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열세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갈마도서관) 2. 1996년도구정업무보고(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갈마도서관)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엄도의 대한 추위속에서 구청의 살림을 보살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96년도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월평2동청사를 문화원신축이전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평2동사무소의 분동을 따져봤더니 이쪽 성심병원 쪽으로 해서 집이 아직 들어차지를 않고 해서 분동을 하려면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현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원이 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일을 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옥상에 별도의 시설을 해서 문화원으로 활용토록 하려고 했는데 현재 동청사를 비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것을 임대를 준다고 해도 임대수입에 비해서 여럭자 재산관리면이나 훼손면이 좀 그렇고 그래서 명분있게 문화원 신축이전까지는 문화원에서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언론과 문화원의 사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독서실로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무근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문화원 이전을 생각 안 했을 경우에는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꽃꽂이라든가 건강체련을 위한 헬스라든가 또 아동을 위한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선 이것 저것 보다는 여성의 체위향상이나 여가 선용을 위한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독서실로 한다면 거기에 청사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문화원이 지금 협소하고 해서 문화원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거의 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이종득 위원입니다. 내동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새마을 사업소 또 바르게 살기 기타 몇 개가 있는데 1층은 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가 굉장히 지저분할뿐만 아니라 내동의 분동사항은 어떤 것인가 지금 현재 3만8,00명인데 그 분동은 언제 되리라고 생각도 안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은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3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해서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분동이 될 것을 전제로 내무부와 협의하에 저희가 청사를 신축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준이 4만으로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내동이 몇 년째 분동이 안 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4만이상으로 고집해서 저희가 변동일부를 목운택지 주변이 있어요, 거기를 떼어서 내동으로 합치고 그렇게 해보더라도 몇백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4만이 안된다, 그래서 현재 통신공사연수원 자리가 빙 돌아가면서 괴정동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4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고 봤을 적에 법정동 3개동이 합해서 1개 행정동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고 또 내무부에서 4만 이상으로 분동을 지침상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저기서 떼어붙인다라고 하면 하나의 편법행정이 될게 아니냐 해서 내무부의 승인 자체도 어려운 것 같고 또 변동이 2만이 넘고 있는데 목운택지 주변을 떼어서 하게 더되면 1만8,000, 한 2,600세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변동 출신의원님들이 지금 2만 이상이면 두 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또 한 분으로 되는 사항도 있고 또 변동 자체로 생각하면 동세가 너무 적으니까 동민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현 정원 내에서 분동을 승인요청하면 해 주겠다, 단, 동장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6급짜리를 하나 줄여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까지도 내무부에서 승인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기획실장이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부무에서 총 정원제 산출방식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 구청도 한 90여명이 현재 더 오버를 하는 처지가 돼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 정원제에 대한 기준을 고치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총정원제 기준을 놀고 일선에서 적용해봤더니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연말에 되네, 1월에 되네 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내무부에서는 3월달에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89년도부터 공무원정원억제시책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정원 억제를 많이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정원동결을 해제하겠다라고 내무부 방침이 신문에까지 났고 엊그저께 시장, 군수, 구청장 대회때도 장관께서 그런 점을 역설하여서 앞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괴정동이나 변동에서 떼어붙여서 4만이상으로 조절하는게 아니라 총 정원제가 풀린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정원 자체내에서 그렇게 내동분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재 보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 국장으로서는 3월달쯤만 되면 윤곽이 잡힐것이다라고 전망이 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괴정동 4통인데 거기는 실은 큰 길 건너야 하고 또 내동의 가운데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같은데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변동의 목운택지 그쪽으로 가면 거기가 한 3,0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명 조금 넘어요, 2,060여명인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이나 지난다면 내동의 인원은 여전하지만 변동인원은 현재 인원으로서도 아마 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고 먼저 2만8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잘 착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형평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주민정서나 무리없는 분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3월중에는 분동이 가능하리라고 실무국장으로써는 판단을 하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4번을 보시면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해야 될텐데 분리발주를 자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누누이 지적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예가 수정가격 5,000만원 미만이면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이것을 합해서 해야 될 사항은 쪼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구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합해서 묶어서 설계가 가능한 것 같으면 묶어서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건수를 줄이겠다라고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연이나 현재 중소기업자가 굉장히 많기 대문에 사실상 업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무리한 공사에 합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또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을 자제하고 현장감 있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인위적으로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합을 해서 입찰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무리하게 조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무리 없도록 저희가 계약사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업자 선정 관계나 이런 것은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리사무는 가장 잠잠하고 소리가 없는 것이 서구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타구청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신문도 많이 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업자들도 많이 불려들어가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건이 작년도에 한건도 없었다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을 믿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에 부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이원길 위원입니다. 월평2동 분동승인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요, 예견치 못하고 동청사를 지어놓기만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처를 찾고 있다는 거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 월평2동청사를 먼저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동을 사용처를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관성 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묵혀놓고 있는가 하면 현 월평2동은 분동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행정적인 면에서 저희가 인구 추세에 대한 감을 잘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통감합니다. 대신 월평2동관계는 지금 만년동하고 분동으로 돼 있는데 현재 3만 7,000 정도가 인구가 돼 있고 앞으로 강변아파트 입주가 되면 750세대 이렇게 되면 연말 정도 가면 거기도 4만이 넘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이라도 우리가 만년동 청사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미리 미리 분동을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했던들 낭비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련번호 24에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분이 게신데 이것이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같은데 구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청장께서는 영세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처리 여기에는 보면 일괄 계상 후 공개입찰 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서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전체를 없애고 예산범위가 허용이 되면 일괄 이것 저것 묶어서 일괄해서입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청장님 구정질문 말씀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는 거의 상반된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례를 들어서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갈마동하고 괴정동에 하수도 보수사항이 있다, 그래서 갈마동이 2,000만원이고 괴정동이 5,0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한 업자가 할 수 있는 인근의 지역이라고 하면 분리발주를 하지 않겠다, 과거에는 한 개 사업장이나 인근 사업장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사업을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범위도 조절했다라고 하는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이 사실상 몇군데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통합해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소위 입찰대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1개 업자가 하는 것을 여기 있는 것하고 괴정도에 있는 것하고 도마동에 있는 것하고 다 같이 합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 범위라고 하면 하되 고의적으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도 우리가 설계금액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사항은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아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계약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가 예가를 10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요, 그것을 업자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소위 정답이 1개 공사에 120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분지복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행정관청에서 건실한 업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싶어도 안되고 그런 계약방법이기 때문에 좀 우리 영세업자들은 1년 가야 관에서 나오는 공사 한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내 전문공사 업자 중에서 착실하고 영세한 사업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수의계약 관계는 좋을 것이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고의성 있는 분리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를 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시 전에 나온 것을 보면 일반 경쟁차원에서 분리발주의 금지, 물론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돼죠,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산의 일괄 계상 후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실무 부서과장께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얘기대로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생각을 해도 안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괄 계상후 공개입찰 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하수도 공사가 서구에 이번에 몇 개가 발주된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2,000만원 짜리가 세대가 이러면 묶어서 공개입찰 할 것이지 지금 이것으로 보면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여 여건상 또 업자가 일하는 사항, 그것은 그렇게 할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예사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수용을 하고 또 사업상 저희가 성질상 잘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방식을 택해서 일괄 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은 96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락 관리계획승인도 다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7만6,000여평에 수요 인구는 약 3만7,000을 예상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여기 관저2동, 3동 사무소 부지를 떼어놨다라고 하는데 그 17만6,000평에 2개동이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인구도 약 3만7,000명, 여기에 3만7,000명인데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3만7,000명은 못 들어가고 한 3만5,000명의 인구 또 17만 6,000평의 면적에 2개 동사무소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한 지역에 2개 동사무소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관저2동, 관저3동 이후에는 생겨야 될것이에요, 왜냐면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 다 대지화 된다면 2동,3동,4동도 생길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 17만6,000평이 동사무소가 두 개 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한쪽 귀퉁이에 동사무소가 위치해있는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관저지구가 2차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3차 사업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있다는게 아니라 17만6,000평 내에 동사무소가 두 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2,3지구가 다 개발이 되면 한동 예를 들어서 관저2동이나 관저3동 한쪽 귀퉁이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게 될것이 아니냐, 하나는 중간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염려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관계를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설계당시에 여기는 몇세대 얼마 몇세대 얼마 해서 동사무소 자리를 시에서 설계당시에 여기저기 떼어달라 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3지구가 개발된다고 했을 적에 3동까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도면을 갖다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둔산지구도 동사무소 위치를 정해놓고 행정용지를 다 떼어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동경계 획정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월평동 같은 예가 그렇습니다. 월평1,2,3동이, 동사무소 위치에다 이 경계획정을 하려다 보니까 비틀비틀되는 거에요, 지금 시에서 완전한 계획 하에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계획을 봐서는 관저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7만6,000평이라는 말이에요, 17만6,000평이면 적은 지역입니다. 그 적은 지역에 동사무소 부지를 두 개 확보 해놓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한 동이 자칫하다가는 한쪽 변두리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동 경계획정을 할 때 동사무소를 보고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묻는 거에요.

저희 행정하는 것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못되고 그런 계획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둔산지역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확보 사항을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시에 누차 얘기 했어요, 동사무소 부지도 500여평하고 그 위치관계도 잘 연구를 해서 확정을 해봐라, 제가 여러번 부탁을 했기 때문에 관저지구는 잘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17만6,000평이라면 한 개 동사무소가 있다면 충분한데 두 개 동사무소를 그 안에다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청살림살이를 새롭게 맡아 주시고 잘 하신다고 엊그저께 인사하셨는데 내부적인 사항으로 우리 관재계장이 협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에 하천부지 보상하는게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관재계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다.

순위결정을 해서 관재계에서 기록을 해서......

건설과에서 직접 그 순위도, 준위는 옛날부터 결정이 돼 있고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내에서......

건설과 어디에서 해요?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유성에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해요?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봐요, 돈 지급을 여기서 하지 건설과에서 해요? 순위까지 있어서 지급하면 국비, 시비 받아다가 지원 안 해줘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사무를 거기서 다 하도록 돈줘라 하면 우리는 주는 것뿐이죠.

글쎄, 돈 거기서 주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순위 다 건설과에서 결정한다니까요, 옛날부터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 서구 구민이 행정구역관할이 유성으로 잘려져 가지고서 유성 가가지고 회계과 관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앉아서 확인해주고 왔는데 여기는 또 왜 아니라고 해?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건설행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안 믿게 되더라고, 여기 얘기하고 확인해보면 틀리더라고요.

그 땅 자체가 구유재산, 잡종재산이면 우리 관재계에서 하고 건설부 소관이면 건설과에서 하고 소관이 틀립니다.

그러면 하천이 어디에요?

같은 하천이라도 소관에 따라 틀립니다.

하천 중에서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넘어온게 있어요, 그것은 관재계에서 담당을 하고 하천이지만 행정적으로 용도폐지가 안 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용도폐지하는 것 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우리 구민이 옛날에 한 50년전 60년저에 농사짓던 땅이 하천으로 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있는게 있어요.

그것은 건설행정계입니다.

그 보상 못받고 있는 게 있어서 일부는 우리 구청쪽에 속해있고 일부는 유성쪽에 속해 있어서 내가 유성 쪽에 속해 있는 것은 유성구의회 의장님한테 며칠전에 가 가지고 관재계 담당자 불러다가 금년에 보상을 해줄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을 받았고 우리 구청것은 똑같은 위치거에요, 그런데 구청 것은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건설과 것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뭐가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보상해주는 하천은 전부 건설과입니다.

거기서는 뭐 해줘요?

지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이 아니고 기존에 농토였는데 하천에......

그것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재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상해주는 사람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확시히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사람은 회계과에서 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관재계에서 보상 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 사람 서류를 보니까 지적과에서 이만저만 해서 돈 받아갈 사람들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지적과에서 통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서 해줍니다.

지적과 담당게장한테 통지가 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서구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유성에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해서 유성 서류 오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별도로 확인을 하시고 김인태 위원님.

12쪽에 보시면 1차 추경에 청사내부 도장공사를 하신다는데 그동안에 도장공사를 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넘었으면 93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까?

93년도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몇월달이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2년 정도에 한번......

정확한 날짜를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번호 26번 95년도행정감사시에 세무이동민원실 지속추진과 세원발굴확충노력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96년도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6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은닉탈루세원조사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무조사 실시하는데 영리법인 875개 중에서 50개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50개소를 실시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분을 시에서부터요, 작년에 50개씩 지정을 해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875개소이지만 지금 타구에도 중복이 되는 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서구에서도 세무조사가 되고 중궁서도 세무조사가 되면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구에서 하게 되면 서구에서 빠지고 그래서 중구에서 세무조사한 것을 저희 서구 소관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구니까 250개소죠, 그러면 작년에 52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데는 않고 될수 있으면 영리법인에서 재산변동이나 이런 이동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우선 순위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변동이 없는 사항은 않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이 5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50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 세법이 영리법인에서 나가 보면 어려운 애로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나가보면 위압감 주고 지금 중소기업들 다 어려운데 꼭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해야지 50개소라고 딱 해놓으니까 의례적인......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 사항이 언론화가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저희가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용지를 다 인쇄를 해서 회사에다 보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세무조사결과를 송부해 주시오,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내용을 확실히 해가지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 서면통보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상이 조금 있는 것은 보완조치를 하고 보완조치해서 서면으로 보고 받아 가지고 마무리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서면조사 1차 받고 보완지시 해도 보완지시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잇다 보니까 1차,2차,3차 서면조사 공문을 계속 발송한 사하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차에 한해서만 서면조사요구해서 보완될 미비사항이 있으면 1차로만 보완지시하고 1차 후에 보완지시가 안 들어왔을 대는 직접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고장 나오셔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애정을 쏟아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정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정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은 96년도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96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임영빈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금년도는 서구청에서 체납액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확고한 체납액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방세 체납경진회확대개최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경진회별 기관 표창 세군데, 유공공무원 표창 등등 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이라고 했는데 잘하는 분은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도 해주고 상도 줘 야죠, 그런네 잘못하는데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구가 17개동인데 1,2,3등 해서 어떤 어떤 표창해서 6개동인가 표창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6개동 빼면 111개동에서 끝머리에서 17,16,15,끝에서 3등 하는 동은 기관장이 책임자를 처벌한다든지 신상에 대한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위협적인 얘기는 민선자치시대 돼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세금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평가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할 때 하는 방법이 동별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살은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써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면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등서부터 마지막까지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도 약간은 저희가 반성 내지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체납세 중에서 80% 이상 우리가 징수를 했다면 그것은 순위에 관계없이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50% 미만으로 징수를 했다 하면 다같이 사실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고 1등,2 , 3등 또는 마지막까지 순서를 매기는데 우리가 편의상 1등서부터 3등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을 하는 것은 서로간에 경쟁의식이라든가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관심을 좀 높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게서 지적해주신대로 못한 동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라든가 또는 문책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비율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동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동에서 실시하는 체납세금 경진대회에서 사고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걸려있다든가 또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금액이 보통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짜리가 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제외하고 50% 미만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진대회에서 제외를 해줘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팽이성질이라 쳐야 됩니다. 징수과장님은 결국 10원짜리가 됐든 세금이라는 세자 붙은 것은 다 거두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분상 쇼크를 줘야 말단에 동장이며 동장이 그런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상보호책에 있어서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꾸 단속하고 1일 결산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고 잘 하는데만 상을 준다 하면 나 상 안 타면 그만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씀드려서 이게 또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말이 유포되면 본위원 '저는 안 해 봤단디'하는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절대 비밀로 하시고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벌도 준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폐쇄기 이전 체납정리 계획을 시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조치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시민과 업무를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년도행정사무삼사지적사항처리 및 96년도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여기 민원박사제 하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기 과기대 대학원이 있어요, 이 박사하고 하는 것이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후 2년을 하면 석사를 땁니다.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에 5년 후에 박사를 따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하버드나 캠브리지 같은 유명한 대학에 논문을 내서 그 논문이 통과해야만 박사를 따는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박사제가 남용되다 보면 다니는 애들이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빠 구청박사에요' 박사가 남발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박사제를 고쳐서 민원전문가 민원전문인 이렇게 고쳐야지 세계적으로 한국이 외국에 나가서 일주일 있다가 박사 따오고 뭐 따오고 해서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사제를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호칭문제가 어려워서 박사를 붙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진작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을 민원박사제 하는 것보다 미원전문인, 민원전문가 하면 대답하기도 좋은데 박사한테 갔다가 행정지도 잘못하면 박사 절단나는 거에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장은 96년도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96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4페이지에 주민등록 PC통신망 접수처리한 것 있죠, 그게 천리안하고 하이텔로 연결을 시켜서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구에서 하이텔하고 천리안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천리안이 4,000명 정도 하이텔이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 아니고는 PC통신을 볼수가 없죠.

결국은 천리안이나 하이텔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부 다 볼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같은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하이텔을 연결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재산서부터 이것 찍으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연결이 되면 전부 공개가 된다고.

여기서 연결을 해도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그러면 하이텔에다 연결해 놓은게 아니죠, 하이텔에다 연결해 놓으면 모든게 다 나오는데....

자료를 입력하는게 아니고 하이텔 연결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재택에서 PC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만 연결해놓은 겁니다.

신청한 자료만 보내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회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리안이나 하이텔은 왜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PC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천리안이나 하이텔 말고도 다른데 등록돼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부분만 뽑아준다는 얘기죠, 공개된 게 아니고?

예. 공개된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종입니다. 지난 95년도 민방위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우선 비상급수시설 33번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을 꼭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비상급수 물이 나오는데 철분이 많이 나와서 철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통과되는 물이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왜 민방위급수시설은 연말에 설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추경시 각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3차 추경인가에 편성돼 가지고 10월달부터 공사를 집행해서 늦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의원님들의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연말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말씀해주시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이 너무 허술해서 푹 빠지고 물이 막 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 추울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것 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분 나오는 문제는?

철분은 통상적으로 어지간한데서는 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하면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기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해서 매월 매분기 수질 검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가장동에는 여러가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12월에 개통한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너무 철분이 많아서 그것이 어떻게 통과됐는가 하는 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공사를 완료하고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동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예의주시를 하고서 계속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 할 적에 발전시설을 지하로 하도록 설계가 처음에는 됐었죠, 그런데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꾸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지하로 했던 것이 왜 지상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금년 계획은 지하로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변동도서관 자리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도서관 자리에다 그것을 먼저 해놓으면 분명히 도서관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 자리에 비상급수시설이 만들어진지도 모르고있어요, 그래서 왜 상의도 안 하고 거기다 시설을 했는지 가두가지 좀 말씀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발전시설을 지하로 했던 것을 왜 지상으로 옮겼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에 설치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하에 설치하니까 습기관계로 해서 쉽게 노후되는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및 발전기 보호를 위해서 지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관상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견고성을 따져서는 위에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지하에 설치한다, 지상에 설치한다,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로 한거죠, 최초에는 지하로 설계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변경됐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것이라면 예산을 세워놓고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발전기가 지하로 들어가면 노후가 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하가 2층,3층 짓는게 아니고 한 4m만 지하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3,4m 들어가는 지하도 제대로 못해서 습기가 차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 시설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 한번도 안 지어본 사람한테 일 맡기는 것 아니에요?

못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관상 보기 좋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몇일 있으면 데모해서 구청으로 몰려올거에요, 목운택지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에서부터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데모하고 난리 친 다음에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만들어놓고서 해결책이 어떻게 해야될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관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보고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길용 계장님 전화 못 받았어요?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

민원이 있다는 정식 서식은 접수한 바 없고 민방위계장도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송위원님께서 민원 있다는 말씀은 안 했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신축한 부지인데 거가 경로당부지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경로당은 원래 반 지하로 하기로 했어요.

경로당이 지하로 들어가면 더군다나 부속된 거니까 그것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물건이 흉물스러울테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할 때는 거기다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꼭 이 지점이라고 찍어주지는 않았을 테지만 우리가 그 공원 내에다가 발전시설하고 비상시설을 한다 이런 합의는 했습니다.

변동공원 말이예요?

공원에다 할 때는 다 공원관리 부서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성 통보도 없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공보실장은 거기 있는 것도 모르던데요?

문호공보실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 짓는다고 한 자리에다가.....

도서관 짓는다고 한 자리도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어요.

송위원님,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재 도서관 자리로.....

지난 것은 그렇다 치자구요, 왜냐면 과장님, 솔직히 새로 오시고 복잡하니까 지난 것은 그렇다치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봅시다. 목운택지에 발전시설을 지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좀 해주시고 변동도서관 관계는 나는 모르겠어요, 금년에 공사할때 없애고 새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테니까 그것은 내가 관여를 안 해도 공사하려면 자동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고 다만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변동에 있는 발전시설에 대한 것은 지하로 해주세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시면 별 무리도 없을테고 원래대로 그렇게 만 해주면 구민민원도 좀 줄어들테고 아주 환영할만한 일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기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항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민방이 급수시설을 했을 경우 준공검사도 철저를 기해서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먹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내동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12월달에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철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또 도마1동에 철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음용수로서 불가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수지에 정수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2월달에 한게 철분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아마 모르겠어요, 검사기관에서 어떻게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런 냄새가 나고 음용수로 불가하다로 하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은 준공검사를 하고 몇일 먹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철분 냄새가 나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철분 냄새는 한번 나기 시작한다면 계속 먹어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준공검사가 다 끝난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이상 없었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철분이 많이 나온다고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질검사에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철분냄새가 난다는 것은 뭐에요? 그 동안 안 먹어서 철분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검사 후에 바로 사용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고였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기간을 둬서 수질검사를 다시 시키려고 합니다.

일정기간이라도 해도 몇 년이 됐다든가 이렇다면 몰라도 12월말이고 하면 불고 한달도 안 됐는데 그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철분냄새가 나서 물을 못 먹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 7,000여만원이란 들여서 민방위급수시설 하는 것을 하다 잘못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정수기 설치만 했다고 했는데 이 정수기 설치해서 사용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다시 시정을 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시설하는 것은 파이프나 이런데서 철분냄새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수질이 적정기준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불량해서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내동에서 우리 이위원님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서 과연 철분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성분검사에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할 때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채취를 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방위과에서 채취를 해줘요?

저희들이 채취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검사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처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사용여부가 결정됐을 때 공사를 완료해서 또 준공검사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상급수관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응용하는 식수에요, 그래서 민방위과의 본연의 업무가 그 식수 관리하는 업무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직원이 모든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동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동 민방위급수시설관계는 바로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다음 내무위원회가 있을 때 조치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혀서 동료위원께서 변동 얘기를 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 전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검토를 하셔서 후에 발표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많이 협조를 구할테니까 차후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 95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한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적한 업무 처리로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준비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 내용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개선도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96년도업무보고된 사업 및 시책들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회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