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경기은행 관계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오늘 은행에서 지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질문한 자료요구가 여기 지금 송부가 되어 있는데 이 송부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 경기은행 측에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과거 이 업무를 다루지 않던 사람이 나오셔서 이해가 가게 될는지 의심 갑니다만 성실하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 답변 방법을 보면 인일에서 조사보고내용을 카피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은행측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세입금착오 및 정당산출내역에서 93년도 자금집행잔액반납부분에서 여기에 착오산출금액이 A가 있고 B가 있고 AB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 93년 세입의 차이 원인은 93년의 세입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해요.

경기은행 부평구청 출장소에 근무하는 주희수 과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은행에서 일반회계세입 결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틀린 원인이 대략 한 7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 방금 질의하신 류수용 위원님의 93년도 자금집행잔액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집행잔액반납액이라고 함은 각 구청 동사무소 및 각 실과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연도 말인 2월 28일날 다시 세무과 지금은 징수과 당시 세무과로 반납하는 자금입니다. 그 자금은 저희 세입장부에 입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세입수납절차에 의해서 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기존 세입금에서 각 실·과로 배정해 주었다가 쓰고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세입금의 연 누계에는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는 금액인데 당초에 저희 은행에서 업무 미숙으로 이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세입을 산출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부평구청 당시 북구청 세무과에서 자금배정지시서 문서를 저희한테 송부한 것을 2장을 복사를 해서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5억 6,809만 9천 487원이 3월 3일자로 한 번 반 배정 다시 반납이 되었고요. 똑같은 날짜에 100만원이 추가로 반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이 5억 6,909만 9천 487원이 연도말 구청에 가 사업소 및 실·과에 집행 잔액으로 징수과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납금액을 정상적인 세입금액으로 합산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 과정을 잘 몰라 가지고 합산해서 총 세입에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은행측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중합산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잘못을 확실히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첨 장부 134페이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93년도 세입·세출금 장부 93년도 장부를 보시면 집행반납금액 5억 6천 9백 9만 9천 487원이 장부 대변금액 즉 수입금액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어떤 93년도예요? 구세야, 구세외요?

네, 구세외입니다. 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가 몇 번째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확인,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것 은행에서 제출한 구세외 장부 맞죠?

네.

93년도에도 구세금 있고 구세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위원님들 13페이지라고 이 뒤쪽에 말입니다. 교부금 쪽에 붙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구세외수입장부에 13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명이 이해가 위원님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정기예금에서 묻겠습니다. 착오산출금액하고서 14억 2천만원하고 17억이 차이금액이 2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93년도 회계연도 기준 정기예금 이월액 170억원을 세입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93회계년도기준 잔액이 142억원으로 착오산출 이것 인일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러한 사고가 생기는지 도대체 은행에서 진짜 공신력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한 두 푼도 아니고 뭘 이런 숫자가 나열이 된다는 것은 진짜 경기은행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정기예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이라함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총 들어온 세입에다가 94년 1월 1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구년도 부분을 합쳐서 `93회계년도세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입금을 상당금액이 모아지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일부를 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착오산출금액 142억, 정당산출금액 17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이 숫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142억이라는 금액은 93년말 정기예금 잔액이고 170억이라는 것은 92년말 정기예금 금액입니다. 그러면 93년회계년도세입금을 합산할 때에는 당연히 이 정기예금을 포함을 해 주어야지만 정당한 세입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입금에서 들어온 금액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정기예금도 세입금의 일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93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 1일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잔액으로 낼 것이냐 기말 잔액으로 낼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3회계년도 세입금을 계산할 때는 92년 12월 31일자 잔액이자 93년 1월 1일자 잔액인 170억을 더해주어야지 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표를 작성한 직원은 93년 12월 31일자 잔액이자 94년 1월 1일자 잔액인 142억원을 93년도 세입금에 합산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되는 정기예금은 170억원인데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되는 14억원을 93년도 세입금에다가 합산해서 착오가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일방적착오분에 대한 여기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총체적인 설명이시고요 구체적으로 28억의 차이금액이 난 이 부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설명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착오를 일으켰는지를 그 부분의 착오착오하니까 우리가 전부 거짓말 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나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대가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을.

그 정기예금 다시 설명하란 말씀이시죠? 그 정기예금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정기예금은 연도말이 됐다고 해서 다시 다 깨어서 세입에다가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또 세입금은 세입금대로 구청에서 이원화된 체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93년도 세입금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들어온 세입에다가 정기예금은 보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회비 같은 것이 92년도 회비가 잔액이 1만원이 남았습니다. 92년도 회비가 1만원이 남았는데 93년도에 회비가 총 들어온 금액이 또 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총회비에서 92년도에서 넘어온 금액 1만원을 보태 주어야지만 총 합산회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142억이라는 것은 93년 12월 31일자 잔액이자 94년 1월 1일자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2억이라는 금액은 94회계년도 세입에 합산시켜야 될 금액이고 93회계년도에 포함되어야 될 정기예금은 92년 12월 31일 잔액이자 94년 1월 1일 잔액인 170억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142억을 92년도에 해야 될 것을 93년도에 하고 170억을 92년도에 해야 할 것을 93년도에 이런 복잡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은행측에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1, 2억도 아니고 28억입니다. 28억을 지금 착오를 냈다는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28억 착오 낸 부분을.

28억의 착오라는 말씀은 저희가 숫자상의 잘못된 착오,

숫자상이었던 어쨌든 간에 전체 장부상에 은행측에서 잘못을 한 것 아니에요. 28억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잘못했죠? 28억에 대한 것을.

네.

어떤 경우에든 28억이라는 것은 장부상 잘못이었든 회계 상 잘못이었든 어떻게든 잘못했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이래서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 뭐 잘한 것 있어요? 다 잘못한 것 확실히 인정하고 갈 것은 가야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잘못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세요.

이복란 의장입니다. 지금 정기예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92년 잔액이월이 돼야 될 거가 93년 이월잔액으로 잘못 산출을 해서 28억의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92년도 잔액이월을 170억을 잡아야 될 것을 93년 이월잔액 142억으로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면 반드시 검증과정에서 결재를 할 때 대리도 결재를 했을 것이고 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장도 있고 지점장이 결재를 했을 터인데 한 사람의 이월잔액 기장 잘못으로 인해서 1개 년도의 연말결산까지 전혀 지적이 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로 결산공고가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담당직원에 연도말 이월잔액반입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담당자가 해서 대리가 결재를 했을 것이고 차장이나 부장, 지점장이 있을 터인데 결재 없이 혼자 경기은행을 담당자 혼자 다 좌지우지 움직이는 것이 아닐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결재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혹은 최종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그 시간차적인 하루나 이틀 정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바로 시정이 돼서 하루 지난 다음에 결재과정에서 도출되어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과연 알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쪽에서 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이것, 그러면 담당자 혼자 경기은행 전부 기장서부터 모든 것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 말씀에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세입결산 할 때 그 착오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분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집행자금반납액을 세입 합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 담당대리자라든지 이런 책임자가 검증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제가 2년 간, 작년 결산 때 재작년 결산 때도 보았는데 지금 우리 경기은행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7가지에 대한 실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점장님이 나와 계시죠?

네.

그러면 지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여기는 경기은행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 주기 위한 확인작업을 하는 데는 사실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경기은행은 그러면 거래자들이 고객이라고 그러죠. 고객에 대한 계층을 구별을 하고 하십니까? 고객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만 나온 사람, 재산이 300억 이상인 사람,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하지는 않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양하게 본다면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도 있고 숫자에 대해 배웠지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그런 사람들이 맡길 때는 어떤 이유에서 맡긴다고 보세요? 공신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0원이라도 넣었을 경우에는 공신력 은행은 의례 내가 맡기면 아주 안전하게 잘못된 것이 없이 되게끔 믿고 맡기는 데가 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구금고로 계약을 활용을 할 때는 모든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93년도 8월경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93년도 8월이며 7월 달에 중간합산 계산을 하면 1년에 두 번씩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리고 이쪽하고 대사를 하다 보니까 은행측에서는 돈이 많고 구청에서는 돈이 장부상에 적었어요. 이것이 웬 돈이냐고 하고 쫓아 들어가서 은행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우리 얘기가 맞지 당신네가 무엇을 아느냐 하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94년도 8월달에 외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맞다하고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만 1년입니다. 제가 먼저 인천 고지점장한테도 처음에 방금 우리 의장님 따지는 식으로 여기는 보통 부평구청에서 제일 많을 때는 구 수입 예산보조금 다 합해 가지고 1,300억, 1,400억까지 우리가 올라갔었는데 그것을 직원 하나한테 맡겨 놓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목욕탕 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있다고 그러셨어요. 처음 책임추궁을 하니까 없는 척하다가 할 수 없이 못 이기니까 지점장이 지점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차장이 했던 그 밑에 대리가 했던 지점장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리인 아니에요? 부평지점 대리인이 이 양반이고 이 양반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은행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업무 미숙이니 이것이 업무 미숙으로 될 일입니까? 1,300억, 2,000억씩 다루면서 일반 고객들 것까지 따지면 부평지점에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거래 내역이 연간 평균 잡을 때, 수신 개념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수신으로 현재는 작년 12월 말로 88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880억 아닙니까?

지점장 신현석 아닙니다. 전 물어보시는,

그러면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880억이라고 하면 전체가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 연간 쓰는 입출금 되는 돈이 1,300억 1,000억씩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한 사람 직원한테 자꾸 떠다밀고 업무 미숙이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치잔 말이에요.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숫자개념이라든지, 은행의 뭐 돌아가는 것 전혀 몰라요. 그리고 돈을 주었어, 내가 잘못한 것, 예금주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그 맡아 거 가지고 관리하는 은행에서 잘못했다면 아니할 말로 내 돈주시오 그러면 주셔야지요.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직원들끼리 나누어 갖던지 지점장이 책임을 지든지 경기은행 본점에서 당신들이 털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다 맞는다고 그리고 우리 내용 중에 1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목분류가 안 되고 있어요. 은행에서 어떻게 목분류를 못해요. 그러면 뭐 보고 도장찍어 주고, 뭐 해서 돈 받아 가지고 영수증처리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지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숙지를 했다고 간주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전 사람이 나오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것 은행에서 92년도 것을 93년도에 잘못 합산했고 집행잔액반납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중으로 합산이 되어서 금액이 불었고 지금 은행 주장하는 것 지금 여기 검증시켜주는 자리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셔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시금고도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을 전 내용을 전년도 것에 대한 것도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 가능하다면 95년 초반서부터는 이것 사실 싹 뒤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93년도일반회계착오지만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상태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단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가 멀고 또 은행부분에 대해서는 무식해요. 그래서 맡겨 놨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유구무언입니다. 은행에서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내부적으로 저도 26년간 금융직에 있었습니다만 밤을 세고 또 밤을 세고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야만이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금융인의 하나의 사명감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신조로 알고 또 은행에 26년간 몸담아오는 동안 그러한 경험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부평지점에 부임해서 현재와 같은 여러분들의 구 의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밖에서 보도매체를 통해서 듣고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아까 첫 마디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지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 공인회계사도 구청과 협의해서 특별감사도 한 번 했고 특위도 5차에 걸쳐서 하셔서 구의원 여러분 및 구청직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친 것은 분명히 저희 은행의 실수이며 중대한 신용의 실추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점장으로 새로 부임한 지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구청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끔 검증 과정이나 모든 계산 과정에서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응분의 질책도 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2중, 3중의 결산검사 내지 대사가 될 수 있게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일 지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결산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위에서 벌칙이 주어진다면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은행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말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6년간을 은행계통에 계셨다니까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우리 예금주한테는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금주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관리한 사람이 어쨌든 과오를 범했고 실책을 했고 뭐 업무 미숙을 했고 또 그 거대한 돈을 그냥 어떤 한 부평출장소 여직원에게 맡겨 놓고 관리를 했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이 벌써 93년 7, 8월에 노출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고 이제와 가지고 이 돈이 맞네, 틀리냐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틀렸다고 보는 모든 26억 여원에 대한 그 돈은 일단 잘못을 했으면 경기은행에서 내 놓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은행에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농담처럼, 사담이라고 전제 하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착오이면 착오로다가 저희도 경험적으로 보면 숫자 착오가 자주 일어납니다. 사적으로 제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26년 전에 부평지점 수습병으로 근무를 했을 때에 업무를 매일 잘 숙지를 못 했을 때니까,

은행장님, 본 건 외에는 말씀을 삼가 주시고 이 본회의에서는 사담이니, 이런 얘기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경험을 잠깐, 사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적 답변을 또 한 번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10만원 입금시킨 사람을 100만원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좀 유사하지 않나 해서 한 번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90만원이 착오 났을 때 일단 저는 제 호주머니 돈에서 변상을 했습니다. 저녁 때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놓고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를 집도 모르는 그 때는 실명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평시장에 나가서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그래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90만원을 정말 죄송스럽지만 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그러한 착오는 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 위원이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말씀만 하는데 우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점장님이 가급적이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우리 정기예금 해지원이 있습니다. 38억하고 정상산출액 68억입니다. 지금 30억이 맞습니다. 해약원금 누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자꾸 심한 말씀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제2금융권도 아닌 제1금융권, 그리고 우리 전체 50만 구민이 맡기는 세금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들 그냥 허수아비라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50만을 대표해서 여기 지금 하고있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복지사업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은행측에서 정기예금 해지해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고 이 장부상에 은행측 답변대로 이것 뭐 누락이니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봐요. 우리도 속시원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의혹이 자꾸 가지 않도록

류수용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착오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니 착오니, 실수니, 자꾸 이런 좋지 않은 단어들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정기예금 해지분이 정기예금을 93회계년도 동안에 1년 동안에 해지를 해서 다시금 세입금에다가 집어넣은 금액이 68억인데 당초에 이 최소 결산 보고되는 38억만 산출했다. 그래서 30억을 누락을 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30억 누락시켰다 함은 30억 자체를 장부상에 기록을 누락시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부에다가 다 정당하게 들어갔는데 정당하게 들어간 그 장부상의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빠트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약할 때는 은행 임의로 해약을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반드시 어떤 자금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세입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일부를 해약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해지를 지시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문서에 의거해서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바로 우리 세입금 장부에다가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회계년도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지를 한 것이 4번에 걸쳐서 해지를 했습니다. 장부 페이지 수를 다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5월 29일날 30억이 해지되었습니다. 이것은 79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8일날 또 5억이 해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97페이지에 해지된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4일날 15억원 정기예금을 또 해지했습니다. 이것은 10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날 18억이 해지가 되어서 이것도 101페이지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4번에 걸쳐서 해지한 금액이 68억인데 그 당시 결산, 세입결산표를 작성할 때는 매일매일 5월 29일날 30억 한 것을 이것을 빠트리고 38억만 해지해서 들어간 것으로 자료를 뽑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부상에 다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는데 68억이 그 중에서 30억을 빠트리고 38억만 산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38억만 산출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것은 공신력 얘기가 2, 3번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못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68억을 산출해야 할 부분을 38억뿐이 산출을 안 해서 30억이 착오가 생기냐 이것은 10만원이고, 3원이고, 30원이 착오 나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이 정도는 계산 할 것입니다. 하도 영특해 가지고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빼기 더하기하는 부분이 이게 이 부분이 나는 원인이 밝혀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은행에서 이게 정당한 금액이든 아니든 잘못된 부분이죠?

네.

지점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죠?

네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합산분에서 또 한 번 넘어갑시다. 우리 이중합산분은 착오입금분 및 자금조정착오산출 또 나옵니다. 결국은 1억 8,400만원하고 1억 3,900해서 4,400만원이 지금 착오산출금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93년 세입금 정당산출 내역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8절지 표지로 된 금액입니다. 표지에 보면 이중합산분 착오금액 3억 8,077만 3천 593원으로 저희가 당초에 집계를 했었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검증을 해 보니까 3억 8,599만 5천 945원이 이중합산이 되었던 금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들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써서 페이지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이중합산분 명세표라고 해서 A4용지 크기로 자료를 붙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잔액장 바로 앞에 정기예금잔액장복사분 바로 앞에 보면 이중합산분 명세표라고 해서 별도로 별표를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중합산된 금액이 있고 날짜가 있고 장부 몇 페이지라는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이중합산이 왜 되었느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모든 세입금이 수납이 돼서 시금고나 아니면 다른 구청금고로부터 저희 은행에 돈이 오면 일단은 저희가 일반회계라고 인정을 해서 입금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자금이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갔다든지 또 시금고로부터 돈이 왔는데 동구청으로 갈 것이 부평구청으로 왔다든지 또 서구청으로 가야 할 게 부평구청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착오분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착오가 발견되면 그 때 당시로 돈을 빼서 해당구청으로 돈을 보내주거나 부평구청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특별회계로 다시 정당하게 돈을 빼서 정당하게 집어넣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기 원리상 착오된 부분을 할 때는 빨간 글씨로 해서 누계에서 입금누계 차변누계 해서 다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이 부기의 원리를 생략을 해 버리고 차감을 하지 않고 다 누계를 합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데도 합산이 되고 뺐는데도 합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1년치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대변, 차변 양쪽이 다 합산 돼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3년 7월 7일날 구세에서 187만 635원이 이중분산 돼서 정당한 절차로 다시 저희가 정립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날 구세 지금 말씀드린 것은 93년도 겁니다. 7월 31일날 구세에서 2만 4천원이 착오가 생겨서 이것도 바로 잡았습니다. 30페이지에 장부가 이 금액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날 157,300원이 착오가 생겨서 이것 47페이지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2월 12일날 3만원 56페이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2월 14일날 545,800원 56페이지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6일날 1억 8,344만 8,621원 5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세에서 이주 합산돼서 잘못 들어간 금액이 1억 8,607만 6,350원이 잘못 들어간 금액으로 인해서 대변차변이 누계합산된 금액입니다. 구세 외에도 93년 7월 21일날 1,320원 87페이지, 또 93년 6월 9일날 5천만원 새마을 소득으로 가야 될 것이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간 금액 118페이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8월 16일날 354만 3천원이 잘못됐습니다. 120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8일날 1억 1,261만 6,890원이 109페이지 상부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12월 22일날 2,066만 1,856원 금액이 착오가 되어서 또 이중합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111페이지 장부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을 때의 자료하고 지금 93년 세입금정산산출내역표가 말이죠 똑같은 93년세입금착오및정당산출내역 이것도 '93세입금정당산출내역표, '표'자 하나 더 붙은 차이인데 또 틀립니다. 숫자가. 우리가 본래의 자료를 준 것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 은행측에서 우리의 답변을 내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지금 페이지수 기록한 부분에서 숫자가 또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점장님도 일원이 틀려서 25년 간에 은행에 몸담고 있으면서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숫자가 틀리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4,496만 4,118원이었는데 여기는 522만 2,352원이 또 이렇게 착오가 지고 있어요. 먼저 것하고. 그러면 어느 장부를 믿어야 되는지 한 번 이 부분에 또 답변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먼젓번 해준 장부하고 그 전에 해준 장부하고 93년도에 해준 것, 94년도, 95년에 해준 것, 지금 또 가져온 것, 어느 장부를 믿어야 됩니까? 이것 자꾸 만질 때마다 숫자가 자꾸 틀리고 그 맨 밑에 이것이 거꾸로 맞추었는지 뒤집어 맞추었는지 모르지만 이 26억 9천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또 틀려요. 여기는 136이고 여기는 149원입니다. 끝에 숫자가. 이 숫자가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차 특위에서 홍 위원님도 그 부분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류수용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당산출표 그 표에 의하면 그 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93년, 94년 3월달에 제가 최초의 착오된 세입금 명세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달에 의회결산감사 시에 저희 착오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약 한달 간 그것을 검증과 확인작업을 거쳐 가지고 94년 9월 30일날 저희가 그 정정된 세입세출표를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를 구청 측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4년 3월달에 최초 결산보고서인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를 구청 측에 제출하고 8월달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한달 가까이 찾아서 94년 9월 30일날 저희가 구청측에 정정된,

며칟날이요?

94년 9월 30일날, 정정된 총수입 및 지출증명서를 구청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정당산출표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2차에 낸 자료에도 과오납에서 1,019만원하고 이중합산분 해서 18만 얼마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에서 과오납을 뺀 순세입과 세출과 잔액은 맞는데 과오납에서 1,019만 2천원하고 이중합산분 18만 얼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6차 특위에 제출한 정당산출표 이 자료는 최종적인 공인회계사가 3주간 감사를 거치고 저희 은행에서 검증을 거친 최종적인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낸 자료도 저희가 과오납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착오에 대해서 잘못됐죠? 그것도 잘못됐죠? 착오가 잘못 아닙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인일에서 한 이것 있죠? 이 책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인일에서도 말이죠, 착오 입금분 및 자금조성착오산출이 4,496만 4,11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인일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서두에 제목에 보시면 4번 보시면 구금고 제시차이 원인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세로로 돌리셔 가지고 보시면 구금고제시차이원인표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금고 저희 은행에서 94년 3월달에 낸 자료와 94년 9월달에 정정해서 낸 자료를 공인회계사들이 검증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자료가 아니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인일공인회계사에서 검증한 자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10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인일합동회계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저희 은행에서 이차에 낸 자료를 비교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류수용 간사님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딱딱해서 웃어가면서 해야지 안 되겠네요.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93회계년도하고 94년도회계년도에 자주 이 조사특위 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예탁금을 해약을 해서 각 사업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150억에서 200억 이상을 항상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질문 상에서도 이 구금고와 혹시 밀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많이 갖는 부분을 질문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왜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예금 종류를 보면 3년짜리를 들어도 충분한 자금의 여유자금을 관리를 꼭 2년미만 짜리로 또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여러 가지 자금관련 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사고가 정기예탁금을 해약하는 관계에서도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꼭 그렇게 자금이 관리를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특위가 구성돼서 오늘 6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 간사님께서는 질문하신 정기예금 운영실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타난 150억 내지 200억이라는 기준은 항상 그렇지 않고 저희들 저금 운영실적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 정기예금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자금을 단기간 내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 할 경우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자에 대한 수익을 득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달인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1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3월달에 어떤 세금이 들어올 자금이 세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된다, 그래서 들어올 자금은 2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더 쓸 돈이 앞으로 쓸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 날 때는 10억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예치를 시키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 3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자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언제 이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지 세입이 또 어떻게 차질이 나야 될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했더라면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짜리로 더 분석을 해서 안정된 자금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적인 구체적인 판단도 사실 결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단위로 예치를 해 왔습니다만 95년도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2년짜리도 지금 하고있습니다. 3년짜리는 거의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한 부분이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그 원이자만큼은 안 됩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안정된 기간만큼 정기예금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이자의 손실도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더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외수입계가 생겨서 이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예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에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매년 자금이 170억, 142억, 그리고 92년, 93년도에는 170억 이런 부분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해약하는 데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기장의 차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해약했으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구에서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142억, 170억 이 22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정기예금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가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얼마가 있다. 어떤 구좌로 몇 년짜리가 몇 구좌로 얼마만큼 있다 라는 것을 몰라서 이 사고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큼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경기은행 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93회계년도에 대한 수입이라 하면 92년도 정기예금이 93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93년도말 정기예금 잔액을 `94회계년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것이지 그 금액이 정기예금금액이 지금 얼마만큼 예치가 되어 있다. 몇 구좌가 예치되어 있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복잡성은 가중이 됩니다만 그 정기예금이 신규로 계약하고 또 해약하고 이런 과정때문에 착오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은행측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보통 고객하고 구도 고객입니다. 고객인데 현재까지 보면 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기예금은 통장 대신에 저희가 정수를 발행해 드리고요. 기타 모든 세입금을 관리하는 것은 계정분류상 공금예금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아니고 공금예금이라고 하는데 공금예금에는 통장이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이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금예금이라 하면 거래 대상자가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데이기 때문에 왜 통장을 안 만드는지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통장에 기입이 되어서 모든 공공요금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대사도 되고 사전에 기록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정기예탁 같은 경우도 해약을 해서 보통예탁으로 갔다 그러면 이것 보통 통장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데서 또 차후의 검증과정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가 답변했듯이 그 공금예금 계정은 각 은행이 거의가 공금을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삭제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금예금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납입을 하고 납부를 합니다. 고지서를 가져와서, 더욱이 구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금고에서는 그 각 은행에서 무수히 받아들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아들인 공금을 저희한테 온라인 내지는 어떤 교환방법을 통해서 입금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통장발급에 난이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170억이면 170억 중에서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해약을 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한 번 검증을 거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본인이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부터 이것이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3년도분 징수과에 영수필통지서를 전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무자들 얘기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영수필통지서가 지금 보관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전매를 다 갔다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영수필통지서를 요청하신 것이 지금 93회계년도분에 대한 대사를 위해서 93년도분을 요청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100%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구청사고 관계로 이 검찰 쪽에 그때 영수증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회수가 많은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정확하게 관리를 보관을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전액분을 가지고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5년부터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쪽에 가 있는 영수필통지서를 회수를 못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항상 우리가 알기로는 업무라든가 이런 물건이 오고가면 인수증과 또 인수증을 받고 이런 부분을 다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추측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영수필통지서 같은 것은 검찰이 와 가지고 박스 같은 것을 압류하다시피 강제압류해서 덩어리로 가져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증, 인계증이 몇 년도분, 무슨 세, 몇 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에 무슨 입회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와서 강제로 압수해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내지는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금이 이중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각 과에서 지금 지난번에 5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세금이 68종류가 있는데 68종류의 세금 중에서 다시 이중 부과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나타났느냐 하면 여기 와서 보면 세금고지서를 하면 자기는 분명히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고지서가 다시 또 도착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영수필통지서가 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도장을 찍고 가도 좋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이 지금 구청에서 정말 세금 내는 정말 애국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영수필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또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27억 착오분과 어떤 관계를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7억이라는 것은 은행측은 숫자를 가지고 항상 숫자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93년도부터 세월이 96년 3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벌써 다 조작을 했어도 백번은 조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 측에서는 영수필통지서가 지금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동안 시에서부터 온 것을 각 장부가 이 세금이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 하는 확인 절차를 밟아놓지 않은 부분이 가다 보니까 다시 또 고지서가 나갑니다. 또 주민은 그것은 분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 돈이 구 금고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분리해서 다시 책정이 될 것이냐 두 번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또 은행에서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손해를 보고 구는 구대로 돈을 또 못 받는 결과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이게 93년도 4월, 5월, 6월 그 부분에서도 쭉 그런 부분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오니까 세금 그 부분은 그 장부에는 세금이 다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켜야 되고 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체에 혹시 26억 9천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우리가 목을 분류할 수 없는 돈이 2천 몇 백만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나온 차장님 그 부분에서 목분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있죠? 답변해 보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런 이중 부과 돼서 납부된 돈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공인회계사가 판단할 때 5,100만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원인규명이 목분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원인규명이 당초에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구좌가 다른 구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2,800만원 부분이 어떤 구좌에 돈인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지금 공인회계사가 조사 결과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이 2,800만원이 주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돈을 이중으로 낸 부분 중에서 그것이 누적이 돼서 2,800만원이 된 부분이라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장담은 못 합니다.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이중 부과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세무비리 사건 때 위조 영수필통지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조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시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징수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받아 가지고 소인하는 과정에서 수납대장에다가 소인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정기분 같은 때는 옵니다. 박스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소인을 누락시키고 영수필통지서는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장부에는 소인이 안 됐으니까, 체납자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과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예산에서도 세워주셨고 지금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징수과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과년도에 수납부를 영수필통지서하고 전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으로 아마 다른 구청에도 그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그 부분부터 완전히 해 놓고 사실상 체납자가 누구냐를 밝힌 후에 또 체납자는 체납자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체납자가 체납액이 100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위원님들이 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추궁도 하시지만 그래서 소인이 완전 정리가 안 된 부분의 착오 있는 부분을 전부 독촉장을 보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왜 냈는데 고지서가 독촉장이 나왔냐고 난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현직에 있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옛날 과거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처리를 해 왔었으면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없을텐데 27억 사건과 안영휘 사건 겸해서 지금 과거 대장이 완벽한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세무과, 징수과가 그것 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한 날을 밤을 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안고 앞으로는 좀 그럴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용인부를 통해서 2월 말까지는 전 세목에 대한 일제 대사를 완료해서 전산입력을 다 시켜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발견된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답변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문제는 영수증이 아까 말씀대로 압류하다시피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회수가 안 돼서 대사가 안 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간에는 그렇습니다. 최근 낸 것만 하고 안 낸 사람은 오히려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지금 제가 말씀이 다른 데로 갔는데 구에서 정기예탁금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아까 답변이 자금운영기구도 별도로 운영하신다니까 좋습니다. 다시 저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저 나름대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쪽에 공정하게 우리 50만 구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위원들 역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저 뭐 은행측에서 26억 9천을 싹 내놓아 버리면 깨끗하게 끝납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있다고 그런데 행위 자체가 착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우리도 밝혀야 되고 과거 아까 홍성언 위원이 발언했듯이 이런 돈 위원들이 아니었으면 또 다 떼어먹어요. 솔직히 떼먹습니다. 그것은 한 5년 동안 슬금슬금 갖고 있다가 국고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슬그머니 다 써버리는 것이지 뭐? 안 그래요, 지점장님? 원인이 없는데 갖다 잡수시겠지 뭐.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계표, 월계표가 말입니다. 이게 사업으로는 일반 사업장부로써 회사도 그렇고 이게 통계자료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지점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인 상식이죠? 일계, 월계, 누계야 이게 전체 회계업무처리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9개월 동안 은행측에서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더 똑바로 아는데 구청 너희네 장부가 잘못됐어, 이러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님 답변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NO, YES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계표, 월계표가 정확하게 했으면 이미 그 다음날 이게 발견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쭉 안 되고 근 1년 동안 거기에 대리, 차장, 지점장, 다 결재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장부 상에는 전부 오류로 발생한 원인이 일단 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혹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 한 쪽에서는 공무원이 전부 훔쳐 먹고 한 쪽에서는 갖다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자한테서는 자금관리 운영에 미숙하다고 해서 깔보고 말이죠. 그냥 막 슬금슬금 빼먹고 이자도 12%짜리 들을 것도 "여보 9%짜리 들어" 하고 뭐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요구해 줘야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게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50만 지나가는 주민 한 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세상천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68억을 해약을 했습니다. 68억을 해약을 해서 사용한 근거 자료를 좀 제출, 돈을 사용한 근거, 뭔 사업비에 썼다든지, 급료가 나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돈이 은행에서 해약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만큼 화급한 상황 68억 해약한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또 68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돈이 쓰였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억이 해지돼서 쓰면 한꺼번에 해지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시차별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68억의 돈을 갖다 어디다가 확정사업에 쓰게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 보통예금 가용 쓸 돈이 10억이 있다면 그 해약된 돈을 거기에 보태서 여러 가지로 같이 쓰는 것이지 어떤 그 금액만 별도 구좌로 해서 어떤 사업에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시고 다만 며칠자 얼마 해약되고, 며칠자 얼마 해약되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 기간동안 구청에서 사업비 지출이라든가, 봉급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뽑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돈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섞여 있어도 그때 당시 잔고가 은행에 전체 잔고가 얼마였는데 68억을 해약을 했으면 10억이 남았으면 78억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78억 가지고 그 지출한 내용이 쭉 나올텐데 어느 사업에 썼던지, 왜 이 68억을 해약을 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가 하는 그 착오원인을 알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본인도 이해를 하는데요, 구청에서 쓰는 종은 지금 현재 10억이 보통예금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중에서는 봉급도 나가고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완료 된 공사비도 지출이 되야 되고 또 노인회관도 구청에서는 돈을 상당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종류가. 그 돈의 총 자금의 플러스 돼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68억을 해약을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금에 이 68억이 해약이 됐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보는 시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68억을 해약을 했는데 은행 측에서 38억이다, 30억, 착오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해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 자금 흐름이 과연 해약을 할 이유가 뭐냐 아니면 착오를 왜 이렇게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타나느냐 보통예탁하고 이쪽 정기예탁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이것을 보는 것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일임하는 부분,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측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시니까 지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해약한 원점에서 보통예탁이 쉽게 얘기해서 10억이 있습니다. 68억을 해약을 했습니다. 68억 알파 78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은행 측에서 기장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30억이 지금 차액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자금을 쓰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 밝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아니면 여기서 왜 이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자료를 안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황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해약한 내용에 대해서 별지가 있는 모양인데 정기예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달에 걸쳐서 해약을 했는가봐요. 해약한 자료는 경기은행에서는 별지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 것은 있는데 구청 것은 없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해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 썼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은행 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건에 대해서 계산 착오가 일으켰던 개인이 어떻게 잘못했던지 간에 7건에 대한 것이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착오 일으킨 기간이 전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까? 한 1년이라든가 아니면 몇 개월이라든지 전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착오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인이 아니고 기간.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산을 하는 94년 3월 시점에서 담당자가 총 집계, 또 가감, 차감하는 과정에서 착오 일으킨 것 같고, 원천적으로 장부를 '93년 회계년도 중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이 잘못된 장부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내다보니까 착오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착오는 93년 2월부터 8월까지 3달간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액수가 석달간에 일으킨 착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부 전체를 석달간 그 부분 것만 보면 되겠네, 다른 것은 안 보고.

네.

그것만 보면, 석달간에 그런 말이죠. 첫 달에 발견할 때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틀린 부분을, 6월달에 처음에 발견할 때 6월달에 발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발견했느냐 말이에요?

발견은 그 당시 93년 6월달에 발견한 것이 아니고.

발견 못 했죠?

네.

8월달에도.

94년도 나중에.

그러니까 전혀 발견을 못 한 것이죠. 전혀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숫자 개념이 잘못됐든, 숫자를 잘못 맞추었든지간에 결국 27억이라는 돈이 발견할 당시 이만큼 남았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것이죠? 솔직하게 잘못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많은 기간동안 27억이라는 돈을 그것을 만들어 내서 이렇게 장부에 남기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네, 원 장부상의 누계차이만은.

결국,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에 이 숫자가 맞다,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금일계표도 그렇게 나왔겠죠.

자금일계표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착오 난 것은 분명히 조사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것인데 발견하기 전까지는 조사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27억이라는 돈이 쭉 남아서 왔을 거 아니냐고요. 맞죠? 계산을 잘못했든 아니든 왔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잔액을 말씀하시는데 착오 난 부분은 잔액이 아닙니다. 누계가 틀렸습니다.

그 누계가,

잔액과 누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계라 하면 1월 1일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6월달에도 분명히 결재계산을 통해서 그 액수가 맞다, 7월달에도 맞다, 8월달에도 맞다, 수개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다 맞다고 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대답은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지점장도 몰랐고, 과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한 번 여기 답변은 속기록에도 기록도 되고,

대답만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과장님도 몰랐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니, 이것이 6월달에서 얼마 기간동안 흐르는 동안에 과장도 모르고 지점장도 모르고 차장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랐다가 맞습니다.

몰랐죠?

네.

그래서 그 잔고가 맞다, 누계가 맞든지 맞다고 싸인을 하고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구청하고 여기하고 총 잔고 남았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단이 돼서 이게 지금 조사를 해서 결국 사전에는 내역서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 안 했으면 그것도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구에 다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 공고까지 내 가지고 다 했으면 우리에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통상 제가 아는 지점장 입장에서는요 12월 연말결산이 되면 구세책임제 라고해서 별도 결산자료를 정확히 구청하고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자금일계표를 떼어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수치로 떼어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금일계표라든지 이것도 안 맞는다고 보십니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몰랐을 때에는 자금일계표를 거기에 맞추어서 떼어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제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은행 직원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왔습니다마는 조사가 돼서 조사할 내용을 인지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94년 2월 말일날 잔액증명을 그것 잘못된 것을 그 금액을 과대하게 계산해서 드렸죠. 그 금액의 자금일계표는 그것 하고는 좀 틀린 것입니다. 자금일계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이 있는데 120원이라고 집계를 잘못해서 올린 것이지, 돈 자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일계표가, 이것도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있고 잔고만 잘못된,

그러니까 맞아나갔잖아요. 만약 결과적으로 2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맞추어 나간 것 아니에요? 발견될 때까지.

실지 갖고 있는 현금하고 잔고증명 떼어준 것이 계속 틀리게 나간 것이죠.

계속 틀리게 나가다니?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틀려서 나간 것이지,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틀려서 나간 것으로 발견될 때까지는 맞다고 나간 것 아닙니까? 발견될 때까지는 맞다고 싸인하시고 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여기서 발견이 돼서 여기서 착오부분이 발견이 돼 가지고 맞추어 보니까 지금 실지 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액수로 맞추어 나가기 전까지는 그 발견할 때까지 맞추어 나가기 전에는 그러면 어느 돈이 들어와 있든지 우리 돈이 더 남아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이 들어와 있든지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돈으로는 액수가 맞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 저희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이 100원인데 갖고 있던 장부보고서 해 줄 때만 120원이라고 잘못 해준 것입니다.

아니 6월달부터 틀려나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지점장이 다 맞추어 놓은 거예요. 7월달도 다 맞추어 놓았고 돈이 어느 돈이었든지 간에 다 맞추어 놓은데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실지금액 장부가 맞추어 나간 거라니까, 틀리면 틀린대로 맞추어 나간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 현금이 들락날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은행이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명이 있었으면 10명이 다 맞다고 싸인하면서 다 넘어 간 것입니다. 20명이 있었으면 20명이 싸인하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당시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와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착착 맞다고 틀림없이 1원 한푼 안 틀린다고 죽 누계를 내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금액이 가지고 있는 돈하고 장부상 누계가 틀려있는 상태고 계속 맞추어 놓은 것.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은행 장부라고 칩시다. 매일매일 장부.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이것하고 일계표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장찍는 사람은 어떤 것, 어떤 것 확인해야 돼, 이것 확인하기 전에 이것 확인해서 대사를 해 가지고 찍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고 따지고 지금 장헌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94년 7월, 8월에 우리 결산한 것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맞다라고 본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착오고 오류인데 그러면 돈은 2천 6백만원 남아도 목분류 안 되는 돈은 뭐예요? 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2천 6백만원은 뭐예요? 목분류 안 되는 돈은 왜 나와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다가 세입구좌에 넣어 주었느냐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안 나왔던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사특위위원장 황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본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종합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전 북구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우리 부평은 부끄러운 곳이 되었고 당시 북구청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지로 알려져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으로서 정말 분노와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추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그 불씨는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94년 회계결산검사에서 본 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세무비리 사건의 여파가 아직 사라지기 전에 국민의 혈세 2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의 착오가 발생하여 또 다시 구민을 더 큰 불신에 빠트린 본 사건의 발생에 대해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박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착오 당시 담당직원은 몇 명이었죠?

4명입니다.

이들의 직책과 직급은 무엇이었는가요?

대리 1명, 남자직원 1명, 여직원 2명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사후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내 부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했죠?

4명 모두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둘째, 경기은행은 이번 26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착오내역을 단순히 직원들의 회계사무착오나 실수로 처리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입출금 결산과 회계처리를 생명시 하고 있는 은행에서 2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단순한 회계결산사무착오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은행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닐 텐데 지점장께서는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26억원이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있지 않아야 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나중에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 우리 위원들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착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주십시오. 셋째, 은행측이 구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일합동회계사무소를 선임하여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구청 측도 합의가 있었어요?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일합동회계사무소와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구청이 인일합동회계사를 선정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임할 당시에 제가 참여해서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조사한 기관과 조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은행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94년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해서 기간이고 비용은 80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금은 구금고 어느 예산에서 지불했나요?

저희 은행 예산으로 했습니다.

넷째, 북구청장과 경기은행장과의 북구청 금고 업무취급계약서 제5조에 보면 "경기은행은 북구청의 금고업무취급에 있어 선령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 하되 경기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북구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야 어쨌든 경기은행측의 과실로 본 사건 조사를 위한 구청의 행정력 낭비와 구 의회에서 특위조사 활동 등 많은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부평지점에 지점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하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구 의회의 질책도 받을 것을 각오하겠습니다.

지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단정적인 대답은 안 했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물적, 인적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것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요청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 나름대로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묻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은행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타 회계사무소에 재조사를 요구할 시 그에 따른 비용은 경기은행에서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추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경기은행과 부평구청이 구금고 계약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시 전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과 구금고가 93년 당시 행정업무와 현재 업무는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당시 행정업무와 현재와의 다른 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것을 물었더니 지금의 구금고하고 행정업무가 93년 당시의 업무하고 상당히 차이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업무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서식이라든가 어떤 절차상에는 큰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경기은행에서 일계전이라든가 이런 것 오는 것을 그때그때 대조를 철저히 하고, 자금관리의 시재현황을 항상 양쪽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지금 현재로 대개 수입계는 별도로 운영을 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경기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장기간 예치하는 부분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될지 이런 것을 없고요. 이 부분은 전산화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전산화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묻겠어요.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보고서 15페이지에 의하면 93년 8월 20일 자금일계표는 세입과 세출을 바꾸어 기재하였음에도 구금고와 구청의 책임자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자금일계표에 대한 구청결재 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청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및 책임자에 대한 차후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그때 당시에 계장과 직원이 있습니다만 별도 행정벌을 징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감사는 구청감사계로 하여금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너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은행 지점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 전산화 작업이 지금 신청사에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금융 타 기관들이 지금 전산화로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은행에서 다른 어느 지방은행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이고 모든 것이 전산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서 이런 착오, 오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이나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점장 입장으로서는 아직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느냐는 본부 부서에서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조사하면서 다른 각도로 한 번 찾아봅시다. 이 자료 가지고는 은행 쪽 말대로 하면 이것 다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3개월 간에 틀린 기간이 3개월 간이라는데 6개월 간이든지 분명히 발견할 시점까지는 여기서 해지 근거의 건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이라고 그런데 은행측에서 아까 3개월 동안에 틀린 거라고 했는데 그 1년 동안 맞추어 나간 거라고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찾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결과에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거든요. 백날 들어봐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은행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일단 많이 시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일단 잘못했다는 부분에 시인을 받았고 제가 나름대로 월별 틀린 부분을 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거꾸로 맞추어 놓은 그런 실태라고 보면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봐요. 위원님들이 이 장부를 솔직히 다 못 보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부 하나를 봤습니다. 제7차 모임을 가질 때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독원 제2의 그쪽에서 우리 전문성이 없으니까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그날 법적 진술을 다시 듣고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얼마만큼 발췌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제 능력으로는 월, 일, 숫자를 합산해서 봐도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는 이런 것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독원에 보내고 할 바에야 특위 구성할 필요도 없었고요. 특위를 구성했으면 지금 우리가 끌어가는 방향을 지금 잘 설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경기은행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자기네들이 맞추어 간 그 과정이 일계표냐, 이 일계표도 틀린 대로 지금 맞추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원에 무슨 의뢰하자면 특위 무엇하러 구성해요. 그러면 안 되고 단순하게 질문 각도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질문 대답 식으로 하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회를 해 놓고 말씀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류수용 간사님이 10분 정회요청을 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는 여기 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관련 행원 책임자 하고요?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2월 8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