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기간중에 재무국 사안에 대한 행정감사를 저희가 미루어 왔는데 미루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자금운용관리 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미루게 되었는데 지금 조사계획에 보면 자금운용이라든가 자금배정, 국공유 재산임대료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등이 주요골자도 있고 제안이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감사기간중에 나타난 바로는 재정수입 또는 자금 재테크 개념에서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지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안이유에 효과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제대로 사용을 해 왔는지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이유를 변경을 하고 주요 골자도 보강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앞 부분은 그대로 두고 세번째 줄에 있어서 세입증대 가능성을 조사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둠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조사계획서 7번에 보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내무위원회가 전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도시건설 소관 내지 시민생활 소관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로 이첩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감사를 한 이후에 타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는 이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행정조사특위 구성에 따른 제안이유에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구재정관리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구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 손실여지 그리고 세입증대 가능성을 조사,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둠에서 높이는데 사이에, 더 보충해서 넣겠습니다.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둠했습니다.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여러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재무행정 조사계획에서 1번 재무행정조사특위구성에 따른 제안이유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 재정의 관리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대두되고 있는 바 구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손실 여지, 그리고 세입증대 가능성을 조사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둠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 채택의건은 손병운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