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선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므로써 1월 2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제가, 간사에는 최종목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경과,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총 9건에 대해서 시정·처리요구또는 건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지정목적에 위배되어 지정을 취소하고 사후조치는 되어있으나 최초지정된후 부실운영이 안되도록 사후관리를 소히한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광농원 관리와 지도육성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민소득과 연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여 줄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둘째 동면 수타사 경내 준용하천에 쌓인 하상골재로 인해 소교량 2개소, 취입보등이 홍수시 재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채취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셋째 두촌면 장남리 남덕지구 경지정리지역에 인접한 하천에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수해피해가 우려되므로 제방설치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넷째 두촌면 상수도는 당초 위치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소홀히하여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윗쪽에 위치한 면소재지 주택밀집지역으로 부터 생활하수가 취수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수도 사용에 많은 불만이 있는바 시급한 시정이 요청되니 면밀히 검토한후 처리계획을별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면 양덕원 오수처리장과 관련하여 95년도에 시공된 오수처리장 시설이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유입된 오수가 중간 관로에서 누수되어 퇴수가 전혀안되고있으며, 현장사무소 설치지역과 학교뒷길절토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안되어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시설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마무리하고, 향후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여 정상가동이안될경우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이에따른 행저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묘지조성 예정지의 지세가 돌산으로표토가 낮게 형성되어있고, 구배가 대부분 심한데다 진입도로가 음지로 되어있어투자에 대하여 경제성은 물론 공익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업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장으로는 부적격지로 판단됨으로 면밀히 검토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갈마곡리 골프연습장 설치사업 은 공사장이 홍천읍 시가지에서 마주바라보게 되는 위치인데다 구배가 심한 암벽으로 형성된 골짜기로서 공사시행 과정에서 생긴 절개지가 심하게 도출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공사장관리에 있어 절개면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진입로 주변이 우기시에 토사유출로인한지방도와 인근마을에 피해가 우려됨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사기간은 96년도 우기이전으로 조정하여야 할것으로 보며 당초사업계획서와 추가 토목공사등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후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면 광원생약단지, 창촌2리 약초(치커리겸업)특산단지는 현재육성가능한 유망작목 또는 가공품 생산단지로서 분석을 면밀히 한후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맥주공장과 온천관광지는 맑은물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사업 계획에 별도의 오수처리장이 계획되어있어 개발중인 홍천온천관광지내 홍천강의 수질보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맥주공장이 인접된 온천관광지 상류에 1일 10,000톤에서 13,000톤규모의오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어 관광지 주변환경을 저해할뿐더러 갈수기시 홍천강 수계의 수질악화가 예상되어 맥주공장과 온천지구 역시 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을 온천지구 하류로 변경 시공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별 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진단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촌상수도 사업계획서와 공설묘지 매입관련 서류일체, 그리고 갈마곡리 골프연습장 허가관련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