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는 자리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 보고 청취 순서는 국·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먼저 시간이 좀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농촌개발국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어산 산불발생한 관계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신어산 산불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시기, 장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실화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766관리대대에서 훈련중에 있었고 입산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만 발화한 현장을 목격이 안되기 때문에 발화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피해면적은 42ha입니다.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재지가 있습니다. 둘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이 일반적으로 그냥 옆에서 본 산은 평이 아닙니다. 이 면적은 지적도에 의한 평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각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피해의 내용은 소나무가 일부있고 잡목이 일부있는 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의 산출기법대로 산출한 비용은 350만원 정도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피해가 35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소방서나 녹지과에 보통 우리가 집에 불이나도 돈 얼마 안 나옵니다. 산출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틀립니다. 동인원은 2,835명 주민, 공무원, 군인, 산불감시원 등 엄청나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동원장비는 헬기 13대, 소방차 17대, 등짐펌프외 2천825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한 사람이 부상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두 사람이 부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한사람과 우리 녹지과 공무원 한사람이 아직 입원중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6명인에 퇴원할 때 얼굴은 깨끗한 모습으로 퇴원이 되었고 무릎관절같은데 다소 다쳐가지고 절룩거리는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어서 외형상 얼굴에 상처가 나면 곤란한데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우리 녹지과에 직원 한사람은 상처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시가 책임지고 성형수술까지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1월 25일 현재 전체 빼보니까 1천926만원이 나왔고 두사람이 지금 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훨씬 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저하고 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계장, 삼안동장이 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총무국에 이로 인해가지고 성금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시장님이 입원중에도 몇 번 성금을 갖고 찾아왔고 퇴원할때도 약값을 두둑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불발생으로 항간에 메스콤을 통하면 뭔가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불신풍조가 거짓보고를 했다 이런 말을 메스콤을 통해서 듣기에 참 안좋습니다.

그게 시각차이로서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액은 저희들이 조작한 것이 아니고 피해액은 피해액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부 새품아닙니까? 새품 그것이 돈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면적은 사실상 크거든요. 그 면적이 일반 옆으로 보는 면적하고 위에서 보는 지적도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그 안에도 군데군데 안타고 넘어간데도 있고 돌있는데는 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보는 시각은 자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희생적인 기여를 했는데도 사회여론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바와 같이 듣기 안좋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공무원 한분이 계속 입원중에 있다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못드리고 죄송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분들의 치료는 완벽하게 해 드립니까?

퇴원한 사람은 큰 지장이 없이 퇴원이 다 되었습니다. 얼굴에 상처도 별로 없고 지금은 두사람인데 사람은 특히 우리 공무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화자를 못 잡아서 사회여론이 그런 시각이 있어요. 왜 못잡느냐 물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요 근래 산불난 것은 거의 실화자를 못잡고 있습니다. 못잡은 원인이 이게 워낙 말라있어 가지고 담뱃불 던지고 지나가면 1시간후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난 자리에 가보면 반드시 불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신어산의 이 문제는 군인이 수백명이 있었으니까

관리대대 군인들은 군인대로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쪽은 그쪽대로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쪽을 실화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350만원의 피해는 이 불을 끄는데 헬기가 동원된 그런 것은 비용에

그런 것은 산출을 안합니다. 오직 입목에 대한 피해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담하나 타도 1, 2백만원 이렇게 합니다. 산출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350만원 하니까 우습다.

아무튼 시간이 없습니다. 딱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날 경남도에서 온 헬기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양산·김해에서 관리하는 헬기는 뭔가 가동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양산에 신어푸라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 헬기 10대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수리중이어서 불이나도 재수없게 났습니다. 그것 못왔다 이 소리지 헬기는 가동안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중 의문점이 있으면 2, 3분간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은 해주지 않고 시가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경우는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부지 찾기운동은 법상 20년이상 도로로서 점유된 부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사실 이 근자에 와서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라든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냥 동의하에서 도로로 개설된 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사용해도 좋다 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후손들이 뒤늦게 알고 옛날에 동의만 한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사적으로 응당 보상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사적으로 응당 보상이 되어야 될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전에는 20년이상 권리주장을 안하면 가령 우리 시에서 지금 도로부지로 해가지고 찾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20년이상 통상 그대로

그 중간에 만약에 권리자 명의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2,692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6월까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버리겠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엄격하게 대단히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권리양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효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밖으로 누출안하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문점이 없습니까? 최영홍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30만평 유통단지 안 있습니까? 지금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농사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금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런지

지난주에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농사가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한번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급합니다.

송상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내에 보면 사실은 소방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소방도로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시가격이 작다느니, 감정이 잘못 되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소방도를 내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돈이, 예산이 나와있어도 사실은 소방도로에 접한 사람들의 허용은 잘 안되고 있는데가 안 많습니까? 이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동장님들이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소방도로를 빨리 내어야 되는데 따라주지는 안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일 애로사항이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약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우선 설계가 되면 기본 승낙서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승낙서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승낙서가 50%이상 들어 왔을때는 감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안되면 그 사업을 완전히 과감하게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읍·면·동장이나 여기에 완전 책임제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감정이 되면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어가지고 매월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도록 간부 회의때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면 그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겠습니다.

50%를 같다니 55%정도 받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닐건데요. 허용되는 그 사람들은

하지만은 그전에 우리가 통보도 해주고 홍보도 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을 높여야 되겠더라구요. 사실은 재감정을 해봐야 더 안나오거든요.

거기도 잘 해봐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한번 밀어부칠 생각입니다. 꼭 안한다고 하면 동의 안되고 보상가에 불응하고 이러면 보상을 안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그 동네에 할때 최대한 협조를 구하세요.

그때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운동장 조성사업 이래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이며 지금 내외동에 3만2천평지요. 거기는 매각을 해가지고 남는 차액을 가지고 운동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위치며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의회 주례회시에 5군데 예정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치는 결정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보셔가지고 위치를 결정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13만평이라고 한 것은 우리 도내라든지 다른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약 13만평 규모의 운동장 부지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13만평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위치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정지 물색을 5군데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하면 좋을는지 하는 것을 공청회를 개최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제 유인물에는 칠산으로 되어 있던데

칠산, 주촌 등 몇군데 지금 예정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저께 준 유인물에는 칠산으로 나와있거든요.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확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지조성 작업은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운동장 관계는 지난번에 주례회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아직 딱 떨어지게 제가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은 어렵고 여하튼 어떤 일이 있어도 운동장은 되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상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열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 박성원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