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 '96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2. 1996년도구정업무보고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구정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양판규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중 95년도 정기회 회기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96년도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이해가 안 가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남선공원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은 5,000원, 중고생은4,000원, 어린이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난번 조례제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어린이 3,000원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은 별것 아니겠지만 돈이 없고 열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생각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꽃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1년초 화류보다도 대추,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식재해서 영원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숙근초화, 부용화를 갑천변 제방 쪽에 등성등성 한데가 있는데 거기에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돌 때 사고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유실수로 식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선공원 썰매장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봤습니다. 사계절 운영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동절기에는 눈썰매장으로, 하절기에는 물썰매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에는 영하 2도의날씨에 눈이 생산된다며 영상의 날씨, 즉 봄철과 가을 그럴 때는 물썰매장으로 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눈도 생산 안 되고 이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2월중까지는 그래도 눈이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월 중순 넘어가서 그때부터 3월 중순까지 시설보완을 하여야 되겠고 그때는 어쩔수 없이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춥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거 생각 같아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3개월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이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절기에 3개월, 동절기에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야지 지금 보면 현재는 방학기간이고 동절기고 날씨가 추워서 눈이 생산이 돼서 지금 이용객들이 많아서 이것이 일일 수익이 얼마니까 월 얼마인데 이것을 12개월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이런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상의 날씨에도 눈을 생산하는 그런 기계가 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영하 2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안나 생각합니다. 영상의 날씨에도 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실내 빙상장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내려서 얼음을 얼리는데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야지만 눈이 생산되는 기계밖에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역시 남선공원 썰매장 운영면에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원이 입장을 했는데 특히 어린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사고가 없었는지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첫 번째 안전사고가 발생한 날이 1월18일인데 머리부분하고 목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서부병원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전부 찍고 했는데 이사이 없다고 해서 바로 퇴원을 했고 1월19일에 87년생이 가슴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서부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별 이사이 없다고 해서 바로 퇴원을 시켰고 1월20일 정창구라는 사람이 61년생인데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로 1차 진료를 요청을 해서 진료를 해보니까 다리에 수술자국이 있더라구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다리에 수술자국이 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인대에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수술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 년전에 이 사람이 인대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대파열이 돼서 김병기 병원에 입원을 했고 1월24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24일 2명이 또 나타났는데 하나는 넘어지는 바람에 안면부가 조금 부었어요, 그래서 바로 엑스레이 찍은 후 집으로 돌려보냈고 또 한 사람은 머리 뒷부분이 조금 다쳤더라구요, 그래서 조성일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더 몸이 안 좋으면 통근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철저히 했는데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앞에서 출발할 때 3명 내지 4명이 썰매타는 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들지 말아라, 앞의 끈을 잘 잡아라, 그리고 다리는 제동장치 기능을 하니까 발바닥을 대라, 뒷꿈치만 대면 눈이 얼굴에 튄다, 이런 등등을 출발하기 전에 30초에서 40초, 늦게는 한 1분 정도를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몸이 가볍고 이래서 철저히 준수를 하는데 문제는 어른들입니다. 36살, 40살 먹은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이 사람들이 스릴을 즐긴다고 다리를 들고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밑에 있으면 틀림없이 저 친구는 넘어질거야 하면 틀림없이 넘어져요, 밑에는 공익관리요원들하고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당신 타지 말고 나가라고, 내가 돈 줄테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나무라기도 하는데 새로 오고 나이드신 사람들이 문제가 잇지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잘 탑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용인썰매장 타러 갈려면 여기서 7시30분이나 8시에 출발을 해서 가도 두 번밖에 못 탄답니다, 여기서는 최고 많이 탄 사람이 19번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6,7번은 다 타요, 통신공사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용인에 가서 2분밖에 못 탔는데 아이들을 많이 타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등등을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더 한가지 여쭤볼게요, 꽃도시 조성사업에 갈대숲조성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고 그런데 유등천 고수부지라고 하면 어디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는지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등교에서부터 도마교 사이를 생각을 하고있는 중에 있고 관련 계장한테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시청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천관리를 건설부에서 하니까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갈대숲을 조성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시의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런 등등을 다시 검토를 해서 타구청이 한다고 우리 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해봐라 하고 지시를 했고 만일에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마철에 제방이나 유실 이런 등등이 염려되니까 그 전에 무선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저는 금강변에 살아서 갈대숲에 대한 속성을 잘 알아요. 한 곳에 심어놓으면 그 지역만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번식하거든요, 그러면 유등교에서 도마교 뿐만 아니라 갑천까지 전부가 갈대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조성을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새로운 지식을 줘서 고맙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월평공원 환경조림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에 내원로 해가지고 산책로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내원사를 가다 보면 한쪽으로는 내원사 올라가는데 있고 하나는 권씨 사당쪽으로 가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안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묘지가 많고 해서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묘를 쓴다고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데......
용대
윤용대위원
진입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진입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원사......
용대
윤용대위원
내원사하고 권씨 사당 그쪽하고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대 초기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월평타운 올라가는 입구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월평타운 아파트 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뒤에 올라가는데 산성......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월평타운 아파트를 지나서 올라가는.....
용대
윤용대위원
지나서 올라가는 길은 없을 것이고 그 옆에 가든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있을거에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막힌 상태거든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월평1동장 할 때 양승하씨라는 사람이 대륙아파트 뒤에 집이 있고 땅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위로 해서 골프장 만들어놓은데로 해서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도 길이 골프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거든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없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성해주면 월평동 주민은 물론 갈마동이나 아니면 둔산동 사람들이 자연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휴식공간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고게시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판이 지금 서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16개가 있고 지정벽보판이 28개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올해 현수막 게시판을 2개를 더 하시고 지정벽보판을 6개를 더 하신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판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허가를 내줘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게시시설 위탁관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 광고위탁방향은 한국광고사협회의 법정단체로서 지정을 했고요, 법적근거는 옥외 공고물 관리 등 11조2항, 제3항 2호에 근거를 해서 위탁을 했는데 현재 위탁을 준데는 한국광고사 대전지부 부장한테 줬습니다. 몇 개를 줬냐면 현수막 게시대 16개, 벽보판 28개, 극장게시판 13개를 줬는데 거기에서 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업자가 플랭카드를 걸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수탁자한테 그 놈을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서 하나 현수막을 하는데 5,000원을 주면 수탁자가 모든 것을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벽보는 기본 50매에 1만5,000원 이래서 위탁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딴데 자유총연맹인가 현수막 게시판을 하나나 두 개 해준 적 있어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자유총연맹에 별도로 해 준 적은 없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오보는 것이거든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개인한테는 지금 넘어간 것이 없구요?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없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한국광고사협회 거기에다만 위탁을 준 겁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관리를 거기서 다 합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번 변동근린공원조성 국시비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9억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라고 시에서 통보가 왔다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재산은 장치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구재산이다, 그러니까 구에서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자치구니까 당신네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구입을 해라,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오기는 왔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국시비 모두 다 걷어다가 자기들이 시나 나라에서 전부 쓰고 시에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은 겨우 3%밖에 안 돼죠?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60%에서 68%까지 조정해서 주는 것이 있고 시세중에서 등록세, 취득세 그런 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오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요일별로 세목별로 교부금이 달리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구에다 지원해주는 액이 상당히 적은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광역시는 보통 13%, 그런데 우리만 유독 10% 미만 떨어지는 한 3%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인천 특히 서울 같은데는 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근린공원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분명히 시의 보조를 얻어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에다 청구를 해도 도와주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은 솔직한 얘기로 앉아서 감 떨어질때만 바라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세일즈맨이 돼서 뛰어다니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뭔가 강구를 해야지 벌써 몇 년전부터 5억을 받는다 몇억을 받는다 자꾸 얘기해놓고 지금도 안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부에서 너무 그냥 안일하게 앉아서 줄때만 바라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파시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된다라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벌써 1대때부터 변동근린공원 매입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기로 늘 행정부에서 이것을 건의도 했었고 한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데 이번만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 구비에 보태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기성동에 송달영 위원입니다. 흑석지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펴서 당국에서 노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중학교 15m 도로 또 25m 도로를 중첩적으로 한시에 추진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기왕이면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효과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철거가옥에 대한 대책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요. 철거주민에 대해서는 어디다 집을 지을수 있다든지 또는 자투리 땅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소유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할 적에 더군다나 도시계획 구역에서 허가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하튼 철거주민이라고 하면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견지에서 행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도저히 안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나 또 건축과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이라도 자기 소유가 있다고 하면 집을 지을수 있게 먼저 기술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소유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돼서 사전에 일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고 또 만약에 농지에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허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첫째 집을 짓는다고 하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농지대체 조성비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감면을 해주는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구 당국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적에 상부에도 건의해가지고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들은 잘 알으셔서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추진도리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에.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흑석지구는 기본설계하고 아직 정확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 안돼 있죠, 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안 되어 있죠.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눈썰매장을 직영체제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직원 운영상을 보면 도시개발과 5명, 재활용사업소 4명, 환경보호과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썰매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매일 외쳐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눈썰매장에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을 해도 행정에 공백이 없을지 상당히 의문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치구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호깃 여름에 풀장 내지는 만은 수익증대를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충족하게 계획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월평공원이나 변동공원 두 공원에 명확한 공원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공원도 아까 시비보조가 안된다라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올 예산에 도서관건립 부지조성비도 명시이월 해서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변동공원 내지 특히 변동공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공원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월평공원 및 변동공원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다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세 번째로 신설되는 관저지구가 있습니다. 교통계획이라든가 녹지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계획 등 이것이 시승인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둔산지구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저희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의중에 있을 때 명확한 협의를 해서 뭔가 예측가능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만드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세가지 질의 사항을 첫 번째 질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5명 나갔다는 것은 7급 1명, 9급 1명, 전기직 1명, 3명이 나갔고 공원관리요원이라고 해서 300일 일용인부가 2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3명이 온 것도 재활용사업소엣 3명을 쓰던 인원이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7급, 9급, 전기직이 3명이 나갔는데 인력관리측면에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인데 1월 정도는 그리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1월까지만 배치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전기직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 측면에서 저녁에 옵니다. 저녁때 공원계로 와서 우리 관내 공원을 한바퀴 돌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측면은 있습니다. 직원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곤혹을 치룰 정도로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로 언제까지 직영체제로 운영하실려고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직영체제 운영관계는 사실 도시개발과 조례에 관리관을 둘 수 있다,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과장이다, 하는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시설을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당분간해라, 그런 운영체제로 되어 있는데 오늘아침에 기획감사실에서 합의를 맡으러 왔더라구요, 바로 이번에 별도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합의가 왔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시행을 않고 있고 타 부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공원하고 변동공원계획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이 내려오면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더구만요. 5년 단위로 변동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을 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저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알고 이 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저지구 공사하는 중에 지난번에 환경특위 위원님들이 나가서 거기서 하수도 관로가 없어서 하천으로 나간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근방이에요, 그 근방을 하수도를 새로 내고 신설을 하려고 한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등등을 해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이 불편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향후에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변동공원도 지금 9억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얘기지만 변동공원 부지매입을 하게끔 했으니까 매입이야 다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다시 설정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계획을 하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실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모든 부분을 취합하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평가 자체가 중요한 평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의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뭔가 각 부서별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썰매장도 공무원이 가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영으로 이전하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봄이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예산이 2차 추경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이후부터 착공되기까지 사업이 추진돼 왔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도시개발과장
작년도 3회 추경에 서서 12월 초순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기술 파트에 있는 건축과에서 기술요원을 집중 배치시켜서 거기서 공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나 절차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처음에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또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을 모두 다 해 준 겁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사사건건 한마디씩 다 하면 회의진행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들 꼭 지적해야 될 부분만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 오전에 도시개발과 하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현재 이덕규 위원님의 동의가 구정업무보고이니만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달라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후부터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 96년도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 96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이해가 안 가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8쪽 노후건축물에 가장시장 1개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는 가장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행정구역이 괴정동이에요, 이런데 이 가장시장 전체 중 한 블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위험건물이 하나 있다는 얘깁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가장시장에 보면 건물이 두동으로 돼서 하나의 시장을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지가 약 21년 정도 됐는데 이 건물은 보니까 지하1층에 지상 2층, 그리고 2층 건물 위에 불법적으로 상품을 많이 진열해놓고 있고 또 일부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해놨는데 지하층과 1층까지는 구조상에 불안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2층 부분에는 서로 구조를 달리하면서 조적조로 시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적조 시공부분 위에 불법적재물을 많이 올려놨고 불법가설건물을 많이 지어서 필요이상의 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건물이 노후가 가장 많고 당장 붕괴위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선계획이나 재건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건물 하나가 지정이 됐고 기나 건설부에서도 같이 점검한 결과 시정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놓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장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두차례의 진단을 받은 결과에도 저희가 육안점검 했을 때와 거의 같은 판명이 나왔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잡았구요, 이 부분들이 시장조합에서는 저희한테 재건축을 추진하고 시정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와서 같이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5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2,015개소 5만7,000여대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 수 있는데 여기 점검, 단속 체제 확립에 보면 사실 아까 건축1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많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행정력에 역부족 현상을 느끼고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건축과 현원으로써는 말이 그렇지 2,015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기별 1회 그래서 사실상 직원 2,3명 가지고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표에 의해서 각 계별 인원을 차출하고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면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담을 해서 기간내에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각동에서 협조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동에도 일부 저희가 협조를 하구요, 20대 미만 소형주차장 소유 건물은 동에도 일부 관리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동에도 보면 건설과 건축, 도시계획을 같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피하는 자리라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보니까 동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8개월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업무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에서도 업무량으로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20대 미만은 동과 저희가 합동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날로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데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도 목화아파트 상가를 보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건물안에 있는 상가주인들 조차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전부 길에다 주차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학생들이 상당히 그 앞 좁은 공간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아무런 어떤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물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시민의 의식이라고 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더라면 서로가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자신도 어떤 중구쪽이나 동구쪽에 가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를 타고 옥상을 올라가든지 지하층을 내려간다는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그 주차장을 가봐도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2단 3단식 기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거부반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하지 않고 사용을 폐쇄시켰을 경우에는 저희 건축법에서 행정조치나 단속대상이 되는데 개방을 해놓고 있는 데에도 사용자가 들어가지 않았을때는 사실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건축심의때도 이런 논란이 많아요, 대학교 교수분들은 기계식 주차장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좁은 공간에 대형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고 는 주차능력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해놓은 것을 구청장이 직권으로 월법을 해서 단속하기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도시를 구성할 때는 블록단위로 공공주차장을 해놓는 것이 어떠냐 도시계획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쉽게 이용하고 수익사업도할 수 있고 서로가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하는 것으로는 국가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돈벌이 수단에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관저지구에는 시 도시계획 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관저지구에는 시범으로 그것이 이번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부작용이 없을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 하나 그런 시설부담은 건축주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을 국가가 그 돈을 받아서 국가가 시설을 하는 것이 시설도 완벽하고 사용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범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행법령으로는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무튼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이런 주차장까지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어렵더라도 그쪽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10쪽에 신설된 공사계의 건축공사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으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임시 직제가 되다 보니까 정식 발령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부 기술직을 파견명령으로 해서 잠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안정이 되는 신설직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직 2명, 그 다음에 전기직 1명, 계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소방은 소방서에 자문을 받고 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기계나 어떤 가스분야나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청건물도 대형화 추세에 가고 어떤 최신 기계설비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옛날에는 비매기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지금은 인텔리젼트 빌딩이 생겨나고 전산을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아직도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분야까지도 좀 이것은 확대해서 시민의 공공재산을 더 완벽하게 유지 관리 내지는 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서구가 대형건축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도 이 인원이 관리한다는 자체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김승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건축자나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득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그 서류만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 2,000㎡ 미만은 건축사한테 행정기관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이양을 해서 지금 2년째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요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전문건축사가 점검을 해서 그 점검표를 작성하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복명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과 저희가 지금 보는 법령사항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또 타과에 협조를 요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처리지연 통보를 내면서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취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옛날에 금품수수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무원 조직을 많이 증설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국가가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만, 다소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이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분야에서 그때 현장조사 감사차원에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장단점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허가를 내 줄 때는 좀 더 현지답사를 해서라도 분명히 하자가 없을때 내줘야지만 이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설계사 말에만 의해서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무슨 개선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건축 인허가제도나 행정제도는 사실 구청장이 임의로 어떤 제도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를 임의로 운영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이런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나 유럽 미주쪽에도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옛날부터 전권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면서 국민의 의식과 공무원의 의식이 같이 성숙돼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나 건축허가를 서류상으로 내줬을 때 자주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9쪽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이것이 상당히 보람된 행정이고 이 얘기가 나온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추진계획에 운영을 건축민원실은 6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전 의회에서도 대두됐던 얘기인데 사실상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민원 편의가 충분히 돌아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여기 지금 내놓은 타이틀이 건축민원실만 운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모든 민원을 통털어서 민원1회방문제를 채택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1일부터 추진운영을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건축민원실은 재작년부터 일부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은 것을 저희 서구가 가장 먼저 창안해서 우선 앞선 행정을 했던 사항이고 6월1일부터는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것이 완비가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계획이 될 것으로 보고 6월1일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전에 해왔던 것은 앞선 행정으로 구자체에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상당히 잘되었다고 해서 각 기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재가 대상이 되고 민원이 야기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혹 민원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불만을 가져오는 그런 민원인들을 더러 볼수 있죠, 물론 뭐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행정을 다루다 보면 뭔가 행정의 착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행정착오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그러면 이것을 감수하고 행정당국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 도대체 뭐가 부합이 되지 않는다, 뭐가 안 된다, 없다, 이래가지고 민원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디까지나 민원인은 자기가 꼭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고 행정당국에 와서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서류상으로 크게 하자도 없고 단지 행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기록과정에서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 이것을 막바로 못 잡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상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복명에 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결정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풀어줘야지 그냥 안 되는 것으로만 하면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상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안이 개선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현행법에서 지금 신축이나 증축하는데에 대해서는 그런 다툼이나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 사항이 저희 서구가 일부는 옛날에 대덕군 일부는 대전시였다가 중구였다가 다시 서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저희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덕군 시절에 대덕군수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현 행정부가 시정을 해줘야 도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현행법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 또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좀 연구해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리 송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 96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고된 내용중 이해가 안 가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하시는 사업이 전부 다 부실공사 특위에 3,000만원 이상 뽑아주신 자료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4쪽에 단위표시가 천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먼저 배부해드린 것 말고 오늘 배부해드린 것을 보면 천단위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6쪽에는 갈마동사무소 입구 보도육교하고 갈마아파트 앞 보도육교가 이것이 갈마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갈마동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주민이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위치변경을 해서 1회추경시 변경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본예산 심의할 때 갈마동에 해달라는 것을 월평동으로 넘긴 그것 아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인데 그때 목을 변경해서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예산은 그때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 해놓고 변경는 추후 1회 추경에 하기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갈마동에다 해주기로 약속돼 있던 것을 주민의 반대의사에 따라서 월평동으로다가 해주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1회 추경시 변경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님들 그 사항이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월평동으로 넘거가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착오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과장님, 둔산동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요즘 계속 늘어나던데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해두셔도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17일날 철거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성큰마을 아파트 앞에 15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좌측에 보면 한 동네를 이루고 있는 큰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경찰도 20명 내지 30명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철거를 하는데 그쪽에 건장한 청년들이 석유 3통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다가 뿌리고 저희과 계장인 박계장한테도 뿌리고 해서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하고 상의한 결과 이렇게 해서는 큰 사고날 우려가 있으니까 차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경대 몇 개중대라도 지원해줄테니 계획을 세워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날 중지를 하고 지금 대집행계획을 세우고 몇일안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서구 관할 내에 요식업 상인들 보호차원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점포 얻어서 돈 투자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가게끔 포장마차를 방치해둔다고 하면 누가 그것 막대한 돈 들여서 점포 얻어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말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서 좀 단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렇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꼭 좀 시행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 둔산지구에 나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주가 현재 토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 연락을 해서 이 토지주도 성실히 자기 토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우리도 단속을 뒤에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날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며칠 사이에 저희들이 대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며칠안에 다 철거하는 것이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날 할 계획은 여기 큰 도로변에 약 30개동이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기타는 수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장님한테 몇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복수동에 3통과 6통을 잇는 도로개설문제가 사실은 그것이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무대리
그것이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게 하고 있는데 현지 여건상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고 또 반대하는 분, 또 토지주가 너무 싸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금년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거리상으로는 봐서는 약 150m밖에 안 되는 곳인데 3년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여하튼 여러 가지 보상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창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 96년도주요업무실적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적발당했을 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와 용달, 화물, 택시는 10만원이고 또 렌트카나 특수화물, 전세버스는 20만원씩 부과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다모아 후문 앞, 갑천초등학교 후문 주변에는 항상 대형화물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통행하는 일부 주민들은 차량면에다가 무단방뇨를 하여 아주 악취가 많이 나서 특히 다모아 인근 주민이 그것을 단속을 해달라는데 왜 단속이 안 되고 있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왔어요.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번 했는데 그 지역은 상습지역으로 대형버스, 대형화물차량이 외등도 없고 으슥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다가 무단방뇨를 해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단속이 안 되는 것인지 몇 번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매월 2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모아 아파트 앞쪽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난 감사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그 지역이 아주 취약지니까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평동 하나로 정문 앞에 삼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약 8m 뒤쪽으로 재설치 했습니다. 당초횡단보도 선을 지우지 않아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커브길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지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횡단보도인지 이 밑에가 횡단보도인지 그냥 그곳으로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교통과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워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지워지고 있는데 왜 안 지워지고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하나로 아파트 앞에 건널목 말씀이죠?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죠, 횡단보도.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널목이나 황색선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먼저 횡단보도 잘못 지워진데를 확실히 지워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주 중으로는 하여튼 경찰청에서 안 하면 저희라도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월평동 그 밑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앞에 보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정차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중앙선 황색선을 지우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혼돈 되고 있는데 중앙선을 지울계획이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월평동에 유개승강장을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유개승강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서구청을 향해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된 유개승강장 옆면에 형광등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지도 벌써 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왜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광고면에 형광등을 켜게 되어 있는데 설치할 당시에 제가 요즘 파악이 됐습니다만, 가로등이 격등으로 점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오는 가로등에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소등되는 가로등에 연결이 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내일 중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이것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연말에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연말에 했으니까 지금 1개월이 지났지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1개월 아직 다 안됐죠.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설치한 5개소를 전부 다 격등으로 돼 있는 축은 선에 다 전부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가까운 전주에다 하니까 격등 되는 선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5개소를 전부 다 격등 되는 선에다가 연결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연결했어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4개소 중에서 1개소는 점등이 되고 3개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점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 위원이 지역교통과에 가서 그것을 켜달라고 가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위원이 과에 가서 현재 불이 안 들어오니까 불 들어오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들어가서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그럼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파악도 못하시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과장이 소등하는 것, 점등하는 것까지 전부 110개소를 파악할 수도 없고요, 직원을 시켜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이 못 하시면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부서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부서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얘기해야지 들어가서 얘기한 사항도 시행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제가 직원단속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점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110개소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책임질 수 있는 과장의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 보다도 민원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요새 월평동쪽에서 유성쪽으로 나가다 보면 과거에 좌회전,우회전 하던데를 전부 다 끊어놨어요, 다시 홀랑 돌려놨다 이 얘기입니다. 좌회전 하던데를 좌회전을 전부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누리아파트 수천세대하고 무지개아파트 몇천세대라고 뒤쪽으로 한아름이나 무궁화, 샛별, 백합, 주공, 수만가구가 그쪽으로 드나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몇백미터 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유성쪽에 오는 좌회전을 딱 끊어놓고 몇백미터를 돌아가게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며칠 있으면 그 쪽 분들이 아마 대표로 해서 몇십명이 들어와서 건의할 겁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물론 좌회전을 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당연히 그것을 끊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마 이것은 수만명이 드나드는 곳을 어느날 갑자기 이유없이 뚝 끊어놓고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경찰력이 와 가지고 무심코 그냥 옛날에 있었으니까 잡아돌리면 앞으로 전부딱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큰 도로에 마음대로 다니게 했던 곳을 막아놓고 딱지 끊기 위한 작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원상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현지답사를 햇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편한대로, 길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억제해 가지고 돌아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은 아닙니다. 그 문제 좀 선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수모 청사가있는데를 차가 못 들어가게 끊어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 문제 반드시 그것 조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한두번......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좌회전 금지를 시켰다는 곳은 저희도 파악을 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앞으로 시내전역에 좌회전을 되도록 억제시킨다,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주민의견을 여러 각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단체장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엊그제 갔더니 단체장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변 단체장이나 회원들 전체가 구청에 들어온다는데 제가 가서 말씀드릴테니까 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해결 안 되면 경찰청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는 것은 나 말 안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복수동에 모가비상가 주변하고 국민학교 주변에 포크레인 등 대형화물이 주야를 막론하고 계속 주차되어 있는데 이 단속에 대해서 그쪽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구의 사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버스노선이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노선밖에 업습니다. 그것도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배재대학교로 해서 가장동으로 외곽지를 도는 1개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 버스노선이 중앙통으로 해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는 버스 1개 노선을 오래 전부터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의 사무입니니다만, 지금 우리 구 교통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먼저 중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계 같은 중기는 저희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기계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중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중기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도로에 서 있는 중기는 지금 현 법으로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안내문을 가서 부착을 하고 복수동 군인아파트 올라가는 도로에도 여러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규정이 없어서 차량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는 단속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노선 증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하고 시내버스 고도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도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3월 중에 노선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건설장비는 단속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도로교통법에는 중기단속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꼭 도로교통법이 아니더라도......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금지 구역내에 있는 중기는 저희가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지구역이 아닌 도로에 있는 중기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주기장이 당연히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도로에다가......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중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기는 건설기계로 봐서 건설과 계통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법적조항이 없어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불법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주기장을 설치하겠끔 돼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주기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면도로나 금지구역이 아닌 도로에 주차했을 때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79번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으며라는 내용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도로구조령에 보면 차도와 인도는 당연히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걸친주차장 한데를 제가 다녀보면 보도가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대개 도로변에는 주택보다는 일반 상업에 대한 점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를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상당히 좁은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약간 좋지 않은 기분이 약간 으슥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실은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하겠지만 뭔가 한번 재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역교통과에서도 도로영향평가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같은 관저지구도 보면서 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한 도시도로망에 의해 어떤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호남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진입차량이 많이 나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저지구 택지개발이 예상됐을 때 교통량에 대한 부분이 전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돼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영향평가 내지 이런 검토가 있을 때 좀 더 신중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영향평가시에 철저하게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도 검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개발이 된 이후에는 저희 서구가 어차피 다 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역교통과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요새차량을 견인해오는데 하루에 몇 대씩이나 해오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견인차를 지금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루에 3대 내지 4대 견인을 합니다. 견인하는 것은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했는데도 30분이나 1시간씩 차량을 이동조치를 안 했을 때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때 그때 견인하게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위주 보다는 계몽이나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 실적위주로 보지 않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할 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속을 인도나 교차로나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의 차량은 5분 예고제를 하지 않고 있는 다른데에 있는 차량은 5분 예고제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 당한 분들이 교토에 지장이 없는데도 단속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실적위주로 하지 않고 실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6m 이상 주차구획선 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등천변 하상주차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건설본부에 유등천에 하상주차장을 증설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 및 추진계획과 9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적과 보고 내용중 이해가 안 가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어디에서 구성한 겁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구에서 구성한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우리 구에서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럼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침상으로 보면 부동산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각 토지필지별로의 지가를 매기는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조사는 1차적으로 동에서 하고 동 지가조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서는 또 동 지가심의위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동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표준지가가 공시됐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5일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지가를 심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건설부에 올리면 다시 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지가심의를 하려면 표준지가가 결정이 돼야 비교사정을 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6년도 것이 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별지사조사 기간이 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표준공시지가는 아직 안 나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개별지가를 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4년도와 95년도에 표준지가가 몇% 상승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95년도는 약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6년도는 어떻다고 전망이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전망은 95년도 하고 96년도 대비는 담당 평가사의 구두에 의하면 거의 엇비슷하게 조사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시제로 부동산 값이 94년도에 비하면 20% 내지 30% 다운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표준지가는 10% 이내로 다운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실제 거래되는 비용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곳도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래서 주민들의 욕망은 어디가지나 이 공시지가는 내려야만 재산세나 모든 세금이 내려가죠, 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반들이 보상은 받는다는 차원이라면 공시지가 높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이 낮아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안 낮춰줍니다. 공인중개사들 하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물론 공인중개사도 한두세명 있습니다만, 저희가 15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평가사가 나오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평가사......
옥근
박옥근위원
이 평가사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땅값이 설령 오르고 내린다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지표가 공시지가에 있다, 따라서 실제 지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변동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답변은 저로서는 공감이 안 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동 지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표준지가가 금년에도 많이 오르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표준지에 대해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전혀 경기가 없으니까 오를 요인이 없다, 더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부터는 지방세의 종토세 과세자료가 개별공시지가로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그 조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전부 떠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라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현실하고 맞지 않게 인상되는 이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개별지가하고 실제 유통되는 지가와의 차이가 몇%나 접근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주민들이 가끔 찾아와서 어떤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바르게 하자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개발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의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저는 실제 매매거래가격하고 표준지 가격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부담금 징수해서 세입예산 잡을 때 지적과에서 징수과에 보고하죠, 어느 정도 하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저희가 부과를 하면 징수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96년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신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6억 정도요.
종빈
임종빈위원
6억 정도 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훨씬 상회할 것 같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점유현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로 돼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국공유지 관리부서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은 건설과, 또 지역경ㅈ과 대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초에 모과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무단 점유자에게 임대계약을 신청 종용한다는 내용이 끝에 적혀 있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무단점유자에게 종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미약한 생각이 들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국공유지에 개인 소유처럼 담장치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자기 땅이 아니면 안되겠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어떤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증대 측면에서도 내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단시일 내에 처리해가지고 빨리 점유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는 구재산 관리부서도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관리 부서는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아니지만 시 지적과에서 항측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적으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세입증대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오늘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