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27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작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군민제일주의 행정실현과 주민복지 편의위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를 다음과 같이 정비 보완한다. 공보실과 문화예술과를 통폐합하여 문화공보실로 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를 신설한다. 산업과를 농산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축산과를 신설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합니다. 실과 분장사무를 조정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셔서 보고를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 중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하고, 사회진흥과와 문화예술과를 삭제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며, 산업과를 농산과로 하고, 축산과를 신설하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대해 제2조 실과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고 드린 내용대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제2조 실과의 설치에 보시면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이렇게 현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제목입니다.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하고,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하며, 제7호를 삭제하고 제7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도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제4조에 난이 있습니다. 공보실. 공보실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7호에 그 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7호를 삭제하고 이 7호에 그 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로 통합하기 때문에 그 밖의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호에 대해서 7호부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굴, 문화진흥기금 운영 관리,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회관 등 지도감독, 음반판매업의 지도감독, 문화재지정·해제·보호구역지정 12호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충혼탑등 관리 13호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및 관광홍보안내 14호 체육공원조성 15호 생활체육업무 및 체육계업무보조 16호 기타 문화공보에 관한 사항 다음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보시면 124페이지 제6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를 삭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유인물 별첨에 보시면 제7조를 삭제한다. 여기에도 문화공보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문화예술과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분장사무는 삭제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의 제목.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도 126페이지의 별첨에 보시면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폐지한다. 삭제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그 사항을 삭제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6호 내지 제17호를 그 이후 제6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 새마을 단체·문고·금고 육성지도 및 새마을 지도자 관리 7호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8호 광고물 등 허가·신고 단속 및 지도 감독 9호 청소년 대책 10호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11호 부녀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 운영 지도감독 12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3호 윤락여성 선도보호 14호 아동복지증진 및 고아·기아 부랑아 보호 15호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6호 노인복지대책 17호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18호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별표에 있는 난에 기구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업무를 대종적인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보시면 가정복지과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복지과도 사회복지과로 통합되기 때문에 제12조를 가정복지과 분장사무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산업과를 농산과로, 산업과를 농산과로 하며, 동조 제12호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2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일개 산업과 업무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제13조에 산업과 업무가 있습니다. 기구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산업과도 농산과와 축산과로 기구가 분리됨으로 해서 산업과의 업무인 12호와 13호를 삭제한다. 따라서 12호 13호 대신으로 12호에서는 농산물 유통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13호 농산물 수출 및 통상진흥난을 삭제함과 동시에 대체로 12호 13호를 신설한다. 다음은 제14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과 다음에 축산과를 두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경제과는 다음 제15조로서의 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앞에 축산과를 직제순으로 둔다. 축산과에 대한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호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호 축산단체의 지도감독 3호 종축관리 4호 가축방역, 치료 및 공수의 지도감독 5호 가축 인공수정 및 거세 6호 가축시장, 도축장 관리 및 도축검사 7호 축산제품의 위생지도 8호 수의약품 판매허가 넘기겠습니다. 9호 축산단지조성 10호 목야지 및 초지조성 11호 기타 축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현행 조례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 조례에 의해서 제12호에 보시면 그 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을 13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의 소관이 되는 분장업무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다음에 제18조입니다. 도시과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기에 보시면 도시과 업무중에서 14호에 그 밖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은 15호로 하고 14호에 대해서는 14호 온천수 보호 및 온천공 굴착승인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부곡온천개발사업소의 분장업무인 온천수 보호 및 온천공 굴착승인 분장업무를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 제목.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6호를 삭제하고, 6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기에 보시면 129페이지 민방위과 현행 조례에 대해서 제6호를 삭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호에 기타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6호에서는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운영, 7호 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8호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 체제구축 9호 지역내 재난대비 및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동원계획 10호 지역내 재난관리책임 기관간 협조 지원체제 확립 11호 지역내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실시 12호 기타 민방위 재난관리, 병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 조례는 창녕군부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폐지한다.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에서 대비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업무기능이 유사한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와 창녕군위생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먼저 사업소는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에 둡니다. 사무분장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합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설치·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호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호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 3호 하수 및 분뇨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4호 방류수의 수질관리 5호 하수 및 분뇨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6호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7호 기타 하수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와 창녕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유인물에 대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지방공무원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 4명,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6급, 농업7급, 행정6급에 한 사람, 농업7급에 한 사람, 행정8급에 한 사람, 행정9급에 한 사람 이러한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유사기능 통폐합등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 양정계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 직제개편에서 유사기능 통폐합등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정원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조정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정원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로서 행정계장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진구입니다. 정원총수 조정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당초 226명에서 조정을 해서 2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정원이 1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명이 늘어나는 내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밑에 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이 당초 95명에서 조정해서 92명으로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3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에서 당초 35명에서 조정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부곡온천개발사업소 10명, 수질위생환경사업소 합해서 25명해서 35명이었는데 사업소 정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 지금 이번에 5급이 소장으로 되는 새로 설치되는 환경위생사업소에 23명, 유물전시관에 4명해서 27명이 사업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35명에서 27명으로 되니까 감 8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당초 305명이었는데 이번에 부곡면에 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308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이 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속기관에서 감 3명, 읍면에서 3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됩니다. 사업소에 감 8명 되는 것이 이것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본청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조정해서 증 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지방직 전환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리가 2명이 총정원에서 감원이 됩니다. 그럼 8명 더하기 4명에다가 빼기 2명을 하면 10명이 본청에 증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나. 본청 226명을 236명으로 개정, 직속기관 95명을 92명으로 개정, 사업소 35명을 27명으로 개정, 읍면 305명을 308명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 시행일. 조례공포일로 하되 국가공무원 4명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본청 정원 236명중 지방행정 5급 1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 1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며 감축되는 현원은 정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넘겨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제하고는 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은 1995년12월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연장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재는 3일에서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일 내지 20일에서 4일 내지 22일로 연장 및 근속기간 6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가를 23일 실시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현재 연가일수 23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합니다. 이 내용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을 가까이 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에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치적 행위를 신설합니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 이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도 말씀드리면 현재 당직근무라 하는 말을 비상근무라는 말로 하나 더 포함시켜서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당직근무자가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하는 내용을 "미연"하는 말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한다. 대통령령에는 포함시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 등 자를 하나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2항의 단서 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그냥 토요일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무시간이 13시인 한시간을 한정해서 바꿉니다. 제14조 제목. 근무 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즉 등 자를 하나 더 넣음으로 해서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라는 말을 삽입한다로 합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연가일수. 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이 현재 3일입니다. 그래서 연가일수 1일 더 늘어서 4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현재도 7일이고 개정도 그대로 7일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 현재 8일에서 10일입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이 현재 11일인데 13일로 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 14일인데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이 17일인데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이 20일인데 22일, 그 다음에 6년 이상이 23일로 됩니다. 2항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의 산입을 연가일수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 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날짜가 2월이라 함은 2월은 28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 두 달을 60일로 정하고 6월을 180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1호 및 제3호 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를 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 제1항 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제23조 제6항 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을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제2항 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정치적인 행위 1항 법 57조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호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한 것 2호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인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조정·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게재하는 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1월 15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군민제일주의 행정실현과 주민복지 편의위주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조직신설 등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복지 편의위주로 행정조직을 일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조직폐지로 행정불편 초래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 및 조직개편시의 실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업무기능이 유사한 창녕군수질환경사업소와 창녕군위생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를 설치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국가공무원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일부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시 저희들이 토의를 할 때 이야기된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의 방재계,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여기에 대해서 용어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수행하는 임무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지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통합이 된다든지 어떤 다른 방도가 강구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낙동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어느 지역에 뚝이 터졌다고 할 때 그때 건설과 방재계가 수행하는 임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재난대비에 만전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도 바꾸고 재난관리계를 민방위과안에 신설했습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 작년에 재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풍사고를 비롯해서 재난이 굉장히 많은 것을 올해는 완전하게 재난 없는 그런 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만들어서 재난이 한 건도 없는 재난대비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풍수해 등 그런 재난은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방재계에서 업무를 다 관장합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시면 건설과 업무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에 보시면 자연재해 예방과 방재 대책복구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수해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 방재계에서 업무를 관장을 한다 이렇게 되고 이제 조금 전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6호부터 12호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6호는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운영을 하고, 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항의 종합관리, 응급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 내 재난대비 물자와 자원과 장비 파악 및 동원계획을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내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과 홍보를 실시하고, 기타 민방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지금까지 저도 군에 오래 근무를 합니다만 어떤 사안에 벌어졌을 때 기관간의 서로 협조 체제 예를 들어서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남지의 박진 나루터 앞에서 대학생들이 여학생과 합해서 6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조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식으로 빨리 신속히 대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에 신속한 대응체제, 운영계획, 이런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자연재해, 풍수해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방금 말씀드린 6호부터 12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구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낙동강 뚝이 하나 터졌을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자연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 방재계만 나가서 일만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방재계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계도 역시 출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휘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재계의 업무는 제가 볼 때에 건설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과 같은데서는 지휘하고 통제하고 모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방재계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방재계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 보다 명칭문제 때문에 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방재업무를 이런 식으로 옮겨서 기술적인 문제를 하는 사람들은 건설과 관리계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여하튼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는 전부 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서 수행을 하고, 비상사태가 될 것 같으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방재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이 방재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있고 재난관리계가 별도로 있으면서 제가 볼 때도 수행하는 임무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통제는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계에서 하더라도 수행하는 임무는 다르겠지만 명칭이 방재계 하면 재난을 방재하는 계다. 그 다음 재난관리계도 역시 재난이 일어난 그것을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칭에 굳이 지금까지도 재난관리계가 없어도 민방위계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건설과장이 재난통제관이 되어서 했던지, 그렇게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데 명칭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잘못 구분하면 어디에 기착해서 일을 해나가느냐 이런 것을 혼동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라는 말 자체는 말씀 올리기가 민망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아마 중앙부처 국무총리 산하에서 모두가 한결같이 통일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가 존립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계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관리계는 재난에 대한 모든 기획 운영, 그러한 재난을 대비하는 안들이 전체가 재난관리계에서 수립하고 이것을 복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전체가 건설과의 토목직들 기술자들이 다 한다. 이렇게 내용이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방재계나 재난관리계나 속담에 곶감 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명령계통이 어디서 총지휘 감독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저가 볼 때는 아마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재난은 복구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재난. 제방이 터졌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복구라든지 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일반 재난예방은 아마 민방위과에서 처리한다. 아마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 같은데 단 문제는 이 재난문제에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체계가 어디서 세워지느냐 이것이 하나의 의문점이 되어서 묻는 중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말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 지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직제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사유라든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복도 됩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기구를 먼저 우리가 군민제일주의 행정실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군민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행정화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복지와 편의위주로 행정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통폐합을 꼭 해야 된다 해서 기능이 좀 약화된 것은 새롭게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기구를 신설하고, 또 쇠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해서 중복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1960년대와 지금 9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창녕군 인구가 줄었는데 반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전산처리해서 행정요원을 감축시킬 계획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감축시킨다면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세분화 시킨다면 어제 얘기도 소, 돼지도 등록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모두 전산망 처리를 해서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해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불필요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착오가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2과 3계 1사업소 줄었다 치더라도 그 인원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집에서 사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녕군기구개편 후의 안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의 방향은 첨단사회를 간다 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적합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산화된다는 것은, 모든 전산화가 됐을 때 기구를 신설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설될 수 있는, 군민이 바라보는 우리가 소득향상으로서 군민이 적이하게 이것만은 폐지를 해야 되고 이것만은 신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는 저희들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들 축산과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과는 저희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 군이 소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식량작물 다시 말씀드려서 쌀,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5가지의 작물을 한번 통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25%,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이러한 특작물 등에 대한 소득작목의 비율이 37%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축산소득액이 100%에서 38%를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기 다른 시군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양산, 울산, 김해, 고성, 합천 이러한 대단위의 축산을 가진 군에서는 기 축산과가 신설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군에도 소득이 많고 주민위주로 하는 그러한 것이 됐을 때는 기구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축산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유사하고 폐지되어야 할 과는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공보실은 공보실과 문화예술과을 통폐합했고,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 업무, 사회진흥과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해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창녕은 아까 농산과 업무도 미맥도 25%, 소득작물도 37%, 특히 37%되는 이러한 특작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과하고 축산과로 분리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명칭만 바꾸고, 부곡사업소는 지금 기능이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쇠퇴되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폐지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기구이관을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같은데 서 지금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나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장사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공에 소 한 마리 15만원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호주 같은데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는 지금 은행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의 대비책은 생각을 해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꼭 축산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우리 창녕군에 가축을 많이 기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2, 3년 후에 그런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축산업무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상식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도 일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소, 돼지 일을 양축을 안한다.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지금 영남산업안에서 수출업체를, 가공업체를 저희들 설치를 하고 이 물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증설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저는 생각에 일본은 축산을 안하기 때문에 수출이 개방되는 이 시점이라도 좀 더 축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전문화되어 가지고 이웃 일본 같은데도 딴 나라와 경쟁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우리도 경쟁에서 빠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과장님 다름 아니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산망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안되느냐? 심지어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은 반이 없어진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기구자체가 앞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보고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설, 폐지 2개 했지만 신설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직제개편후에 계의 현 정원은 몇 명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별도로 정할 것이지요?

총 정원은 조례에서

총 정원은 그렇지만 각과에 근무하는 현원은 내무과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조직개편의 주목적이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조직 신설 등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축산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계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축산인들 하는 이야기는 축산업무가 축산인들보다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늦고 자기네들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인원배정을 할 때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원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2주일 동안에 도에도 농·축산업의 전반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감사반장이나 감사하는 분이 창녕은 축산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 하나만 두어 가지고 직원이 4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를 신설할 것이다. 우리가 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라 그러는데 저희들 과의 정원이 과를 설치할려고 하면 7명입니다. 7명 정도는 두어 가지고 하면 축산과에는 업무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업무자체 감축되는 방향 속에서 어느 과만이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축산과 축산계 이 인원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지금 본청에 개편 후에 48계가 안 생깁니까? 51계에서 그렇게 생기면 이 인원배정을 효율적으로, 정말 업무 많은데는 인원이 많이 가주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인원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은 농산과의 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농산물량이 굉장히 예산지원도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합니다만 그래서 예로 저희들 준비안도 아직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원도 배정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산과는 현존하는 업무를 하는 인원은 감축시켜서는 안되겠다. 사실 축산계가 포함됨으로 해서 20명입니다. 20명중에서 인원을 일단 농산과는 좀 빼야 되겠다. 빼가지고 딴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안이 그렇습니다. 딴데는 고생을 좀 하더라도 산업과는 현재에 있는 인원은 보존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16명을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각 계에서 한 명씩 빼가지고 다시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잘되어 있어도 인원배정이 잘못 되어지면 직제개편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이 있는 계는 과감히 인원을 줄이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는 과감히 인원을 배정을 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제개편을 할 때 농산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산과 기능은 쉽게 말씀드려서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농촌지도소는 국가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은 제가 아직 입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수년이내 5년까지는 안 갑니다만 빠르면 제가 볼 때 2년 안에 지방직화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양정업무를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됩니다만, 농촌지도소도 국가직이 지방직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구를 통폐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야 기구가 조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실제로 말해서 지도업무만 해도 하나 더 농산과에 추가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구개편을 한다고 도에도 난리고, 시. 군에도 난리인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건의가 되고 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건의가 되어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것 지금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은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건의가 되어야 된 것 같습니다.

건의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2년 안에 완전히 농촌지도소는 지방직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때 꼭 조직개편을 하는 방향 속에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껴보지만 사실 농촌지도소 지금 농민들 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적극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군예산을 농촌지도소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이 원래 본청 정원이 국가공무원 양정직이 지방직으로 환원된다고 해서 정원의 증감이 없다고 보는데 그 인원이 지방직으로 온다고 해도 당초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는 정원이 아닙니까?

총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총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다 아닙니까?

인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보건소의 인원 3명을 유입시키고

4명이 양정직이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온다손 치더라도 당초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였기 때문에 4명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당직자 근무가 있는데 공무원 당직, 숙직근무는 현재 인원이 공무원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전읍면에 설치를 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한다면 앞으로 숙직과 당직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도 계속 당직근무와 숙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례변경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당직근무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예를 들어서 부곡 사업소 같은데서 아직까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시까지만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고곡출장소 같은데는 현재 근무를 안 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큰데는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또 당직근무를 하되 적은 인원으로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근무체제는 당직은 기계에 의해서 저희들 그렇게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할 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여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인원이 숙직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하면 그만큼 숙직을 안하는 그런 대책도 없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또 내무과에서 지시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인 어떤, 숙직하는 사람에게 숙직수당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 안됩니까?

저희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선 개정조례안 지금 용어가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도 나오는데 용어자체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는 개략적인 지침만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 말씀 올리기가 민망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안입니다.

제가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20조에 보면 주요골자에도 나옵니다만, 제20조 제목 해가지고 3페이지 연가일수의 산입을 연가일수에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가일수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는 연가일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연가일수에 산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산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산입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입을 하지 아니한다가 맞지, 공제한다는 말은 이것이 지금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공제한다 할 것 같으면 앞의 이 네 가지를 연가일수에서 뺀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이 안되어지겠느냐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해석상 저도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공제는 거기서 빼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일 같으면 현재 20일입니다. 20일에서 3일을 제가 연가를 받았다 그러면 17일만 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이것이 말을 역으로 봐야 될 그런 용어입니다. 따라서 공제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려서 23일까지 하는데 23일은 제쳐놓고 이것은 연가만 순수한 경조사다 뭐다 제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고 이 공제라는 말 자체는 별도입니다. 산입이라 하는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직원을 불러서 용어가 상당히 저도 하루 꼬박 물어보고 이것 이상하다 해서 저희들 도에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정치적 행위 해가지고 나오는데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행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데가 없는데.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치적 행위는?

제57조 규정에 보면 알겠네. 거기에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모양이네요?

이것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보면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굳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례에 강화시킨 것입니다. 전에는 법만 있었기 때문에 법 제57조만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도 게재를 해야 된다. 조례로 공포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군에 여자공무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자 공무원이 계략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0명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읍면만 50명 정도 됩니다.

있다 아닙니까?

본청에는 실질적으로 여자공무원 2명밖에 없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읍면에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23조3항에 보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는 얻을 수 있다.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되면 여성보건휴가로 명칭은 바뀌는 모양인데 지금 매월 "내 생리"라고 이렇게 휴가 내는 사람 지금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이 "내 생리입니다"라고 결재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재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 제도적으로 매월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리휴가라고 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워서 휴가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사 속기록을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창녕군세감면조례중 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감면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국가유공자 자동차세감면 확대 현행 1급에서 5급까지에서 1급에서 6급까지 확대 개정 이것은 안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 조례안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감면을 위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까지 확대. 조례안 제7조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 안 제12조입니다.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중 참여자 및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에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까지 확대 개정. 안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자동차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평균 10% 상향 조정. 이것은 안 제17조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2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여비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 이것은 대통령령 제14857호입니다.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여비규정 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창녕군여비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로서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조례안 제2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 안 제3조입니다. 다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 이것은 안 제4조입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6년 1월 15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창녕군세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형평에 맞게 점차적으로 감면폭을 축소 조정코자 창녕군세감면조례중 관계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여비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창녕군여비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그럼 과거의 여비하고 현행의 여비하고 비교표가 없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