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7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회의는 지난 제46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재활용품판매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료안건으로 갔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하는 답변을 우리 청소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한 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시에 제가 준비가 좀 미진해가지고 답변 못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온희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14조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규정인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승계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게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나 사용료의 그 내용상 당해 이윤을 본 사람이 그 수수료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행정편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옛날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지 않은 사용료나 수수료를 다음 소유자가 승계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전부 두었습니다. 지방세, 국세 기타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에도 94년 1월1일 이후에 승계의무가 전부 삭제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받는 과태료나 또 수수료 사용료도 승계의 의무가 삭제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관한 승계의 건도 삭제하는게 시대요청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만 미진한 사항이 있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류에 맞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감이고 맞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배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그러니까 승계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삭제했을 때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를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징수하지 못하면 일종의 구세를 낭비하는 구세를 걷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수분뇨에 관한 수거는 전 지역을 민간대행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거하고 고지서 발부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행업체에서 받지 못한 체납이 만일 있다면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받을 것인데 제가 대행업체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도 체납된 수수료징수문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처럼 청소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저희 구 선별장으로 오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일반 고물상에 판매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저희 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기금 총액을 1억 6,638만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번 본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입예산중에 이자수입을 약 48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그 이자 수입 비율을 이자율을 1%한 근거가 뭔지 또 평균 잔액에 대해서는 이율이 아주 높은 그런 저축상품에 가입해놓는 것이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서 손석기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현재 보통예금 이율이 1%로 되어있고 자유저축예금이 3% 조금 높은 상품으로서 8% 내지 10% 그런 저축상품이 있습니다. 저희95년도의 경우에 1년 총수입액이 1억 1,833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가 12만 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금하고 지출하고 이게 수시로 있기 때문에 총 잔액이 1,000만원 정도밖에 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자수입 평균잔액을 3분의 1로 잡고 그 중에 1%를 이자수입으로 해서 48만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평균잔액을 상황을 봐가지고 평균잔액이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정기예금을 넣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오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출명세서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96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지출명세서 항목에 그 여유자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95년도 총 판매기금 중에 대략 이월되는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는 이윤이 많은 그런 특정상품에 가입하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이윤이 1% 되었든 어쨌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조차 없거든요. 여유자금이라 하면 말 그대로 갖고 있는 돈 아닙니까? 쓸 것을 예측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갖고 있는 돈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이 규정된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일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런 것으로 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에 미료안건 될 때에도 결국은 이자부분에 대한 지적이 돼 가지고 미료안건으로 넘어왔던 것인데 지금 새로 다시 안건 올리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단서가 붙어야만 저 자신이 이 안에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미료되었는데 그 후에 이것을 보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당초 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96년도 사업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사용계획을 문서로 시민생활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화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안건이 올라오든 특히 기금과 관련이 되어서 운용의 부분을 좀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운용이라는 것은 여유자금 개인이 가계자금을 굴릴 때도 여유자금과 지출할 자금을 구분을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아주 작은 규모의 개인의 가계도 그러한데 개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추후 서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활용 종사자와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차는 16대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60명이 있고 하루에 취로사업이 약20명.

전부 몇 명입니까?

선별위원이 80명으로 되어 있고 운전기사 16명.

제일 뒤에서 두번째장에 재활용관련종사자 및 운전원 격려 해서 35명으로 해놓았는데.

취로인부는 빼고 운전기사도 기능직이기 때문에 빼고.

인원 다 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환경미화원이 주로.

38명정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지요?

그 35명이라는 것은 각동에 전담반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 판매하는 기금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 부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3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운전원 16명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18명 내지 20명 그 다음에 각 동에 나가 있는 12개 직영 구역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이 30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취로사업 인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 선별장에 상시 종사하는 인원만 배정을 하고 기타 인원은 뺏습니다.

생각외에 적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5명이라는 인원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현재 인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민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시민의 모임 엄마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어제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복지국장 누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는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시민생활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방청객도 바쁘신 중에 많이 오시고 했는데 이 곳에서 포부와 앞으로 강동구를 어떻게 시민복지국장으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