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7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미루어진 이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강동테니스장의 변칙사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문제가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내용중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로 드러났음이 확정되었고 아울러 구청의 내무위원회 전위원의 이름으로 3개항의 건의 사항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3개항의 건의사항은 첫번째 현재 양자간에 합의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처와 계약을 파기하고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민자로 운영을 하되 제반의 운영방식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등의 안을 정리해서 그 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후에 거기서 결정되어진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사업자의 계약파기일자는 2월말까지로 한다 그리고 다시 그 중간에 재계약을 하든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이렇게 하는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이 또다시 조례안마저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내무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든 회의를 통해서 구청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표현합니다.그래서 이 안건은 일단 지금현재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보고는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의 토론 이후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안이 그 토론과정에서 폐기되어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미료안건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준용 위원입니다. 이름도 상당히 긴데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본위원이 이형석 위원의 의견의 답변에 반대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발언 이후에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것은 일단 개진된 의견과 그에 상응되는 반대의견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일단 본위원의 발언 이후에 그안을 가지고 정회를 하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내용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것을 바라는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재부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반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반대라는 것은 이형석 위원의 제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과는 본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를 전제로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내무위원회에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중에는 위탁관리의 문제점에 있어서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들여다 보게되면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규정된 사용료 이상의 과다한 금액을 불법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었고 또 본내무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은 위탁업자는 물론이고 이를 수임을 받아서 실질 경영의 책임을 갖고있던 코치의 위증문제도 본위원의 위상을 모독했던 사실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행정사무감사로서의 지적된 내용이 앞으로 필요한 변경된 여러가지 조례안이라든지 구정을 펼치는 데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반조치까지 동결시켜서 그로인한 구민들의 피해까지 우리 위원회가 책임을 질수가 없지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여러가지 내용들을 현재 과장이 답변을 한다거나 또는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의 실행과정에 있는 것이고 본 미료안건으로 올라와 있던 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와는 별개로 현재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위탁관리가 왜 안되고 있느냐는 지적사항중에는 거기 위탁받았던 사용료가 너무나 저렴하고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런점으로 미루어 볼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이번 조례안은 마땅히 통과되어야 되고 또한 이 보다도 현실적으로 감안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목적중에는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거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계속 이러한 법안 자체를 조례안 자체를 계속 미루게 되고 이것이 계속 미루므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이 위탁받아야 할 업자들이 선량한 경영까지 조차 침해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 강동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해야될 내용중에는 조금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때문에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업자를 변경할 것은 변경하는대로 계속 또 우리가 추궁할 것은 추궁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옳지않은가? 어떻게 잘못 본다면 업자의 위증내용이 너무나 보복성이 강하지 않느냐 이것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너무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원회의 권위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기때문에 본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명시된 대로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든지 개선하리라고 보고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해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야 되지않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서 이형석 위원의 제안에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의견과 최준용 의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형석 위원의 발언과 최준용 위원의 발언을 잘들었습니다. 일단 최준용 위원의 발언과 이형석 위원의 발언모두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하지만 그러나 모든일에 있어서 하나의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가 지난 95년도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동테니스장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제점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낮기때문에 했다라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한 마디를 끊게 그다음에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 느낌으로는 그 마디가 완결되지 않고 그냥 조례가 올라온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언가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을 빨리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서는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한달 두달 늦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개인 위탁 운영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큰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는 절충안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서 강동테니스장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이 개정조례안을 다시한번 상정하는 것이 낫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입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권고결의안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권고결의안 내용을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현재 강동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상태를 설명을 드리면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미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지적된 이후로다 저희가 평일에도 주2회씩 직원들이 나가서 아주 세밀하게 사용권 발급이라든가 각종 대장 장부기재 여부를 감독하고 있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거의 빠지지않고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당장 운영주체를 바꿔야 되지않겠느냐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테니스장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검토 안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우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강동구에 테니스의 보급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온 바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구에다가 약 1,129만 5,000원이라는 1년간의 위탁료를 납부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시정해서 하게끔 하는 것과 계약을 파기해서 위탁관리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하여 주신것은 다 운영주체만 변경 못했다 뿐이지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시정이 됐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96년도부터는 시 소유 공원에서 발생하는 점용료라든가 위탁료 이러한 수입은 전부다 시로다가 시세수입 조치하게끔 지난 연말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테니스장이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 시 소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새로 위탁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한테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맡긴다해 가지고 위탁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구 세입조치가 안되고 시세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단체 한테 맡겨서 시세수입 조치하고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관리비나와야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테니스장 이용기회를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테니스장 이용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부담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시세수입 조치하고 민간에 위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직영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테니스장앞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한 금액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의 위탁료라든가 사용료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수입 주치되는 불가피한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러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당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 이후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중에 추가로 임대료 받은것이 지적된 사실 알지요?그런데 지금 2회씩 나가고 토요일,일요일을 보고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분명히 애기하셨지요?

예.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제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