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건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와 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한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427번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송경수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CCTV 촬영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 구 자체로도 활용하고 또 타구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지원을 해서 지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기존관은 기본이 50m까지는 15만원, 1m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관은 기본 50m까지는 10만원, 1m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일 사용하는 사항은 55만원을 수수료로 사용료를 부과코자 했습니다. 이것은 시중단가보다 30% 싸게 70%를 적용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시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를 적용 안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의 특별한 사유를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인해서 타구청이나 민간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시 청장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남재찬 위원입니다. 하수관거TV촬영장비 기계명과 성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구입한 하수관거 TV촬영장비는 고장이 잦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도 안 해보고 벌써 조례제정해서 임대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다, 몇 m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험 가동이 안 되고 잇지 않습니까? 안 해 봤죠?

아직 안 해봤죠. 지금 현재......

시험가동도 안 해보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이 장비를 대전에 몇 개 업소가 임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1일 사용만 하면 고장이 나서 다시 부속을 구입하러 서울로 올려보내서 수리를 요하는데는 한 일주일씩 걸리고 또 현재 대전에서도 그 장비를 개발한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계약을 해서 구입 중에 있는데 현재 부품이 다 안 들어와 가지고 가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탑재차를 구입해서 탑재하도록 서울로 차가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또 시험가동을 해서 완벽한가를 판명한 후에 이런 것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미리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CCTV 조사성능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수관거를 CCTV를 넣어가지고 카메라를 탑재하 자주식 로봇트 투입촬영기로 지상에서 조정해서 하수관에 넣어서 위세 확인, 녹화도 되고 인화, 보고서 작성까지 작업을 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국산제품입니까?

일부는 수입품이고 국산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비를 저도 봤습니다만, 윗면하고 옆면을 촬영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연구 개발한 국산장비는 좌우로 어느 점이 이상하다면 그 쪽을 중점적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정을 하고 옆면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면 옆면으로 정지를 시켜서 옆으로 돌아가서 촬영할 수 있는 장비, 또 윗면, 사방, 좌우로 렌즈가도아가서 촬영하는 장비가 지금 개발이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구입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비가 가장 좋은 장비인가 그것은 지금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장비로 알고 있고 국산장비도 한 2년여 동안에 연구개발한 장비가 현재 나와 있고 그런 상태인데 너무 성급하게 구입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1일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로 수리를 하러 오려보내야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장비 사용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입해야지, 지금 그 장비를 얼마에 구입하셨죠?

현재 5,6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지급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장비를 기존 장비단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사양 등을 명시해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투시형으로 사양을 명시해서 제작, 납품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428번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에.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동안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했거든요? 현재판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장애아동교육 자체가 특수분야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일반직원이나 간호지 까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치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교수의 자문이나 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별위원을 두었는데 판별위원 8명 내지 10명은 특수분야가 특수교육학과 교수하고 언어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의학과 분야의 교수를 판별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교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4개 특수분야의 초빙인력은 그렇고 그 외에 저희 센터 인원으로 특수교육학과 교사하고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보건소장하고 같이 판별위원회에 참여하게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요?

예.

조례상에는 8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구요?

예.

그런데 8인 이상 10인 이하의 관련 공무원, 의사, 교수 또는 기타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8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명해서 관련 공무원 몇 명, 의사 몇 명, 또 관련분야 교수 몇명, 또 사회복지전문가 몇 명, 종교인 몇 명 해서 정확하게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판별위원회 구성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장애아동 재화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기존 모델이 없습니다.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행초기에 자문을 받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학과 교수하고 언어치료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가 교수, 재활의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규정으로 최초로 제정할 때 현재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판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8인 내지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판별위원을 위촉해서 외부인을 초청해도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원래 소아정신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아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현재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는 이렇게 넣어놨고 실제로 구성하는데는 조금 여분을 뒤서 8인 내지 10인이라고 그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게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이용료는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 수가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잇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엇이든지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문구를 면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이제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수가를 징수한다고 한 것은 사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치료내용으로 봐서 적용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도 이왕 무료서비스를 시혜하는 것이니까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단체에서는 보통 한달에 20내지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저희 보건소 수가규정에 보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비를 받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1,500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20일 정도해서 95년도에는 약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장 하면 1종, 2종 이렇게 해서 전부 생활보호대상장로 취급을 하고 거택보호대상장, 말하자면 아주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깍아줄 수도 있고 안 깍아줄 수도 이다, 이렇게 조문이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호대상장,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는 규정을 아주 명백히 못박아 두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용어 문제는 변경해도 저희가 센터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아주 해버리면 받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저희로서는 좋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대 위원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장애아동재활지원은 몇몇 신청하였으며 몇 명을 판별하여 수용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더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수용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병기 : 지금 질의내용 말씀은 95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인적능력이나 시설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52명까지 재활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인원을 확대해서 저희가 서비스 하기는 인적자원도 그렇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시설규모로 봐서는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 더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보강을 하더라도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 말씀하신 대로 92년도 말에 저희가 판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청자가 약 250명되는데 그 중에서 1차로 저희 교사들이 선발을 해서 판별위원회에서 판별한 사람이 119명입니다. 119명 중에 신규로 96년도부터 치료 교육할 대상이 29명이고 95년도에 치료하던 아동 중에 아직 저희 센터에서 종결할 수 없을 정도이기 대문에 계속 해야 될 아이들이 1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48명을 1월22일부터 치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2명까지는 선발을 더 보충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인원수는 지정할 수가 없겠네요?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 한도를 정해서 할수도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인적자원도 부족합니다. 52명 이상을 교육하려면 치료교사를 더 증원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서구주민뿐이 아니라 타구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은 경찰서에까지 민원을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것인데 왜 서구 주민만 받고 타구 주민들은 받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소외받은 아동들한테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뜻에서 타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적은 규모의 숫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한군데 큰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가 관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서구 보건소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선진국도 그렇게 캐나다에서 우리 나라에 재활의학과를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 교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말씀도 저희가 자화자찬은 아니고 저희 정도 규모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야 옳지 큰 시설 한 군데 있는 것은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애아동이란 아이들은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가지 이용하는데 거리가 짧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단위를 산재시키는 것이 좋고 큰 것을 한군데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저희 보건소 상태로는 시설이나 치료교사 규모를 늘려서 대상아동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9조 판별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판별위원회 구성위원은 8인 이상 10인으로 정하고 판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2항에 보게되면 프로그램 개시일 30일 이전에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3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위원회가 성립되는데 인원수가 많다고 본다면 오히려 성원이 되지 못하는 과정이 있을수도 있는데 인원을 줄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됩니까?

저희 치료내용상 전문초빙 교수 4개 분야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8인 내지 10인이라고 해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4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문교사들하고 제가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2/3 인원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별위원회 개최시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수시로 개최를 하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95년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판별위원회를 2회를 했습니다. 전반기 치료효과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고 11월 말에 95년도 치료효과 해서 퇴소시킬 아이들하고 새로 입교시킬 아이를 선발하기 위해서 11월말에 저희가 2차 판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개시일 30일 이전에 판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15일 이전까지 부모에서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45일간이라는 일자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애아동의 부모나 본인에게는 너무 지루한 기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니죠. 조금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45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30일 전에 판별을 해서 그 아이가 보건소에 입소를 해서 치료, 교육을 받기 2주일전에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달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장애아동 재활교육은 저희 관에서 하는 것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사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딴데 가서 평가를 받아서 보건소에 안 오고 사설단체를 가고 싶은 사람, 주택하고 가깝다든지 교통편의상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른데서 받을수도 있고 저희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2주일 전에 통보한다고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자는 굉장히 많고 수용능력은 부족해서 판별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규정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예를 들어서 판별위원회 규정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게 되면 전문적으로 판별을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 부족된 인원을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판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규정을 조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성 있게, 그래서 이 분들은 정말로 꼭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정말 가서 치료를 받고싶을텐데 판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장애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인원,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교수 네분은 꼭 필요하구요, 그 외에 의사도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들도 명시를 해놓음으로써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용희망자는 많고 수용능력은 적기 때문에 판별과정에서 제가 판별위원회 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별을 할때는 각 분야별로 판별리스트가 있습니다. 언어능력이 어떻고 하는 것을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이 되지 개괄적으로만 한다면 제가 그 분들 등쌀에 보건소장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별위원 구성이 언제든지 2/3 이상 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판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것을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원이 될 때 저희가 공주대학교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거기 특수교육학과 한성희 교수를 저희들이 주로 모시는데 그 분이 사정이 있을 때는 그분 밑에 있는 전임강사 같은 분을 대신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타 판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것을 판별위원 구성 맨 끝에 줄어 저희가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8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하지 말고 관련 공무원도 보건소장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련 공무원 1명, 전문교수 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4명,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4명 보다는 4개 분야를 특수하게 명시했으니까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분야 4개 교수 이것 보다는 특수교육학과 교수, 언어치료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특수분야별로 명시한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더 좋구요.

여기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시행규칙에 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방금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선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과정에서 형평에 맞는 공평성 있고 남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이 잘 돼서 공신력 있는 그런 판별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5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인데 이용료를 면제한다로 하자고 했는데......

보건소장님! 제5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가능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5조 이용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수정하여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조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별위원회 개최시기는 95년도까지는 수시로 개최를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또 제정이 됩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불투명하다면 항목을 하나 넣어서라도 장애아동의 요구가 있을 시 몇 명이 요구가 됐다든지 어느 한계를 정해줘서 판별위원회 개최시기를 명시해두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날짜를 명시를 꼭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날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의 부모나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 1명이 요구했을 시에도 판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원 숫자를 정해서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이 요구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것인지 지금여기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운영규정에 판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판별을 해서 퇴소자나 입교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3일 이상을 계속해서 출석을 안한다든가 그럴 때는 보건소장이 퇴소시키거나 할 수 잇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판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1년에 약 2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시에 해야지 언제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해석을 잘 못 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착오가 있으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입교를 해서 치료받는 아동의 종결처분이나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최초로 입소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판별은 없습니까?

그것이 매년 연초에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해에 말 쯤 해서 약 1개월전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꼭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규정해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이 경찰서에까지 민원사항이 돼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장애아동이 아니겠죠?

예.

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장애아동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판별위원회 결정없이 그 환자를 다 받아줍니까?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개별면담을 합니다. 대개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부모들이 토요일날 "자기 아기가 이러 이러한 장애가 있어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서 치료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치료사하고 1차 면담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받아놓고 그 분들이 올 때마다 1개월에 한번이고 수시로 그렇게 판별위원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등록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거기서 또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진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등록대장을 몇 명 받았을 때 판별위원회를 개최를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참고해 주실 것이 장애 아동 교육이라는게 치료효과나 치료기간이 수개월에 끝나는 아동은 없습니다. 일단 하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내에 치료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종결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판별위원회는 연 1,2회 정도면 저희들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지 수시로 아이들 평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교육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아동 등록을 일단 받는다고 보면 등록받는 즉시 치료를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등록을 해서 몇 명을 받았을 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재활센터의 치료혜택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록된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등록됐을 때 판별위원회를 하고 100명 됐을 때 판별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판별위원회를 하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치료내용이 몇 개월에 좋아지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없는 저희 장애아동이라는 치료, 교육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고 대개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별위원회를 기일을 못 박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이 내용대로 통과시켜주셔야 저희 일을 원만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이 장애아동 등록을 받았을 때 바로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도 없이 재활센터의 형편상 필요할 때만 판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한다는 그 말씀밖에 안 되는게 그럼 이 사람들이 1년동안 치료 않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희로서는 최대한도로 52명까지 수용을 한다고 할 때 중간에 판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분들이 저희한테 등록하러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을 받았지만 판별을 해서 하는데는 현재 교육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있어서 연말쯤에 가서 1차 교육평가가 끝나서 퇴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양해사항을 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고 또 반면에 한가지 결점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등록을 받았으면 최소한의 치료를 해주든가 아니면 일단 등록대상을 받았으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어떤 규정을 두어 가지고 판별위원회에서 판별해서 그분들에게 치료를 해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라도 줘야지 등록만 받아놓고서 1년이고 있다가 판별해서 그 환자를 받아준다고 하면 그분들의 아픔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도 옳지만 장애아동 교육이라는게 치료기간이 최소한 1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등록하러 왔을 때 당시에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1년쯤 있다가 뒤에가서 판별을 하게 된다면 그 분들을 속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해하실 것이 민원인이 등록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장애아동 치료기간을 대개 1년으로 잡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애아동 등록대상자가 10명이나 20명이 됐을 때 일단 판별위원회를 열어서 판별해서 언제부터 치료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두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치료, 교육 능력이 52명 정도인데 중간에 무슨 이사를 간다든지하는 이유가 있어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때는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판별을 일단 해놓고 그런 결원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는......

그리고 이용자가 신청을 해서 수시로 판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현불가능한 내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나 규정에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해 본 경험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안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등록대상자를 한정을 두시고 몇 명이 됐을때는 판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환자를 판별한 후에 재활센터의 운영상 허락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여기서 발의하셔서 그런 조례를 삽입해서 결정을 하신다면 그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행규칙 만들때도 기본모델이 없어서 시설 단체 다니면서 다 본 것입니다. 여러 군데 가서 이것을 취합해서 운영규정을 94.9.9부터 시작을 해서 왔던 모양인데 그런 규정을 두신다면 따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효율적인 내용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바랄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결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연결되는 질의입니까?

예.

그럼 보건소장님 같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에.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치료가 완전히 끝나서 그 TO가 있을 때 그때 판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또 치료대상 아이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만 판별위원회를 여는 것이죠?

결원이라는 것이 개인사정으로 한두명이 있을때는 열지 않습니다. 결원대상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자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년 96년도에는 통지를 해서 들어온 아동이 29명입니다. 그 외에 10명 이상의 대기자를 미리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살다 서울로 이사를 가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언어치료하던 아이가 나갔으면 언어치료하는 분야에서 대기자 순서대로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서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을 고쳐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시설이나 인원같은 것이 재조정돼 가지고 증설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전액 학비면제라는 신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금년에도 전체 지원이 안 됩니까?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문제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 지침 계획이 시달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30% 이내의 성적우수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돌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부실천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이나 그 전에 하던 시책하고 똑같은 것이고 제가 한번 어느 신문을 읽었는데 금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전학생에게 면제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에. 작년도하고 조금 틀린 것은 작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액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30% 이내는 입학금이나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두가지가 작년도에는 30% 이내는 장학금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도 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자활자립지원 하는 것은 금년에 몇 명 정도나 선정해서 줄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인원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립지원은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또 전세자금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조성이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 잔액이 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도 잔액이 5,200만원, 전세 자금 융자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생업자금 융자나 전세자금 융자는 저희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은행하고 위탁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인원수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이 서구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몇억이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몇명에게 지급된다라는 어떤 기준도 없이 애매하게 이렇게 설정만 하시면 뭐 10명을 줄지 5명을 줄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도드린 사항은 1인당 500만원이나 900만원 이렇게 한도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얼마만큼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에게 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이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고 훈련생들이 많이 졸업을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전혀 없고 또 졸업한 사람들의 명단이 일반 가정주부나 이런데 국한되어 가지고 교육훈련 성과가 없었다 이래서 또 앞으로 잘 하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도 잘 짜여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에서 이 사업의 규정을 일부 개정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중앙의 규정 개정 이후 세부 내실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에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정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내용을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실시하는 훈련기관의 취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이 그러니까 학원이면 학원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50% 이상이 되어야 다음 년도에 다시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잇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훈련대상자 중에서 고령자 55세 이상은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이 다시 강화된 것이고 또 수강료가 전년도 보다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계보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 교통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인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훈련실적이 저조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미만이면 다음 년도에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 훈련자에 대해서는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향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실적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다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잘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조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장 개최가 있죠? 이것 행사 주관을 관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9월 중에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계셨고 또 작년도 사업성과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 그래서 일회성, 오락성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영세민들이 실질적으로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복지관에 위임하여 자율성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사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까지 했구요.

그러면 사업 계획해서 지하 91평, 1층 290평, 2층 265평, 3층 215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지하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수영장, 목욕탕 시설등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지금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 다 기재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텐데 지금 여기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체련관에 대한 주요설계 내용을 저희가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계약이 다 되어 공사착공까지 했고 지금 공사중지기간이라 중지 상태이고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은 제정이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세부운영계획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훈가족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는데 그 산업시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종사자들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해서 두 번 나눠서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과 유적지를 주로 견학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10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 봉사서비스 제공이 있거든요? 이 재가복지 봉사서비스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은 주로 각 복지관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유인물에 나온 내용대로 간병서비스라든지 정서서비스라든지 이런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와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체계는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각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금액만 차이가 날 따름이지 종류라든지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수용자들한테 인상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인상된 것도 조금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기준이 약간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실시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훈련인원이 285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상 접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예. 그것은 1차 접수를 동에서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가 40점, 실업자 35점, 주부, 고령자, 무직 30점 이렇게 배점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선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해서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죠?

예. 훈련대상자의 배점이 있고 부양가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 배점에 의해서 순위대로 뽑습니다.

285명 이상은 더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및 96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교양학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시했을 때에 결과 좀 말씀 해 주시 죠.

작년에는 저희가 재배대학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만큼 많은 주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 또한 좋은 기회다라는 평을 했고 또한 배재대학교 교수분들이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장소는 배제대에서 했지만 다른 대학에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좋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봉사활동에서 서구청에 자원봉사자 108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08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10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자 신청이 있으면 더 받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 좀 더 많이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한테 김치를 담아준다든지 혼자 사는 노인한테 가서 반찬을 해준다든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갈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가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혀 어떤 실비보상이 조금은 있지요?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선진지 견학과 또 열심히 한 분한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평동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대형덤프트럭이 월평동 성심병원 뒤쪽 입이부락으로 통행을 하는데 이 공사의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대형덤프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몇일전 그 공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굴착 작업이 97년도 말이 돼야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덤프트럭이 성심병원 뒤편 입의부락쪽으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먼지가 아주 심하게 많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위 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씌우고 통행을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해서 거기 가서 문의를 했더니 앞으로 물차가 와서 계속 물을 뿌리고 위덮개를 씌워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노라고 현장소자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찬 위원님께서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즉시 현지를 출장시켜서 차량덮개 사용은 물론이고 도로 살수작업 등을 수시로 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사업승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에서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사업승인을 해주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있죠?

예.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예상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이런데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공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초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다시 오나요?

예, 안이 다시 내려옵니다.

협의시에 제가 관저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대한 초안을 1지구, 2지구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위 개발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자체내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관계 직원이 과연 업무도 바쁘고 한데 한권이나 되는 분량의 책을 과연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면 저희 관련직원들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건이 뭐냐, 또 저희가 주민공람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래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또 저희 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종안이 나오면 이 최종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의 처리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오수에 상황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부분이 미리 예상될 수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모든 사업시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영향평가 내용을 주민들은 사실은 공람을 해도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떤 정확한 수치가 데이터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보호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향평가가 협의가 올때에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보면 상설단속이 7,000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질의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지원 인원이 환경보전협회 2명에 2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것하고요, 세 번째로 수질환경 감시단이 16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 실현에 보면 소각로 시범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압축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형폐기물 압축차량을 구에서 구입만하고 이것에 관계된 일은 민간에 위탁한 고물상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사업 추진해서 600세대를 선정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단위 퇴비화 시설이 시에 설치가 돼서 10월중으로 가동이 예상된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청솔아파트 900여세대 선정했던 그 세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퇴비화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7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잠시 정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김용분 위원님이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당초 계획이 상설단속 7,000대, 무료측정 1,300대 해서 8,300대를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8,796대로 계획 대비 106%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위반차량이 236대가 됐고 개선명령이 236대를 해서 과태료가 212대에 3,813만원을 부과징수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초과율을 본다면 과거에는 두단위 숫자까지 위반차량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유류가 좋아졌고 또 차량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운전자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서 %가 3,4% 정도의 위반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수정활시설 현장 기술지도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의 기술지원 2명을 지원을 받고 저희 구청직원 2명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 2명은 저희 환경직원들이 100%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직 중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2명을 착출해서 같이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수질환경 감시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유등천 환경보전협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일반 시민 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5명의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이분들의 활동상황에 따라서 포상을 작년에도 하였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소각로 시범실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소각능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당 30kg 내지는 100kg에 해당되는 기종을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 선정은 작년 11월에 동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협의를 해서 신청자 접수에 의해서 괴정동 한신아파트와 월평동 월평타운 아파트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설치시기는 금년 1/4분기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총 2개소에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또 기종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근에 우리 기술진의 현격한 기술향상으로 인해서 소각로의 성능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수냉식이든 공랭식이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소각로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도 공동주택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다시 이것이 설치하도록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형폐기물 압축차량 구입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규격은 15톤 정도로 해서 헌가구라든지 폐전자제품등을 차에 집어넣으면 막바로 파쇄를 시키기 때문에 우선은 양을 줄일수가 있고 많은 작업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삼천동 청솔아파트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미 입찰이 돼가지고 업자선정이 완료가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만 갖다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어린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책을 만들고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위에 포장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용분 위원님께서 잘 알수 계시는 바와 같이 롯데 아파트나 청솔아파트나 같은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개인 업체에다 저희가 운반을 해서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단위 퇴비화 시설이 시에서 한밭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시설하는 것이 금년 10월 가동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때를 맞추어서 그때는 민간한테 주던 것을 저희 한밭개발공사 운영하는데다 수송을 해서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실천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도일보 19일 날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허가업체수를 2개 업체로 허가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내주는 방법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점수제로 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묻고 싶고 본위원이 볼때는 영업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접수자가 2인 이상일때는 추첨을 해서 선정해야 조금의 의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의 의혹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분뇨처리 허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신문공고에 낸 내용과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사업신청계획에 의한 그 얘기 외에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예. 거기에는 어떤 분이 하다는 것을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된 바와 같이 공직자 4명, 주민 대표 4명이라는 그 큰 타이틀 외에는 실무자인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 실천계획은 없습니까?

한밭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한 대행관계는 현재 저희 실무진과 한밭개발공사 실무진들과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대행료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자신있게 예산을 10억 이상을 절감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타 구청에 비해서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리 과에 한밭개발공사의 장비 현황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보안사항도 아닐 것 같고 공개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누가 주 업무를 담당하는 지 아니면 과장이 모르면 국장, 국장이 모르면 부구청장이라도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께서 실무과장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로할 수 있는 분이 보고하게 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답변할 수 있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라도 와서 답변하게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의됐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분뇨처리 허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상당히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또 신청서를 보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타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비밀이 누설되어서 어떤 그 사람한테 득을 주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도 현재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에 한점의 의혹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성 인원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방법 말고도 딴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결정되는 것도 상당히 행정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전부 공개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여기에 구성인원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의혹을 살 소지가 더 크지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또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상의도 없이 한 것도 아닐테고 우리 과장님 이상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여러 사람이 상의해서 이것을 한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혹이 갑니다.

지금 신문공고된 내용대로 공직자 4명, 그 다음에 주민 대표 4명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나중에 심사일 이전에 토의가 돼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개가 심사위원이고 이런 것이 전혀 현재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열어놓고 행정을 해야 될 때인데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까지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결정된 후에는 누구든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밀실행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러나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공고안과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 기타 얘기는 하실 수 없는 것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공개행정을 않는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점을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자꾸 사게 되네요. 왜냐면 어떤 입찰을 볼때는 공개를 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다 확 터놓고 민간에게 알려놓고 입찰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실행정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뒤에서 전부 만들어 놓고서 어떤 사람에게 특혜줄려고 하는 것 같은 의혹을 우리가 사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윤용대 위원님은 거기에 상당히 생사를 걸고 계신 분인데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경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은 못 알려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승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보다 저희는 객관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평점을 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공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사실 사전공개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일 선정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윗분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아는 바가 없고 이것을 여기서 공개를 한다면 사실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불만이 있다든지 알고 싶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글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부 양반들은 알아야 되고 의원들은 아직 보안유지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의혹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시켰고 또 그 분들이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밖에 나간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린 행정 또는 공개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후라도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보안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내용하고 사실 내용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권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분뇨 처리부분에서 수익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많다 적다는 부분은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거료도 조례로 제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이권이 맞물릴 정도가 된다면 또 수거료 자체가 주민이 부담하는 수거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말씀 내용에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거료가 그야말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뇨수거료에 대해서는 한 5년 전에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조정한 이후에 단 한푼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크게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많다 보니까 많은 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 외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 문제는 없는거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구요?

예.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접수자가 여러명일 경우 추천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어떤 것이 의혹을 덜 산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임종빈 위원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돼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있는 서구 위생공사는 업자를 1개로 보는 겁니까?

사실 이 시간에는 금년도 업무 종합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종합계획 보고 아닌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낱낱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재삼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 및 추진계획, 9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위생과는 위생 사업비가 과 특성상 많은 예산이 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개념이 주민소득 차원에서 타도나 시에서도 상당히 향토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비를 많이 투여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 시 위생과에서는 음식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개발내지는 좋은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헌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및추진계획, 9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구민의 소득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내용 중 의문이 나거나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양곡상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수퍼마켓에 가도 쌀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고만 하면 양곡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쪽에 지역중소기업활성화 지원 추진방향 중에서 제2항 중소업체의 각종 지원책 강구 체질개선 모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듣던 얘기고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체질개선의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수 중소업에 구조개선자금 융자추천 이것도 체질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광역시 지원 추천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딴 항목들은 비교적 내용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데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주세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 체질개선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승기 위원입니다. 양곡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요, 과거에 월평2동이 청양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부녀회에서 쌀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시중가보다 20kg당 한 3,000원, 4,000원씩 싸게 팔은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거래 질서상 안 되는 것이다 해서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직접 지은 쌀을 우리가 갖다가 여기서 같이 분배를 해서 나누어 먹어야 우리 주민들한테는 득이 되는데 상거래질서 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는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생산농가가 직거래는 가능하나 이상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몇조 몇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양곡상 관련법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법령이 없어서 별도로 찾아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부 다 못 외우고 계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단체로 농촌에서 지은 쌀을 갖다가 같이 가격을 주고 나누어 먹는 형태가 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연구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스관련 취급업소라고 석유판매업소 연료공급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낼 당시에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허가 후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련 업소가 시에서 구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단계인데 특히 가스관계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수기 점검을 하고 또 영업허가 내놓고 안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달영 위원입니다. 9쪽에 농산물 규격화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이상자 박스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지원 대상이 180농가 하면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농가가 다 선정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 소요량도 각 농가별로 경작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내실적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즉 말하자면 박스가 1,000개가 필요한데 이 분에 대해서는 50%면 50%, 500개 가량은 박스를 무상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을 내용적으로 그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복수동을 포함해서 동에다 조사를 해서 선정대상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세워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 조사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공급을 해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참작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적당한 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이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선 것도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 앞 8쪽에 보면 농기계 보조지원 한도액이 200만원을 돼 있죠?

예.

작년에는 100만원씩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오는 겁니까?

200만원 이하입니다. 200만원 이하로 해서 구입 가격에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180만원의 경우는 9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한도액이 200만원이라면 보조를 해주는 한도액이 아니고 농기계 값이 200만원 한도로 해서 최고로 100만원 받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내 100만원밖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소비자단체 4개 단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물가소식지를 발행해서 물가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따로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비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모니터 요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명을 추가해서 연령이나 학력, 그 사람의 활동사항, 혹은 남편의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그서도 경쟁률이 10명 뽑는데 2.3대1 이상 돼서 경쟁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장을 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소식지 발행은 구정이나 추석 물가 인상시 3회에 걸쳐 3만6,000매를 발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진료기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구비로 충당한다고 하고 운영비 지원이 360만원으로 돼 있는데 36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취약지역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이 운영비 지원은 보건지소는 월 20만원, 보건진료소는 월 1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저희가 진료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무료진료에 대한 수가가 아니네요?

에. 아닙니다. 운영보조금입니다.

그럼 시설에 나가는 거네요?

시설에도 하고 지소하고 진료소를 운영하는 운영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본인 부담금을 구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자기부담금을 환자한테 받지 않고 구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무료진료하는 수가에 대한 보상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로병원 자기부담금 지원액이 2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있습니다. 2,1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본소에 내소해서 치료하는 환자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병원 환자의 자기 부담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수하고 금액이죠?

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지소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받으셨죠?

예.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건축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건축은 거기서 담당하지만 내부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배치도 같은 것은 지금 의견개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축과정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등록 관리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없죠?

예.

없는데 어떤 식으로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전, 산후관리는 저희가 각 매체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내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태아의 위치나 모체내의 성장발육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혈압이 높다든지 혈당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임신중독의 초기증세인데 그런 것이 있을때는 사전에 임신중독증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신속히 조치하는 내용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보건교육이 있는데 순회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교육은 저희가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세워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노인들을 모아놓고 노인병에 대한 기본상식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경로당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로당이 제가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서구내에 100개소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중반기부터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해봤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5개 보건소 중에 저희 보건소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봤더니 비교적 생활여건이 좋고 잘 사는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실효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전 경로당을 모두 방문해서 진료라는 방향으로 해봤는데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방문하는데 효과가 있을만한 낙후된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 단지나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약 32개소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료하는 날 동시에 같이 병행한다는 소리인가요?

진료하는 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테이프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같은 것으로도 하고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임무에 보건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간여유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하면 더 낫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보건교육 한다고 하면 모이는 사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