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순서는 집회에 관한 사항, 안건 접수현황, 기타 공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53회 임시회는 김성수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소집 공고를 거쳐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하천오염실태등조사특위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9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비롯하여 김성수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1일부터 2월4일까지 전의원님을 모시고 경주와 울진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421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875호 '95.12.29 및 제14,877호 '95.12.30)에 따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수당을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57호 '95.2.29)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개정은 (대통령령 제14,662호 및 제14,857호)로 공무원의 국내, 국외여비 규정이 상향조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번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24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된 지방방범원 2명이 '96년도 1월1일자로 그 직을 면함에 따라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2명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의 본청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360명에서 2명이 감된 35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고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면 재직중인 방범원의 현원에 감축이 생길시 정원을 동시에 감축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번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로는 국, 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사법서사를 2인 이내 위촉 운영하게 되었으나 국, 공유재산의 등기업무 간소화로 해당 실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1월1일 조례 제34호로 제정한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소송사건이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수임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안의 신청사건중 단순신청 및 본안관련 신청사건의 비용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변론이 있는 신청사건의 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본안 사건중 소송물가액 기준범위를 조정하여 단계별 비용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50만원으로 하고 중요한 사건은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2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2항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강화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6년 이상의 경우 종전 20일에서 23일로 3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3월이상 6월미만은 종전에는 3일에서 4일로 6월이상 1년 미만은 종전에는 7일, 1년이상 2년 미만은 종전에는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종전에는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종전에는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종전에는 17일에서 19일로 5년이상 6년미만은 20일에서 22일로 6년이상은 2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 제22조 6항 및 7항에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5항에서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6호에서는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안 제27조에서는 준용을 정치적 행위로 하고 규정이 세분화 됐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리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6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5년 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전문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조에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월액여비) 출장일수 기준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는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는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국외여비 규정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출, 전입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과 가족동반 여부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숙박료 및 식비 인상내용을 말씀 드리면 2급내지 3급은 현행으로는 숙박료 2만700원에서 3만7,500원 식비는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 4급내지 5급 공무원은 숙박료 1만6,200원에서 1만8,000원, 6급이하는 숙박료만 1만3,500원에서 1만4,500원, 식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계장 송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427호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하수관거 TV 조사 촬영장비의 구입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인의 조사 촬영 의뢰가 있을시에는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장비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도록 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발생시 조사촬영을 요청할시는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의안번호 428번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9월9일부터 구청장 훈령인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하고 한단계 성숙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할수 있으며 본조례에 의거 장애아동 재활센터에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교육치료 서비스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인적인 재활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주요골자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보건소내에 설치하고 운영 책임자를 보건소장으로 하였으며 센타는 장애아동의 재활에 역점을 두고 이용자는 서구주민은 우선으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별위원회를 둬서 이용대상자의 선별과 종결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별위원회는 재활에 관한 전문가로서 8인내지 10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외부인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5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채택된 서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의정활동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95년9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김용분 환경조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내 폐수배출 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등을 현지 답사함은 물론 하천 오염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유등천변 간이화장실 청소 상태 불량등 시정 및 건의된 16건의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 산직동 및 평촌동의 신고대상 이상 축산농가 5가구 축산폐수는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톱밥발효 시설등 퇴비화 방법 설치를 유도하였고 양계장의 도계시설은 '95년 12월22일자로 폐쇄조치 완료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괴곡동 축산농가중 소 5마리 이상의 11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95년12월31일까지 축사를 이전토록 이전명령 조치 하였으며 이전시까지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 야적된 분뇨는 비닐덮개등을 설치 우천시 누수를 예방토록 지도한바 있으며 '96년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이행상태를 현지 재확인한바 신고대상 이상의 농가는 톱밥발효시설등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차 행정지도한바 있으며 규제미만의 사용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권고로 수질오염 예방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관저동의 자동차 정비공장인 주식회사 유화는 엔진오일 교환시 공장바닥에 흘린 폐오일 처리는 '96년 2월21일까지 오염물질 배출업체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명령중으로 현재 공사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폐유보관 시설을 옥내로 이전토록 조치하였으며 택시회사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은 현지 지도를 통하여 정상 운영토록 한바 있습니다. 아파트 오수정화 시설의 방류수질 검사결과 기준초과된 시설이 개선후에도 기준초과가 되풀이 되고 있는 임호프식의 오수정화 시설중 처리효율이 부적합한 11개 시설을 점검하여 경남1단지가 추가완료로 3개소는 접촉산화식으로 개선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시설개선중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시설을 향상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하천변 간이화장실 청소불량등은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나 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인 관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오수관리계 시설등 조직개편 요구로 인력증원과 수질오염사고 대비 유흡착제, 오일휀스, 하천수질 측정기등 장비구입은 조속히 보강코자 합니다. 또한 가수원 은아아파트 '90년4월17일, '90년11월3일자로 준공된 오수정화 시설의 부적합한 준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공사인 성원토건에 보완 요구하여 보다 완벽한 시설개선을 이행키 위하여 주민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과 협의를 완료하여 개선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등을 유념하여 환경 및 청소행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 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 건설에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질의 하세요. (

지금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화주식회사에 대한 폐기물 처리관계, 두 번째는 산직동, 평촌동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사항, 세 번째는 계곡동 이전농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화에 폐기물 처리 부적정 관계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 관계는 금강관리 환경청에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는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이 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금강환경청한테 이 내용 사실을 사진과 함께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경고조치가 나갔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우선 폐유가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우천시에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서 하천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천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위에 건물을 복개를 하고 또 그물이 흘러서 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일부 하수도로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분들이 동절기고 해서 2월21일까지 개선명령기간 연장을 요구해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 조치해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답변을 대비하여 저희 직원들이 20일부터 22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을 현지점검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현재 공사중에 있고 며칠 있으면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공사가 완료되면 특정폐기물은 옥외가 아닌 옥내로 그 보관시설을 이전 조치 시키면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막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산직동, 등촌동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사항입니다. 산직동에는 사육농가가 총7농가가 있고 이중에서 신고 농가가 1농가 규제미만이 6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평촌동에는 사육농가 5농가중 허가농가가 1농가가 있고 신고 농가가 2농가가 있고 규제미만이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직동 447번지 박무길씨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93년도에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간이정화조가 완전히 채워지기전에 퇴비화 방법처리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촌동 786-1번지 유승봉씨는 지금현재는 소, 돼지로 축사면적이 477㎡로 해서 소 27두와 돼지 120두 해서 간이정화조 45㎥짜리를 '93년도에 설치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사육은 매일 물청소를 해야 함으로 실제로 간이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능 유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간이정화조보다는 효율이 높은 톱밥발효식으로 유도를 했으나 이 축산농가에서는 금년 2월말까지 돼지 사육을 중단하고 톱밥발효식으로 해서 소만 사육을 하겠다는 축산농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축산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괴곡동 이전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괴곡동에는 전체 농가가 24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육두수는 225두 있습니다. 지금 1차 이전 명령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2월23일자로 관련법에 의해서 '98년12월31일날까지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 5두이상 사육농가에 한해서 1차로 11농가를 한 것이고 2차 이전명령은 13농가에 대해서는 3얼초에 바로 조사를 통해서 이전명령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분해서 이전명령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치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전명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명령 기간이 법적으로 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전기간 전에 어떻게 이 처리를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서 수질오염을 막냐 하는 것이 저희 당면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지 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전 명령을 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의 반발도 없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축산농가들이 어제 오늘의 축산농가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서 사육을 하고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를 해서 주민편의와 하천 오염을 막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간이 방지시설을 유도해서 되도록 오염물질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시일내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지금 리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2, 3단지에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예.)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자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90년4월17일자, 11월3일자 이렇게 걸쳐서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제로 그속에 들어가셔 가지고 실지 현지 확인까지 해서 이것이 약간은 부적합한 시설로 저희도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당시에 시공회사인 성원토건과의 서울출장 및 전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에도 아직까지 이것이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금명간에 성원토건 관계자를 대전으로 내려오도록 해 가지고 주민대표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얘기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1차 다음주내로 중개를 해서 성원토건측과 주민대표측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성원토건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해 준다는 방법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그 회사에서 시공을 다시 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내로 다시 주민과 대화의 길을 열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경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금 김경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FRP 공장이 악취로 주민들 피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저희 직원을 현지로 내보내서 조사를 한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저희가 지적된 16건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악취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은 저희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거기가 악취뿐만 아니라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허가 건물에 폐기물들이 마당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지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악취관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폐기물 관계는 옥내로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을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21일날 현지 확인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FRP 제작과정에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만약에 인근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덧붙혀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위원들이 그동안에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또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정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위활동이 시작되기전 약 5개월전과 크게 다를바가 없었거든요, 예를든다면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 이전조치 기간중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할 일을 3가지로 보고서에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적되어 있는 그 분뇨를 비닐로라도 덮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비닐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주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시정 및 처리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시정되거나 처리 된 것이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 김용분 의원님께서 괴곡동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명령 조치한후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시설이 현재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사실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농가들이 이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비닐로라도 저희가 갖다가 우선 덮개를 씌워서 최소한도의 유출을 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임종빈 의원님 질의 하세요. (

예, 지금 임종빈 의원님이 두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첫째는 임호프식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은아아파트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임호프식 시설중에서 지금 현재 3개소가 접촉산화식으로 완전히 시설을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아파트 1단지가 어제 날짜로 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전전문대학, 경성 스포츠프라자 이3개소가 당초에 임호프식 프러스 접촉 산화식에서 완전 접촉 산화식으로 시설을 완전히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개선이 요구되는 업소는 내동 서우아파트, 은아아파트 5단지, 은아아파트 1단지, 은아아파트 3단지, 탄방주공 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아아파트 1단지하고 3단지에 시설보강에 대한 성원토건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는 이 부분을 주민과 성원토건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상당한 날짜가 경과 되도록 좀 만족할 만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원토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다음주 중으로 1단지 3단지 주민대표와 성원토건의 본사 임직원을 저희 구청에 내려오도록 해서 이것이 협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과태료 부과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중에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정화조시설들이 많이 방류수 기준치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한 현재 상당히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일 기간동안에 시설개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넘는 업소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기간이 1년의 범위내에서 현장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개선 명령기간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까지 개선기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가 오수 및 분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개선명령을 하고 이것이 개선명령 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로 개선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추가연장은 곤란하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입장과 성원토건에서 불성실하게 대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시일이 지연된 것도 감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주민과 저희 직원과의 서로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명령을 하면서 저희 관련부서에서 이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이전을 기간내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환경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특위에서 조사하신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어서 업무에 큰 보탬이 되었고 앞으로 서구 환경개선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9건으로 이중 7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오염원인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유등천변 하천연결 방류하수관이 지난 수해시 사토가 범람 매몰되고 오수가 고여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번 갑천 다모아 아파트 단지 옆에 하천변 하수관의 관리소홀로 차집관거의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방류된 사항은 유입구를 완벽히 정비 보수하여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유등천변 다모아 아파트앞 갑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수시 순찰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 다모아 아파트 앞 갑천, 유등천변에 설치된 잔디포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이 훼손된채 방치된 사항은 응급복구하고 '96년도 상반기 수해복구 공사 완료후 항구 복구코자 합니다. 다음 21번 가수원동 사무소앞 우수관에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480m를 정비 하였으며 이후 오접된 하수관에 대해서는 CCTV로 조사해서 재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가수원 검문소 옆에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직접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재정비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조사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3번 둔산동 수련원 앞 공사로 추정되는 흙탕물이 우수관을 통해 직접 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항은 철저한 감시와 계도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기존 도심의 합류식 하수관 설치의 분류식 개선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후 개발되는 도시는 분류식 하수관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번, 프라스틱 주름 하수관이 상층 압력 및 충격으로 인한 파손등에 대해서는 수시교체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시에는 견고한 콘크리트 소켓트 흄관을 사용코저 합니다. 이상 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그 사항은 큰대로변에 오수가 우수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근본적인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일부 큰 도로변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우선 시설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