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윤규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형석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표창규정안이 심사회부되어 본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의 제47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생활위원회라는 그명칭을 시민생활복지위원회라고 명칭을 우리 위원회에서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것은 시민생활은 그냥 두고 지금 현재 시민생활위원회라는 그 소관상임위원회는 그냥 두고 말하자면 그 소관내에 부서의 이름만 바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가 되려면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명칭도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위원회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러한 명칭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시민생활위원회라는 명칭이 애초부터 사실상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구민들이 들어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명칭이다라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때 생각을 해본 것들이 보건환경위원회라든가 시민보건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를 생각했는데 어떻든 시민국이 시민복지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일단 시민생활위원회를 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국 소관만이 아니고 보건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보건업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총괄을 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 때 가서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안이 올라온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규진 위원의 제안 또 제기에 대해서 차제에 제기가 된 만큼 연기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무슨 논의를 한다 해서 속결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면 시민생활위원회를 시민국의 시민복지국, 복지라는 표현이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 생각은 청소 환경 업무가 주 임무이고 또 시민복지국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환경이나 보건 업무를 향상시키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라는 막연한 추상적 개념보다는 복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시민복지위원회 이런것보다는 보건환경위원회 이해식 위원이 얘기한 과거에 그래도 개별적으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던듯 싶은 그러한 표현 시민보건환경위원회 그런다든가 아예 시민을 빼고 보건환경위원회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논의를 한다해서 속결이라는 의미가 있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안을 내서 그 위원회 명칭 개정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운영위원회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저번에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1차의 검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대로 도시관리국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규진 위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1월16일자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국 및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각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을 내무위원회 소관중 3실을 1실 3담당관으로 개정하고, 시민생활위원회소관중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개정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위원님들의 고결한 의견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1월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위원회의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내용을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밑에 첨부했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윤규진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이 지방자치시대의 구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색상과 규격 및 제식을 개선하여 의원의 품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개정하고 제3조 내용중 "별표"가 "별지1호 서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별지 1호서식" "별지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항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반된게 없겠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이형석 위원과 함께 실무에 참여해서 신분증규칙개정안을 검토한 내용 몇가지를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가 갖고 있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은 국회의원 현 신분증에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회 신분증과 그리고 각 구 예를 들어서 종로구, 송파구, 중구라든지 이런 각 구의 신분증도 원래는 그러한 국회의원 신분증의 축소판이었지만 그것이 개정되어 공무원증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나와 있는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분증보다는 규격이 조금 큽니다. 하지만 다른 구와 서울시의원의 신분증의 규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의회의원님들의 품위향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지1호 서식을 보면 9면에 직위, 성명, 주민등록이 있고 원래 공무원 신분증에는 직급표시칸이 있습니다. 현행 구청장의 경우 정무직 1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공무원들은 본인의 직급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할 다른 규정이 없어요. 2급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저희가 갖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규정을 추가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위란에는 무어라고 표시하죠?

직위란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의원 이런 식으로 명기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표창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표창대상은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으로 하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의 경우에 저희가 주체하는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것을 수상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창수상의 자격은 안 제5, 6, 7조를 참고해 주시고 공적심사는 올라온 제반의 내용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공적심사에 대한 위원들의 사인을 하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에 한해서만 표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추천은 의원들이 하거나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표창규정을 만들어서 기관에서 표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더 첨부해서 이 표창장이 그런대로의 권위를 세우고 할려면 강동구청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공무원에게 표창이 되었을때는 평정에서 가점을 더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따라주면 이 표창규정안을 만드는데 금상첨화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강동구의 회의 위상이 저절로 더 높아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꼭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강동구청장에게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하면 더없이 금상첨화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의회에서 근무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표창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는 얼마만한 사람한테 몇명한테 표창을 했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까?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4년동안하면서 1대의회 때는 표창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기에 와서 어떤 규정이 없어서 못한 것이니까? 대상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안 1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보면 표창자 명부 및 통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표창수상자에 대해서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박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표창장의 개념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하나에 수단으로써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론 구청장에 의한 인사고과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협조가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 사전조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 표창은 0.5점을 평점에 가점을 더해준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동구의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평정때 예를 들어서 0.5점 구청장 표창과 동일시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난 뒤에 제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자동적으로 구의회 의장 위상도 서고 의회의원들의 위상도 자동적으로 서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만들고 할게 아니고 구청장하고 똑같이 구청장 표창이나 마찬가지로 평정때 가점을 똑같이 더해주는 것으로 사전조율을 하고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단 규정을 만들어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은 규정대로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건의안으로 해서 의장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표창과 동일한 평점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다음 운영위원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모법에 국가법률에 의한 것외에 사법부나 입법부, 의회쪽에서 표창을 했을 때 가점제도나 이런 것이 전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과 맥이 같은데 구의회 의장표창을 시도해도 공무원법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구의회가 생긴지 몇 년 안되었고 법이 삽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나 서울시 의회차원에서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이 심사승진에 가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이렇게 표창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좋은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사무국에서 타기관에서 국회나 시의회에서 이와같은 예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더 조사한 다음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본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을 요청합니다.

사항에 국회 표창규정이 있고 전면에 보시면 서울특별시표창 규정이 있고 다른 구의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대때는 줬다는 것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근거를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근거인데 대상이 공무원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과 단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많이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장이름을 대신하여 구의회 의원들이 주는 이런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에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기 위한 근거이거든요. 공무원의 문제는 별개인데, 예를 들면 상장같은 경우에 저희 구의회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방문을 했다 이것입니다.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의회 견학소감에 대한 글짓기를 했을 때 상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장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그런 효과까지 보기 위해서이지 현재 공무원법상에 평점으로 구의회 의장은 가점 몇점준다는 것은 현재 바꿀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현직 구청장과 강동구의회 사이에 협의사항으로 또 현직 구청장이외 부분이라도 계속 협의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의회의 의원들의 권위를 높여나가는 이런 측면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면 구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무원만을 위한 표창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다음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