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일 의원 입니다. 벽암시가지조성사업 문제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민 원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보상가가 나가는 것을 볼때는 지금 현재 공시 지가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에 절반도 안되는 보상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 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이 이병무씨의 진정 내용을 보면은 평방미터당 7만400원 으로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8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개별공시 지가 보다 보상금액이 월등히 낮습 니다. 그 관계는 저희는 이 토지 보 상 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두 군데에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하신 공시지가는 지금 개별지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토지 시 가 산정은 지적과에서 실지로 담당 을 하고 또 가격은 지방토지평가 심 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확정하 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개별지가와 토 지보상 가격하고는 무관한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 희는 지금 본 사업추진계획으로 계 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 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마 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협의 가 되지 않는, 저희가 협의 기간이 2월 21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협 의가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 사업 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

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공시 지가가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 한 세금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거기에 대한 과정이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분 양가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올리든지 충분 히 될수 있는 과정인데 어느 한 특 정한 부분에 특혜를 주는 과정이 되 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사가 완료된후에 분양가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가격 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 지로 감정원에 2개기관이상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분양가격을 조정하게 되어있 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자 체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소경 제 닭 잡아 먹는 격이지 우리 주민들에 피해를 줘가면서 굳이 경 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느냐 이것입니 다. 그렇다면 좀 생각할 바가 많은 데 그 부지매입 관계에서 사전 충분 한 이해 설득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군행정상 에 문제만 다루어온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주민들 하고의 대화없이 일방적인 공시지가 라는 얘기가 무리가 온다 는것은 생각지 않았는지요?

지금 개별지가를 가지고 말씀하시 는데 그 관계는 지적과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면은 94년 9월달에 토지소유자의 이 의 신청에 의해서 그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만1,500원이 었던 것이 18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 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실지로 이 개별공시지가가 잘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 희가 평가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 해주는 가격은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지주라고 생각했을때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지금 농촌에 길가에 있는 땅만 해도 20만원이상 호가하는 땅들이 많은데 도심지 부근에 있는 땅이 20만원대 라면 누구도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 입니다. 누구나 공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인 데 그런 과정에서 편협적인 행정이 된것처럼, 사실 떠도는 말을 이루 여기서 할수가 없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고 또 공시지가 자체가 3 년 전에 지가를 계상한다는 얘기는 어 디에 근거가 있는 것 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좀 설명을.

그러니까 3년전 공시지가에 기준 해서 감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3년 전이라는 얘기는 감정과정에서 용도 지역을 따질적 당시에 도시계획지구 로 책정되기 이전에 용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감정은 우리 가 최종적으로 사업 실시 인가난 95 년도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 점을 기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사 실상 실지로 현재 가격으로 감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0년도 이 전에 공시지가를 말씀 하시는 것은 용도지역을 판단할 때에 그때 기준 을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 이나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볼 것 같으면은요 현지 주민들이 흡족 한 보상가가 나가는 과정이 많은데 굳이 우리 군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 에서 이런 지역에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는 도저히 누구도 이해 할수 없 는 과정 입니다. 주위에서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다들 아시는 과정이겠지만 어느 한곳에도 보상가 가 적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또 저희 광혜원에 시가지 조성문제에 보상 나간것도 주민들이 흡족한 정도에 보상이 나가 가지고 오히려 다른사업에 지장을 줄수있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굳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이런 과정에 무리가 오고 한다면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과정이 이월 에 농공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이월농공단지 같은 과정에서 똑같은 이런과정이 나온다 면은 앞으로에 그런 사업을 누가 어 떻게 추진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행정상에 문제로 앉아서 그런 나 름대로의 추진력만 가지고 일을 하 고 있고 주위에 따르는 민원은 한번 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다면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저희가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도 해주고 사업을 추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장에 서 다른 공공사업을 하는데 풍족한 흡족한 보상이 됐다고 말씀 하시는 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그 사업을 하는데에 법규를 초과한 그런 보상 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 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들어오고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감정을 해서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 재 감정은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재감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처음에 감정한 시점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 다 보면은 1년동안을 다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년동안 기다리는 것 도 저희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업무추진만 따지고 있지 쉽게 얘 기 해서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이 월 지역에 농공단지 같은 것이 만약 에 이런식에 추진이 된다면은 거기 에 대한 주위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입니까?

농공단지 관계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벽암시가지 조성하고는 관 계법규가 틀립니다. 저희는 벽암시 가지 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농공단지조성은 거 기에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념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계법이라는 것은 그러 면 현재 주민들이 지주가 물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 관계에 대해 서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것 입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그안에 뭐한 분들 은 보상가를 가지고 세금을 물고 나 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에 피해까지 줘가지고 우 리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모두가 주민을 위하고 모두를 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피해가 있어 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 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현 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충 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재계 획을 할수는 없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보상가격과 세금과 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 씀하신 것은 양도소득세 하고 특소 세 관계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마 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소에서 직접 관할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현 재에 양도소득세는 8년이상 자경한 사람들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해서 매수를 당했을때 관계법규에 의해서 또 감 면을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한지 5년이 지난 것은 50% 감면해 주고 또 5년이내에 것은 30%를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팔고 샀을 때에는 100%가 부과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혜택을 받는다고도 팔고 싶지 않은 땅을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전 부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 는다고 하는데 또 세금 관계도 그렇 습니다. 세금이라는것이 현재 공시 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나가는데 보 상가는 거의 절반도 못따라 가고 지 금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을 해 주는 시기에 대한 보상가가 되야지 세금 을 무는 정도에 보상이라면 어디에 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협의 보 상 하고 지금 양해 받고 한것이 전 면적에 71%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도 계속 협의해서 찾아가는 분 이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이의를 하시는 분은 도로에 인접된 것도 아 니고 다만 길도 없는 아주 한복판에 있는 맹지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도로변에는 80만원 90만원씩 나오고 중간에는 60만원 50만원 지금 건의 하신 진정내신 분은 한복판에 맹지 이기 때문에 감정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 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계 지금 여 기 진정하신 이병무씨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굳이 이병무씨를.

다만 해당된다면 지금 현재에 서 울이나 청주나 직접 농사를 안 짓고 토지만 여기다 사놓은 분들이 해당 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양도소 득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 습니다.

굳이 이병무씨를 말씀을 자꾸하시 는데 지금 보상가가 70%이상 나갔다 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절 반도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상가를 찾아가신 분들은 그만 한 주위에 여건이 지금 그자리에서 는 손해를 봐도 차후에 조성이 된 다음에는 상당한 득을 볼수 있는 이 런 분들이나 찾아 갔지 다른분들은 찾아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또 주차장시설이 그리로 들어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분양가 문제 는 일단 우리가 수용한 보상가 하고 공사비 하고 뺀 나머지 그중에서 어 느 한 과정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계내에서 분양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정도에 보상은 더 해주고서라도 무리가 생 긴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고서 사업 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 습니다. 행정상에 법규만 따지고 주민에 피해는 생각지 않고 일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일어 나는 무리 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영수익계 가 생겨서 그때 그때 모든것을 연구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우리 경영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체계는 길이 막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도 못하도록 모든것 이 좌절된텐데 앞으로에 생각을 해 서라도 이번 처음 시작하는 사업만 큼은 어느한 한계를 넘어서야 될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후에는 주차장 분양가격 관계 는 종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가지고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결정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고 지금 조금전에 말 씀하신 저희가 71%가 협의 됐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총 대상이 40명 에 120필지 입니다. 45,588㎡인데 그중에서 공시송달한것이 15필지에 1,379㎡ 그다음에 국유지 무상 양여 가 받은것이 있습니다. 43필지가 있 습니다. 이것이 12,177㎡ 입니다. 그리고 협의 지급한 것이 16명에 38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재까지 추진한것이 25명에 120필지 중에 96필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된것이 15명에 24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1 일까지 최대한 으로 이해설득을 시 켜 가지고 협의 보상이 되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예, 김철래 의원 입니다. 지금 문제가 개별토지공시지가 하 고 보상감정가의 차이 입니다. 그래 서 우리군에서는 그 보상 감정가를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개별토지 공시 지가도 94년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 소유자가 이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대폭 인상을 한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쪽에 그러한 경영수익을 하고 주차 장이 들어온다는 걸 그분 소유자들 이 알았던 사항 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 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옮긴다는 얘기 는 그 당시도 그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높이므로 개별지가를 높이면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그분들 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루어졌던 사 항 같습니다.

어쨌든 지적과에서 관할을 해가지 고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것도 공신력은 있었다고 보죠.

그 관계는 해당 절차를 밟아서 이 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에 지적에서 적법 하 게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 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관계 는 실제적으로 그 관계 규정에 따라 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 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확정되어 있 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세금 을 농지 소유자들이 현재까지 물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보상가 하고 개 별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의 신청하는 건 당연 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님께서 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할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감정 원에 재감정을 원해도 그 감정원 회 사들 끼리의 그러한 약속 이라든가 이러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 차가 있어 갖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재감정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 보상 가가 올라간다 든가 하는 것은 상당 히 어려운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가 해결이 되 고 나머지 30%가 그러한 억울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보상가를 찾아가 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그러한 협의를 더 강하게 해 가지고 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 까?

그 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전부 모아서 협의를 한다는건 극히 어려운 사항 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개인들 하고 직접 면담해서 계속 이해 설득 을 시키고 다른 모든 사례를 전부 설명을 해서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지금 보상 가를 찾아가지 않는 것은 지금 말씀 하신 지가가 너무 보상가가 저렴 하 다는 이유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 희로서는 어떠한 구제 절차는 없고 다만 본인들이 불응했을때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재결에 들어가고 또 중 토위에서 재결을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희가 판단은 못합니다마 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재 감정을 해가지고 1년이 늦어진다면 우리 군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것 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될테지 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필지에 대 해서는 우리 본군에서도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또 보상가격을 그 분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성의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도 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요. 군정홍보활동강화에 주민홍보신문보급이 있는데 각 신문 사에서 군청에서 지정해 주는 리장 이나 지도자 부녀회 전부 나가고 있 는 것이지요?

예.

1월달 부터.

예, 작년도에도 하고 보급 대상을 리장님과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반장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1월초에 각 신문사별로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 다.

그러면 읍면에서 전부 1월달에 보 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2월달에 받아 가지고 1월달에 각 신문사 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 면요 지금 현재 받아 보지 않고 있 는 것이 현재까지 많이 있다고 합니 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신문사에 확인 하셔 가지고 1월달에 신문보급 대금 지불한다면 정확하게 나가고 있나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 서 말씀 드립니다.

예, 읍면별로 신문사 별로 확인해 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금 장수동 의원께서 질의하신것 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나열 된 숫자대로 확실히 보급이 되고 있 습니까?

신문사 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아 닙니다마는 일설에 의하면은 아직 예산상에 계상된 계획대로 보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지 만은 어떠한 군정추진에 있어서 비 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그런 얼론 사에게는 광고나 신문보급을 신축성 있게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의회쪽에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묻는것인 데요. 확실히 예산에 계상된 내용대 로 보급이 지금 1월부터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4개사로 해 가지고 광고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 년도에는 방침을 광고 필요시에만 광고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섰습 니다.

그러면 각 신문사 별로 예산상에 계획된.

예산범위내로 지급은 하돼 작년까 지만 해도 똑같은 내용을 4개신문에 똑같이 게제가 되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해서 신문사 별 로 다르게 홍보활동을 합니다.

예산집행은 계획대로 하는데?

예산범위내로 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청일보에 12번 낸다, 동양일보도 12번 낸다?

횟수에 관계없이 당초에 132만원 씩 매달 이렇게 했는데 필요시에 132만원씩 범위내에서 하되 드문 드 문 하고 연말쯤 해서 전면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짜리 를 4개신문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 을.

본의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각신 문사 언론사 별로 계획되어 있는 예 산은 그 언론사에 투자가 될거냐 아 니면은 각 A,B,C,D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공히 아니면은 어떤 언론사 는 50도 투자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 면은 각사별로 그 예산은 그대로 집 행을 하되 무슨 월별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할때 하는 것 이냐?

월별계획은 없고 필요시에 예산범 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아니지요. 본의원이 묻는것은 A,B C, D 4개신문사가 있다는 얘기 입니 다. 그런데 각사별로 100씩 예산이 서있지요?

예.

16 (제49회-2차) 그런데 집행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신문사에는 100이 계획되어 있었는 데 150도 실어 줄수가 있고 광고를 또 C라는 신문사는 못마땅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50도 할수가 있고 이렇게 운영할거냐 아니면 100 그대 로 서있는 대로 시기에 관계없이 적 절한 시기를 택해서 다 그 계획대로 투자할 거냐?

지금 계획은 다 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 목적대로 투자한다?

예.

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에 속하는 것 입니다. 진천농다리 피해방지연구개발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것으로 알고있 는데 사업계획서는 지금 여기에 추 진 계획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 까 빠진것인지?

용역비로 3,000만원이 섰습니다. 3,0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은 토목 학회에 의뢰를 지금 교섭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가 전년도에는 특집 에 횟수가 몇번을 냈습니까?

반회보는 12번.

특집도 12번 나가고 반회보도 12 번 나가고 했습니까? 전년도에?

특집도 12번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반회보 예산을 삭감할적에 그 러한 반회보를 우리 군정에 그러한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 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전달이 안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 아 가지고 특집으로만 해서 이것을 잘 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락 이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지만은 아파트가 200여세대 되는데 부녀 책임자를 한번 만났는 데 1년 12달 반회보 한장을 못 받아 봤다 그리고 리장이 누구인지도 모 르겠다면서 그분들이 자기들 생각보 다는 그러한 우리 행정부에 대한 그 러한 질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반회보 특집이 우 리 군민에게 그러한 모든 군정에 대 해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예산 을 들여 가지고 하는 중요한 것인 만큼 군민에게 골고루 이것이 내무 과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골고 루 들어가서 받아 볼수 있게끔 그러 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회보 제작은 공보실에서 하 고 반상회 운영은 내무과에서 합니 다. 그래서 내무과 하고 협의해 가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 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금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와 변함없이 금년 한해도 저희과에 업 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 립니다. 또한 저 역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 로 배전에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 드 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225 명 1억원이 서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천군도 기업에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는데 공 무원 위탁교육에 있어서 기업체에 우수한 교육원에 특히 우선 필요한 경영수익사업 담당 직원 또 그외에 거기에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 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공무원 위탁 교육에 대한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원 내지 또 내무부 등등 기타 공무원 교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에 예산 상에는 거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1 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수 있 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우리 초평면 하고 문백면에 96년 초에서부터 민원봉사실을 운영 한다 고 보고가 됐고 예산도 반영이 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 사실에 운영세부계획은 어떻게 추진 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 행정기구 개편에 도 초평하고 문백에 민원 봉사실에 근무할 직원을 보강 하느라고 안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에는 동 절기 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 시설을 먼저하고 그 외부에 페인트 칠 이라 든지 화장실에 보수라든지 그런것은 좀 날씨가 풀리는 대로 하고 일단 2 월초 중순경에는 개원이 되어서 민 원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초평면에 공문시달 된건데 요 민원봉사실 근무 수칙을 보면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오전에 되는 것 은 거기 직원이 면에 와서 그것을 민원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오후에 전달하고 오후에 접수 되는 민원은 다음날 오전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 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는 이것은 아주 불합리 합니다. 컴퓨터하고 인증기 1대씩만 거기 사주면은 즉석에서 발급이 되고 주 민들이 편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오 전에 와서 접수해 놓고 오후에 또 와서 그것을 찾아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 니라 이중 민원이 되는 것 입니다. 그 개선책은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하고 우선 그것이 민원봉사소를 사실 운 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다고 할 경우 에는 반드시 거기에 복사기 하고 전 화기 등등 그런것이 다 있는데 사실 상 인증기 하나만 있으면 그날 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 문에 일단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기를 수시로 갔다 쓰고 다음 추 경 때에 인증기를 하나씩 더 구입해 서 하려고 지금 방안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필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동 의원 입니다. 21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군청 육상팀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 회때 3억3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있 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구성은 충북육상경기 연맹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선 수를 4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모든 서류를 받 아 가지고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으 면 되는데 금명간 늦어도 이달중에 는 결심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요 모 든 육상이나 구기 종목은 겨울에 합 숙 훈련이라든가 겨울에 훈련을 얼 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봄에 경기에 임했을 적에 실력이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 5월달에는 시군 역전경기가 계속 있는데 아직까지 결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 했 는데 충북도 육상경기연맹에서 선수 를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 이 진천에 꼭 오겠다는 확실한 결정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데로 간 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것도 문제가 나올수 있고요 이왕이 면 똑같은 돈을 줘서 선수를 모집 했을적에 상위 그룹에 있고 전국체 전에 라도 가서 우승,준우승 이라도 했었던 사람이 와야지 만약에 그렇 지 못하고 하위에 있는 선수들을 모 집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 면 진천군 육상팀이 발족이 되어서 운영 관계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1월달부터 미리 합숙 훈련 도 시켜주고 미리 결정을 해서 했어 야 될 상태인데 아직까지 결성을 못 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수일내로 빨리 결정을 해서 일단 진천군 육상팀이 발족이 되어서 다음 경기에 그전에 항상 중위나 하위그룹에 있었던 진 천군에 실력을 이번에 4월달부터 실 시가 계속 경기가 있는데 상위그룹 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진천에 와서 운동도 하고 진천군에 위상을 정립 할수 있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서는 선수확보라든가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한 상태 입니까?

예,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다른 어떠한 특 단에 준비를 하고 계신것은 아니고 요?

지금 확정이 다 되어서 군수님 결 심 중에 있는데 좋은 방안이 더 있 으면은 그 방향으로 할려고 며칠 동 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안으로는 결정 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의도는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서고 했으니 까 금년도에 우승도 해야 되겠고 해 서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지 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천군에 우리 육상팀으로 오겠다고 이력서 낸 인 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4명요.

전체가 4명 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를 다 결정을 할것 입 니까?

그것은 4명 중에서 3명만 할지는 군수님 하고 아직 최종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되면 바로 결정 될 것 입니다.

그러면 현재 4명중에서 전체가 충 북 육상경기연맹에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 입니까?

지금 두사람은 받았어요. 두사람 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입 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육상연맹 에서 추천한 사름들은 대게 전국체 전에도 나가서 1,2등 다투고 한 사 람들이기 때문에 유망한 사람으로 해서 지금 확정단계만 남아 있고 선 수는 다 확보한 상태 입니다.

결정할 단계에서 같은 값이면 충 북 체육 육상연맹에 의뢰해서 상위 그룹에 있는 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최대 노력을 해주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입니다. 20페이지, 간이승강장 설치에 7개 소에는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됐 는데 그러면 7개니까 400만원씩 공 히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을 함축 성 있게, 왜냐하면 꼭 필요한 자리 에 복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야 될데 10%-20% 많게 들어가야 될 경우 그것을 할수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 겠습니다.

물론 장소를 선정할 적에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할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소는 정해 놓 지도 않은 거고 저희가 읍면에서 받 아 가지고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진천 삼덕이라든지 송 두리 덕산 삼수 이월면 삼용리 같은 데는 한 4개소는 확정이 됐어요. 3 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 사 업을 할적에는 사업 위치라든지 성 격을 봐가지고 저희가 신축성 있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함축성 있게 거기에 10% 20% 더들어가도 꼭 불편 해소를 위 해서 필요한 자리이면 사업을 할수 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기준은 있지만은 설계에 나 타난 기준은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어디에 더 주고 덜 주고는 할수 없지요. 그러 나 저희가 장소를 정할적에 심사숙 고 해가지고 정하는 것이지요.

장소를 보니까 복개를 한다든지 축 대를 쌓아야지만 그러한 승강장이 설수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 있어 가 지고 거기 예산이 대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계획된 예산보다 10%-20%가 더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수 있 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도 보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윤찬근 의원 입니다. 여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각종사 업에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 로 임명 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했는 데 그것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가 공사감독을 실지 권한을 가지고 할수 있는 체계 가 안되어 있고 또 나중에 준공검사 를 할때 지도자에 의견을 듣는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마 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 니다. 공사는 각읍면에서 리장들 하고 협의해서 다 추진을 하고 서류상만 명예감독관이라고 새마을 지도자를 임명해 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가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 떻게 답변 해 주세요?

물론 새마을 지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겠 지요. 있지만은 본인들에 열의에 따 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새마을 지도자가 공사감독을 하는데 사업자가 말을 안듣는다든지 할때에는 우리한테 연 락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연락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행을 안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연락만 되면 우리 가 사업자한테 즉시 시정을 내리고 할수 있는 거니까 지도자에 사명감 하고 열의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 합니다.

그러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면에 서 일방적으로 리장하고 이렇게 해 서 사업이 언제 착수되는지도 모르 고 지도자는 나중에 사업하는 도중 에 알게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되 겠어요. 열의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요?

그런것은 저희가 알려 드리겠습니 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