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구
류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인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1996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의 건으로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 시정업무보고청취
창웅
허창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인데 실국소장이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고 각 실과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96년도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자체는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꼭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을 때는 질의를 가차없이 해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 감사에 18개 읍면동이 대상이 안되고 일부 읍면동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이건 격년제 감사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나누어가지고 실시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례면 전년도에 감사를 받은 상태입니까? 진례면 빠져가 있습니다. 진례면 전년도 감사를 받았네요? 그런데 진례면에 일전에 일간 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인감증명 발급 문제라 해가지고 공무원이 구속이 되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고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 민원관계는 사실상 인감증명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전에는 지문을 받았습니다. 본인 지문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만 현재는 지문을 안받습니다. 지문을 안받고 자기가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고발이 없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건 말고도 저한테 그런 안건을 하나 제출해 주시더라도 똑같은 진례면 사무소인데 장 모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엄마의 인감을 가지고 장씨 아주머니는 전혀 자식에게 인감을 준 적도 없고 한데 그 인감이 위임장이라 합니까? 위임까지도 도용이, 위조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돈을 7천8백만원인가 대출을 받았어요 압류가 들어온 그런 상태라구요. 인감발급하는 저 부분이 본인의 그게 없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적에 그런 부분까지 감사가 안됩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서면으로 해가지고는 본인이 발급했다, 대리로 발급했다 하는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인감을 예를 들어서 도장을 훔쳐왔다든지 이런 사항은 고발이 없이는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 발급대장을 보고는 이게 위법한 인감증명 발급이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런 사건이 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과장
형사사건이 있을때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벌을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담당관실에서 그런 민원문제 해결이 되어 집니까? 만약에 위조가 되고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과장
형사적인 처벌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고 민사하고 관계도
민정
박민정위원
재정 손실 부분은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 관계도 민사로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행정벌을 형사벌을 별개의 저런 사건들은 민사, 형사 벌을 받아야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지난 95년도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어떠한 조치사항이나 확인감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예를 들면 진영 쓰레기매립장에 폐수처리 시스템이 잘못되어가지고 거꾸로 되어가지고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 지출된데 대한 감사실에서도 확인해가지고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지난번 95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순수한 의회 위원님들의 권한행사를 해서 감사를 한 것을 잘했니, 못했니 굳이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월권인 것 같아서 감사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진영에 설계를 잘못 해가지고 의회 지적된 사항은 지적된 사항대로 그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재차 감사를 안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의회에서 행정감사시에 집행부에서 법의 해석이라든지
창웅
허창웅위원장
배위원 95년도분 이야기 하십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는 좀 빠진 부분이다 이런 것이 왜 안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96년도분만,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창웅
허창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소관에 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기획실장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웅
허차웅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계획보다는 10분 초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질의 의견제시는 조금 있다가 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창웅
허창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96년도 한해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과 같이 96년도 한해동안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낟. 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창웅
허창웅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시정주요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위천국가공단 조성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5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천국가공단 조성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결의문안 작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입니다. 위천국가공단 조성반대 결의문안 작성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650만 경남·부산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자연환경임에도 최근 강유역인 대구 광역시 달성군 농공면 소재 위천국가 공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서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낙동강 유역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떠한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식수원의 낙동강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따라서 경남 부산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보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천국가 공단 조성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1월 27일 총무위원장 외 10인의 찬성자 발의되어 오늘 본위원회 상정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김의찬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천국가공단 조성 반대 결의문안은 배포해 드린, 위원 여러분 앞에 결의문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잘못된 점이나 문안적성에 자구가 빠져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자가 몇 개 있네요.
창웅
허창웅위원장
몇째줄 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둘째항에 금후 수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낙동강의 "희생" 부분으로 "희생"이 아니고 "회생"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으로, 결의문안을 봐주시면 됩니다. 읽을까요? 마지막 세항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위천국가 공단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 백지화 할 것. 다음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수질 보전이 경남 부산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이 지역내 가동중인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유해성 폐수배출 공장은 낙동강 유역외로 점차 이전토록 할 것, 마지막 항으로서 정부는 금호강 유역오염상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낙동강 중상류 지역을 환경보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낙동강 수질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이 세가지 항목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환경보존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한강, 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그런 지역입니까?
창웅
허창웅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천국가 공단 조성 반대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위천국가 공단 조성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국장,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