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재무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입니다. 연두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보고자료가 예산서상에 나타난거하 거하고 수치가 상이한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바 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총액이 100만원에 오차는 100만원단 위 미만 합산이 안됐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것을 맞추어야 될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500만원으로 돼있으면 500만원으로 어느 부분에 서 끌어올리든 끌어올려야 되고 그 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 수입이 증감비율을 보고서에 나타내 주셨는데 액수가 상당히 편차가 심 합니다. 예산서상에 전년도에 예산액이 40 억7,800만원 그런데 여기는 36억 9,800만원이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에 있어서도 여기 보고자료에는 56 억6,400만원인데 예산서상에는 5283 만원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 원인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각종 예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한번밖에 안다룬 거니까 96년도 설정이 쉽게 얘기해 서 계획이 되는 것이고 징수계획이 그리고 증감액 전년도 대비해서 증 감액수가 프로테이지 하고 예산서상 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상당한 큰 편 차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 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서 올렸는데 다시 제가 확인해서 해명을 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됐다니까 알았습니다.

예. 윤찬근의원 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거기보면 자동차세하고 담 배소비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차량 을 운영하면서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가 상당수 있 을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을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 한 차량을 진천군에 차적을 옮기는 그렇게 하면 자동차세가 많이 증액 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담 배소비세도 우리 진천군 담배를 피 우는 운동을 벌인다 해서 이렇게 증 수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수년전서부터 자동차 그러니까 진천군에 생활근거를 두면 서 자동차는 외지에 등록을 한 차가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누차 발송을 해가지고 그 차적을 진 천군으로 옮기도록 종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차 적 옮기기를 그렇게 썩 응하지를 않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수의 차 량들이 진천군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기회있 을 때마다 회의라든지 무슨 각종 있 을때마다 엊그제도 저희가 세정보고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자리에서도 저희 관내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것을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홍보 를 하고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반회 보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담배소비 세에 따른 지역담배를 애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 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예. 알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에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말 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토지등급을 해가지고 토지등급 조정 을 해가지고 시가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되고 금년 도부터는 개별공시 지가에 의한 과 세표준액을 두되 거기에 일정 비율 을 적용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아직 적용 비율을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실시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내려오는데로 해서 그 비율 에 적용을 해 가지고서 세정을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과에서 다음에 보고 할 사항에 보면 금년도 과세 대상 토지가 필지수가 다른데요.

저희는 관리 필지라고 그러면 비 과세 필지는 여기에서 관리를 저희 가 하지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 든기 기타 구거등등 기타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직 접 부과대상 필지만을 저희가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하고 필지수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에 없지만 이제 우리 진천군정을 기 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거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단식부 기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복식 부기를 도 입을 해서 우리군의 재산의 변동사 항이라든지 또 투자의 효율성 제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복식 부기가 현황 파악이 쉽고 재산관리에도 상 당히 단식부기 보다 훨씬 장점이 많 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준비를 해서 복식부 기를 채용할 수 있는 할 용의는 없 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 기관에서는 복식부기를 다룰수가 없는 형편입니 다. 이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복식 부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느 기관이고 지금 복식부기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아니, 현재는 안하는데.

복식부기라는건 행정기관에서 어 려운 실정입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이게 독립재산이라든지 .

준비를 해 보세요.

이게 될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6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찬근의원 입니다. 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적정가격 을 평가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당시에 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객관적으 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해줄수가 있 는 겁니까?

지금 조사하는 것은 주가 표준지 가 1,23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서 지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건설부장관이 공고를 한후에 주는 그 자료에 의해 서 읍면에서 필지별 특성조사를 한 거에 의해서 그 표준지를 인용해 가 지고 전산으로 다가 개별지가를 산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지가에 대 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그것이 거기에서 불복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군 심의위원회에 까지 와 가지고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의 신청을 한 다고 해서 전부 수정이 되는것이 아 니고 그것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조 사 결정한 것이 모순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정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가의 활용기준을 보면 국세 부과 기준 또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 기타 개발 전용부담금및 대부료 산출 기초등등 그러한 목적 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벽암 시가 지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개별공시지가가 한 250% 이 상 갑자기 이렇게 뛰어 오른게 있는 데 그 당시에 그것이 정확한 어떠한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가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심의할적에도 그 것은 객관적으로 다가 볼적에 합법 하게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어떠한 그 지가 보상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심의때도 평가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 하고 보상관 계 하고는 물론 그것이 참작이 되지 만서도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말 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 니까? 그거와 근소한 차이 5%, 10%면 모 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과세 하는 표준이 되고 그외 여러가지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인데 이것이 엄청 난 현재 보상가 하고 그렇게 차이가 된다면 그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보 상 관계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하는 것은 우리는 보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평가사님 들도 그러한 취지에서 보상에 전적 으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모르는게 아닌데 지가에 대한 군민에 대한 주민에 대 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직접적인 근거가 안된 다 하더라도 참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두배 세배 차 이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 느 한쪽이 잘못된것 아니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어느 보상 가격 이 잘못 됐다 또는 공시지가가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그렇게 200%, 300% 갑자기 높게 책 정이 되느냐 이 얘기 입니다.

그것은 표준지를 인용을 해서 하 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예를 들어 서 100원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것 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따 라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 문에 그런 결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주민이 보기에는 보통 개 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가가 거기 에 비슷하게 해서 값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제 도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지금 벽암 시가지 공영개발하는데서 지가 보상 에 거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원 인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94년 이죠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결정하는 과 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갑자기 엄 청난 걸 요구한 겁니다. 그걸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거 의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 것을 다들 어준 그 원인 때문에 이 보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 정 해서야 되겠어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가심의위 원회가 주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위원의 전체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결정 하 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아까도 말씀 을 드렸지만서도 평가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음에 보상을 할적에 는 그것이 꼭 반영되는 건 아니다라 는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 심의위원 회에서 통과가 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니까 95년도 부과실 적이 5억1,900만원인데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시에 징수목표를 20억으로 당초에 세웠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과금액이 4억4,400만원 그래서 부 진한 사유가 천룡골프장에 거기에서 채용용지에 대한 문제와 제외지에 관한 것 때문에 목표액이 상당히 줄 어들겠다 그래서 9억정도는 부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부과금액 하고 향후 부과 예상액 하고 합산을 하면 약13 억이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부과금액이 5 억1,9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정은 천룡골프장외 8건 해 가지고서 9건에 대해 가지고 약 9억을 추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월농협 하고 예원통상 비너스산업 이 세 기업체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 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과 가 제외됐고 지금 천룡골프장은 주 가 11월 28일날 7억4,000만원을 부 과를 했습니다마는 12월 8일 이의신 청이 제기 돼 가지고서 지금 개발비 용 전체에 대한 재검토중에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한 나머지 30건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4개 업체가 9억4,4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연관 관련 부서하고의 부조화 현상 때문에 상당한 수치에 혼란 이런게 누락이 됐었죠.

예.

세정분야 하고 금년부터는 잘 맞 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과것 이과께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왕왕 있는데 특히 개발부담금에 대 해서 상당한 작년에도 오류가 있어 서 규명을 하다가 그냥 덮어 놨었는 데 기존에 잘못된 건 할수 없다손 치더라도 금년부터는 바로 잡아 가 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조 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 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 자를 일반 시중에 금리보다 상당히 낮아 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을 생활 보호대상자나 이분들을 도와주는 차 원이었는데 이 보증인 제도 담보 라 든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 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좋은 제도이 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이러한 폐단 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에는 그런 보완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 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보험, 보증 인을 더 줄일수는 없고요. 1명을 세 우나 똑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보증 보험은 저희들이 알아봤으나 영세민 에 대해서는 보증을 잘 안 세워줍니 다.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은 다시 해볼수 없고 딴 방법은 없고 저희들 이 다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 고 영세민이 혹시 몰라 가지고 못쓰 는 사람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 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