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조례안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우리구에서도 적용해 왔는데 이제 자치구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2항 동법 15조1항 등 각 항에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된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우리가 내용을 규정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지역별로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이 2급지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실시구간에 무단주차한 차량이나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민간수탁관리사업자의 자격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5조에서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획별로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허가제 실시 근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조업중인 화물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노상주차장내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영노외주차장에 개인택시나 개인화물들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17조에서는 민간인이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재원이 확보될 때 민간부분에 주차장 건설 촉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코자함이며 이를 심의하셔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되는 참고자료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2항 및 동법 제15조1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별표1과 같이 규정하고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며 주차거부 금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강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괸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을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안에 하역주차 구간을 설치케 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사용의 제한을 하게 하여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케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고시 주차요금 징수방법등을 정했으며 주차시간 단위을 최초 단위로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계산케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융자의 대상을 정하고 융자의 방법 융자의 반환등 규정하여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정해 공중의 주차편의 및 도시기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은 여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강동구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변두리 지역같은데다가 대형노외주차장을 시설해 가지고 거기서 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게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에는 노외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는지 의문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등에는 아마 개발제한에 관한 법이라든가 규정때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민간인 경우에 대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공상 필요해 가지고 그린벨트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역주차구역을 외각에 하는 문제는 대단위 물류센타가 있을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하역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기이 설치된데 내에서 원래 주차장에서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심지에서 모든 화물이 물동량이 있을때 특정한 주차구역내에서 특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 구역내에서는 화물차가 와서 화물내리기도하고 싣기도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대단위의 하역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지금 언급을 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으로 질의하십시오.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해 놓고 1-3급지 주차장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에 4급지에서 1, 2, 3을 갈라서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4급지에 해당하는 세부설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내1동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곳에 속한 이런 안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4급지가 실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을 가지고 그것을 예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성내동에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것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금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관계당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조례하고 일치가 됩니다. 시조례와 구조례가 이 조항을 똑같이 규정했는데 이 조항에서도 30%내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게 4만원 되어 있던 것을 4만원중에서 30% 정도 구청장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집앞에다 차 대놓고 주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범적으로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3월중에는 실시를 해야되겠다 그러한 목표입니다.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가 주민과 마찰이 무척 심할거예요. 이면 도로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한달에 내가 몇만원씩 낸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이런 것은 주민과의 공청회가 꼭 필요해요. 했습니까?

시범구역내에 다시말씀 드려서 성내1동에 교통사업이라고 TIT사업이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 우리가 시범지역을 일부분은 했는데 TIT사업도 주거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또한 일방통행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행을 학교주변에는 제한을 하면서 이러한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설명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4장에 있는 융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융자폭 세부시행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법과 예규와 조례로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한다 따로 정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따로 융자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해 버리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법과 예규 조례에 의하되 세부적인 것은 어떤 법에 취지와 목적과 맞게 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법이나 조례 세부안을 여기서 걸러가지고 제정됐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따로 뭐 많이 주고싶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은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게...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방법 시행문제를 가지고 에를 들면 규칙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할때 융자대상이 됩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나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입체식 주차장으로 할때 다시 말씀드리면 평면식 주차장이 아니고 기계식으로 하면 2배, 3뱌를 세울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인 주차장 그런 것이 아니고 몇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정한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부설주차장외에...

세부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찬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나 법이 있어도 시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 5종 미관지구에 대해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도 5종 미관지구는 도로쪽으로 차를 한 대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쪽으로 대가지고 보도블럭이나 화단까지 댑니다. 막상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해놓은 곳을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나 법을 만들기 전에 시행을 잘해야 될 것이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사실 외부차량 때문에 보통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 회의면 대표회의에서 결의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부설주차장도 유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개인들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같은데 다수인이 있을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있었고 대단위 아파트에서 유료화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떨까 하는 것도 판단이 안서고 해서 그 부분은 시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확한 답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에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2조1항에 관련된 주차장 요금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안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이 안중에서도 3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있게.

주차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업이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허가제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위원님들중에서도 관심 있는 몇분하고 저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몇분이 실무국, 과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때 어려우면 다음 회기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