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 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6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본위원회를 개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우리 위원회도 지난해에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회 활동을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일간의 의사진행이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다루어야 할 안건은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9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2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원 정원에 있어서 감원요인이 발생하여 현원이 줄면 충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정원을 감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직접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23번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가 몇 년도 시점으로 해서 적용된 겁니까?

지금 개정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9년 자치구가 되면서 개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향조정 했더라도 지금 민간소송비의 2/3박에 안 됩니다.

7년전의 수임료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는데 현실에 맞도록 수임료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가에 맞도록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뒤에 붙어 있기는 한데 지금 기준을 적게 주는 관계를 착수금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료에 소송비용지급 기준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요점정리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글쎄, 민사소송, 행정소송, 기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단순신청, 도난관련 신청, 변론이 있는 신청으로 해서 단순신청에는 착수금을 10만원, 도난관련 신청은 10만원, 변호사가 변론이 꼭 필요한 건에는 2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도난사건에서는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일때는 25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는 40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6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00만원, 1억원 이상은 250만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단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경미한 사건은 50만원, 중요한 사건은 100만원, 상고심에는 도난착수금의 1/2 이내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신청건은 민사소송에 준하고요, 도난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도 민사소송에 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상고심도 민사소송에 준하도록 돼 있고요, 기타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는 실액으로 인지대나 송달료는 아주 얼마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송법에. 그리고 산구조문을 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그렇게 비교를.......

2배 정도 올라갔네요?

예.

좀 많이 오라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일반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2/3박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우리가 5개 구청이나 대전시와 똑같이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5개 구청하고 동일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자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4번에 보면 소방서 이전으로 건립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했는데 이 내용하고 연간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항상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병행해서 같이 세우고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둔산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많은 인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에 아마 둔산지구가 현재 있는 부지에 만들어질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중기계획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둔산동에 구청이 앞으로 새로 들어서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구를 예상치 않고 구청을 거기다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작년도에 50만명이 넘는 9개 광역자치구를 전부 분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역특별시, 또는 광역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서구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42만으로. 그래서 50만이 되는 것이 멀지 않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가가 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를 짓도록 먼저 분구 예상치 않고 청사를 짓던 것을 보류했죠, 보류해가지고 전부 작년도 예산도 삭감하고 설계도 보류했습니다만, 그 내무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해 장기 계획 수립할 때는 분구를 예상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니까요, 서구가 현재 엊그제께만 해도 41만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41만이라고 칭을 했는데 벌써 한해가 바뀌고 지금 42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50만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 둔산동에는 우리 부지가 마련돼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소방서 이전에 따라서 현재 있는 구청 청사도 늘릴 계획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계획에 앞으로 이전할 서구청에 굳이 갑,을로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갑과 을 지역에 구청이 생길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이런 정말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멀지 않아서 현재 있는 청사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둔산동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 구청부지가 매입이 돼서 현재 위치가 서정돼 있는데 저쪽은 안 돼 있단 말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96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광주 광역시 서구가 46만에 분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분구 검토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 세울 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라든가 간담회시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화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부지에다가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측면에서 전체 청사 부지 지하에다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하화를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시에서 쓸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 부지도 사실은 대전광역시 청사 부지하고 거의 같은 수준급에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위의 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원활하게 잘 쓸수 있도록 하고 지하 같은 경우도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민자유치를 해서 상업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봄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송재민위원께서 소방서 이전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관저동 3,054㎡ 토지주하고 가격가지고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당 175만원 대 170만원, 약 1,000평 예산은 15억인데 이것이 15억이 초과될 것 같고 또 만약에 토지주하고 합의가 잘안 된다라고 하면 차선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주는 175만원을 요구했고 예산은 170만원이 섰는데 170만원은 우리가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에 불가능할 때는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평 좀 넘습니다만, 이 가격에 맞추어서 면적을 조금 줄이고 하더라도 크게 소방서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소방서에서 우리는 급하게 추진하고 소방서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900평짜리 어디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금 3,054㎡가 1,000평이 좀 못 되죠.

그러니까 약 한 1,000평인데 이것을 가격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토지주하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선책으로 어디 추진하는데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렵구요, 그 차선책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고요, 175만원을 요구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면적을 좀 줄여서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주가 면적 줄여가지고 팔려고 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조금 사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다른데 물색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좀 버티다가도 딸려오는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볼만 한거에요.

예. 그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라도 관저동이라면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더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행정에서 꼭 그것만 놓고 이것을 소방서 이전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거 아니예요? 지금 둔산지구 같은데는 보통 1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관저동에 170만원 나온다는 것은 많이 평가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170만원도 토지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칫하다가는 행정에서 지주한테 매달려 있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배짱 한번 부려요.

예. 알겠습니다.

천리안하고 데이콤 있잖아요, 내가 데이콤으로 둔산지역에 매각되지 않은 땅을 죽 뽑아보니까 300군데 정도가 있는데 평균 땅값이 13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협상할 적에 같이 얘기를 하면.....

지금 관저지구 택지개발지역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70만원이라면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구청이 매달려서 흥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는 이것 잘 좀 판단해보세요. 170만원이면 지금 현재 시세로는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안 팔려고 한다고 하면 그 양반 땅지주가 안 팔려고 배짱부리는 것 아니예요. 혹시?

참고적으로 소방서 부지 관계는 저희가 물색해서 저희가 사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소방서를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지 땅 사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고로 둔산지구에 땅이 싸니까 거기가 어떠냐라고......

그게 아니고 둔산지역이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지역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값 가지고는 구에서는 아무런 권한사항이 없고 구 사항이 아니에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96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청취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여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교류 있잖아요? 그게 중국이 12억 정도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거의 중국을 아주 자매결연도시로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을 한번 알아보니까 논산도 또 중국으로 했더라고요, 자매결연을 했는데 자매결연하면서 뭔가 친선도 되고 득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각자들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논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해서 뭔가 득을 보자고 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무슨 기대해 가지고 자기네들 지역에 시설 투자를 바라고 이렇게 정말 베푸는 것보다는 바라는 쪽으로 너무 심하게 요구가 되어서 사실상의 실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이런 면이 조금 걱정스러운데 우리 실무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전국에 각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포도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서 뭔가 자료를 좀 얻어서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도 하두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양 도시내 상품전시장 설치 해서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무용지물 같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국이 크니까 석에서도 중국하고 자매결연하고 또 논산서도 한다, 또 다른 구에서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중국 심양시 심하구 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 저번에 교류체결하기 전에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5일전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서구는 중국 심양시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좋다라는 승인서가 내려왔고 기 내무부에서 아마 다른 도시와 중복해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내무부에서 충분히 지역적인 분포도 보고요, 외국 도시고 봐 가지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심양시하고 중복돼서 결연하는 사계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5월 중에 상품전시장을 해가지고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연날서 연초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에서는 상품전시장을 했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당신네들이 굉장히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만약에 서구에서 상품판매장을 개설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으면 자기네들 특색있는 것을 하나 해줘라, 학교를 하나 세워주든지 종합병원을 하나 서구에서 건립해줘라, 돈이 서구에서 만약에 심하구 오엔시장을 가보면 중앙에 우리 이위원님 가봤습니다만, 중앙에 최신식 건물로 해서 우리로 전부중앙에 집을 하나 지어 놓은게 있어요, 그리고 중앙 이외에는 1만6,00개 점포가 있더라고요, 1만 6,000개면 어마 어마한 점포에요, 그리고 중앙에 현대식 건물로 지어 있는 60개, 줄이 있는데 두줄을 서구를 주겠다는 거에요, 두줄이 점포가 60개 내지 70개 정도가 칸을 매겨져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서구에서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는 돈을 후진국을 도와주는 심으로 학교든지 병원을 하나 지어 줘라,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만한 이득이 남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장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류사업이 잘 돼 가지고 서로 실익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 호텔을 지어봐라," 그 호텔 부지도 가봤습니다만, 심양구에서 제일 요지인데 아직 재개발이 안 되고 판자촌이 있어요, 중앙에. 이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호텔을 지어서 서구에서 경영해봐라, 이 안도 하나 있었고 또 좀 변두리에 아파트 부지를 줄테니까 서구에서 건립해서 분양을 한번 해봐라,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후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5월달에 상품전시장이 잘 됐을 때의 얘기고 이것이 별로 실익이 없을때는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종합병원을 해준다든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전부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중에 우리 유능한 공무원을 한명 파견을 해서 2개월 동안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5월 개관식때는 여기 구의원님들 가시겠죠, 그래서 50명 정도가 전부 가려고 해요, 가서 여기에는 또 구 직원이라든가 의원님, 또 학계, 여러 다방면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 오엔시장이 심하구의 심양시의 350만이 이용하는 시장이 아니고 중국의 전체 도매시장으로써 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네시반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남대문시장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사람은 많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넓은 지역인데 오엔시하고 자매결연을 다른데서 맺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중국 전체 그 넓은 중에서 거의 대상이 중국이 아니었나, 지금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게 논산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당신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가지 협조를 해줄테니 당신들 돈 투자를 얼마를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매결연 맺는데 내무부 승인을 받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이만한 일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위에서 지시 받지, 우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자매결연 맺는데 위에서 내무부 승인 받은 사항이라고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시는데 중국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다 중앙에서 하는 대로 하지, 그 사람들의 고유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끌어다가 자기 지역에 시설투자 내지는 발전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면 좀 손해가 가도 외국 사람들한테는 잘 하잖아요? 외국 가서 100원 어치 대접 받고 와서 온 사람한테는 1,000원 어치 대접을 해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인데 이제는 좀 탈피해서 좀 더 내실을 구하는 쪽으로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리 위원님?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제가 오엔시장을 가봤는데 그 당시 얘기로는 서울 남대문 시장하고 이미 계약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점포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될것인가 의문이 가도 또 거기 점포하면 그 크기가 가로가 한 15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에 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홋수까지 적혀 있어요, 그런데서 한국의 고가물품은 갖다가 중국의 오엔시장 가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물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때 갔을때도 소련 사람들도 와서 다니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 사람들이 와서 다니는 것은 싼 물건을 달라고 와서 다니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물품이 가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 봐야만 알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또 저희가 한 5년 전에도 거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으로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우는 똑같이 해줘요, 잘 해주는데 자기들이 땅같은 것을 제공해 줄테니까 와서 시설을 해라, 그리고서 이익금이 있으면 벌어서 같이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하구 하면 중국에서 그래도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마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은 많지 생활 정도같은 것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해서 좀 우리가 이왕에 맺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했으면 저는 바랄뿐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걱정이 돼서 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내용을 보면 상품전시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품전시장에 설치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체육교류 교환경기 두 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은 우리가 일단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의류를 우선은 조사해봤습니다만, 거기 심하구 오엔시에서 10km정도 떨어진데에 한국 판매장 비슷한게 있더라고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중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간다는데 거기 가 봤더니 의류가 보통 우리가 2,3년전에 유행하던 패션이 여기서 입지 않는 옷이 거기 가서 전부 걸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잠바를, 가죽잠바인데 좀 낡았어요, 패션이 지나갔는데 5만원 하더라고요, 한국돈으로. 그리고 자전거를 보니까 3만원부터 최고 좋은 것이 9만원이에요. 그런데 질은 우리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신발 또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과연 어떤 상품이 거기 가서 잘 팔릴것이냐는 우리가 기초조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이 3월 초에 가서 두달동안 준비를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이 하나 가면 보통 체류비가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우리가 줍니다. 봉급말고, 주면 거기서 사람을 보조로 쓸수 있는 인원을 한국돈으로 3만원 내지 5만원이면 직원을 하나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둘 정도를 쓰고 또 조사요원 쓰고 그래서 한달동안 기초조사를 하고 또 한달동안은 거기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금속류가 될것인지 가공품이 될것인지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가서 물건 물어봐 가지고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3월초에 공무원이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무원 인력은 있어요?

현재 잠정적으로 선발해서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무역회사라든가 오파상이라든가 또 세관이라든가 전부 해서 자료라든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읍남성을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곤명시에 들렀는데 거기서 세계 견직물 박람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한국에서 만든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출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국내보다 확실히 싸게 매매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이나 상사 이런데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권에 도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했다가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시장조사를 하고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관에서 섣불리 하다가는 손해보지 않느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육진흥관계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선 상품관계를 관에서 우리가 직접 물건을 직접 사다 팔고하는게 아니고 현재 점포를 보니까 65개내지 70개인데 65개로 치고 위치는 중앙이라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공업 금같은 것은 가격이 같더라고요, 가격은 여기하고 똑같은데 가공기술이 우리 보다도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해서 가공만 잘 한다고 하면 금속류라든가 의류 이것을 서구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금방 가서 할 사람을 선정하고 또 면직류, 의류 할 사람, 자전거 같은 것 할 사람 또 인형, 애들 놀이기구 이런 것 할 사람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기서 선정해서 우리가 우리 점포에 입주를 시키는 방안, 또 우리가 직접 구에서 직영은 안 될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65명 내지 70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기업체라든가 슈퍼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에 대한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나 두 개 정도는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법도 놓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민이 가서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장담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 상품을 선정만 잘 하나고 하면 돈버는 것을 자기네들이 보증을 한 대요, 거기 구장이 아주 장담을 하더라구요, 그러나 단 이익금만은 다 가져가지 말고 뜻있는 것을 하나 해주고 가라,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5월에 해보면 금방 들통이 날텐데 거짓말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공산주의라 만6,000개 점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거에요. 자기 권한이 있어서 더 달라면 더 줄수도 있고 충분히 다른 보장을 자기가 해주니까 그런 것을 봤을때는 우리가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친선교환 경기는 우리가 현재는 완전히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배드민턴을 우선 생각하고있고요,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일반인으로 해가지고 축구, 배드민턴 정도 가고 또 공무원 두 개팀 해서 탁구 이렇게 해서 해볼 계획인데 세부적으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종목이라든가 인원은 확정이 안 됐고 5월중에 상품전시장 때문에 가서 그 후에 축구라든가 경기의 세부일정은 상의토록 해서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발간 배부는 우리가 통계연보를 발간하면 우선 내무부에 한부 보내고 공무원 교육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보내고 시국 정도에 보내고 우리 산하기관은 우선 실,과,보건소, 동사무소 또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 또 산하 서구에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학교, 공공기관에 배부하면 근 4000부 가지며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해서 이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간단하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추진계획에 보면 동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96년도 하반기에 6개 기관 보니까 동은 5개동이고 도서관까지 해서 6개 기관인데 저희 서구가 17개동인데 이 5개동만 감사를 실시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왜 5개동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가 중복감사를 현재 피하고 있고요, 우리가 동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은 시나 내무부에서 중복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동, 탄방동, 둔산동,월평1,2동, 도서관은 우리가 2년 주기로 감사 주기가 감사원 감사란 내무부 감사나 2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한 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안 합니다. 내후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6개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17개 동에서 이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동은 기 감사를 받앗다는 말입니까?

예. 감사를 받고 6개동은 당초에 동이 작년도에 분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씩 반씩 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다름 아니고 아까 심양시 심하구 있죠, 자매결연 관계, 지금 5월 중에 상품전시장을 설치해서 3월에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또 한가지 가까운 일본 있죠, 중국만 자꾸 찾는데 잘 사는 나라 일본하고 자매결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서구가 일본하고 말입니까?

예.

중국하고도 지금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과연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실익을 찾을수 있느냐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만, 우선 이것이 중국하고 완전히 정착된 후에 다시 일본하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에 심하구 하고 자매결연 세부실천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한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장님, 다름 아니고 세계화, 지방화 찾길래 중국하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행하면서 일본하고도 한번 해보는게 어떠냐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미 안 계십니까? (송기재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2쪽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좋은 착안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는 사람이 국한돼 있고 여기 취급하는 것이 부동산 물가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것을 폐지해달라고 건의도하고 노력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부동산 업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이용을 한다면 부동산 업계가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생각해보셨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대전교차로, 한밭생활, 번영로 이것이 주로 부동산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타격이 있다는 말씀이죠, 타격이 있는데 여기다 구정홍보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하면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타격도 타결일뿐 아니라 이것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장해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사실 국한 돼 있어요.

보는데 거기다가 우리 구정홍보를......

좋은 구상 같은데 사실은 부동상 업계에서는 이것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이용을 한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일련번호 10번을 보면 주민계도지 보급에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확대 보급토록 개선하라고 하는데 시정을 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42%에서 46%로 올렸습니다. 130여% 올렸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그냥 한번 그렇게 하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중앙지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바꾸라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얘기가 나왔어요, 적어도 3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4% 정도를 올려 놓고서 시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적어도 70% 내지 80% 지방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이것 4% 올리고 시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는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지방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서울신문에 비해서 지방지가 50%도 안 넘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거예요, 실무 실장께서는 적어도 금년에 지방지를 좀 많이 환원을 시켜라 했으면 20∼30% 쯤 지방지로 돌려서 지방지 보는 율이 60%∼70%는 되게 만들어줘야지 해마다 2%, 3%, 이것이 무슨 시정한거에요? 말 안 해도 아마 이 정도는 올릴거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했다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전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을 한게 아니고 눈치껏 조금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했습니다, 이것 보고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더욱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 신문 잘 안 봐요, 오히려 낭비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그냥 도와주는게 낫지, 뭐하러 우표 붙혀서 쓰레기화 시켜요, 그렇다치면 지방지를 60∼70%이것 하반기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하반기에 시정할 수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70% 이상 지방지를 구독할 수 있게 조치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11번에 보면 체육공원관리 순찰일지 기록철저 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을 순찰을 전개하면서 이상유무를 순찰일지에 기록하도록 조치하였음 하였는데 그러면 체육공원 관리 순찰일지는 기록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던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평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익관리요원 1명하고 도시개발과 공원관리요원 1명하고 해서 2명을 내보내서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일부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너무 낭비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구에서 이것을 공원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심히 공원관리하면서 순찰만 돌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은 표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도시개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 구의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아홉 번째 보시면 서구문화원이 있죠, 이것을 순수구빌 투입해서 재정상 어렵다 해서 문예진흥기금하고 시비 보조금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서 조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한 바로는 현재 거기도 기재돼 있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에서는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라도 시비가 확보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해서 많은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지금 얼마나 예상합니까?

지금 시비는 시하고 계속 절충합니다만, 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곱 개 종목인데 여섯 개 종목은 전부 야외에서 가능하고 이 단전호흡 한 개 종목은 야외에서 못하고 이것은......

그것도 야외에서 가능합니다.

이것 하는 것 보니까 교실이나 이런데 빌려가지고 하던데......

보통 그런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여섯가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단전호흡법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유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전호흡은 지금 남선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및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한시간 동안 하는데 지도강사는 정기성씨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 잘 됩니까, 야외에서? 단전호흡은 정신통일이거든요? 산만한 야외에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참말로 야외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이지 참말로 하는 건지.....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들 모릅니다. 정신통일 하는 거에요, 그것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하려면 몰라도 기왕에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이위원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원길 위원입니다. 3쪽에 문화재관리에 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에 순찰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평산성하고 7개소 풍수해등 자연재난 및 인위적 재난 사전예방 했는데요, 이게 지정된데가 어디 어디이며 월평산성 같은 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로서 저희 관내에 지정돼 있는 것은 유형문화재가 3개소, 기념물이 3개소, 또 문화재 자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탄방동에 있는 안동권씨 탄옹종중에 만해 탄옹문집판각이 되겠고 또 지금 흑석동에 있는 권오벽씨의 상제집략판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에 권오벽씨의 용천연고판목이 유형문화재로서 현재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로서는 월평동에 있는 월평산성 윤희선씨의 월평산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봉곡동에 있는 흑석산성 또 지금 둔산선사유적지 한국 토지개발송사에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물로 3개소, 또 문화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탄방동의 도산서원 또 원정동의 송준길 의 묘, 또 괴곡동의 김여온의 묘, 또 향토사료관 소장으로 돼 있는 태실 또 평촌동의 류혁연의 묘, 변동에 있는 수정재 또 괴곡동에 있는 파평윤씨 서윤공과 고택이 현재 문화재 자료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정한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측면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돌아봐서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월평산성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성 형태를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토성으로 돼 있어요, 사실 누가 가봐도 성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잡목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순찰강화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찰을 하고 그 정도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실장께서 위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변동도서관건립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변동도서관 종합계획이 서 있죠?

예. 종합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그 종합계획에 비상급수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도서관하고는 관계가.....

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변동공원 내 종합계획이 서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변동도서관 짓는다고 한 자리에 도서관 만들어지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비상급수가 그 자리에 하나 들어와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도로가에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있어요.

산인데 도로하고 인접해 있죠.

지금 도서관 짓는다고 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도서관 지으려고 계획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해 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제가 위치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계획 자체가 틀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비상급수시설에 발전전기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또 별도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공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종합계획 중에 변동도서관을 만들 자리에다가 한참 도서관 만든다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자리에다가 갑자기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그 옆에다 발전시설을 해놨어요, 이것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글쎄, 그 사항은 지금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도서관 어디에다 지을 거에요?

아니, 지금 현재 종합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자리에다가 비상급수시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을거에요? 자기 땅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종합계획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합계획에 의거 도서관 자리가 옮겨져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도서관이 옮겨지다니요, 어디로 옮겨져요?

그 공원 내에 시설을 하되 그 종합계획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죠.

그 도서관 자리 가지고 옮기고 안 옮기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신경쓰고 그 자리를 몇 번 가봤어요. 그렇게 가 봐가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서 도서관 자리 딱 만들어놓으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엉뚱한 시설 해놓은 것 공원관리하신다는 양반이 들어선 것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총무국장님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우리 구정을 구상하는 청장님의 의사라고 할까, 의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보고할 적에 서구가 머지 않아 50만이 다가오고 갑을로 분구가 된다고 했을 적에 구청의부지 관계도 염려를 해주셨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송위원님이나 몇분 위원님들은 전자에 구의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아실텐데 현재 변동공원은 물론 시원찮지만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정자가 하나 들어가고 산책로 만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작년에도 우리가 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부지적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단, 건축설계만 지금 해놓고 있는 처지고 이래서 앞으로 분구를 준비하는 먼 안목에서 과정이라고 하면 현재 위치도 둔산지구로 들어가는 구청사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구가 된다고 했을 적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갑,을로 나누어진다고 할 적에 갑지구에 구청사 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몇 년전부터 의회측과 서로 연계가 돼서 사실은 변동공원이 9,000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공원을 우리가 사서 그쪽을 구청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도서관도 부지정리를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보류상태이고 현재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들의 식수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원활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끝머리로 붙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상발전시설 지금 거기 가 보시면 도대체 거기다가 공원계획이 세워 있는게 말이 안 도리 정도로, 그게 위로 무슨 화장실 지어 놓은 것 마냥 올라와 있어요.

조금 올라갔죠.

그게 원래 애초에는 지하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다해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 하려다가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하로 한다고 하는 설계변경은 있을지 몰라도 지하로 해서 멀쩡하게 잘 되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지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상으로 했다고 하는 사항은......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고 목운택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내에도 지상으로 해놔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린이 놀이터 시설내에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다 화장실처럼 발전시설을 해놓고서 말이지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모든 이시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변동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솔직히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다른 것 화장실이나 이런 것 지어 놓으면 그거 좋다고 하겠어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 자리면 도서관부터 지은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지, 세상에 집도 안 지어놓고 화장실부터 지은 결과가 됐다고요, 대단히 잘못된거에요.

송위원님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발전시설한데는 도서관 건립부지가 아니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라니까요, 내가 가 봤어요.

도면이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 송위원님이 공보실장이나 총무국장한테 질책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겠지만 현재 변동공원은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청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변동공원에 지금 기본조성계획으로 돼 있는 이러한 사항은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단 비상급수시설은 그것하고는 별도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설정을 했다, 또 발전실을 지하로 뒤야 되는데 왜 지상으로 했느냐는 그것은 지하로 하면 유지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크게 지상을 이용할만한 이러한 자리가 아니기 대문에 지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설관계, 이것이 꼭 지하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다시 한번 답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속기록을 삭제하는 사항이라면 위원장한테 사전에 속기록 삭제 승인을 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국장님께서는 또 실무실장께서는 부서간에 서로 상의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변동공원 내에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각과는 틀리더라도 서로 협조가 돼서 서로 이해가 되고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놔야 되는데 나는 도서관이니까 도서관만 지으면 되고 나는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비상급수시설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것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십중팔구 부수어야 되는 결과가 돼요, 틀림없습니다.

부수어야 되는게 아니고 지금 물구멍을 다 파놨기 때문에 좀 높인다든지 옆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거수) 이위원님.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도 적당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현재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구상이 안 돼 있어요, 시만 소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해야 할텐데 당초에 도서관을 가수원쪽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남선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다섯군데 정도만 우리 서구에서 그런 도서관을 건립하면 서구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전 박성효 청장 있을 적에 구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한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구 자체 소위 중기 내지 장기발전계획이 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수립되어야 될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서구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서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앞으로 꼭 구청 단위로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수립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리라고 생가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의 안을 한번 놓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한번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말씀이에요, 시범학교운영이라고 있죠, 유천초등학교, 가수원초등학교, 월평중학교, 그런데 어떠한 민속시범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예산은 1,350만원이 서 있는데?

전통농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천초등학교 하고 가수원국민학교는 시에서 지정한 학교이고 월평중학교는 저희 구에서 지정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농악 외에 민속시범 학교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그것을 없다 있다 말씀드릴수는 없다고 봐지고 현재로서는 3개 하교를 저희가 전통 농악계승 차원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별도 보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4번을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있죠, 필요한 단체만 지원을 하시고 조직육성법 해서 정액보조했던 단체를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예를 들면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우리 과에 속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고 또 사회과 같은데도 많아요, 미망회라든가 쭉 있거든요,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민족평통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이런 사항이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요, 그래서 풀로다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 그때 지원토록 됐습니다. 그래서 꼭 정액보조단체만 지원하는 사항이 물론 대체로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돼 있으면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라든가 그런 것도 밤에 야간활동, 방범활동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달하기로는 이런 데에도 예를 들면 좀 지원 좀 해달라, 예를 들면 방범활동에 급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 그런 사항도 지원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필요한 단체만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이 정액보조 받던 데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인 사업을 할때만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이 중단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96년도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본 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12쪽 맨 마지막에 공한지 정비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방법이 각동 정비대상지 파악을 해서 정비물량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공한지 정비 사업 추진하는 개요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기 공한지 정비 사업 추진은 대개 동절기가 지나면 봄에 3월달, 또 9월에 공한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정비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정비분량에 따라서 자금 교부를 하는 사항은 앞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것은 각 동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봄철 대청소 운동이라든지 또 가을......

그냥 청소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이번 4월10일 선거를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몇 명이나 사퇴했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는 통장은 사퇴한 사람이 없고요, 반장만 열명이 사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이 크게 나왔는데 통장 근무복 지급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헷갈린다고요, 왜, 체육복인지 근무복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괄호하고 체육복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분명히 체육복이라고 했는데 여기 타이틀 보면 근무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복이 근무복 될 수 있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인물을 말씀드린 거에요, 왜냐면 각동의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체육복 형식으로 닮았다 하더라도 통장들이 입으면 서구 통장들이구나 일체감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보려고 해요.

체육복 입고 동네 돌아다니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체육복도 항시 입고 다닐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근무복이면 근무복이고 체육복이면 체육복이지 어떻게 체육복 입고 주민들 앞에 돌아다니느냐는 얘기죠.

이 사항은 체육복으로 하든지......

이게 체육복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은 근무복이라는 말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복도 되고.....

예. 그것을 다 입고 나오면 근무할 때는 근무복이되는 거에요.

그러면 괄호해서 체육복을 빼든지.....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12족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집추진 기간 연중해서 항상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사람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잇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이런 원성의 소리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 아파트 같은데서 재활용품을 전부 걷어다가 창고에다가 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열쇠를 잠구어 놔요, 왜 그러나 봤더니 고물장사한테 준것 보다 그 사람들이 모아서 갖다 주는게 훨씬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품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상반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니 이런 부분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1년동안 계속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런 기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누를 한 장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주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일은 잘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막 설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정말 나오는 재활용의 양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갖다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진대회다 뭐다 이렇게 해서 시상까지 하고 100원짜리 물건은 100원만 주고 200원짜리는 200원만 줘야 되는데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니까 불이 붙어서 잘못되면 역효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역효과가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왔도 그러니까 동네 재활용을 걷어서 수집해서 고물상에 파는 사람들 정말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불만이 잔뜩 쌓여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지고서 싸움이 붙는거에요, 누가 가져가느를 가지고서, 그러면 이것을 걷어다가 주는 각자, 개인, 주부들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면 편할 것을 간섭도 이상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있다 해서 지난해에도 이런 것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여기대충 나와 있는데 연구해보셨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와 동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개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예. 아직은 대안은 없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 더욱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녀회나 새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은 새마을부녀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거지 새마을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적에 자율방범대 초소 있잖아요, 그 초소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라고 했더니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예산을 세워서 초소도 이번 예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어요?

확인 해보니까 삼천동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월평동으로 하나 줬어요, 월평동으로 주고 또 우리가 몇군데 돌아다녀보니까 사용을 한다는 거에요.

내동 사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도 사용안 하고 밑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김인태 의원하고 이원길 의원하고 전부 지역순찰하다 보니까 내동 사거리에 있는 것도 거의 안 쓰고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자꾸 만들기만 하고 도로가에다가 그런 것 세워놓는 것 불법 아니에요?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는 대로 돌리겠습니다.

차 다니는게 도로죠, 도로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놓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왜 건축물을 여기저기다 불법으로 해 놓고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쓰레기 잔뜩 쌓이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초소 예산 세우지 말고 있는 것 잘 활용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특별위원회에 사정을 했는지 예산은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쓰지 않는 초소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월평동에 하나 됐는데 그럴 경우에 초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쓰고 나중에 다 활용한다든지 파악 한 후에 부족하다든가 그때 하면 초소를 하나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방범초소가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참고해 볼 적에 그런 지역도 있고 잘 되는 지역도 있었죠?

예.

그런데 지원은 100% 다 됐단 말이에요, 초소에 대한 관리비, 초소에 대한 급식비, 초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잘 되는 지역은 잘 됐고 안 되는 지역은 안 됐고 이랬다 라고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잘 되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100% 잘 된 것으로 예산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지원이 된다 이거에요,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되는 지역은 주지 마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36개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총무과하고 동하고 합동조사를 했어요, 총무과에서 한번, 동에서 두 번 3회에 걸쳐서 해보니까 36개대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발견되어서 29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게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실히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한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