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96년 1월2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안 320～323번으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원과 농림방제차를 증차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이 개정조례안은 필요한 인력의 정원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0회 정기회의시 조례를 개정코져 하였다가 준비중에 있는 조직개편 완료후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의결하였던 내용의 개정안으로써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농림방제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휴가를 확대조정하고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일수는 20일까지로 확대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에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토록 함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복무관리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의 확대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하고 임대수입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은 없었으면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개정조례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