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과장도 있고 계속 근무하는 과장도 있습니다. (과장소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공원녹지과 이제동 과장은 1월 3일부터 교육을 두 달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3월 9일 교육이 끝납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영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우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축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등 5개과 1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무허가 건물단속에 관한 업무,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대책 지원과 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토지 형질변경, 도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업무로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 교통정체지점 개선, 주차장 확충,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교통종합대책 추진 업무와 운수사업 인·허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및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준공, 건축사 사무소 지도 감독, 건축공사장 관리, 위험건축물 총괄 및 영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간에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정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주택과 계장들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6년도에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이 가구당 500만원이라고 했고 `97년도에는 7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500만원은 좀 적었죠.

그래서 그것을 750만원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보유율이 아까 61.5%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로1동하고 구로2동하고만 해도 주택 보유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보유율이 몇%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환아파트 재측량의 건이 `96년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개봉동 335-15호가 1,400여평이 되고 경사도가 30%에서 허가가 나고 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오류동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입니다. 그곳이 개인 땅이다 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높은 산에 허가가 나면 개옹동 전체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에서 어떠한 경로로 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차트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E급으로 판정이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E급으로 판정된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시설물 지정현황을 급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은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면 축대도 있고, 담장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또 공공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환아파트 측량건은 저희들이 삼환건설에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간부들까지 결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환건설에서 측량비를 들여서 측량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할 때는 위원님의 입회하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동 335-15호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에서 300세대 이상이 관내 46개소, 18,000세대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관리소에 공동주택 관리사가 없는 단지는 몇개 소나 있는지?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질문을 하라고 해 놓고······

간단히 한 것 아닙니까? 요약해서.

갔으면 됐지 위원장이 왜 그걸 얘기를 해요?

업무보고만 듣고 질문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유양범입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지도과장 이광석입니다. 교통지도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97년도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