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유휴자금이자수입증대에따른총무위원회현장활동에관한건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참석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조사되고 현장활동에서 여러 가지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발표 형식의 어떤 보고를 제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에대한관련조례는 북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겠습니다만,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에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규칙에 대한 복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휴자금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의 예치과목은 보통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신종환매채권 이렇게 5가지 형태인데 지금은 정기예금은 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요령은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 중에서 단기자금 소요액을 감안해서 여유가 있겠다 싶은 정도의 규모를 비교적 장기 또는 고액율 자금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의 발생사유는 세입과 세출액의 시차발생에 따른 차액이 계속 보유되고 있는 그런 현상의 지속이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유휴자금이 계속 이월되어서 보관되어 오면서 그 유휴자금이 이자가 발생해서 또 유휴자금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유휴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의 지출대기자금으로서 집중관리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지로 자금을 운용을 해서 확실한 이자수입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휴자금관련 각종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의 예금과목별 이율 분석표입니다. 이것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3가지 과목을 가지고 고이율을 실현하면서 운용을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신탁, 신종환매 채권입니다.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입니다. 할인식이라는 말은 1억원짜리 예금증서가 있으면 할인된 금액인 이율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을 하면 만기 때 1억원을 채워서 액면을 맞춰 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개발신탁이나 신종환매채권은 일반예금과 비슷하게 이자지급식입니다. 참고로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이율이 다소 높은 신탁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 7일 이상을 예치하지 않으면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금한 돈이 찾을 때 먼저 찾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공공예금 성격의 1%짜리를 기업금전신탁으로 단기이자금을 기업금전신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7일 이내에 찾아 써 버리고 후일에 입금된 금액만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도 이자를 보장받지 못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기업금전신탁은 수시 입출은 가능하나 선택 가능한 과목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자금의 예치 과목별 수입이자 및 실현이자율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예금은 어차피 1.0%에다가 예치된 날수를 곱해서 주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95년도에는 6.26%를 실현시켰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약정 이율은 10%입니다. 그 차이가 북구청에서 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신탁은 ’94년도, ’95년도 양년도 중에서 ’94년도만 2억 7,3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전혀 이자발생이 안 된 이유는 개발신탁은 최단기 만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개발신탁에 예치를 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 만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자발생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북구청의 회계연도가 1년에 한 번씩 결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용상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에 한번씩 또는 1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예금금액을 분산해서 조치를 해야 한 해는 이자가 발생해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다음 해에는 이자가 발생을 안 해서 때로는 직원들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모순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7.92%, 신종환매채권은 최근에 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99%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평균적으로 ’94년도 실현이자율이 6.82%, ’95년도는 6.0%입니다.(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신탁이 사실상 2개년에 걸쳐서 금액이 예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발생은 만기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년도나 금년도에 똑같은 액수가 이자 발생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억 7,300만원을 1/2로 나눠서 각각 양 년도에다가 가산을 +, - 해주게 되면 수정이자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실현이자율이 5.72%, ’95년도는 6.88% 그래서 ’95년도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1.1% 정도 개선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95년도에 우리 북구청 유휴자금의 평균잔액을 제가 월별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은 1년 총 평균잔액의 143억 5,9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정기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의 평균잔액 수치하고는 상당한, 거의 50% 가까운 수치가 상이하게 나왔다는 것은 아마 상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 말 현재에는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사유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하나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신탁은 7.4% 양도성예금은 20.8% 신종환매채권은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보시겠습니다. ’95년도 연중유휴자금 최저보유액 금액은 9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보유액은 192억 8,300만원 이 금액은 어느 날인가 딱 하루가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저금액의 의미는 뭐냐면 96억 5,800만원은 한시라도 정기예치를 해도 사업자금 대기자금으로서 펑크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 드리고 연중 최고 보유액을 보시면 북구청이 유휴자금을 관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갭을 가지고 확대시켜서 이자수입 발생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가 하는 상징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억원 이하 보유기간은 13일 밖에 안 됐습니다. 100억원 이상은 나머지 352일입니다. 다음 과목별 실현 이자율 분석했던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아까 실현이자율 분석표에서 보셨다시피 약 40% 정도가 중도해지 또는 단기예치를 했다가 1년 만기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해지됐습니다. 개발신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한 번 이자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편차가 컸졌습니다. 양도서예금증서는 만기일이 60일에서 270일 사이이고 만기일에 예금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선택적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만 넘으면 만기일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간주해 주고 날수에 의해서 약정이율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고이자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7.92%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종환매 채권은 60일에서 2년 이하의 만기선택 폭이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됩니다만, 실현이자율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아마 만기일이 상당히 폭이 넓으니까 장기예치를 시도를 해봤다가 중도해지 된 사례가 있어서 5,99%밖에 실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실현 이율계산 근거는 앞쪽 페이지에 있는 분석 수정표 그것은 4쪽에 있는 중간 부분 수정실현이율이 산식에 의해서 산출됐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현행유휴자금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북구의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을 보면 자금운용이라고 해서 조례내용이 4개항으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북구는 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워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조례내용에 비치가 안 됨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없다. 그 계획성이 없단 말은 유휴자금의 예측가능성, 날마다 달마다 연간 어떤 식으로 유휴자금이 변동될 것인가,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론적인 분석계획이라든가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불비 돼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계획을 세우기조차 곤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평균잔액개념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금액이 변동이 되더라도 매일매일 것을 합산해서 총누계를 예치기간으로 날수를 나눠서 거기에 약정이자율을 곱해서 이자계산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과연 얼마가 발생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매일매일 평균잔액을 뽑아서 분석을 해 나가야 도대체 이번에 얼마 정도의 이자가 수입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포착을 할 수 있는데 그 평균잔액 개념이 없고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아서 이자수입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계획도 불철저하게 관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일 분산관리 불철저로 저조한 실현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기일을 적정하게 자금계획을 세워서 안배를 하면 단기에 집중되는 사업자금율 만기를 맞춰서 관리를 해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CD나 RP라는 신종환매채권은 60일에서 270일 또는 60일에서 2년 이하의 장기간 동안에 그 중 어느 날인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쯤으로 만기를 맞춰두게 되면 약정이율도 받으면서 중도해지이자를 받기 때문에 입게 되는 손해를 없앨 수 있고 자금도 사업대기자금의 성격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분산을 하지 않고 응급처방 형식으로 그날그날 중에서 남은 돈이 상당히 많으면 대출양도성예금증서를 사 놓고 또 다음날도 조금 많이 남으면 신종환매채권을 사두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중도해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 수익성에 비해서 담당직원 과소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에 대해서 1년 간의 이자를 우리 북구청은 공공법인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자 없이 100% 약정이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에 대해서 실현이자율을 1%를 개설을 시키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9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를 현재 관리상태에서 개설을 시키면 1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은 사무관 서너 사람의 연봉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기일 안배라든가, 또는 평균잔액 분석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더 써주면 엄청난 자금운용에 효율이 따르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업무에 시달려서 굉장히 늦게 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조례의 편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제74조 자금운용 제1항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공무원들이 양심만을 믿고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잘 해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방임을 해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강제성을 띤 계획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휴자금은 세금이면서도 현금으로 항상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 또는 보관의 안정성도 보장되어야 하고 또 사업의 수익성까지 모두 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중 중요성, 안전성은 사실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은 아까 분석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당해연도 발생했던 이자가 과연 얼마였는가 전년도 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평균잔액에 대해서 과연 이자를 몇 %정도 실현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는가,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실현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자금의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동추이를 항상 분석해서 향후에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유휴자금의 변동추이를 예측해서 정확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평균잔액 개념을 도입해서 실현이자율과 예상 이자수입액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목표 없는 경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유휴자금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려면 평균잔액을 많이 예치시키도록 하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정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매년 초 더 빠르면 전년도 말 월쯤 해서 계획이 미리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금의 수요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말쯤 해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사업자금 배정시기에 대비해서 예치자금의 만기일을 고루 분산하고 예치금액단위를 안전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적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자활동을 통해서 본위원이 결과를 도출해 낸 결과 예산계에서 또는 회계과 경리계에서 그리고 징수과 징수계에서 3개 파트에서 협력을 하면 당해연도를 월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의 지출이 되는 세출 그리고 연말에 익년도 사업예산결산 통과를 위한 사업배정계획이 두 가지를 모두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전년도나 현재의 유휴자금을 계속 월별로 세입-세출+현재유휴자금 형식으로 매일 계산해 내면 다음 년도에 1년 동안에 유휴자금변동추이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이 지출될 때를 고려해서 자금을 몇월달에는 얼마 정도 만기일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미숙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액단위는 안정성,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안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북구청에서 구금고를 광주은행으로 지정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지만 사고라는 것은 꼭 어느 밀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직원이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비자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잠적을 해버렸다 그러면 광주은행이 그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야기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사고금액 단위를 나름대로 적게 잡아서 배분을 시킨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중도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 그럴 때에도 금액단위를 작게 함으로 해서 실현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측면에서 고려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은행업무에 밝은 전문성 있는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부연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업무의 결과를 분석해 놓고 볼 때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비록 중지해지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과목을 선택할 당시에는 분명히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선택을 해서 예를 했었노라고 답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너무 많이 당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의 과목으로 예치를 했으면서도 실현 이자율은 낮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인 조항을 예를 들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는데 그 자금을 당해 금고에 예측관리하되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획을 세워 하며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강조를 해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의무적인 내용으로 강제성을 띠면서라도 이것을 개정해야 고이율을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는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강조를 해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의무적인 내용으로 강제성을 띠면서 라도 이것을 개정해야 고이율을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것은 만약에 은행에서 또는 재무부에서 예금의 과목이 새로 신설 돼서 더 높은 이율이 있는 예금이 새로 시대적 배경이 달라져서 폐지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는 대비해서 가능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 즉 시대의 변동에 따라서도 높은 쪽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다소 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결론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북구의 유휴자금에 관한 살림이 과연 이자율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운용을 하면 이자율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고 이자금액은 얼마나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유휴자금평잔변동예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년도, 즉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유휴자금 금액이 175억 4,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계에서 뽑아 주신 자료 세입세출을 적용시켜서 전월 유휴자금+1월달의 세입-1월달의 세출 그렇게 하면 당월 유휴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996년도 평잔 예상금액은 176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95년도 143억 5,900만원 보다 약 33억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진미화 등 소송이 예상되는 패소금 변제에 따른 평잔액의 감소를 예상해서 40억원을 100% 감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고 있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이 금액이 지출이 되지 않고 통장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잔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96년도 예상 평잔금액을 150억원으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자수입과 실현이자율을 예시하면 한 번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과목별 1계좌별 관리금액 단위는 공공예금은 계좌금액 단위는 사실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적정 계좌 수는 2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해마다 한 개의 통장이 필요하지만 익년도 2월까지는 다음 년도 예산에 합산 이월이 되기까지는 전년도 예산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2개년도 예산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신탁은 10억원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분산을 시켜서 해마다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6개월씩 10억원 정도 예치를 해서 2년이면 1년에 두 번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되도록 분산시키는게 좋기 때문에 계좌를 4개로 해서 관리하는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2억원짜리 환매채권도 마찬가지로 2억원짜리로 해서 20～40개로 분산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판단되는지 다음 7쪽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유휴자금을 평균잔액 150억원으로 ’96년도를 예상을 할 때 공공예금은 전년도 평균잔액이 4억원대 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5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평균예산액 5억원을 감안을 했고 개발신탁은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40억원 양도성 에금증서는 55억원 신종환매채권은 50억원 이렇게 해서 150억원을 유휴자금 과목별로 안배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약정이율을 다 받아 낸다고 전제를 할 때에 공공요금은 1% 개발신탁은 11%입니다. 그리고 개발신탁도 매월 이자지급식이나 3개월마다 이자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2년에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96년도부터의 개발신탁은 매월 또는 3개월만에 이자가 발생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억원에 대해서 11%의 전액이자가 1년 것이 4억 4,000만원이 발생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이율을 10.0%+α이 α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약정이율인 10%만 적용해서 이자가 5억 5,000만원 신종환매체는 마찬가지로 10.0%+α인데 10%만 적용해서 이자가 5억원, 그래서 실현이자율은 이 방법대로 정확히 관리가 된다면 9.96% 그리고 예상이자수이븐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95년도하고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96년도에 실현이자율의 차이는 약 3.1% 그리고 예금이자의 차액은 4억 9.600만원 약 5억원 이 정도의 수입이 무난히 중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억원대의 이자수입을 평균잔액 143억 5,900만원일 때 8억원대를 150억원으로만 간주 해쓸 때 14억 9,500만원 그래서 이자수입을 5억원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은 50% 정도의 증대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하는 대단한 성과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무자들의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실현을 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만기를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지침을 예시를 들어 봤습니다. ’96년도에 월별 세입-세출액의 초과한도 쉽게 말해서 어느 달인가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꾸로 평잔액이 줄어들고 갖고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보았더니 10억이 넘는 달이 다행히 한 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항시라도 매달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금 받고 10억원을 만기해제를 하면 항상 사업지출자금에 만전의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휴자금 중 매월 만기금액을 최소 10억원 이상 유지토록 만기일을 분산 관리하면 유휴자금 거의 전액에 대해 만기약정이율을 실현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식을 한 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유휴자금 총 평잔액에서 1년 이상 장기예치를 조건으로 하는 개발신탁은 당해연도 무조건 해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금액은 40억원을 빼주고 공공예금 5억원을 매일매일 지출될 수 있는 돈으로 또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성예금증서하고 신종환매채권 두 가지로 만기이자를 분산해서 운용할 수 있는 유휴자금이 산출됩니다. 공식대로 하면 총평잔 150억원에서 개발신탁 40억원을 빼고 공공예금 5억원을 빼면 105억원이 CD나 신종환매채권이 만기일 분산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5억원 중에서 매월 10억원 이상이 만기가 되도록 하는 1회 전기간 만기를 얼마정도로까지 최종 잡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계산을 하면 0.87년 120억원이면 365일인 1년이 될텐데 약간 부족한 105억원이니까 날수로 따지면 317일 약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도 똑같이 장기로 예치를 해서 회전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CD는 60일에서 만기일 270일이므로 두 회전을 시키면 만기적용은 60일만 넘으면 똑같기 때문에 만기일을 150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이율을 다 받들 수도 있고 전액을 초과한도 10억원의 2배인 20억원으로 대기자금을 맞추면서도 약정이율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신탁을 제외한 양도성 예금증서, 신종환매채권은 60일 이상이면 만기약정이율을 받으므로 5개월을 만기로 150일로 운용하여 월평균 만기금액은 20억원이 되어 지급대기자금이 충분하고 만기이율도 실현이 가능하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분석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O 유휴자금관리개선방안(김용문위원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유휴자금 개선방안을 작성하고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의 개선방안을 들으시고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상당 부분 가졌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그동안 부단한 접촉을 가지고 자료도 받고 각종 대안을 구두로 제시하면서 의견교환을 해 본 결과 우선 본위원이 느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당직원이 만약 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서 이대로 실행을 하고 그런다 하면 일에 치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대안이 들더라도 다른 데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현재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휴자금관리는 한 사람이 맡아도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을 갖고 있고 때문에 다른 잡무를 덜어 주고 전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사실상 이 업무를 서로 맡으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됩니다. 은행에 가면 대접받죠. 예금자의 위치에서 거래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일은 책상에서만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환영 할 수 있는 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 두 번째로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간 출신이기 때문에 구청직원이 실무는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오히려 제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었지 업무를 배타적으로 귀찮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은행에 근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현재까지 한 번도 이러한 계획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 있는 본 위원에게 대안 제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국을 띠고 이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 현재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고 수익성을 예금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결과 중도해지도 미숙하고 그런 것을 본위원도 분석이 다 된 뒤에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 그 이전에는 본위원도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만기일를 구청 담당직원이 150일로 운용을 하면 아무 지급자금 준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은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제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 그러기 전에는 본위원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대화가 있었다는 것, 직원만 한사람 전담요원만 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현재의 계획된 결과 보고대로 추진을 해 보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 받으니까 마치 제가 실무과장이 돼서 진땀나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의 금융기관 근무경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나름대로 보여드리면서 지난 ’95년도 7월에 등원 이래로 유휴자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오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다가 지난 12월 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당시의 문제점을 박양구 위원님과 함께 적시한 바 있고 오늘 이 자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구의 다른 의회는 이 정도 세밀한 준비를 그나마 아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구에서 잘못 운용해서 이자수입의 확대방안에 대해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광주시의회에서는 가장 빠른 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 실천을 하면 큰 보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며칠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연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료문제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 이자수익을 높이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가 유휴자금 예치 과목 확보해야 된다는 것인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한 대안이 없다 다시 말해서 경영마인드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전담직원이 꼭 필요하다. 여러 위원임들이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방향제시하고 나름대로 해주셨고 예시하고 해주셨는데 ’96년도의 유휴자금 관리방안 제출을 집행부에서는 과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나름대로 환매체나 아니면 양도성예금을 일부 활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과장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유휴자금관리방안 제출, ’96년도 계획서를 받아 보기 전에는 어떠한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얘기를 못 하겠고 두 번째로는 김용문 위원이 연구해서 나온 획기적이고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자료하고 비교 검토를 우리 나름대로 하다보면 거기서 문제점이 발췌가 될 겁니다. 소위 의회의 의원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조사를 한 것과 실무자가 일선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어떤 부분, 숫자가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발췌가 될 겁니다. 이런 발췌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총무위원회의 명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고 또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선 이 부분이 수치나 개념상으로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연구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모르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돼 있었으면 확실한 결론을 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돼 있지 않으니까 집행부의 ’96년도 자금관리개선방안계획이 나름대로 지금 수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많은 질타를 했고 징수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취임 이래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계획안을 우리가 한번 수립을 해서 김용문 위원이 잘 연구했던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나만 얘기를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구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기가 되었지 않아요. 또 집행부 담당하신 분들은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쩔까 하는 의아심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김용문 위원하고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집행부에 어떤 대안을 줌으로서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총무위워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이 안을 집행부에 유휴자금 관리개선 방안을 참고하십시오 하고 회부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집행부라든지 또는 은행 간부라든지 실무자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찬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거시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휴자금 관리개선 방법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 입장, 현재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실국장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입장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무엇을 지적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담당실무자에게 줘서 그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크게 제시 못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김용문 위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이 타당성 있고 이렇게 시도하면 좋을성 싶은데 그것이 구청의 제도,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 인력 편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개선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용문 위원이 발표하신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회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96년도에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봐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집행부 실무자, 은행관리자, 구정발전 기획단 사람들 오라고 해서 발표회 형식으로 해서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오라고 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료룰 주어서 한 일 주일이 됐든 10여 일 됐든 줘서 자기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다음에 상호 문제점이 도출되면 담당 위원장이라든지 연구한 분한테 얘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할 때에는 동시에 해서…….

그렇죠. 줘서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은 계산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고려하고 그런 것이 없다하면 같이 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받침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전문요원을 심어 준달지, 전문계를 만들어 준달지 거기에 없으면 인원들을 충당한다랄지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주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의견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면상으로 분석하면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억 3,000만원의 이자수입이 획기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방안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율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시비보조금 이런 것은 본청에서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날짜를 종종 어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이 앞으로 어느 날짜인가로 만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의 유휴자금 전액에 대해서 만기가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부터 이제는 의도적으로 만기일을 배제해야 된다는 한 3개월 정도의 시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은 이율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시차 그 두 가지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구청에 구청발전담당관실이 새로 생겨서 정책개발계에서 창의적인 업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동원해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하는 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같이 좋은 결론을 내려서 목적은 고생을 서로 하지만 이자수입을 늘리고 실현이자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네,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범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집행부에다 제출하면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변경을 하기 위한 근거를 계속 연구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주지말고 ’96년도 유휴자금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을 언제까지 주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필요하면 청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집행부가 연구했던 것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잘했다고 했을 때는 빛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바로 징수과에 내려보내서 방향제시를 해주면서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실무자들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안을 아예 주지말고 우리가 연구했으면 주지말고 그 쪽의 방안을 내자 그것입니다.

집행부에서 ’95년도에 어떤 유휴자금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내 줘봐라 해서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용문 위원님이 그 전에 접촉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좀 집행부 의견을 받아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구청이 발족한 이래 한 번도 안 해 봤던 일을 이 일 때문에 새로 머리를 짜내서 시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개선방안 이것을 제가 마련하는데 자료를 제시받거나, 또는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접촉을 해본 결과 개념조차 서 있지 않고 한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금편차를 뽑으려면 일요일도 국경일도 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이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뽑는데 담당부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분은 일요일은 장부에 적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날짜를 빼먹어 버려서 다시 다 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개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 번 제시를 한 것을 두고 비교검토를 해보자는 말은 새로 나름대로 노하우를 지금부터 개발해서 시도를 해서 누구 것이 좋은가 품평회를 하자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아미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간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담당자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연구를 하면서 올해는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1～2년 관리할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기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그 부분을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계획적으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계획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계획성이 있는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원들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처리했던 부분하고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것 해라 했을 때는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 박 위원 안대로 하면 실무팀에서도 나름대로 이 방법에 대해서 내 놓으면 같이 비교 검토해서 좋은 것만 하고 아니 나오면 그것은 구청에 내 놓은 안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킨 것에 불과하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개발해서 내놓은 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똑같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들추어내서 우리 페이스를 끌고 와서 문제점만 다시 한 번 보완해서 통과했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 하나의 업으로 기록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몇 가지는 접수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직관리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 조직관리 자료를 하나 주지 않는 것을 몇 달간 쫓아다니면서 해서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기획감사실로 넘겨줬습니다. 2군데만 틀리고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부다 발췌해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해 준 것은 제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방안이 합리적이고 맞다 그러면 자기들 방안으로 일부분만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방향제시해 줘서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자를 많이 얻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방안대로 하려면 총무국장이 다 와서 김용문 위원님이 3개월 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한번 당신들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보십시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이런 것 있다고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들통이 다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시해서 해 줘버리면 좋은 점만 전부 따버립니다. 문제점만 캐내려고 합니다. 그 문제점만 바꾸어 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에 의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연구했던 부분들을 빛을 내게 만들려면 그런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김용문 위원이 발표를 하셨지만 이것이 총무위원회의 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이 안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