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본회의1996-01-25

유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종

유성종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개곡 ~지천간 군도포장사업 1건에 3억, 수해복구사업 281건 189억 400만원, 농경지유실매몰 488ha에 23억 5,900만원과 하천표지판 제작 30개소 3,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8천만원,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인 사점저수지1개소 4,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에 6억5,100만원, 진도 80%, 군도포장사업 2개소 22억800만원, 진도 73%, 교량2개소에 12억 3,900만원, 진도 25.5%, 농어촌도로 2개소 6억4,600만원에 진도 75% 총 8건에 47억 4,400만원과 총진도 61%이며 해빙기에 공사해제와 동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구지정의 목적은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촌 건설 및 중부권종합 관광 및 휴양공간조성으로 사업별 현황은 칠갑산 주변 연계개발, 도림온천지구, 골프장, 생수시판사업 칠갑산 순환도로, 칠갑산 옛길조성 지역특산물 육성개발에 녹색의 구기자 관공농원, 사슴방목장, 산양방목장과 백제문화권 연결도로등 개발사업비로 2,022억 5,8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가 592억, 도비가 87억, 군비 145억, 민자 1,199억이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추진되겠습니다. ‘95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인 칠갑산 순환도로 20㎞와 백제문화권 연계도로 7㎞를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11억 1,100만으로 95년 12월 28일부터 96년 7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사업과 민자유치여건조성에 주력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은 ‘96 계획량 485,000루베이며 골재채취허가는 96년 3월중에 하며 96년 4월 초에 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금강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골재채취 계획감소와 골재판매수입금 배분계획에 따른 군세입분 배분비율 축소, 96년 1월 4일 백제권사업소에 출자하여 우리군에 대한 골재부존량을 협의하였으며 골재채취가능량은 790만루베를 최대한 확보하여 군세입학대에 노력하겠으며 95년 추가물량 60만 루베와 96년 485,000루베를 100% 판매할시 군세입은 약 21억이 될 전망입니다. 5페이지, 하천편입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총 보상대상 707필지에 160만평방이며 금액은 32억 1,400만원, 보상추진실적은 76%인 538필지에 21억 3,700만원, 96년 보상계획은 46필지에 4억 4천만원이며 97년 보상은 123필지에 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칠갑산 도림온천개발현황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온천휴양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우리군의 발전을 기여할 목적으로 3개공 평균 814m, 토출온도 26도씨 이며 1일 적정양수량은 1,810톤이며 93년 3월 11일 온천발견 신고와 온천지구지정은 94년 10월 22일, 95년 7월 3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96년 1월 6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96년도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675억 6,300만원중 1단계 사업이 665억이며 민간자본이 투자될 예정이며 기반시설인 칠갑산 순환도로 확포장 실시용역이 96년 7월 말까지 3개노선 16km 7억 1,600만원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공사가 착공되면 도림온천 개발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7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현황입니다. 4개면 11개리, 면적은 32,542㎢이며 73년 3월 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아 93년 9월 18일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한바 있고 96년 도비 14억 8천만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도비 1억 5천만원만 반영되어 군비 7천만원 총 2억 2천만원으로 정산면 천장리 진입로 개설이 확정됐습니다. 정산면 천장리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며 사업관련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와 협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정비현황입니다.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49개소 총 51개소에 하상정비 26km와 수목제거 126,500본, 잡초제거 69,000㎡, 총 2,800만원을 투입 정비하며 금강수문외 17개소 200만원으로 기름주요등을 실시하여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해복구추진현황입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96 우기전 완공을 목표로 도로, 교량 39건외 32억 9천만원, 하천 31건에 68억 7천만원, 소하천 100건에 49억 7,100만원, 수리시설 60건에 24억 3,600만원, 공원 및 기타 4건에 1억 7,500만원, 234건 중 230건은 95년 12월 말까지 발주하였으며 4건 송방천, 지천, 간곡천, 벽천교는 96년 1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입니다. 무한천개수공사 400m에 1억, 정산면 서정리 읍내 소하천 개량 720m에 2억 5천만원, 노후수문개량 목면 화양리 3개소 7,500만원, 총 3개소 4억 2,500만원을 투입 정비하며 우기전 완공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완벽한 관리와 재해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재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근절과 신재해 대책으로 2단계 앞선 주민홍보를 하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겠으며 96년도에 575만원으로 말목 2천본, P.P마대 5만대, 비닐끈 50타래, 수방자재를 구입 읍면에 배부 완벽한 재해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포장사업현황입니다. 도로이용률 제고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개발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도 7호선, 마치~형산간 확포장 0.9km에 4억 8,600만원, 9호선인 본의~서정간 확포장 0.9km에 4억 8,000만원, 12호선인 용두~매곡간 포장 1.8km 3억, 총 3개노선 3.6km에 양여금 8억 8,600만원, 군비 3억 8천만원, 계 12억 6,600만원을 3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인 4월 20일까지 발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사업현황입니다. 지역주민 숙원해소와 생활편익 도모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5개노선 6km에 18억 1,300만원, 농특세 사업으로 2개노선 2.4km에 7억 5,1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개노선 1.1km에 3억, 자체 사업으로 2개노선 3억 5,000만원을 3월 10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험교량 사업현황입니다. 교통소통 원활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피해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7개소에 양여금 18억 800만원, 군비 7억 7,500만원, 계 25억 8,300만원이며 3월 10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우기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청수지구 55ha, 상갑지구 102ha, 화강지구 70ha, 양사지구 102ha, 광생지구 220ha, 총 549ha에 122억 2천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44%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6년 4월 30일까지 토공을 완료하고 구조물은 5월 30일까지 가환지는 4월 30일까지 지정하여 영노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운영으로 민원을 사저에 예방하고 공사감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총답면적 대비 46%에서 53%,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비 62%에서 71%가 되며 노동력 절감은 년2만명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수자원개발로 한해를 극복하고 관계 개선으로 과학영농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으며 큰골소류지설치공사 총 공사비 4억 6,100만원, 95년도까지 2억 5,500만원, 정자소류지보강개발 총 사업비 7억 2,10만원, 96년도에 1억 100만원, 광암양수장보강개발사업비 총 3억 3,400만원중 96년도 1억 5,300만원, 대형관정개발에 96년도 사업비 6천만원, 총 사업비 15억 3,900만원이며 96년도까지 42.7%인 6억 5,700만원이며 96년도에 32%인 4억 800만원, 97년도에 정자소류지보강개발에 4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큰골, 광암지구는 금년도에 준공하고 대형관정은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물부족지로 우선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현황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농촌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95년도 착수분벽천지구외 3개소, 5억 9,000만원중 95년도 3억 2,000만원, 96년도에 2억 7,000만원, 96년 착수분은 대치 탄정리, 장평 미당리, 청양 벽천리 3개 지구에 2억 4,000만원이며 95년 관정착정 완료된 청양벽천, 남양 구룡, 화성 용당, 비봉 녹평은 생활용수공급 공사 시행을 96년 10월 말까지 하며 95년도 착수분에 대한 96년도 사업비 지원액이 당초 개소당 1억 7,000만원이었으나 개소당 9,000만원씩 8,000만원의 감소로 년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으로 안정된 농업구조의 정착 및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비봉면에 총 34억 9,700만원 95년까지 30억 8,2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청남면 249억 7,100만원중 95년도까지 5억 7,000만원, 정산면은 총 3,900만원, 95년도까지 36억 9,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에 청남면 11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봉면은 1단계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청남면은 95년 사업으로 시공중인 청소 우회도로를 완공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면 의견을 수렴후 사업지구를 선정 2월 말까지 도에승인을 얻어 5월중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현황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으로 미래지향적인 전원 문화마을을 조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목면 대평리로 면적은 220ha, 현가구수 41가구에 158명으로 계획가구수는 100호에 316명, 추진사업비로는 36억으로 주요사업개요는 진입로개설 마을안길확포장, 상하수도시설, 마을회관, 주차장 및 소공원, 주택개량, 오수처리시설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농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28억 5,000만원중 95년 명시이월분 6억 1,700만원, 96년 사업비 7억 3,500만원이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 지구지정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생활환경정비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여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실시하여 용지매수협의를 5월 말까지 하며 6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기계화경작농로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국도,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의 연계개발로 도로이용 효율 제고와 농산물 생산비와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포장으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경쟁력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비봉면 장재리, 강정리 3개 노선에 2.1km, 운곡면 모곡리, 후덕리 6개 노선에 4.7km, 장평면 분향리, 구룡리 5개 노선에 5.5km, 비봉면 용천리, 방한리 4개 노선에 3,5km, 남양면 홍산리, 대봉리 11개 노선에 4.6km, 총 29개 노선 20.4km에 19억 5,900만원으로 km당 기준사업비 9,600만워으로 기준사업 초과시는 군비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3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하여 4월중 실시설계를 완료 5월중 공사착공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끝에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조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농조에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농조소관은 농조에서 모든걸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기가 조금.

윤명희의원

농조시행분에 대한 국도비는 도에서 농조에 직보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농조에서 할 일이 군에서 구태여 사업량을 계획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사업지구선정은 우리 군수가 하는 거니까요. 사업시행만 농조에서 하는겁니다.

윤명희의원

시행을 농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을 농조나 산림조합은 이상하게 거기도 또 연결되서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제가 규정을 한 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거기에 첨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중앙에서 볼때는 마을안길이라든가, 기계화 영농하는데 경지정리 안된데가 없고, 거기는 다 됐으니까 경작로를 기계화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중앙회와 우리 청양군이 비교를 한다라면 중앙에서는 이미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기계화 할 수 있는 경작로가 이미 포장된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포장을 못해서 기계가 빠지고, 수렁논을 가지고 있는데 경작로를 이미 경지정리한데를 한다라는 것은 중앙의 방침과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만큼 청양군은 낙후됐다는게 입증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급선무지, 이미 되있는, 경지정리가 되있는 경작로를, 어디는 기계화 않나요. 똑같은 기계화인데. 그런데 거기를 포장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바뀐일 아니냐.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면 경지정리사업...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마치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행정에 불과한거지 우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여기보면 기존농로의 폭이 4m 이상이고 부락간 연결농로등 주요 간선농로도 있습니다. 대상지에. 꼭 경지정리지구내만 하는게 아니고 기존농로의 농로폭이 4m이상이고 부락간 연결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왜 그런데가 있는데도 않고서 경지정리 한데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중앙에서 알기로는 이미 다른데는 다 되있으니까 이제는 대형화되고 하니까 기계화 할테니까 이미 경지정리 되어있는 경작로를 포장해라 하는 뜻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중앙에서 지시하는대로 꼭두각시처럼 따라가는 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재원이 어디였던 대한민국의 국고에 의해서 하는거지 어디 다른 자금에서 하는 겁니까 양여금에서 했던 이름 붙이기에 달려 있는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알기는 우리 청양군 같은데 다 되있는줄 알고 이제는 경작로 할때가 왔다. 경지정리한데.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것과 우리 실정은 그렇게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로가 바뀐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부터 먼저 해야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사업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조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많이 해야하는데 기계가 들어갈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농로를 먼저 해야되고 나머지 농사짓는 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농수산부 사업으로 나오는거고 지방도라든지, 농로 안길 포장은 내무부 의원이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의원

재원이야 어디서 염출이 됐던간에 그게 그렇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이미 한번 포장댔어요. 헌데 깨져가지고 다시한번 하는것과 한번도 안한데를 먼저 해야합니까, 깨졌다고 해서 다시 재포장해야 합니까? 어디부터 해야되요. 이렇다면 이런 행정은 우리 자치행정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행정이지.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농로를 한다고 하던지.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안길을 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돈을 가지고.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같은 사람은 기계화 경작로도 못하고 농로포장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것 최대한 많이 따다가 기계화 경작로도 하고 내무보 사업 따다가 마을안길도 포장을 해야되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따다가 마을안길 포장은 안되기 때문에 돌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부간.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조의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서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니까 내 얘기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안되고, 농로가 안되서 농사짓기에 불편을 느끼는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지정리되서 반듯반듯한 길, 거기에 경작로라고 해서 포장한다는 것은 서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재원이야 어쨌든간에 청양군에 예산편성되면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되서 예산이 편성되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헌데 중앙인 내무부에서 줬다고 해서 경작로하고 농수산부에서 했다고 해서 뭐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지 다른 사람이 갖다낸겁니까?
성종

유성종부의장

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건설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골재채취에 지금 사업지구가 세군데로 되있는데 천내지구가 지금 허가가 나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계획지구 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계획지구죠? 그러면 60만루베 배정받은 것은 천내지구에서도 캐는겁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지금 60만루베 추가배정받은데는 천내지구는 안들어가구요, 올해 485,000에 계획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부존량 조사를 했더니 790만 루베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문제가 추가로 받은게 60만루베인데 1년내 채취할 량이 485,000루베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485,000루베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서.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거기가서 떼를 써가지고 덤으로 주는것도 60만 루베를 주는데 1년내 채취하라고 주는게 485,000루베라는 것은 너무 작지않느냐 라고 따져야 될게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아닙니다. 1월 4일 부존량 협의를 할때 청양군에서 골재를 올해 200만 루베를 판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대로 줄테니까 485,000에 대한 것은 계획량이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60만루베 다 팔고, 우리가 110만 루베를 다 팔면 물량은 계속 오게 되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물량은 계속 온다.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물량은 계속옵니다. 우리 부존량이 있으니까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파세요. 떠내려가면 다 소용없어요.
현기

김현기건설과장

예.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산림과장이 장기치료중에 있으므로 식수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산림과 식수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9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3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완벽한 복구로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95년도 추기에 착공하여 96년도 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지 여건에 알맞은 적지적공 복구로 항구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산사태복구 42개 지구에 24.82ha, 야계사방피해복구 2개소에 0.76ha, 임도피해지복구 8개소에 5.1km를 총 사업비 10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안정적인 목재 자급지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을 집중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주요지역에는 환경림을 조성하여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수조림등 5개 사업에 총 157ha를 4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여 임업성장의 기반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예방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산림자원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신고망 구축으로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사업비 4,100만원을 투입하여 진화장비등을 보강하고 산화취약지에 대하여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조기발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6년도에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지는 자연환경의 유지보전과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밤나무 해충방제는 대단지위주 항공방제로 실시하겠으며 저독성 농약의 사용을 확대하여 자연상태계가 보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705ha의 약제방제 작업을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및 농산촌의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업진흥 촉진지역 및 산지자원화 단지에 우선적으로 시설하고 산림경영과 지역발전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겠으며 기왕에 시설된 임도의 보수관리를 강화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 5km, 보수 5km, 총 10km를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기대효과로는 임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높이고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적기에 실시하여 임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임목형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경제적, 공익적 기능이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등 5개 사업에 총 1,285ha를 6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우량천연림을 용재림으로 육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성 시설의 현대화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임산물 소득원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산물생산 법인체 및 임업후계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저장 및 출하조절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에 1억 6,000만원, 밤 저장을 위한 저온창고시설에 2억 5,100만원등 총 4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가로수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식재하되 버드나무등 공해유발수종은 점차 갱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식으로 지천변에 왕벗나무 300본을 식재하고, 보식으로 시가지 결주장소에 목백합 50본을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자연학습공간을 조성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6년도 상반기중에 유료개장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치시대에 알맞은 경영수익사업기틀이 마련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9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증설등 휴양림의 기존시설 보완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년간 이용객 1만명을 예상하여 약 1,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놀리는 땅에 나무심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래에 농사촌의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폐농경지에 특용수를 식재하여 농산촌의소득증대 및 토지의 이용율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경작여건이 어려워 방치된 폐농경지에 계속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용수목을 식재하므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조경수, 유실수, 약용 및 식용수등 특용수를 식재하여 단기 소득자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96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적지적수원칙에 따라 식재하되 토지소유자자력 식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도별 식재 권장수종으로는 특용수, 유실수, 조경수등 여러 가지 수종이 있으므로 농가의 선택에 따라 묘목의 구입알선 및 식재지도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농가소득원의 개발과 방치된 농경지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방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화산리 채석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현황 및 행정소송 경위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5월 23일 1차 공판을 시작하여 95년도 10월 31일 5차 심리공판을 마친 상태입니다. 95년 1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변론 재개요청으로 1월 23일부터 심리를 속개했습니다. 원고측 변론 재개이유로는 채석 허가기간을 지났어도 토석채취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기간 연장을 받을수가 있고, 따라서 사건청구의 이익이 있으므로 사건 청구기각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5년도 12월 18일자로 저희 청양군에서 변론재개이유의 부당성을 적시하여 변론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고측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임도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명년도에 보면 임도사업을 여기 내역에는 지구가 없어요. 임도지구. 표시를 안했다구요. 어느곳에 하는지.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금년도 계획은 비봉 방한리에 2km하고 장평 낙지리에 3km가 계획되 있습니다. 신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임도사업을 하는데 토목기사나 전문직이 없는 산림조합에 이 사업을 꼭 임대해준 이유가 뭡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산림, 토목 기술 이수자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산림임도시설 기술은 별도로 일반 토목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임도시설 교육을 이수한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자격증을 주는데 과연 산림조합에는 이런 장비같은게 구비되 있습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장비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임차해서 쓰고 한다면은 개인 사업자에게 줄수도 있는 사업을 꼭 산림조합에 줘서 하게 하는 이유는 무언지 모르겠어요. 어디 지시입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지시가 아니고

윤명희의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윤명희의원

앞으로 산림조합에 대해서 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지역에 각종 건설업체가 많고 그런데 구태여 임도사업만 군청 산림과에서 시행하는걸 모든장비, 기사 다 갖춰있는 개인 사업체제를 쳐놓고서 꼭 산림조합에 일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산림부에서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전에도 임도시설을 할적에 일반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다 사업을 주는 이유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 사업에...

윤명희의원

예산절감이 어디가 예산이 절갑됩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일반 건설업체에다 할때는 부가가치세가 우선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 10%가 예산절감이 되겠고 앞으로도 임도라는게 지속적으로 보수관리가 필요한건데 그런...

윤명희의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장비도 없으니까 임대해야되고, 모든 건설장비를 임대해서 한다고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남의물건 갖다 쓰면은 임대료 물어주면 남습니까? 그것은 부실을 초래하는 것 밖에 안되요.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봄에요. 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만 하라는 것 아니겠죠.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각 시군에 거의가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남의 군이야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청양군만 따지면 됩니다. 산림이 많지않습니까. 청양에.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김현백 입니다. 자체특수시책을 하신다고해서 놀리는 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림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폐휴경지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남승

구남승식수계장

그래서 작년도 12월중에 각 읍면에다 폐농경지 현황 조사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조사된 내용을 보고받아가지고 각 토지 소유자한테 군수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중에 있다. 잘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월사업, ‘96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96년도 도시행정의 목표로 민선자치시대의 주민편익 행정서비스 확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도시계획을 입안 추진하며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주거문화환경 개선으로 질서있는 도시개발 추진으로 주민생활을 질 향상에 전념하여 직원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수해복구사업과 사고이월로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청양하수도 급배수관확충사업, 정산상수도 시설사업순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의 수해로 인하여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가 파손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케됨에 따라 조기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건에 복구사업비 2,758만원 투입계획으로 하수도 1건, 간이상수도 2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5년 12월에 조사설계 완료하여 발주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시행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하므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입니다. 청양읍 하수처리대상 구역의 생활오.폐수를 일괄처리하여 청양읍의 환경개선과 방류하천인 지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설계개요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청양읍 정좌리 분뇨처리장 인접부지에 단계별 사업시행 계획으로 일단계로는 목표연도 2001년에 하수처리용량 1일 3,200톤 규모로 회전원판법에 의하여 처리효율 90%의 하수처리계획을 실시설계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4년도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95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90%의 실적으로 96년 금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3월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며 또한 도지사에게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입니다. 급수인구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급속한 생활용수 증가에 대비하여 급수불량 지역의 배수관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생활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 공구에 1,909m를 사업비 1억 7,061만 4천원을 투입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8일에 실시하여 자재확보등 현재 30%의 공정으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현대식 농촌지방상수도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어코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산상수도의 취수원은 치성천인 복리수와 지하수를 개발하며 급수구역은 정산면 12개 마을과 목면 6개 마을에 급수인구 총 4,672명으로 추정하여 시설용량 1일 1,8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49억 7천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5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공하여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거쳐 지하수개발 5공을 착정하여 양질의 수량을 1일 1,300톤 확보하였으며 95년 12월 13일에는 토목 1단계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토목 1단계 사업의 계속 시공과 급배수관로를 조기 착수하여 금년 말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상수도 급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청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건설, 청양교 확장공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청양시가지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위생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로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하류부의 용수이용 효율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좌리 분뇨처리장 인접부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1일 6,500톤의 처리용량으로 1단계 총사업비는 87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부터 9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12억 7,9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편입용지 12,855㎡ 약 3,900평 구입과 상반기중에 토목 및 차집관거 설치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 수계상류인 지천의 수질개선으로 청정환경의 자원화와 하류부에서의 용수이용 수요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청양시가지 우회도로개설은 도시의 교통난 해소, 칠갑산 도립공원 연결도로망 형성이 용이하며 도시계획 시설 집행과 연계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도시기반시설이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도로개설 연장 1.7km, 교량 2개소에 약 28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개설을 폭 10m, 연장 400m의 사업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설계시 기술, 경제적 시행검토등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여 3월중에 실시설계하여 상반기에는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청양교 확장공사입니다. 청양교 확장사업은 가각정리와 시가지 도로폭에 맞추어 시행하므로써 도심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량확장을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폭 12.5m에 길이를 90m를 소요사업비 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 7억원중 96년도에 도비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족 사업비 3억 5천만원은 국비에서 지원토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본 청양교 확장공사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과장인 제가 1월 22일 건설부에 출장하여 청양교 확장공사비 전액 국비지원과 동시에 청양교 접속도로 약 1km 정도를 교월리방면으로 도시계획 가로망에 맞춰 확장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가지 불량한 하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수관거를 정밀 조사 선정하며 96년부터 국고융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고융자사업은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6%에 해당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역은 청양읍 읍내리 전역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으로 불량하수도 약 3,2km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의 국고융자금 차입은 의회와 내무부의 기채승인을 득한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가지 도시기반 시설 정비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노후되고 파손된 도시기반시설을 일제정비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5개소 1,578만원, 하수도 시설 1개소 3,200만원, 맨홀 4개소에 120만원으로 총 사업비 4,898만원으로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기존농가주택의 내부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환경 개선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과 농촌지역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동일가구에 부엌과 화장실 동시개량 대상을 우선 지원하며 신축을 요하는 불량한 주택은 제외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시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245동에 동당 100만원씩 총 2억 4,500만원이 지원되고 화장실 개량은 245동에 동당 60만원씩 총 1억 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축을 필요로 하는 불량주택개량사업비는 중앙의 융자금 배정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2월 중순경에 융자금이 확정 시.군별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불량주택개량 신축을 110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엌의 평면화 입식화 추진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 절감과 불량화장실 개량으로 주민건강 위생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수원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침전지, 여과지등 소독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설계.시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사업계획은 2개지구에 1억 35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시설을 조속히 개보수 해나가겠습니다. 지구별 계획은 본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간의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불합리한 시설을 변경하며 도립전문대학 부지확장등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계획으로 95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의 개요는 청양읍 일원의 목표연도 2006년의 계획인구 13,000명으로 추정하여 계획면적 5.246㎢를 용역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10월 5일 착수 금년도에 시설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에 용역착수하여 재정비 구상안 설명회와 지사간담회를 붙여 작년 11월 8일에는 중간보고를 갖은바가 있고 금년 1월 24일 어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청양도립전문대 편입 부지확장으로 추가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추진공정은 약 90%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중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주민공람 및 공고,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등 최종계획안이 작성되면 도지사를 경유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승인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정산면 도시계획은 최근 90년도에 일부 재정비된바 있으며 2000년대를 향한 도시발전의 장기적 틀을 마련코자 금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도별 지역현황은 기존의 계획면적은 2.371㎢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1.6%, 상업지역 1%, 공업지역 13.5%, 자연녹지가 73.9%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의 정산면 도시계획 타당성을 검토하며 도시발전의 여건변화로 균형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며 정산면 역촌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5천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에따른 주민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재정비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상교

복상교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복상교 의원님.
상교

복상교의원

정산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수원공 위치를 다른데로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수해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정산농공단지에서 오폐수가 유입이 될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취수장 위치가 수원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현재위치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탁상에서 한 것이 아니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르고 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봤을적에는 현재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접촉과 또한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고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하시는 주민들께서, 또 일부 도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교

복상교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업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황규섭 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민방위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여건을 보면은 북한의 정세 악화등 불안한 안보상황이 잔존하고 있으며,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광역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화로 민방위 인식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재난관리 체제 확립, 보람을 느끼는 의용소방대 운영,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증대,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재난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요인을 정밀점검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목표아래 재난관리 책임 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재난 취약요소를 심층 발굴하여 집중관리하는 동시 재난발생시 신속 긴밀한 대처로 재난피해를 극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재난 통합관리 체제확립의 일환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예방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관내 주요업체 재난관리 조직을 육성해 나가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우려 대상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시설별 카드작성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관리토록 하겠으며 재난우려 및 기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과 분기별 1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 모니터요원으로 182명을 위촉 군전역에 대한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재난 발생시 수습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난 프로그램 개발운영, 재난상황 24시간 관리체제 구축, 민방위 재난관리 구조대를 읍면별 1개 분대씩 구성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람을 느끼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으로 사명감을 고취시켜 화재 및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지역 중추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지역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시설 및 재정지원으로 대원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동시 의용소방대별로 한가지 활동상황을 선택 년중 실천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간부, 교관요원을 소방학교에 입교 교육시키며 전체 대원에 대한 월2회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 교육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피복비등으로 총 9,657만 5천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별 1건 이상의 지역활성화 시책을 발굴 솔선실천토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용소방대로 육성하겠으며 또한 96년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우수대원 표창과 체육행사를 갖도록 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혀주고 지금까지 소방청사를 갖지 못하고 있는 대치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대치면사무소 부지내에 총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평 규모를 금년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자원조사 관리로 누락없는 징병검사와 공정한 의무부과 집행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징병검사 대상자의 사전조사 및 안내와 완벽한 자원관리로 누수없는 의무부과를 집행해 나가면서 병무행정의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96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96년도 징병검사가 있겠으며 우리군의 경우 금년 수검 대상자는 467명입니다. 또한 2,638명의 향토예비군에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신상 이동에 대한 일일결산확행, 동원자원 확인의 날 운영등으로 예비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8명의 행불자에 대하여는 색출전담반 편성운영과 경찰관서 전산망 연계 소재수사 협조로 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추적탐문 조사등으로 금년내에 모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군에는 총 41명이 취정수장 방호, 하천감시, 신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상수원 보호감시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에 추가로 7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해당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과에서는 수시로 근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이들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통일교육 강화로 선진 국민의식 함양과 실기, 실습 교육 정착으로 재난대비 실효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통일안보정신제고 및 재해안전, 도의정신 함양등 시대에 부응하는 의식개혁으로 실천하는 민방위교육의 이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실기. 실습. 각종 장비 활용 교육으로 재난 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와 민방위 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대상 1,883명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내용은 통일안보, 화재예방, 가스안전관리 수상안전관리등이 되겠으며 우수 민방위 강사에 대하여는 민방위선진외국 시찰을 실시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교육과 대합실등에 재난대처 요령에 대한 VTR를 방영 민방위의식 및 주민교육홍보에 중점을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과 실제 발생 가능한 방재훈련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방재훈련은 읍면 및 직장별 취약 재해 유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중 4월 5월, 9월에는 읍면 소재지에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8회에 대해서는 각종 재해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재훈련시에는 지역주민, 민방위대원, 유관기관 단체등을 참여토록 하여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토록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민방위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선진 민방위 비교 시찰실시입니다. 우수 민방위 강사 2명을 선진외국의 교육 및 재난관리 실태 위주로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난대상별 수습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재난별 가상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재난 발생시 모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 재난관리대 구성운영입니다. 읍면별 10명 내외의 재난예방. 수습. 지원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난관리 민간조직의 육성입니다. 주요업체별로 구성을 권유하고 자체 재난수습을 우선 투입하고 타 재난시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재난예방 모니터 요원 확대 운영입니다. 군내 새마을지도자를 재난예방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한감시 신고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입니다. 1가정 1소화기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태세 확립을 위하여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주민홍보 및 분위기를 확산해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행정 추진방향입니다. 그 여건과 과제로는 다양한 의료욕구와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고 저소득층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시대에 있어서 의료원읠 활성화로 자립기반이 조성되어야 겠으며 해외여행자와 교육증가등으로 세계화추진에 따른 검역이 강화되어야 겠으며 전염병 유입의 증가로 우려되는 여건으로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보건의료기관의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등 진료기능이 강화되어야 겠으며 노인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망문간호사업등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 강구등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과 빈틈없는 방역추진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모자보건사업강화로 건강한 2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장비보강입니다. 진료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노인성 질환 및 방문간호사업용 장비보강등 노후의료장비 교체로 의료활동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ㅇ르 조성하기 위해서 그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장비를 보강하게 됐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 1대 6,000만원, 노인건강관리용 물리치료기 10대에 250만원, 핸드마스터 10개에 150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측정기 1대 45만원, 환자대기실 및 X-선실 에어콘 시설 2대에 55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구강보건관리입니다. 국민학교 아동 조기 치아관리로 평생 건강의 기초를 확립하고 치아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정상발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국민학교 학생의 조기 구강보건관리로 영구치를 보호하고 보건교육 병행실시로 자기건강 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오지국민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3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년중 실시하겠으며 방법으로서는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활용 방문 진료토록 하고 치과의사 5명과 치과위생사 10명이 동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치면열구전색광선치료와 불소용액 양치시술을 보급하고 치아보건교육을 위해서 계도와 실습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예방위주의 완벽한 전염병 관리와 각종 전염병에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집중 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을 극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서는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접종관리로 면역인구를 확대시키겠으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방역취약지 소독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예방접종 13,92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뇌염을 비롯한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장티프스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507회로 연막 소독과 잔류소독, 우물소독이 되겠습니다. 보균자색출 1,164명은 콜레라와 장티프스등 여기에 대한 보균자를 색출하는데 1,164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4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 전단 제작은 6천매를 제작해서 선전효과를 노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과 성인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유병률을 감소시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등록환자, 접촉자 검진강화로 등록 치료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등록환자와 접촉자 검진을 강화하고 검진대상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자체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나환자진료 저희 관내에 19명이 등록이 되있습니다. 2개월 간격으로 나관리협회에서 의료진이 와서 저희 의료원과 정산면 보건지소에서 2개월에 1번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서는 신환자 발견을 70명을 목표로 추구검사는 환자가 그동안에 어느정도에 치료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260명을 대상으로 추구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BCG등 85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에이즈 검사는 1,264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생충 검사도 역시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사관리입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사범에 발본색원으로 사회악 요인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의약품 수급업소를 지도 단속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그 계획으로서는 의약사 감시를 년 2회, 1회는 저희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1회는 자치단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등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에서 실시토록 하고 앵속밀경작 단속은 5회에 걸쳐서 5월부터 9월까지 군내 전지역에 실시하겠습니다. 대마재배자 지도 관리도 역시 5회에 걸쳐서 4월부터 9월까지 145명을 대상으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의약품 지도단속은 월 1회씩 간단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피임보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시키고 모자보건의 기반 구축으로 인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현 출산수준 유지를 통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시키고 정확한 피임보급으로 인공임신중절예방과 모성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홍보교육강화로 피임 실천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영구 피임시술이 정관은 무료가 6명이 목표가 되고, 유료는 23명입니다. 난관은 무료가 6명, 유료가 20명이 되고, 자궁내장치는 무료가 30명, 유료가 118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관은 유료가 1인당 49,790원으로서 유료인 경우에 보험을 적용시켜서 본인부담금은 약 30%에 해당이 되고 난관은 55,370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유료인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30%만 자담이 되겠습니다. 자궁내장치는 9,470원으로서는 역시 이것도 30%가 본인부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건강향상으로 건강한 2세 국민을 육성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보건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모성과 영유아의 정기건강관리로 모자보건을 향상시키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선천성 질병을 예방하고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면역 효과 증대시키는데 그 추진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임산부를 170명을 등록 관리해서 산전에서 분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등록은 280명을 목표로 등록이 완료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시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임산부가 20명, 영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이상자가 있을때 저희들이 사후처리를 해주는 방안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3,957명을 대상으로 BCG, DPT, 소아마비등 각종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70명을 대상으로 군비와 국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심장질환검사가 450명이 되겠습니다. 년초에 도로부터 심장질환검사를 위해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소아과를 통해서 사전 예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바꾸고 이유식 공급,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30명 선발해서 분만을 하게 되면은 영유아에 대해서 이유식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와서 이것이 대체되겠습니다. 이유식 공급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모성암 검진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모성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인병증가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불임시술자와 가임여성호발 연련층을 검진대상으로 모성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홍보교육강화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모성암 검진 740명을 대상으로 군비와 도비로서 1인당 5,500원씩에 이것은 가족계획 협회에서 와서, 저희 군에 직접 의료진이 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모성암 검진에 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산부특별관리와 홍역예방접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시키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보호로 건강한 2세 군민을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조기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로 태아정상 발육, 안전 분만을 유도시키고 이상 임신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등록자의 위생분만유도로 이상 분만을 예방시킵니다. 영유아 등록자 전원에 대해서는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특별관리는 170명을 대상으로 저희 의료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초음파가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10,000원씩 군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태아나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역예방접종은 430명을 대상으로 731,000원이 군비로 책정이 되서 모두에게 1인당 1,700원에 해당됩니다만은 731명에 대해서는 군비로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소용액양치사업입니다. 치아 우식증 즉 충치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층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로 충치를 예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추진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동들에 대한 올바른 칫솔질습관화 유도로 건강치를 유지시키고 구강 보건의 중요성 인식으로 자가치아관리 동기를 제공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저희는 17개교를 대상으로 2,800명 아동들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비예산으로 이 불소용액은 도로부터 배정이 됩니다. 이것을 직접 학교에 출장을 해서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아동들에게 보급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변화된 건강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서는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상담과 검사를 실시하고 만성 퇴행성질환과 치매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상담과 검사를 실시하고 만성 퇴행성질환과 치매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관리와 거동불능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 실시로 보건교육을 통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가정간소하업에 3,7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 약 222만원의 예산이 군비 155만 4천원, 도비 66만 6천원으로 이것은 주로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거동불편노인방문 진료는 605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여인원입니다. 387만 2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77만 5천원, 군비가 309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각 12개에 있는 진료소에 방문을 하면은 방문당수가 8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도비와 군비로 충당을 해서 본인한테는 무료로 방문당 수가를 도비와 군비로 충당을 해서 본인들한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4천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리는 4천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의 일환으로 35세이상을 전수조사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또 당뇨검사와 단백뇨 검사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계속관리자가 약 4천명 정도로 추산이 돼서 4천명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노인건강관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노인건강관리는 핫백과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저희들이 사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휴대용 물리 치료기와 핫백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노인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도 1,000명을 대상으로 188만 5천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거스나 반창고, 기저귀, 욕창환자가 있을때 그 치료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료경영수지의 개선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기업경영마인드를 실천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로 주민 불편해소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료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친절운동 전개와 성실한 진료로 환자유치증대에 도모하고 의료장비 가동 유지 및 원활한 진료물품 수급조치로 진료의 정상화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시키고 장기적인 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추진계획으로서는 진료인원을 50,605명을 목표로 진료수입은 5억 2,435만원을 책정해서 이중에서 외래오는 환자는 48,761명, 건강검진을 위해서 오는 공무원과 의료보호 피보험자, 노인건강검진, 모자가정 가구주등 1,843명, 도합 50,605명에 대해서 진료수입은 5억 2,435만원을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책정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무료진료실시입니다. 의료시혜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비부담금을 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부담없는 내원 노인에 대해서는 진료를 해드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군정소식지, TV유선방송,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65세 이상자는 별도관리해서 진료기록부 고무인을 날인해서 무료진료에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부터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결심이 서가지고 2월 1일부터 경로우대증 소유자 65세 이상은 저희들한테 방문하면 69세까지 노인은 3,000원씩, 노인 방문당 수가를 내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현재 70세 이상은 2천원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이것 역시 70세 이상은 받지를 않고 진료를 무료로 해드리고 나머지 진료한 부분의 약품값과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보험료로 청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받도록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중에 세입은 1,4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이 빠져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를 해주시면 기왕에 1,450만원은 본인부담금 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2월달부터 실시를 해서 추경에 세워주시면 추후로 세입을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수가수입 조례준칙 제10조에 보면은 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무료로 시행을 해주도록 결심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담을 없애고 본인한테는 무료로 해드리고 저희는 보험청구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진료입니다. 건강관리의식이 희박한 주민에게 보건의식변화를 유도시키고 잠재 질병발견과 조기치료로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순회 진료를 계획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오지마을주민 봉사활동과 무료검진. 진료. 투약과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한 성인병 및 만성병 예방 홍보교육을 시키고 노인병과 부녀자 보건관리에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동안 각 10개 읍면에 두 번씩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 마을은 읍면장한테 저희가 공무을 발송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마을은 선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은 의료진과 검사요원, 기타 보건직으로서 저희들이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를 대동을 해서 이동 진료에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입니다. 거동불능자와 중증장애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통한 퇴행성질환으로의 이환 및 합병증을 예방시키고 휴대용 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와 관절요법지도등 자가건강관리유도와 장비 및 의약품의 조기확보로 조기 시행을 하고 방문간호사업요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로서는 거동불능자와 중증장애자가 저희 관내 141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은 53명, 거동불편노인이 605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보건진료소에서 년인원으로 방문당 수가를 본인은 무료로 진료를 다하는 방안입니다. 방문간호사업 요원 교육은 보건진료원 12개 진료소 진료소장 12명, 읍면보건요원 20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1월 23회를 1차 실시했습니다. 2월 16일 진료원에 대한 보건교육을 다시한번 실시하고 읍면 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은 2월 7일에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언론매체 6회, 팜플렛 제작을 6천배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장비와 약품구입은 핸드맛사지외 16종으로서 2월에 구입을 해서 거동불능자나 중증장애자에 대한 치료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조병안 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의료원장님께서는 군민의 양질의 써비스 시혜를 하기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면에 한사람씩 있죠. 여직원들. 이 사람들이 보고서상에 나타난 것 보더라도 가족계획사업은 6명, 7명, 20명, 인원 한 30명 정도에요. 나머지는 225명이라는게 피임약 공급하고, 그렇죠? 그러면 가족계획 할 대상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또 모자보건사업도 그렇습니다. 임산부가 우리 관내에 170명밖에 안되요. 보고자료에 의해서. 청양군민 4만잡고 170명밖에 모자보건 대상자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면에 두사람씩 이 사람들이 있으면 20명이 인건비만 하더라도 약 2억 8천내지 3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170명 때문에 20명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 대책을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료원장께서는 강구를 하고 원천적인, 진료경영수입도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런데부터 개선해라 그런 얘기에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조의원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읍면에 나가있는 요원들의 업무를 잠깐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은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결핵관리사업 이외로 각종 예방접종도 요원들이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지금 결핵이라는 것도 옛날 60년대 어렵고 할때 결핵이 있는거지 지금은 결핵환자가 어디 누가있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염이나, 렙토스피라나, 유행성출혈열 모든 예방접종도 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가을철에 한번 들 쥐병인가 놓는다는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정치에서도 가족계획사업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율이 1%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계획 사업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이 숫자가 상부기관인 도로부터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될 입장입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엊그제 방송을 들어보면은 0.8%정도 되기 때문에 1%에도 못미치고 하향선에 이르고 있어 가족계획사업은 재고를 해야 할 형편이고, 특히 거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모성, 영유아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병안

조병안의원

글쎄 다른데를 협조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상에 보건데 임산부가 170명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요. 170명에 20명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3억이라는 돈을 낭비해가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20명이 아니죠. 각 면에 2명씩 들어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20명이지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등록 임산부와 영유아사업만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가정간호사업 각 가정에 방문하는 것도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하건데는 아까 말씀한 가정간호사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요즘은 전화가 전부에 있어서 부락에 한번 출장오는것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락에 나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와서 한번이라도 보고, 아픈 환자를 돌봐준다면 와서라도 해야지. 그요원들을 극대화 활용해서 각부락에 순회시키고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전화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사람들 앉혀놓고 월급만 주지말고. 그게 약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걸 아셔야 됩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 사람들 1인당 적어도 1,400만원내지 1,500 연중에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하고 또 한가지 묻건데 수입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대비 금년은 얼마나 증대할 계획입니까? 5억 2,435만원을 진료수입으로 금년에 목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진료수입은 약 3,500만원이 증가가 되고 환자수는 약 5천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책정한 숫자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네. 돈 3,500만원 5억중에 더 늘리겠다는 예기는 어쨌든 의료원에 가보면 의료원에서는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이 빈둥대요. 차라리 면사무소나 주민 다른 민원사무 보조나 하지. 그런것도 아니고 무얼하는거냐 그런 얘기요. 여기 부군수님도 있지만 거기기구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용납이 안되는 얘기에요. 우리 청양군이 지금 어려운 살림에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까? 열심히 뛰어도 안되는 판에. 그러니까 이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세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영주

김영주의원

(거수)
성종

유성종부의장

김영주 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 입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 소장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이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10시나 11시에 출근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좀 써주세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도 유구무언입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관사라기 보다는 숙소가 마련되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간혹 그런사람들이 있는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질문없으십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진료안내서를 유인물로 선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차선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진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저희 직원들이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의료원 활성화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각계장,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진 1사람씩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월 첫째 수요일, 셋째 수요일, 매월 두 번씩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나간 달에 비해서 어느정도에 신장을 보였는가.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은 차선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차선책이라도 의료원을 홍보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팜프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홍

구자홍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장입니다. 9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가운데 저희 지도소 공무원 정원이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사 39명을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축산등 11개 분야로 전문특기를 부여해서 본소와 상담소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 실습실, 농경자실등 10개 시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에 청정 시설과채류 단지가 토마토, 오이, 풋고추, 수박, 메론등 5개 작목이 주로 청남, 장평을 중심으로해서 약 112ha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첨단시설인 인공배지 오이 수경재배를 정산면에 김영두 농가에 설치를 해서 각종 기술과 자재이용에 대한 교육장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농업 육성은 메론과 관상소조류, 돼지, 멍가잎등 약 6억 2,900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기자 비가림재배 20개소를 설치해서 고품질 구기자 생산을 해가지고 상품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연구개발은 송어양식, 옻나무 묘목생산, 생강재배, 고추냉이재배등 7개 작목의 새기술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민교육을 통해서 WTO대응 향상을 12회 실시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한 농민불편사항 해소는 1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기본사업은구기자 한과하고 액상차 두가지 해서 가공품확대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작년도가 2년차가 되겠는데 벼직파재배가 일부 기술지도가 미흡했습니다. 도복 문제라든가, 또 제초제문제, 새피해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의 주산작목인 고추에서 만냥고추가 많아 공급이 됐는데 일부 농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농업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현장지도가 미흡하다고 반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제 4페이지, 우리 청양군에 권역별 중점 개발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평야지 4개면인 정산, 목면, 청남, 장평은 주로 고품질 시설 과채류 주산단지 육성과 당도높고 색채좋은 과실생산, 또 시설현대화 추진에서 첨단농업에 육성을 두겠으며, 남부평야지인 3개 읍면인 청양, 운곡, 비봉면은 맛좋은 축산물 생산 브랜드화와 지역특산물 구기자의 안정소득화, 신선채소의 안정적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부 중산간 3개면인 대치, 남양 화성면은 청정 산채류 주산단지화와 고급 버섯류 생산 및 지역특산품화, 다음에 효과좋은 청정약용작물 재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벼성력재배 기술 확대 보급은 농가 자율확대보급을 원칙으로 해서 핵심영농체 현장교육장화에 두고 직파재배시범 단지는 1개면당해서 10개소와 선도농가 10 농가씩 100농가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벼농사 전농가 성공정착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연시대회는 1월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 3월중에 읍면단위 사전교육을 하고 4월달에는 연시대회, 생육단계별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어린묘공동육묘장 130개소를 적극 활용해서 육묘노력을 절감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벼우량종자 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순도높은 안전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로서 금년도에도 500㎏이상 생산품종을 작년도가 6개 품종인데 금년도는 금남, 대야, 주안벼등 14개 품종을 보급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우량품종인 종자공급소 보급종을 저희 청양군에 45.9톤을 현재 거의 신청완료가 됐는데 이번 영농교육기간동안에 나머지 신청을 받아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는 맥류 기계화 생력단지하고 우리밀 계약재배단지 35ha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보전형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고품질생산 기술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채소, 과채류 품질향상 기술보급은 시설 과채류 단지조성을 130ha 확대시키고 특히 첨단시설 보급은 PC온실 2.2ha, 자동화 하우스 14ha에 대한 특별기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 1개소, 채소신기술재배시범 1개소, 다음에 시설원예 지중난방 시설 활용 재배 7개소, 과채류 비가림 확대재배가 80ha, 양념채소 안전생산 핵심지도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품질 고당도 과실 성력 생산 70ha는 우량품종으로서는 후지, 화산, 신고, 감천등 안전재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우량과원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10ha의 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그동안 4년째 계속해서 10ha에 대한 기술지도와 고품질 버섯 사계절 생력재배기술 41ha, 약용작물 품질향상 상품성 지도가 320ha, 맛좋은 토속산채인 원추리, 취나물등 37ha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정 성력 양잠 기술보급은 저희 면적이 34hark 되겠는데 누에고치 생산비 절감하고 양질약용누에 생산에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범전시사업으로서 표고버섯수출단지 시범이 1개소에 8천만원 지원사업이있고, 채소 신기술시범 재배가 1개소에 450만원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출농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은 3개작목 3억 3,600만원으로서 관상소조류가 3호에 3,550쌍 일본에 수출했고, 돼지가 12호에 1,750두 메론이 4농가에서 8톤을 일본에 수출했으며 금년도 육성계획은 관상소주류 사육단지를 7호를 신규육성하고 사업비가 도.군비해서 1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고품질 수출 표고버섯생산이 37ha로서 단지규모는 0.5ha로서 사업비 8천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고당도 메론이라든가 토마토등 수출유망작목을 집중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맑고 깨끗한 한우고기 생산 기술지도와 양축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보급, 돼지인공수정 시설 기술보급, 다음에 가축 질병진단 운영에 중점을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청양군에 축산분야 시범 전시사업이 15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이 사업비를 유치해왔습니다. 한우 고급육 협업 생산 시범이 충남에 딱 하나있는겁니다. 전국에 4개소 입니다. 그래서 2개소 4억원인데 이것은 보조가 40%, 융자 40%, 20%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상소조류는 1개소중에서 1억원이 되겠는데 도비, 군비해서 보조 40%, 자담 40%,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시범 1개소 600만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시범 1개소 600만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시범 1개소 500만원, 돼지인공수정 시범보급이 1개소 1,500만원, 또 한우 거세비육 시범농가육성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과학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배양시설을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인공씨감자를 300평분을 재배를 해가지고 금년도 봄에 농가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난류도 현재 15,000본을 확보해가지고 농가선정을 해서 금년 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경작지 토양의 종합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밭토양 실태조사 및 정밀검정을 1,400종 실시하는데 이것은 희망농가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시범농가라든가 일정한 지역을 쌤플을 채취해서 시비개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형 농업기술보급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벼, 오리 사육시범 1개소를 400만원 지원해서 3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실습포 600평을 예산 548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민에게 년중 경영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민 만족형 한자리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술지도 새기술, 가격유통, 농자재, 농정시책, 특히 농업관련 법령등 종합기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 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대해서 저희 본소 경영상담계와 읍면 상담소에서 년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정보의 신속 보급과 또 농산물 유통개선 경영 합리화 지도는 저희들이 서울 가락동과 또 청양시장에 가격을 장날마다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은 농가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농산물 가격을 파악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면 용마 1리와 2리에 작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직원 1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시설과채류 확대 재배는 시설오이로서 5ha 기술지도를 하고, 고추안정생산 기술지도와 양질의 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주택개량 3호와 부엌개량 4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지원사업으로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소 50평, 민물메기 양식장 1개소 1만평을 외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전시사업으로서는 성장작목 시설 현대화 1개소 3천만원 지원사업과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개발 1개소 600만원, 다음에 유통차량 1대를 해서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농민교육훈련입니다. 농민교육은 년중 약 6,391명으로서 예산 1,0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학습단체 핵심회원 교육,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농민 후계자교육, 생활개선교육등 6개 분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도 이론, 실습, 농가 사례발표등을 년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을 품목 별로 농민조직을 육성해서 주요 영농단계별로 기술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번기인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가 되겠는데 120마을 계획을 해서 120회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기계 부품센타는 주로 농가에서 시기성, 소모성부품을 308종에 1,07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년중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있고 순회수리는 농한기는 주로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예고제 정기순회수리를 하고 농번기는 영농기 전에 지역별 사전 점검수리를 해서 정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저의 지도소에 농기계 공작실이 1층으로 되있는데 2층에 40평을 증축해서 거기에서 실습장을 활용을 하고, 다음에 공작실 주변 포장을 해서 실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농기계 공작실은 일요일, 토요일 없이 년중 개방을 해서 농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감사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일용직으로된 1명은 기능직이 하게 되있는데 군청 직제개편이 끝나는대로 인사조치를 하도록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4-H 회원들은 28개부락에 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주로 농촌 승계인력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서 영농 4-H중심의 후계인력 확대가 220명, 학생 4-H 의식교육 250명, 기술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교육 140명등을 실시하겠으며 농민후계자 520명은 주로 첨단기술 농업에 실천했던 것으로 지도하겠으며 예비후계자 적극 영입 육성과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영농정착 지도교육이 70명, 우수농민후계자 전업농 확대 선발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46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술농업을 선도를 하고 품목별로 농민조직을 해서 협동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진농장 견학등으로 첨단기술 접목을 11회 실시하고, 농촌지도자가 주관해서 마을단위 주산작목 축제 행사라든가 각종 연시, 사례발표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450명이 있습니다. 주로 생활과학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고 농촌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대회라든가 깨끗한 환경살리기등 청정가꾸기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농민 연구모임은 969명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직원들 34명이 담당을 해서 34개에 30품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 현장 견학이라든가, 또 주요기술습득기회를 부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 및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비봉면 관산리에 작년도에 늘푸른 마을 조성을 해서 5천만원 지원해가 지고 각종 등산로, 향토음식점, 민박농가 유치등 이런 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30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210만원 융자사업인데 금년도에는 280만원씩 올려서 융자 지원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설치가 1개소, 농작업 보조기구인 수확 운반차라든가, 작업대, 보조의자, 작업용 장갑등 5종을 보급하고, 농부증 예방에 대한 건강관리를 10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정산면에 구기자 액상차, 비봉면 관산리에 한과, 대치면에 청양고추장 생산등 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리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식생활 문화정착은 건강 별미 음식전수 1개소, 우리농산물 가공품 직매장 1개소,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도과제 보급이라든가 농가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으로 농촌여성을 양성하는 것은 농촌여성 문화강좌를 연중 1000명을 실시하고, 생활개선중심의 우리 소리 보존회 육성이 5회100명,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연구회 조직 운영이 1회 20명, 할아버지. 할머니방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술농업정보의 신속 확산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정보의 시청각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년말에 저희가 구기자 브랜드화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도화 중앙에 출품을 했고 금년도 저희가 1월에 실시되는 영농교육장에 교육장마다 13분짜리 구기자 브랜드화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산물 구기자라든가 기타 새소득작목에 대해서 6종의 비디오를 제작해서 농민교육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농사례 발굴기획 보도를 TV 10회, 라디오 20회, 신문 150회 등 년증 중점 보도를 해서 농민들 사기를 돋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배워가는 농업종합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농업인과 호흡을 같이하는 참모습 홍보 전개로서 우리 청양농업을 빛낸 사례집을 1,000부를 발간해서 홍보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지도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사들은 현장속에서 파고드는 적극 지도활동 전개로서 지도형태의 과감한 개선과 지도사 스스로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사 전문화추진은 주요작목별로 최고지도자를 34개 품목외 연구와 관련학회 및 생산자 단체에 30명이 가입을 했고 대학원 및 방송통신대학에 현재 20명을 수학 권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컴퓨터 조직배양 능력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 전문화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의 명성을 높이는 관광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맛좋고 색채좋은 청정 청양고추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비가림 재배를 2개소 설치를 하고, 가공식품 개발로서는 고추장, 고춧가루등을 금년도에 개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도립공원 칠갑산 주변에 전통곡류 확대재배가 되겠는데 이것은 옛날에 콩나물 콩이라든가 검정콩, 녹두, 메밀, 찰옥수수등 10여 ha 정도의 500만원을 종자를 사줘가지고 전통 곡류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전통가공식품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메밀국수, 묵등 5종, 순두부, 청국장, 산채류등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요즘 분재재배가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1개소 2천본정도에서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칠갑산 초화류인 참빛살나무, 할미꽃, 백진달래등 5종, 다음에 원예, 약용작물인 목화라든가, 미니토마토, 구기자, 고추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소득작목인 복령재배 2개소 0.1ha, 천마재배 2개소 0.2ha, 들깻잎 주년생산재배 1개소 0.1ha, 식용뽕잎생산 1개소 0.1ha등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맛좋은 송어양식은 군청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양읍 군량리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게되있는데 금년도에도 약 5천미 정도 구입을 해서 200만원 지원을 가지고 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도 군세입을 적어도 500만원 이상 올리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농업인 발굴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 및 원예, 특용작물등 4개 분야에 분기별로 4명씩 해서 16명을 시상하는데 지도소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시상을 하면은 이분들의 활동사례를 청양소식지라든가 청양신문, TV같은데 홍보를 하고 이분들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다. 소비자의 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연합회 생활개선회 회장인 임용선 회장께서 청양읍 읍내리에 일부 땅을 가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콘트롤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생활개선 회원들이 일감갖기 생산제품 직매장으로 금년초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쌀겨이용 무공해비누이용마을 육성을 1개마을 선정해서 공동작업장 확보라든가, 농수산물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5시 03분

다음은 이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안 의원님과 김현백 의원님, 두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1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안의원, 김현백의원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제41회 임시회의 회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보고에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된 금년도의 업무계획은 96년도를 설계하는 청양군의 청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기 적소에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