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폐기물처리 개선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홍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관악구 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낙후된 시설등으로 폐기물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재정자립을 위한 청소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매립위주의 처리방식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95년 12월 구성되어 지난 1월 23일 1차회의를 개최한 바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청소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폐기물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제반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청소행정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자료수집과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담담과로 하여금 최대한 지원토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회의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인해서 저희 폐기물 특위에 계속 있지 못하고 구정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 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청소과 행정 개선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96년도 업무계획을 관악구 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 청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현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행정 경영개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가격현실화 이랬는데 현재 각 동에 실제 주민들은 그 쓰레기규격봉투값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실정을 확실히 알고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가격만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 보면 잉여인력, 장비는 재활용품 수거 전담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요. 이 많은 인원을 민영화 한 다음에 잉여인력이나 장비를 전부 전환합니까?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 어떤 계통을 거쳐서 판매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의 업무 흐름도가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부하면 동에서 보관해요. 업소에서 봉투를 쓴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동에서 업소에 봉투를 공급을 해요. 그리고 구청에 공급한 내역을 또 동에서 보고를 해요. 그 보고한 거에 따라서 고지서를 조정,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고지서를 수령해서 송달하고 이걸 업소에 동직원을 보내고 그때 은행에 납부한다 이거에요.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데 실제 각동에서는 청소담당들이 아예 쓰레기봉투 장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동에 지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닥에 깔린 사정을 몰라요. 왜 어느 동은 했는데 어느 동은 못하냐 이렇게 행정할 것이 아니라,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청 옴ㄴ 구청직원이 되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동에 가면 동직원인데 동에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말든 지시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27개동의 청소담당이 이 쓰레기봉투 팔다가 하루를 다 보내요.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고. 사실 이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현황에 보면 지정판매업소가 쭉 나와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현황을 숫자상으로 보고하기 위해 나온 자료이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여지는 안 보인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대충 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답변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규격봉투 현실화 문제는 환경부에서 2000년도까지 자립도 100%를 유지하라는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39.8%를 유지하고 있고, '96년에 40%로 돼 있지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29%로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반입료가 75%정도 인상을 해서 청소재정 적자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현재 각 동의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1인당 한달에 규격봉투 지출하는 금액이 약 600원, 가구당으로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평균 2,000원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를 인상했을 경우에 가구당 약 8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0%를 인상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약 19억정도의 세입이 늘어납니다. 작년도 세수를 보면 51억원이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세입 조치됐습니다. 그 전에 오물수거료를 징수할 때는 약22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금년도 예상수입은 민영화 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생각하면 51억에서 70억으로 약 19억정도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약 800원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 현실로 보면 규격봉투를 매년 인상하지 않고는 청소재정 적자는 더욱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40%를 인상했을 경우에도 29%인데 안했으면 거의 20%대로 우리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점차 현실화를 해서 청소재정 적자를 축소를 해야지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100% 올린다고 해서 주민의 반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리한 것 같고 해서 매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0%대에서 인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가 어떠한 계통으로 판매되는지 아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환경부나 서울시 사업본부 지침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통을 밟아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영화가 되고 각동의 업무가 과대한 것을 볼 때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격봉투를 각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동직원들이 거의 규격봉투 판매에 매달리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판매소로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고, 물건도 파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구에 창고가 없다는 겁니다. 창고만 확보되면 구에서 직접 판매소에 공급하고 또 고지서도 구청에 의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고지서까지 발행해서 가져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해서 현재 창고부지를 물색중인데 다행히 의회 맞은편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여유면적이 있는지 보고 만약에 확보가 되면 우리 청소과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값 인상을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은 가격을 올리는거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잘듣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봐. 무슨 얘기냐면 청소원들한테 -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 팁을 주고 그런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팀도 안 주고 한 사람들은 쓰레기봉투를 자꾸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깐 말 잘듣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가운데에서 봉투가격이 인상돼야지 항상 주민이 불만을 안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인상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청의 청소과장님으로서 청소원들한테 팁을 주는 게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음성적인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팁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가 '96년도에 50% 내지 60%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또 환경미화원의 직영부분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민영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팁문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문제가 됐을 때는 파면조치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 구는 노조가 있지 때문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앞으로 팁 받는 환경미화원이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약 40%를 환경미화원을 징계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환경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긴말 않고 나도 말하기 곤란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잘아는 동장출신이기 때문에 곤란한 얘기에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서 현상을 파악해 가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을 들을 수 있다 해서 참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민영화 확대에 따른 잉여인력, 장비 이게 참 중요해요.

잉여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현황에도 나와있지만 환경미화원이 약 53명정도가 결원으로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잘 되려면 이 53명을 충원했어야 됩니다. 각 동당 2명꼴로 결원이 생기는데 현재 있는 인원에 2명정도만 더 배정했더라면 지역청소가 훨씬 잘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민영화를 대비해서 결원을 유지했던 부분이라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3이라면 프로테지로 따져서 약 50%정도 인원으로 봐요. 현재 기본인원이 가로라든지,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270명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 120명 정도가 유휴인력이라고 보는데 이중에서 민영화를 50%하게 되면 유휴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각 동에 약 10명정도 배정돼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휴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남는 인원은 없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지침상으로 가로청소 하라는 지침에는 12m에는 전부 가로청소원을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유휴인력이 없다보니까 20m 이상 도로만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유휴인력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정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정홍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무성의하게 하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특위 자료제출 목록에도 보면 1번에 사진 3매를 제출하게 돼 있고, 3번에도 사진 1매가 표시돼 있는데 자료에 사진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청소관계로 해서 민원 접수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내용은 한 달에 두 건, 서너 건 정도

청소과장님이 민원접수가 된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성의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용복 위원님 질의 중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5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휴인력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봉천지역에 보면 봉천2동이나 5동, 6동 지역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면 봉천5동에는 7명, 봉천6동에는 6명 또 봉천2동에도 6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천2동같은 데는 다 철거를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그대로 배치를 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유휴인력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작년의 쓰레기량 기준으로 11월달에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로라든지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를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레기배출량 기준으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후에 철거해가지고 많은 쓰레기량이 감소했다면 지금 현재는 유휴인력입니다. 그러나 만약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데이타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우선 청소과장님이 데이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봉천2동같은 경우는 특히 다 헐어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을 11월달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데이타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로청소가 봉천2동의 경우에는 은천로로 해서 또 관악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가로에 3명, 지역에 3명 해가지고 6명 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지역을 청소한 다는 것은 사실상 유휴인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로가 거기는

인원을 보면 각 동이 거의 6명, 7명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가로 포함입니다.

글쎄, 가로 포함인데도 각 동이 이렇게 거의 똑같은 인원이 전부 배정이 돼 있는데 하물며 세대수가 줄었는데도 똑같이 인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단협의회에서 분담금을 각 구에서 30%씩만 분담을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결특위를 할때 이것을 70%로 해가지고 분담금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70%로 된것이 25개 구청 중에서 아마 3개 구청인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가장 취약한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70%까지 책정하는데 대해서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0% 반영한 구가 약 4개구 그 다음에 50% 반영한 구가 2개구 해서 6개구정도가 30%이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당초 가결한 것은 70%로 구에서 70% 부담하고 시에서 30%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시사업본부에서 자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시에서 70%를 하고 구에서 30%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아마 의견조정이 안됐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에 또는 시사업본부에서 70%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시켜놓고 시에서는 30%만 부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우리 구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회의가서 들은 얘기인데 시에서는 30% 이상은 절대 양보를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시에서 70%를 대주고 우리가 30%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70% 반영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지 다른 구는 30%만 반영했으니까 70%는 시에서 대주고 우리 구는 30%만 대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에 맞아야지 우리가 예산편성 된 것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본부라든지 매립지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스럽게도 의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이 의장단협의회에서 70%를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에서 들었습니다.

잠깐 속기록을 중단하고. 의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70%로 얘기를 하시는데 의장님 얘기를 잠깐 듣고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고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이렇게 의장님이 와서 계시는데도 상반된 주장을 펴고 계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알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분담금이 이렇게 70% 지정되는 바람에 쓰레기봉투도 결국은 인상하게 된 요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가 25개구 중에서 봉투값이 제일 쌌습니다. 싸가지고 중간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약 30%정도, 30%정도 봉투가 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규격봉투 책정이 잘못되는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상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결특위에서는 어느 위원님들이 개입하셔 가지고 이것이 70%까지 올라갔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굉장히 언짢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스티커를 19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습니까?

각 동을 통해서 각 통 · 반에 배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동으로 해서 통 · 반으로 배포만 하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됐는지는 확인 안하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해주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특위가 구성돼서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청소 과장님하고 왜 여기에서 질의 · 응답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참 막막합니다. 뭐 물어보면 조사하겠다고 하고 데이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스티커를 각 가정집으로 배포를 해서 가정주부들이 어느 한 곳에 부착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로변 담벼락같은 데다 붙여놨는데 그것도 좀 잘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삐딱하게. 이런식으로다 배포가 됐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챙기지 못하고 현재까지 확인 안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의깊게 동사무소 지도도 하시고 환경미화원도 지도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청소과장께서 모든걸 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자기 해당분야면 바로바로 과장이 답변 못하면 계장들이 답변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이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바로 바로 해당 계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파 청소과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게 뒤에 계신 실무자들보다도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두 가지는 알고서 위원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금방금방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일관질의 하고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즉석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질의 · 응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답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답변하고 또 답변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청소과장이 바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뒤에 담당 계장도 계시니까 나오셔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저희가 다음에 답변할 시간 드릴 적에 그때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겟습니다.

위원장님!

박용복 위원님

박용복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네요. 웃으면서 마음 푹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이 장소는 청소과장님이나 청소과 직원들이 뭘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이런 모임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과장으로서 관악구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없이 잘할까 하는데 그 애로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행정 경영개선에 마이너스될 것 같으면 같이 지혜를 짜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임인데 자꾸 한 사람은 찍고 한 사람은 피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지요. 혹시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적정을 하고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마음 푹놓으시고 실제 문제점을 다 노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이게 무슨 감사하는 겁니까 질책하는 겁니까. 문제점을 노출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도 안 마시게 돼 있다는데 차 한잔 마신 기분으로 마음 푹놓고 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표 위원님.

이용표 위원입니다. 기회를 놓쳐서 아까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요. 작년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40% 정도 인상을 했고, 그것을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청소행정 경영개선에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가 3/4분기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 인상분도 15% 내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조례 통과내용하고 이것하고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말입니다. 시 환경관리실에서 지침으로 15% 이상은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올리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경영개선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지 금년에 15%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리더라도 15% 내외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격봉투가격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규격봉투 가격이 40% 오르는 것으로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오를 계획이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규격봉투 가격이

그러니까 연초에 올랐는데 올 연중에는 다시 안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린다 하더라도 시에서 15% 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15% 이상은 안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40% 가 이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97년이 될 때는 이 15% 이상은 못 올리겠네요?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게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현재같은 방식으로 올려봤자 실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 안되고 실제 미리 사놓은 중간판매상들한테 다 돌아 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매년 올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엄밀히 따지다보면 계획없이 올렸기 때문에 봉투를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재고량을 처리해야 되고 오른 봉투와 기존의 봉투가 색깔이나 모양이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갖고 있다가 1월부터 팔면 사실상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거의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혹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그것을 미리 내년이 될 때 다량확보 하고 있던 사람들이 15%의, 제가 보기에는 인상분의 50%는 구수입으로 잡힐지 모르지만 50% 정도는 중간판매 상들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색깔을 바꾸거나, 아까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올랐다면 뭔가 봉투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구가 올해는 이미 바꾸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굴 계획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라봤자 경영개선이니까 결국 돈을, 수입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경영개선 효과가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청소인력, 장비의 민영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몇 %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96년도에는 약 60% 정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97년도에 70% 그 다음에 '98년까지 80%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하고 동네 뭐라고 그러지요?

지역

지역과 가로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비율을 80%로 한다면 가로도 80%를 하는 거고 지역도 80% 하는 것이고

아니, 지역이 100% 들어가고요 가로부분만 남습니다.

가로부분은 그러니까 구가 좀더 잡고 있고 지역부분은 민간 기관으로 다 넘기겠다는 것입니까? 100% 까지요?

재개발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8년도에도 직영으로 하고 재개발이 끝나든지 지역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거의 100% 민영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를 민영화 할 수 없는게 거기는 규격봉투 사용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민영에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 우리 구에서 타 강남이라든지 민영화 돼 있는 대부분 구에서 가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상되는 문제 하나만 지적을 하고 가야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역을 100% 민영에 넘겼다. 그 위탁업체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가지고 Tm레기를 치우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지요, 그러면은 구청 입장에서는 남의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밖에 없겠지요. 계속 민원이 들어올테니까. 그런데 실지 법적으로는 남의 노사관계에 간설 할 수 가 또 없지요. 그렇게 되면 또 부당한 공권력 발동문제가 또 제기될 거고 그리고 실지 그쪽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역민원인들을 불모로 해가지고 구청하고 협상을 할 수 가 있지요. 제가 볼 적에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현재 당장 민영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지 이제는 그 민영기관이 볼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100% 넘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적어도 한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한 보름 정도는 다른 인력을 더 많은 임금을 주고 그것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구가 남겨두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100% 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잡았다가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이미 노사관계에 관이 개입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 민원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청소인력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 자체도 같이 버틸 수가 있어요, 구한테. 그러니까 청소원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관청에서 주는 우리하고 계약금 이것밖에 안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 올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계속 청소 못하겠다. 이거는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같은 배를 타고 구만 다른 입장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를 넘기는 계획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부분은 말입니다. 파업이라든지 노사분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각 구마다 노사분규에 의해서 청소를 못했다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 약간의 지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는 현재 용역업체가 8개업체가 선정될 예정인데 한 군데가 그런다면 나중에 7개업체가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염려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7개 업체면 7개 업체가 연합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연합노조로 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7개 업체를 했으니까 그중에 하나 정도 사고를 내도 나머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100% 를 민영에 다 맡겨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적어도 지금 현재 구 내에서 가장 심각한 민원이 쓰레기민원 인데 이 문제를 구청장이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로부분에 약 270명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입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270명이 가로라든지 중간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 이용표 위원님이 염려하신다면 한번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실지 지역 내에서 보면 환경을 좀 해치고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쓰레기문제중의 하나가 무단투기행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행위인데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무단투기행위, 만약에 새카만 봉지에 규격봉투가 아닌데 버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역에 보면 검정봉투를 내놨을 경우에 그 안에 내용물을 파악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는 현재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우편물이라든지 편지봉투같은게 주소 나와있는 거를 그냥 버려 가지고 추적이 쉬웠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규격봉투가 노출이 안되요. 그리고 자기집 대문 앞에 놔둬있는 것조차도 누가 여기다 갖다놨다고 우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현재 동하고 우리 구에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을 활용해가지고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는 동별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규격봉투 단속실적이라든지 판매실적같은 거를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문제는 우리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봉투값이 40% 인상이 되니까 어쩌면 무단투기가 또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저걸 구청이 잘 안치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 일반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잡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건 엄연하고. 그런데 실지 이게 또 갈등사항인 것 같아요. 이걸 잘 치워주면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고 안 치워주면 안 치워준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어떤것인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지역의 환경미관을 해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대안은 없는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검정봉투가 노상에 나와있을 경우에는 이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 할 수 가 없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원래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부착해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면서 볼 수 있게끔 1주일간 정도를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면은 민원이 벌써 생깁니다. 그렇게 조금만 지연하면 쓰레기 안 치워 간다고 민원이 생겨요. 나가서 확인해 보면 규격봉투 사용 안한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민원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제도를 시행을 못하고 제때제때 그냥 규격봉투 아니라고 치워주고 잇습니다. 추적이 안되는 거만. 추적되는 거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그걸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구축을 보면 현재 공동주택지역에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지역 중에 참 잘되고 있는 데가 저희 신림1동에 봐도 잘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장, 다량배출업소등 설치 그리고 뭐 촉구문을 발송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현재 일반주택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반 아파트 구역에는 5종 분리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지

일반주택은 2종 분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골목같은 데다가 분리수거 용기를 갖다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바구니를 대문 앞에 갖다놓고 2종 분리를 해서 수거를 했는데 거의 바구니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거기다 고정시설물을 장착하자니 통행에 방해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거는 각 통 · 반 별로 어떻게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거일을 지정을 해서 자기집 대문 앞에 갖다놨다가 몇 월 몇 일날은 캔만 수거한다든지 또 페트병 수거 이렇게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에서 여유인력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이고, 또 현재 재활용계가 금년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계가 신설이 되면 전문적으로 재활용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혼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차량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재활용 차량으로 활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문제점을 찾는 방향에서 질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반폐기물 민간대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심사과정을 한번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 아까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0% 의 민간대행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6개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세 가지를 그때 추가로 제시를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김포매립지에다가 쓰레기 반입료를 구청에서 부담해 줄 이유가 없는데 계속 부담을 해 줬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민간대행으로 넘어 간다라고 하면 쓰레기 반입료를 대행업체 스스로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 보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쓰레기 봉투를 구청에서 계속 만들어 줬었는데 이제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단가를 업체가 스스로 부담하게 하자. 또 하나는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우해 주는 그 조건을 그대로 환경미화원을 같이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업체에게 우리 민영화를 60% 까지 갈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주자. 이런 요구조건을 같이 얘기한 결과 통과가 돼가지고 다 그런 조건이 부여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6개업체가 다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응답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약간 착오가 계신것 같습니다. 규격봉투 제작은 현재 민영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그러고 아까 세 가지 조건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빠뜨린게 있습니다. 현재 민영업체 모집을 하면서 우리가 중간집하장 확보예산으로 4억, 또 장비확보 목적으로 3억 해서 7억을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구 세입 · 세출외현금에다가요. 예치를 해 놓고, 앞으로 중간집하장이나 장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있는 예치금을 찾아 갈 수 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집하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4억을 반환해 드리고 또 장비도 차량이라든지 그밖에 압축기라든지 이 장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3억을 내 드리고 또 1대만 확보했으면 1대분만 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예치금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예치금 확보 목적은 앞으로 민영화에 따른 영세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6개업체가 전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 확보는 현재 우리가 4억 예치금으로 맡아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난번에 TV보도상으로 차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원용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와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 받은 바는 없고, 종합적으로 현재 우리가 예치금을 가지고 중간집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2월 28일까지 임시중간집하장하고 장비를 확보하고 2월 28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내인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확보되고 시설이 확보되면 우리한테 허가를 신청하도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는 아직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니고

제가 보니까 '96년도에 청소 재정자립도 예상을 아까 한 20%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지건설 비용부담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177억 정도가 청소 세출 예산으로 잡힌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한 12억5,000만원정도가 매립지 반입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60%가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만큼 60%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겠지요.

예, 한 7억정도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을 각 6개업체가 최소한 우리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그쪽에서 인수를 한다라면 그 수용인원이 생겨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걸리는게 아까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징계하는것 자체가 노조와의 협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조에서 대행업체에 그래도 가기 싫다. 똑같은 조건으로 인수해도 가기 싫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필요없는 인력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은 강제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각 업체에서 스카웃형식으로 각급 반장이라든지 베테랑급으로 스카웃하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배정을 해서 각 업체에다가 몇 명 데려가시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업체쪽으로 담당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스카웃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0% 정도까지 대행에 민영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계획이 처음부터 계획에 맞게 청소재정자립도도 재조정이 되는, 수치적으로라도요. 그런 과정을 밟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가 계속 걸리는데 아까 이용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에게 주는 민영화율 100% 가 됐다. 가로청소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대행업체들이 여럿이 노조를 형성했는데 인건비 이런 문제로 파업을 한다. 파업 할 때는 이틀이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구에서 청소행정에 직접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한 토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까 도로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종량제봉투를 공공용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면서 버리는 쓰레기처리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관악산같은 경우는 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별문제 없습니다만은 어린이공원같은 도로 소단위, 또 도로에서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는 그걸 앞집에 있는 영업소에다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당하거든요. 그런 경우엔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목이나 이런데 쓰레기를 버린 배출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반입료 물어야죠, 또 싣고가는 경비도 나오죠. 그럼 민영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부분은 민영으로 못하게 되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럼 아까 1일 배출량 300kg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방미턴가를 사용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방미터를 부피로 환산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금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직영이 아니고 민영부분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 직영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라는 종량에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이라든지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용기를 사용하든지 제도적으로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건가요?

예, 2월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우리 시행령이라든지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시행하게 됩니다.

2월 5일부터요?

예.

그리고 규격봉투를 지금우리가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사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 보니까 외상으로 사간 업체가 업체별로 1,000만원, 2,000만원까지도 외상으로 봉투를 가져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업체현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황을 주시고.

아니, 외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규격봉투를 판매소에다가 공급을 하면 15일간의 납기를 설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봉투는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결과죠. 세입이 원래 고지하게 되면 15일정도 납기를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돈을 안 내게 되면 그게 체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봉투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가지도 밀린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청소과담당 공무원을 3년임기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개월을 근무하는 분도 있고 많게는 1년2개월 정도까지 있는데 대충 2, 3개월에서 계속 교체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청소업무를 담당공무원에게는 전문성 이런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적정한 임기는 기본적으로 몇 개월 이상은 한 분이 담당해야지만이 업무를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 잘 아시겠지만은 청소과라는 이 과가 우리구에선 상당히 기피부서입니다. 청소과, 주택과 이렇게 몇 개 과가 기피부서인데 사실 유능한 인재가 배치되지 못하고 거의 징계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청소과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업무추진능력은 떨어지고 또 골치도 아프고 하니까 한 1년정도, 옛날엔 전보제한이 1년이었었습니다. 현재는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전보제한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1년동안 있다가 거의 다른 부서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오기 싫어하니까 억지로 끌어다놓는, 능력없고 그냥 순응하는 사람만 끌어다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환경직이라든지 어떤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만 청소가 아니거든요.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 배출에 따른 쓰레기 오수 · 분뇨문제 이런 것도 다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고 도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하는 것도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고요. 환경직이 청소과에 일정인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도 하고 또 제도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중점을 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의 경험이기 때문에요. 아까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소행정을 관청이 느꼈던 문제점을 다음번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었을 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대우상의 문제를 포함한 그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아까 무단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감시반에 있어서 동별로 비교, 지금도 사실은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무단투기행위를 얼마나 많이 적발했느냐에 따라서 포상도 주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선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은 적발을 못해가지고 안좋은 소리가 들릴까봐 느끼는 부담, 우리가 적발해내지 못한 것을 구입자가 적발하거나 민원이 들어가서 또다시 당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직원이 단속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를 보면 여러 가지 무슨 교통할아버지, 교통할머니 무슨 부녀회, 자원봉사 이런 모임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은 ,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청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이런 제도를 두면서 기존에 있는 그럼 활동들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 입장에서도 찾아보시는게 좀 나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봉투에 있어서도 지금 올해에는 작년 거와 동일하게 인상을 40% 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색상, 동일한 형태의 봉투를 만들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내년도에 최소한 15%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봉투의 모양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 제작되는 봉투에 있어서도 봉투가 여러 가지 민원을 보면 잘 짖어진다, 묶는게 불편하다, 너무 투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제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을 고용해가지고 규격봉투를 단속하는 것은 동직원이 단속하더라도 시인하는 것은 90%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이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정착이 돼서 주민 누구나가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따져서 비교평가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에다가 우리가 지시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지시하는 것도 아까 뭐 담벼락에다 버렸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일일이, 청소과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매달려가지고 일일이 그걸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동별 경쟁의식 없이는 이 종량제가 정착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는 자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같이 문제점도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방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오지 않은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동별 집행현황 이게 안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자료가 왔는데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이후 '96년 1월까지 반입정지된 청소차량의 직영과 민간 이렇게 비교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총 갯수만 왔더라고요. 민간대행업체에서도 정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홍보의 문제점인데 12월 27일날 했다는 홍보물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주민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배출해낼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설명도 없고 날짜만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그 날짜 오후에 내놨는데 안 가져 갔더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청소과에서 홍보했던 유인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유인물을 모아 놓은 게 있을테니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상으로 판매업소에다 공급했던 그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예.

박용복 위원입니다. 자꾸 말하면 안되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민영화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이 내가 볼 적엔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것이 천직인양 10년, 20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바깥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이러한 일자리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좀더 지혜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구체적인 대책, 실질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못 말이 와전돼가지고 현재 어렵게 혐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저하돼서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청소로 인한 민원이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이 민영화에 따른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과장님 머리 참 좋으시네요. 답변도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 연구하셔가지고 여러 대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걸 누가 지시해서 한 겁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과장님은 잘 아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실정을 모르는 지시란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각 동에 재활용품 분리하고 뭐하는데 수집장소가 없어요. 우리 구 현황을 보니까 아예 수집장소가 없는 데도 있고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서 탁상에만 앉아가지고 스티커 크기 얼마로 해 가지고 색깔은 뭘로 해라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못한다고 그러면 왜 다른 구청은 다 하는데 우리 관악구청만은 왜 말이 많느냐. 그러니까 할 수없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건 시정돼야 돼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봉천6동 같은 데는 어디서 하냐 하면 놀이터 옆에서 하는데 아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냥 동장들을 깍쟁이로 만들어 이거 치우라고 말이지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들대로 난리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난리지 실지 저희가 봐도 이게 아무리 관에서 한다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에요. 저는 다른 동을 쭉 다녀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봉천6동은 사정이 좋은 곳이래요. 지금.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스티커만 갖다가 자꾸 붙이니까 이게 또 그냥 무단 첨지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안되면 안된다고 그러세요. 자꾸 여러 예산 들먹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즉흥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루에 그분들이 가로 말고 지역을 몇 시간정도 청소한다고 보세요? 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 3시정도 나와 가지고 한 6시정도 3시간정도는 지역 청소를 하고, 집하장이라든지 압축하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팁관계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이상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팁을 받아서 환경미화원이 다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말을 못하지만 이게 위에 말못할 사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차 한 대를 움직이는 데 위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차 운행이 안돼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젠 노출시켜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점을 노출시켜가지고 현실화 시키고 해야지 잘못 말하면 마치 환경미화원이 팁을 받아서 홀랑 다 쓰는 양 아니면 어디로 상납하는 양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실제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제일 싫어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2시나 3시 또 어떨땐 12시에 나와요. 12시에 나와서도 차가 하도 많고 그러니까 한 시쯤부터 청소를 합니다. 그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청소에 세대당 뭐 3,000원, 5,000원씩 받는데. 그러니까 관악이 18만6,000세대 되는데 10만세대면 3억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실무계장님이고 다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청소하는 행정의 문제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못할 망정 또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켜가지고 시정하려고 해야지 자꾸 잘못하면 환경미화원만 매도하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잘 의논하셔 가지고 바르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 보면 말이죠,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인과 구직영 비교란이 있어요.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지 그냥 아는체 하지 말고. 여기 쭉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인과 구직영의 비교인데 현재 민간업소라는 것은 14%죠? 승인번호 6번 쓰레기수집·운반해서 민간에 비교해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알려주시죠? 그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맨 아래 연간유지운영비라고 나와있는데 "계"란에 보면 126억이 되죠?

잘못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돼 있으면 안되지.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잘못되면 그럼 잘된 건 뭐에요? 이런 걸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어제 밤새도록 봐도 당체 이해가 안가요. 현황같은 것을 하실 때 잘못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죽은 사람 이름도 많더라고. 청룡시장 김호동씨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 양반이 병나고 그랬어. 그런 건 이해해. 그러나 연간유지비 이런건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런 걸 잘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쭉 말씀드렸는데 이 특위 자체는 누가 누구를 질책하고 잘못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관악의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많은 민원을 줄이고 요새 흔한 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럴려고 특위하고 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만 질의하는데 저사람 알만한 사람이 이상한 거 질의한다 그럴텐데 더 깊이있게 질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라 그말이에요. 안 주고 그러지 말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뭐가, 그럼 제대로 됐다는 겁니까? 126억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합계가.

숫자가 맞는 게 뭐에요? 지금 이게 틀렸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 뭐예요? 전체가 다 틀린 겁니까? "계"만 틀렸다는 겁니까? 직영하고 대행하고 합친 숫자가 틀린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거기에다가 대행부분 4억1,900만원을 합치면 '계'가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현황이 틀린 건 고쳐야지. 4억1,900만원하고 59억하고 합치면 '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다음에 서면으로)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또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 항상 이거 문제에요. 맞은 게 뭐냐니까 우물쭈물해서 잘 몰랐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낫지 뭘 합쳐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정화조차량이 신림4동에 주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각자 차고지를 가지고 해야 될텐데 주택가에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은데 대책을 듣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각 동에 대형쓰레기를 치우는데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실어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치워가고 방치하는 예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돈을 주면 실어가고 그것을 방치해 놓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걸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는,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놔도 가져갈 때는 혼합을 해서 가져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까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재활용계가 생겨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 생기기 전에 현재 구청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로, 각 동에 압축기를 하나씩 사줬죠? 동사무소에. 그런데 캔을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넣어야 돼. 그러면 인력이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작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V자형 깔때기를, 별을 찍을 때 별을 부어넣는 식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캔을 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압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섯번째로,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게 돼 있는데 각 동에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 내에서 잡기행위라든가 이런 걸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기실 환경을 잘하도록 해야겠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요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각 통별로 한 명씩 명예감독 하는 시민을 위촉해서 단속실적에 의한 수당제도를 줘요. 아무 이해관계 없이 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통별로 한 명씩 둬가지고 무단투기 이런 사항을 적발하면 그럼 벌금은 3만원에서 5만원이겠죠? 그러면 그 몇 분의 1을 그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을 서로 연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차량 문제인데요 현재 관악구에 세원정화에 허가가 1개소가 나가 있는데 3월 18일다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정화조 복수화 문제가 검토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업체는 물론이고 신설업체까지 주차장문제가 확보가 안되면 계약갱신이라든지 신규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규정상에 나와있는 시설이라든지 인원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계약이라든지 신설업체의 신규허가는 앞으로 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세원정화에 있는 하천부지 차고지는 서초로 이전하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지만 서초나 현지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부적격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도록 지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3월 18일까지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현재 있는 업체는 확보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업체도 이에 상응하는 시설이 확보되지 않고는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쓰레기 방치하는 사례인데, 주민이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스티커를 첨부해서 내놓게 돼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일손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동에서 신고된 부분은 구청에 공문으로 익일까지 발송하도록 요구를 해서 현재 우리가 그걸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수거한다든지 확인한 뒤에 동사무소 담당으로 하여금 복명하도록 제도개선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재활용분리 혼합수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 5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쓰레기만 수거하기도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인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는 쓰레기 치우는데 상당히 급급한 실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압축기캔을 손으로 하기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압축기가 기술수준이 상당히 낙후된 실정입니다. V자형으로 그 위에다 물건을 쌓아놓아서 2개, 3개 들어가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기종이 나온다든지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신림본동인가 어디에서 두어 개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시범적으로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그때 각 동에 1개씩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환경미화원 청결문제인데요.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양호한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상당히 좋은데 설치할 지역이 없어서 협소한 데다 설치한 지역은 불결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최적지를 물색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적환장이 부지만 확보돼 있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설치할 수가 있는 데 그런 데다 설치를 해서 좀 좋고 깨끗하게 그리고 유기행위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월 29일날 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수당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문제는 현재 시에서 지시돼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10% 그러니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1만원씩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제가 현재 시행되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예산과에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다른 시급한 문제가 많아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고 만약 안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식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에 대한 스티커 발급은 위의 지시에 의해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면서 각 호마다 이게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각 호마다 들어가게끔 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다 이걸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써야 된다.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는 있으면서 실행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사항은 일하는 사람도 못하고 주민들도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발급하면서 구 전체의 간부님들까지라도 관심을 가져서, 관악구 공무원 1,700명 전부가 관심을 갖도록 지시가 돼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 분리가 된다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만 분리를 해서 주민이 해 준다면, 엊그저께 봉천1동에 일이 있어서 우연히 갔습니다만 1동 동사무소 앞에 재활용품을 갖다놓고 분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동장님 보고 내가 질문을 해 봤어요. 이거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 왔는데 어떻게 수집해 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청소원이 갖다주는 걸 거기서 분리를 한다. 그러면 분리를 하는데 취로 인부들이 분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겠다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의 수입은 9만원 내지 10원이래요. 하루에 재활용품이 들어 온 게. 그런데 그에 소모한 인건비는 52만원이네 50 몇 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대로 주민이 분리를 안해 줬기 때문에 갖다가 재분리 하는데 인건비 소요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주민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청소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타 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모르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간부들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홍보에 나서주신다면 전에 보면 국민운동을 제기하듯 - 크게 말하면 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 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고 제대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부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할말은 없습니다만 골목에 재활용품 분리해서 놔둔 것들을 안 실어간 것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안하고 동에다 이첩한 게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관악구청신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인쇄를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각 가정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하는 집은 없으니까. 현재 광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이. 이것은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면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각종 청소 홍보물을 거기에다 게재를 해서 각 가정에서 은연중에 쓰레기봉투만 펴면 볼 수 있게끔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할 때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또 할 때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는 문제가 잇어요. 동판제작은 10만원 미만이고 우리가 홍보 인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제작시부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는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 간부님들의 각 과라든지 이런데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과에 비치해서 일정한 장소에 게첨을 하여 누구나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부터라도 실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요즘에 반상회같은 게 없어져서 그런 모임을 동별로라도 가지면서, 동에 한두개 통이라도 이런 모임을 하도록 동에서 주선을 해서 과에서 과장이라든가 국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효과가 있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또 다시 그런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하는 회의를 소집할 때는 각 동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청소과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통·반장회의라든지 그밖에 동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반장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밑바닥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님.

이정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원관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전화로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5년 1월부터 '96년 1월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각 동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오전내내 수고하시고 오후에 또 이렇게 애쓰시는데 과장님 애쓰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위의 목적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줄까 이런 큰 목적이 있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영화에 따른 환경미화원 대책을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이걸로 인해서 어떤 동요나 잡음이나 소요나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규격봉투판매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제가 다른 좌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청소담당 27명이 이거에 매달리고 있어요.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저 우리는 동으로 내렸으니까 동에서 알아서 15일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도상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하나의 전매업과 마찬가지로 대행업체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갖다 쓰도록 하고 돈을 납부하고 그러면 각 동에 27명이란 공무원이 크게 애 안 써도 됩니다.

그 말씀에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영화 하게 되면 동에서 취급 안하고 민영화업체에서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하더라도 일부 동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 전까지라도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이시고 동직원, 청소담당 다 공무원이고 그런데 얼마든지 조금 위에서 머리를 쓰면 그 어려움을 안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동에 가면 청소담당이 그 물건을 대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찰이니까. 한 뭉치 없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에요. 또 그것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영화 되기 전까지라도 오늘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위원들이 과장님, 국장님 같이 대화하는데 뭔가 하나의 변화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업무흐름도 계획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명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개인업체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다음 세번째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실적을 동별로 자료를 보니까 신림1동 같은 데는 460만원, 신림본동 240만원 그 다음 봉천6동 같은 데하고 봉천10동하고 6동이 크지요, 10동보다. 물론 거기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얼른 현황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신림5동 봐도 얼른 이해가 안 가고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수거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혹시 구청에서 감독이라든지 독려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말이에요. 물론 신림10동같은데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도 엇비슷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뭔가 서면으로 사실 그대로, 왜냐하면 솔직해야 다음에 시정이 되지 자꾸 현황을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면 발전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번째, 팁관계로 봉투값 인상요인이 안되느냐? 이건 뭐냐하면 피차에 봉투값을 올리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도 오해도 없어야 돼요. 당연히 쓰레기봉투값 올려야 된다 이런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팁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혼자 다 씁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받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자체에 누가 누구한테 책임 추궁할 게 아니라 청소를 잘 하기 위한 목적이니만큼 특위 목적을 달성하자, 이번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여기 저를 위시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고 같이 협의하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실무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 계장님 많이 오셨는데 이거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착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직접 공무원 입으로 못할 말은 우리들이 말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서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특위가 구성돼서 끝난 다음에 역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할 정도로 구체적인 대안, 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비밀로 할 것은 비밀로 하고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그런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다 표현은 못하는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오신 것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만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나 이 분들의 의지가 담겼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 위원님.

이정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점심시간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노조지부장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노조지부장과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과 동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 드릴테니 협조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신고에 의해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 있지요?

예.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왜 편차가 심한가,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인구기준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고지대인가 했더니 고지대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때문에 어떤 동은 대형폐기물수수료가 500만원 가까이 되고 어떤 데는 100만원도 안되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이 바뀌는 경우가 이사하는 경우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지역은 좀 많아질 거고 전출·입이 없는 지역은 그래도 좀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면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환경미화원이 동에 신고도 안된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 아까도 질의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이사가, 어떻게 5배 이상 차이 납니까? 인구이동률 보면 바로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아마 판단하기로는 바로 환경미화원,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리고 안 가져가요 오히려. 그런데 동네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굳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느냐, 환경미화원 치워가는 분들한테 반만 줘도 바로바로 치워가는데 뭐 신고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없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바로 구로 봐서는 세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의 팁 이런 것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체계만 되고 정말 서비스를 잘 한다면 이러한 게 근절됩니다. 어떻게 인구는 비슷한데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은 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서 재활용품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동마다 나는데 그것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지입니다. 의지. 얼마나 동장이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교육만 시켜서 될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청소민영화 문제는 아까 이용표 위원님하고 임현주 간사님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민영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영화 시기 그리고 민영화율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용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현실적인 우려이자 앞으로 곧 닥칠 문제입니다. 2000년도 되면 소득 수준이 2만불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3D 업종이나 그런데서 종하하는 분들의 정당한 주장 이것도 다 사회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용인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일체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전처럼 어떻게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회적 지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분들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사회적으로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틀만 청소 안해도 엄청난 쓰레기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율을 높이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차근차근 구 내부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큰 문제가 됩니다. 아마 민선구청장이 그만 두는 사태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민간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쟁의행위를 관에서 어떻게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 가지고 무작정 민영화, 예산낭비 요인을 절감한다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높이는 문제 이것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큰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 다 뺏기고 장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사태가 왔을 적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우려이니만큼 민영화율이라든가 아니면 민영화 시기 이 부분은 굉장히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음식물 퇴비화 시설 의무화 업소가 바닥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660㎡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입니까? 자료에 보면 관내에는 서울대학교하고 군부대 두 군데만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법령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한 업소는 서울대학교 한 군데이고 현재 군부대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대상은 아니지만 쓰레기 봉투값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의무대상은 서울대학교 한 곳입니다.

한 곳뿐이 없습니다.

예.

관악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보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돼 있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김포 제3공구 기반시설공사 조성비로 7,000억 정도가 작년도 불변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금년은 40억이지만 내년은 그 이상 계속 부담해야 될텐데. 지금 우리 구보다 많이 부담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7개 구청이 관악구보다 많이 부담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아마 내년도 이렇게 계속 부담을 해 나가야 될텐데. 문제는 저희가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3개 시·도에서 그것을 공동으로 매립지를 시설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비용 구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설설치 비용은 내지는 쓰레기 반입료도 저희가 내는 거니까 시설설치 비용하고 운영비용을 실제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현실화 시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청소과장 잘 들어보세요. 각 구에서 지금 쓰레기를 김포로 반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합판, 나무 이런 것은 반입을 못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합판 그 자체를 매립하면 매립지 지반의 안정화가 더디다. 오래 걸린다 해서 반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판만 매립지 안에다가 파쇄시설 설치해서 뿌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 소규모 소각로를 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 구에서 쓰레기매립지시설 설치비용을 구에서 부담합니다. 앞으로 비용은 점점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반입수수료도 점점 누진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김포매립지에 대한 운영, 앞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받고 어떻게 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각 구의 쓰레기 배출되는 성상에 따라서 또는 특성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시는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점차 줄어 나갈 것입니다. 점점. 각 구에 소각로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각 구에서 필요로 하는 매립 이런 것을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가령 건축폐기물도 마찬가지고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건축폐기물이 재개발 때문에 엄청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각 구의 현실성에 맞게 쓰레기 매립지 설치비용도 대는 만큼 이것을 점차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막연히 처분에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도권매립지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들어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갖다버리면 되지만 거기는 앞으로 그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에 오염이 덜되고 아까 말씀드린 나무같이 지반이 튼튼하지 못한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마 극구 반입을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생하고 그쪽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다보면 결국 그쪽 힘이 우리보다는 사실 세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조건을 한다하더라도 들어줄 리 만무하고 또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해서 사실상 오히려 감정만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만은 우리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얘기는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그 비용부담을 계속 해 나가고 지금 3공구, 4공구, 5공구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의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각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라도 서서히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주민한테 반입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일종의 공권력인데 공권력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그냥 넘겨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 급급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공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것은 서서히 비용을 대느니만큼 그런 것을 주장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박용복 위원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청소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인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대행업소가 하는 지역이 청소가 잘 안되요. 궁금한 것이 계약이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와. 안 오니까 마지막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관에서 그 청소를 해준다 이거지요. 그걸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디라고 내가 장소까지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 민영화에 따른 세부 계획을 우리가 한번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시설이 기준 미비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은 똑바로 안하고 자꾸 봉투값만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2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그간에 민영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그간에 해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제재사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전의 말씀에 그분들이 7억을 넣고 한다고 그러는데 7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을 넣어도 항상 관에서 진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청소의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대행업체편에 서고 만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웅변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업자가 대략 보면 한 사람이 돈 가지고 오는 수도 있지만 몇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투자를 할래도 이익이 없으면 잘 투자 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거 하나 따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시키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의 문제점. 최종적으로 안되면 동장한테, 동장이 구청에 하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민영화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도 줄고 그러면 특별청소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두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잘됐구나. 이렇게 계약이 단단하니까 앞으로 대행업소가 들어와도 옛날같이 청소민원은 없겠구나" 하나의 실례를 들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동네 가지를 못했어요. 가면 박 붙드는 거예요. 여름에 그냥 푹푹 썩는데. 대행업소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하면 "아이 뭐 지금 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고장나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계약만이 정확히 될 것 같으면, 물론 형편에 따라서 계약대로 못하는 수도 있지만 상식에 어긋날 때는 말이지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뭐 몇 % 몇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하실 때 우리 폐기물특위 위원들이 보실 때 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청소민간대행업체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금년 2월 5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폐기물관리법에는 용역업체가 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영업정지 1개월을 시키게 되면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또 더 어려운 게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 민영업체에 담은 규격봉투를 치워주니까 오히려 수입은 그쪽에서 벌고 우리는 비용만 제출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월 5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1회 할 때는 500만원, 2회는 1,000만원, 3회는 2,000만원씩 이렇게 누진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밖에 없어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징금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행정 공백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현재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제도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민영업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화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말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화조를 딱 푸면 ℓ당 얼만지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게 실제 있는 얘기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ℓ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싹 퍼놨는데 이 사람이 수돗물을 통으로 떠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또 퍼라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정화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흘려 넘기지 마시고 오죽하면 수돗물을 거꾸로 갖다 붓고 다시 푸고 그짓 했겠어요.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현지에서 경험한 바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종찬 위원님.

박종찬 위원입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 첨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단일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치워 줄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시간이 나야 온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답변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몇 시에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도시인들은 다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약속시간을 줘야만이 그 시간을 지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꾸 전화만 하지 제때 안 치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 이런 지시를 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약속시간 이행해서 정일 정시에 치우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폐기물 처리 공장 시설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부지선정이 언제쯤 되며, 언제쯤 공장 시설을 착공하게 되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1월 23일날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이동수 교수님하고 또 중앙대학교 개발대학원의 교수님 두 분 전문가하고 우리 김형복 위원님하고 피종식 위원님 또 주민 대표 또 부구청장님하고 시민국장님 이렇게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월 23일날 회의결과 앞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그 용역비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용역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약 3개월 내지 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안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 공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각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면 우리 구의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안을 올리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소각장 부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게 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다시 실시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96년도까지 부지가 물색이 되면 결국 '97년도 말에야 완전히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보통 3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 되면 2000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화조 전화하면 안 온다는 문제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동별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봉천1동에 건축순으로, 그 다음 정화조를 치운 날짜 순으로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봉천1동에 1월 2일날 치운 사람이 있고 신림1동에 있다면 봉천1동의 정화조를 치우고 다시 신림1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의 운행거리도 길어질 뿐더러 지체되고, 민원이 지체가 돼서 앞으로는 동별로 예를 들어서 1월달은 봉천1동의 정화조를 전부 하고, 2월달에는 봉천2동 하고, 3월에 봉천3동 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하오면 주민들도 '아 금년 1월달에 내가 정화조 치우는 달이구나' 알고 집안에 계실 거고 또 몰라가지고 과태료 부당처분을 받을 리도 없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시행한 적이 없고, 현재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보려고 현재 제도개선중에 있고 만약 실시를 한다면 업체가 복수화 되는 3월부터 각 동별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락분도 많고 하수도 직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화조 불법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동별로 차례대로 해 나가면 현재 정화조 신고 안된 것 다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법정화조도 다 조사되고 하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민원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화조를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 제3차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