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가진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오늘 창녕군건축조례중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작년 연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1월6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중 교육·연구 시설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용도만 가능하였으나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중 판매시설내에서 농축·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만 가능하였으나 당해 공업지역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건폐율을 40/100까지 가능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준도시 및 국도나 고속도, 철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300m이내 또는 일반 국도 경계로부터 양측 50m이내 구역에서는 건폐율 60/100에서 이 조항을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이외의 지역에서는 60/10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최소 대지면적을 200㎡까지 하향하는 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마지막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5호에 의하면 교육 연구시설 해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하는 내용을 도서관 앞에다가 연구소를 추가로 하나 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호에 보면은 판매시설 해가지고 현행을 괄호안에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을 판매시설 괄호 안에다가 "농·축·수산물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3조에 의하면 지역지구안에서 건폐율입니다. 13호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20/100으로 현행되어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다가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까지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호에 보면 준도시지역 및 영제8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서는 60/100으로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국도 경계선에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60/100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도시계획 구역안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는 60/100으로 바꾸고 괄호내에다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100까지 허용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8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현행 13호에 보면은 자연녹지에서는 350㎡이상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향해 가지고 350㎡로 하되 로안에다가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까지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6년1월15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내의 대지최소면적 2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건폐율도 40/100이하로 조정함과 아울러 준공업지역내 공업과 관련되는 연구소 및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업의 규제완화로 대외경쟁력 확보차원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호 교육 연구시설 해가지고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창녕군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런 감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준공업 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영산이라든지 대합이라든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소라든지 학원, 학교 이런 부분은 다 허용을 해주면서 공장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연구소를 실제 설치를 못하도록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는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조례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13조 자연녹지지역에는 20/10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연녹지안에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기존 지금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자연취락지구라 하면 동네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을 취락 지구로 별도로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행 저희들 창녕군 관내에는 약 8개지역이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부곡에 약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안들어간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창녕읍의 경우에는 창서마을이 아직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일부 두서너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안들어 간 부분은 고암의 경우에는 우천부락도 아직 못들어 가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연녹지지역에 집단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저희들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이 있다고 해서 취락지구가 아니고 도시계획상 취락지구로 지정받아야 만이 가능합니다.

창녕읍의 경우에는 읍시가지내에는 자연지역이 없고 자연부락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곡에는 사창하고 그것도 변두리 지역입니다. 전부다. 그런 지역을 이번에 저희들 재정비 수립하면서 전부다 취락지구로 지정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해서 뺀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주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에 들어가야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점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권 행사하는데 좋은점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자연녹지지역을 개발을 할려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볼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지장이 올 수 있는, 건축행위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지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무작정 지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가려가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꼭 현행법에 보면 60%하는 것이 아니고 80%인가 상향하게 봐주도록 현행 법규상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대지마다 다르겠지만 예외규정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