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발의 안건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제47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미료되었으며, 또한 지난 제46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강동테니스장위약사항에따른해약조치권고결의안이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1월26일 제47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96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원안 심사되어 부의되었으며, 1월26일 제4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건설및관리조례안은 심사하였으나 미료되었으며, 1월25일 제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이 원안 심사되어 부의되었습니다. 1월25일 제1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행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승인요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강실 의원입니다. 의안 32번 `96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기금총액은 1억 6,638만 4,000원으로 하고, 기금수입은 1억 4,426만 2,000원으로 하고, 기금 지출은 1억 4,102만 2,000원으로 하고, 기금 적립금은 2,53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 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96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96재활용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윤규진 의원입니다. 의안 52번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6년1월16일자로 개정되어 일부 국및 실, 과의 명칭이 변경되고 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내용을 내무위원회 소관중 3실을 1실 3담당관으로 개정하고,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중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개정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 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사보고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전부 통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은 그냥 건설국으로 하되 도시정비국만을 도시관리국으로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검토하고 얘기했을 때 도시관리국 이라는 것이 지금 추세에 맞는 이름이 아니다 하고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된 뒤로 오늘 통과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그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계속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없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름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짓게 됩니다. 이름을 잘 지을려고 작명가들 한테 돈까지 주어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름짓는거 하나도 옛날 관료적인 형태로다가 다시 우리가 되돌아 간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교사를 할때 학생중에 한학생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성이 추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추한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그 이름대로 변해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책상에 앉아서 우리 강동구청의 전체업무분장표를 보고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도시정비국이 하는 일도 사실은 우리 주위의 환경개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환경국이라든지 또는 도시환경국 이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렇게 옛날의 관료적인 냄새가 나는 다른데서는 없앨려고 하는 이름을 꼭 우리가 다시 써야될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께서 도시관리국은 현재 형편에 맞지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답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입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지난 임시회의 때 문제가 그당시에도 주차관리과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이의제기도 있었고 해서 그때 토론도 벌이고 정회도 했지만 그당시 특별히 대체할 만한 명칭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관리로 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이고 하니 배온희 의원께서 그점은 양해해 주셔서 또 차후에 어떤 명칭이 변경될 게재가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수정이 안되고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바로잡기 위해서 더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선 넘기게 되면 그다음에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느슨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한 마음이 사실 약해집니다. 물론 이것을 꼭 개정을 하겠다고 완전히 어떤 확언을 하고 넘어간다면 사실 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대로 넘어갈 때 결국은 1년이 흐르고 계속 그대로 흐르게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반대의사를 내놓는 것입니다.

다음 윤규진 의원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국이나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환경과가 도시건설 말하자면 도시정비국에 속해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 환경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이 제일 낫겠다 하는 그러한 담당공무원들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이 낫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날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토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돼서 그날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시민생활위원회도 위원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건 시민생활위원님들이 토론을 벌여서 또 토론회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시민생활위원회를 시민복지생활위원회로 바꾼다든지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때 논란을 많이 벌인 결과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시관리국이 제일 낫겠다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인 저로서도 지금 배온의의원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합의를 본 것이니까 일임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과도 그것이 어디에 속해있느냐 하면 시민국에 속해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볼때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거기에 속해있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민국을 시민관리국으로 했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명칭에서도 지금 사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름 하나 짓는데도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박강재 의원 말씀하세요.

개진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지배 어떤 관료,통제 컨트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니지먼트라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라는 표현이 꼭 통제와 지배를 의미하는 어떤 의미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지않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계속되는데 의회의 회의진행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차라리 표결에 부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저번 정기회의에서 각 구청의 부서변경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주차관리과 하고 도시관리국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돼서 정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1차로 모았고 그 과정에서 국 이상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시의 허가사항이고 과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배온희 의원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희 의원들이 정해서 올려준 이름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붙인 이름인데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의 명칭 변경과 관련되는 것은 시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건을 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다시 다른 좋은 이름을 제안해서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다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잠깐의 정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방향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일단 이름을 이상태로 원안가결하고 다른 명칭을 정해서 다시 재가를 받아가지고 변경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표결로 하는 방식이전에 그런 절차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이견은 있었지만 양해사항으로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번 강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이 지방자치시대의 구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색상과 규격 및 제식을 개선하여 의원의 품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을 개정하고 색상은 현재 노란색에서 녹색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 내용중 별표가 별지1호 서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별지1호 서식, 별지2호 서식을 별지2호 서식, 별지3호 서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료를 안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신분증처럼 그 모양으로 바뀝니다. 저희 지방의원 신분증의 원래 모양은 국회의원 신분증을 모델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증 모델로 바꾸고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각 다른 구의회 모델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그 뒷부분에 직급표시란이 있는데 저희 신분증에는 일반공무원 신분증과는 달리 직급표시란을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현행 지방의원 즉 구의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규정은 부구청장급으로 예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이상의 부구청장은 2급 공무원의 예우를 받습니다. 2급 공무원이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급 공무원상당 이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1급상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생략하고 직위에 의원 이렇게 하고 직급표시를 생략했음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의회의원신분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무행정조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손병운 의원입니다. 본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위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손실을 줄이고 세입증대 가능성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 조사대상기관, 범위,조사방법 등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기타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자금배정 및 자금운영관리계획이 적정한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가 적정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각 수입금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29일간 서류심사 및 증언청취,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우리 의회 3층 소회의실에 설치하고, 조사 대상기관은 재무국 소관사항으로 국한하도록 합니다. 기타 조사대상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 활동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행정조사계획은 계획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무행정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동테니스장위약사항에따른해약조치권고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 내무위원회에서 `95행정사무감사시 적출된 강동 테니스장 위약 사항에 따른 해약 조치 권고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한다. 첫째,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약 조치한다. 둘째, 그 해약 기간은 새로운 운영 방침 및 주체 선정을 위하여 2월말까지로 한다. 셋째, 그러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을 주관 부서로부터 조치사항을 보고받아야 한다. 또한 총무 강기홍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되어야 하나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하고 해약 사항 이행으로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한다. 강동구의회의장.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윤일 의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맨 끝에 강동구의회 의장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의안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강동구의회 의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문구를 고쳤으면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정리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당시 강동테니스장을 구청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 과정에 계약을 위반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의원들의 결의를 모아서 구청에 전달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절차상 위원회 결의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구청에 전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임시회의를 어제 했더니 이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다시 올라왔길래 그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넘기면서 이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게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변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임시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 현재 강동구 공원 내에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 공원내에서의 합병을 할 때에 그 동안은 그 수입이 강동구청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재위탁할 경우에는 수입이 서울시 땅인 경우 서울시로 그수입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적출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당장 이라도 계약 위반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6월에는 어차피 구청에서 직영을 할수밖에 없는 물론 서울시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 기금 전체를 서울시에 넘겨주는 관리 책임만을 저희가 안게 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의 입장도 그렇고 내무위원들 생각은 구청 직영을 6월부터는 법 개정 이유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 6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에 하고 있던 것이 강동구테니스협회에서 제기되어졌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범적으로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저희 내무위원회 간사하고 최준용 의원, 성임제 의원이 만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안을 다시 올리면 그 안을 가지고 현실적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내무위원들의 자체 회의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 하기 전에 박정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 결의안에 대한 의미나 여러가지 지금 이형석 의원이 설명한 안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이 결의안 자체의 골자가 내무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강동테니스장 위약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이 되었으면 행정관서에다가 시정만 하도록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 의원들의 결의안으로까지 채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이 의문스럽고 과연 지금 이 결의안에 대한 이형석 의원이 무슨 조례를 가지고 잘 적용해서 지금 만든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성격이 의회 의원들의 결의안이라면 최소한 상당한 부분에 대외적인 어떤 면이 선안을 가지고 결의안을 만들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되었으면 행정관서에 시정 통지하라고 의회에서 통보해 주면 행정관서에서 통보할 것이고 안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의회 결의안까지 해서 해약하는데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행정조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본의원들이 이의가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사대상 업무에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가운데 이게 포함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결의안을 의원 전체의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얼마든지 행정 조치를 해서 취할 수 있는데도 의회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하나의 테니스장 임대에 관한 것까지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해약조치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 결의안의 내용은 재무행정조사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내무위원회에서 12명의 내무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강동구에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출해가지고 문제 제기해서 이 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작년에 사례로 지방신문들에게 특정 지역신문들에 대해서 일정 액수를 구독료로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까지 붙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행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현재의 구청과 의회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의안 조차해서 의원들의 힘을 모아서 실어주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게 지금 현실인데 각 상임위별로 각 상임위 내부에서 힘도 기울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만약에 도시건설위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결의안을 저희가 처음에 본회의의 의안으로 해서 통과시킬 생각으로 해서 작성한 결의안도 아니고 내무위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구청에 통보하고자 했는데 그 통보하는 방식이 결의안의 성격으로 강하게 가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마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실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미비점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것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황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내무위원회에서 결의안채택과 관련되어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동테니스장은 고덕동 즉 행정동명은 상일동입니다. 상일동 4단지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구청의 땅으로 구청 관할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강동 테니스협회에 위탁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경영 과정에서 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티켓을 끊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주민들과 관련 없이 특정 단체들과 도급계약을 했던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확산된 이유는 이런 사실이 적출되어서 저희가 이 상황을 민간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테니스의 전체와 관련된게 아니고 테니스에서 또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 이것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하고자 구청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구청 감사실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다른 도급단체에게 한 면당 8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저희가 적출해서 전체 내무위원들이 이사항을 도저히 구청도 무시하고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그러한 행위가 진행되어진다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사항이다 해서 이 결의안을 원안을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저희는 이 결의안이 구청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시회의 월요일에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에다가 현실화해주자라고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즉 회원당 얼마를 받고 가격도 올려주고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금 이 문제를 시정해가지고 빨리 제 자리를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에 구청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에 또 다시 가격을 인상해준다라고 하는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당황할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한 바 엊그제 내무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지금 현재 이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과 관련되어지는 비용 금액 전체가 시로 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저희, 그 금액이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체를 다시한번 상의를 하고 현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던곳이 그래도 최소한 주민단체이기 때문에 그 주민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특정몇몇 사람들의 문제였다면 그 단체가 직접 다시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합리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가기로 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진행상황과 별도로 먼저 채택된 안이 올라왔으므로 이 결의안은 내무위원 전체의 동의하에 취하를 하되 단 현재 저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즉 주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언제든지 와서 자리만 있으면 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구민전체의 이익이나 편익에 부응할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현재 사회활동과장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의원 전체에게 설명을 드리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내무위원회에서 감독하겠다라고하는 전제를 달면서 이 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한테 저희 내무위원회 이런 사정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채 결의안만 올라오게 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윤병태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동 테니스장에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회활동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하거나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의원님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시유지에 대한 위탁료라든가 점용료에 대해서는 시로 수입조치하도록 이렇게 지난 연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위탁계약기간인 6월말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게 하고 어차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에서 직영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좋은 운영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때 다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회에 앞서 집행부는 구민이 모든 체육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동테니스장위약사항에따른해약조치권고결의안은 내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결의안을 철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테니스장위약사항에따른해약조치권고결의안을 철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47회 임시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