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니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영종)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 기간 중 새해살림살이를 설계하기 위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가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에 개최되는 2차 본회의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신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내무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제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422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방범원 2명이 근무상한 연령규정으로 직을 면함에 따라 2명의 감원이 발생하여 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2명을 삭감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방범원 감원에 따르는 우리 지역주민의 방범대책에 소홀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감원되는 인력에 대한 대체 확보 상황은 어떠한지 면밀한 검토하였으나 재직중인 방범원 정원이 감원될 때 추가충원이 불가하고 동시에 정원을 감축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3번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법서사 운영조례를 등기업무가 간소화되어 해당 실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4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현실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르는 예산의 과다지출 등 예산이 경제적인 이용차원과 행정소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당 위원회 위원 모두 다각적으로 검토, 심의한 바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소송사건의 내용이 복잡, 다원화 되는 등 수임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이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의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1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의사일저에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송창성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7번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의안번호 428번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1.19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427번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은 개정이유로 본 구청이 구입한 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 촬영의뢰시의 사용료 관계와 재해발생시 광역시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예상하여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예안의 조문형식이나 각종 서식과 사용료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번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서 제정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용능력(최대 52명)이 부족하여 희망자를 전원 수용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은 시설을 확장하여 장애아동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과 시설확장 기간등을 고려하여 단기간내 추진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용대상 및 이용료의 우선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4조(이용대상)에서 '서구관내 거주하는 자 중 장애정도가 동일한 조건일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제5조(이용료)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한다'로 제안자에게 수정동의를 얻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의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의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3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