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심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시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전한 판단과 지도로써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4일자로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하여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윤리성의 고양을 위한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사태의 발령 및 대비훈련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동조례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18조제1항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이 건강진단 및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의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22조의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는 물론,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23조제5항의 제5호 및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 실시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방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및 출향인사와의 협력체제 구축등 행정의 경영성을 제고하고, 식량증산 위주의 영농지도 행정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유통기능의 확대강화,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편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단위 개편내용으로는 시정발전시책의 연구·검토와 경영행정기능 보강을 위해 부시장직속으로 시정발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산업경제국에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고,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의해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재난 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며, 도시계획과 연계한 교통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행정과를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한 위생과를 사회과에 통폐합하며, 산림과와 녹지과를 산림녹지과로 통폐합하여 현행 4담당관 24과를 5담당관 23과로 개편코자 합니다. 그리고 계단위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시책의 연구·개발·검토와 경영수익사업 총괄·조정등 경영행정기능 보강을 위해 시정발전담당관실에 정책개발계와 투자 경영계를 신설하고,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며, 지역농정 종합발전전략 개발을 위해 농정과에 농정기획계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유통특작과에 유통계 유통시설계, 원예특작계를, 교통기획기능의 보강을 위해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계를 신설하고 유통특작과 신설에 따라 기존의 농정과 유통특작계를 폐지하며, 업무량 감소와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위해 교통행정과 차량계를 폐지하고, 총무과 지도계를 시정계에, 시민과 민원행정계를 민원계에, 민방위과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에, 위생과 위생지도계를 위생계에 각각 통폐합하며, 농정과 농사계와 양정계를 농산계로 통폐합하고, 안동 ·임하호 및 댐이외 지역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보호계를 내수면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축산과로 하고, 차량등록계를 시민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현행 87개 계를 89개 계로 2개 계를 증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단위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기능보강이 필요한 안동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시민종합회관 관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며 관리계와 운영계 2개 계를 폐지하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라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일반폐기물위생매립장 건설에 따라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를 각각 6급 소장 사업소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11개 사업소 15개 계를 13개 사업소 12개 계로 개편하여 2개 사업소를 신설하고 3개 계를 감축코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5실국 4담당관 24과 87계가, 5실국 5담당관 23과 89계로 개편되고, 사업소는 11사업소 15계가 13사업소 12개 계로 개편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기구 승인에 따라 1개 사업소가 증설될 뿐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내용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과별 분장 사무조정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실은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와 시책사업 개발, 경영수익사업 총괄·조정, 민자유치사업 총괄·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시민과 분장사무중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도록 하고 사회과와 위생과 통폐합에 따라 사회과 분장사무에 위생관련 업무를 추가하며, 청소과 분장사무에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운영 지도·감독업무를 신설하고,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와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중앙 각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출향인사 및 재외교민 관리업무를 신설하며, 농정과 분장사무중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를 삭제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분장하도록 하고 유통특작 관련 업무를 유통특작과로 이관하며 유통특작과는 농산물유통 정보관리, 농산물유통시설 관련업무 및 원예특용작물 관련 업무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축산과 분장사무에 내수면 관련업무를 신설하도록 하며, 산림과와 녹지과 통폐합에 따라 산림녹지과는 기존의 산림과와 녹지과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시기구는 폐지되는 위생과와 녹지과를 신설되는 시정발전담당관실과 유통특작과로 대체하여 한시기구수를 현행 1국 5과를 유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17개 계의 한시 계는 폐지되는 지도계 교육훈련계, 민원행정계, 위생지도계 4개 계를 2개 계는 신설되는 정책개발계, 유통시설계로 대체하고, 2개 계는 기구승인을 받아 신설되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와 상계조정됨으로써 2개 계가 감축되어 15개 계로 되게 됩니다. 조례부칙으로 개정되는 다른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장 등 일부 직위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중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풍산읍 노리 산 119-1번지에 5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만평, 연건평 2천평 규모의 농산물유통센터를 94년8월27일 착공하여 96년2월중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6월중 개장 예정으로 있어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무부의 기구설치 승인을 받아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를 풍산읍 노리 산 119-1번지에 두고, 기본업무를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 질서유지, 경매사 임명, 중·도매업 허가, 매매 참가인 등록,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개선, 유통정보 수집·전달,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며, 사경제분야중 직접관리 보다 간접경영이 바람직한 농산물도매시장은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내무부 방침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을 1998년12월31일까지는 직접관리하고, 1999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한시기구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가 기존의 단순매립방식에서 위생매립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수하동 693번지에 총 84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2만7,225평에 연건평 127평에 관리동 22평, 관리사택 2동 43평, 침출수처리장 62평, 쓰레기매립지 1만7,090평 규모의 안동 권광역일반폐기물위생매립장을 93년9월6일 착공하여 95년12월31일 매립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현재 진입포장도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연결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94년11월1일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일반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내무부의 기구설치 승인을 받아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를 수하동 693번지에 두고,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매립처리, 침출수 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정원승인과 본청조직 개편, 사업소신설 및 수도사업소 시설증원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확보를 위해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화에 따라 승인된 정원 4명과 유통특작과 신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보호계를 축산과 내수면계로 소속변경 등으로 본청 정원 483명을 8명 증원하여 491명으로 하고, 농촌지도소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따른 운전원 정원 감축을 위해 직속기관 정원 143명을 3명 감축하여 140명으로 하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신설과 수도사업소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관리인력확보를 위해 사업소 정원 158명을 19명 증원하여 177명으로 하고 안동 ·임하호 양댐 건설과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읍·면의 행정수요가 감소되었으나, 시·군통합시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읍에 2명, 면에 14명, 동에 16명 등 총 32명의 읍·면·동 정원을 증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지역의 경우 아파트 신축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읍·면·동간 정원 불균형이 초래되어 읍·면·동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며,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신설과 수도사업소 시설확장에 따른 필요인력을 자체정원으로 조정 활용함으로써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무부가 정한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읍·면 정원 23명을 감축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동에 3명, 시설 신·증설에 따른 사업소 시설관리인력으로 20명을 활용하기 위하여 읍·면·동 정원 651명을 20명 감축하여 63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남후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은 각각 2명이 감축되고, 일직면은 1명이 감축되게 되고, 안기동, 안막동, 옥동은 각각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중 시·군통합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정원 23명을 신설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2명을 감축하여 21명으로 하고,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원이 사업소 존속기한까지는 한시정원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청 상시정원은 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중 8명을 1998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소장정원 1명을 제외한 7명은 1999년1월1일부터는 본청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 및 정원은 97년부터 년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의 신·증설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정원으로 상계조정 하는 경우에는 한시기구·정원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소 기구가 승인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장 정원과 상계조정 된 본청 한시정원 2명이 이번에 감축되게 됩니다. 금번에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한 우리시 총 정원 1,51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로 행정의 경영성을 제고하고 농산물가공 산업의 육성과 유통기능 중심체제로 전환하며, 또한 지역단위 재난 예방과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권 광역 일반페기물위생매립장 건설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설치, 시민의 보건위생향상에 기여코자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농산물의 유통정보수집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199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조정에 따른 인력조정과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1,518명은 변동이 없으나 본청 4명, 사업소, 19명이 증원하고, 직속기관 3명, 읍·면·동 20명을 감축하여 적소에 배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윤병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의 의회차원에서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 물론 본회의는 남아 있습니다. 왜 기구의 설치나 정원을 조례로 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기구 설치나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전문기관으로부터 안동 시 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렴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이라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의 법적인 부분인 바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사전 보고하는 식으로 그쳤을 뿐이었고 과연 진정하게 주민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1월1일 사실상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첫 번째 기구조정문제와 인력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다가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배치도 했고 그 중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전보를 가신 분들도 30여명 넘게 있고 또 본청에서도 그 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보직 계장이 12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일시에 해결이라 그러는 것은 기구정원조정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지역의 주민여론을 얼마나 수렴했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구조직 개편을 위해서 작업을 착수하기는 95년8월28일부터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조직이나 인력을 해 보니까 사실상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인력을 축소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인력지침을 시달하고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죄송 합니다만 의회에 이래 이래 조치를 하고,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드린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조직이나 기구개편을 하면서 조직기구를 승인을 받을 때 받기전에 이것이 올라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시민들이 과연 자치시대에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또 결국에는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정원의 조정이나 기구의 설치에 관련되는 것을 관여하라는 겁니다. 지방의회는 권한이 없습니까? 분명히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을 전혀 수렴치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 일방적으로 가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방의회, 우리 의회에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분명히 과정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상 사안마다 세련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정책개발계, 투자경영계를 신설했는데 시정발전담당관실은 애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의 고유업무를 넘나드는 그러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정책개발계나 투자경영계를 신설한다는 것들이 시정발전담당관실을 존치하기 위한 어떤 계의 신설일 뿐이지 그러면 기존의 기획실은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대부분 각 실과마다 실무를 집행하는 계와 기획을 하는 계를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기획과 실무를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은 결국 과의 존치를 위한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게 나아가서는 시·군통합을 해서 시·군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을 오히려 흐려 놓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시정발전담당관실 설치를 하면서 2개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윤위원님께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못드린데 대해 가지고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하는 일은 주로 본연의 기획업무 이것을 떠나서 앞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업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이런 맥락에서 시정발전담당관실을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상정된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행정편의 주의적인 기구조정이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민들은 민선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 될 것이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나 민선시대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점에 우리 위원님들이 착안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윤병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러 올라오실 필요가 뭐있습니까? 서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아서 내무부까지 가서 다 승인 받아 왔는 것을 의회에 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마디 입한 마디 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하면 또 집행부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왜 이런 부분을 정말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하지 못하는가,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일을 방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될 부분은 힘이 될 수도 있고 의견을 보탤 부분은 보탤 수도 있습니다. 단 한마디 의견이 없다가 내무부에 직접 가서 다 승인 받아와 가지고 지방자치 제한다고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서 정말 2개 기관 중에 하나인 의결기관을 솔직히 부끄럽지만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정원을 감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동에 부족한 정원이 몇이나 됩니까?

읍·면·동에 부족한 정원이라 그럴 수는 없고 결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14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잖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20여명이 줄어드니까 한 6명정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에 결원을 보충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따지고자 할 때 아직까지도 본청 이기주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현재 와서 결원이 있는 부분을 정원조정을 하겠다 인력배치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활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 님들 역시 어떻게 시청직원 감축하자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직원이 한명 있으므로 어떤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반면에 그 한 명이 더 있음으로 해서 시의 예산상으로 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전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구를 올려 가지고 정원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수차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구를 한시기구로 한다 안 그러면 언제까지 그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 본청 정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지고 조직이나 인력관계 기구를 축소한다 예를 들어 읍면동에 인원을 감축을 한다 이래 놓으면 읍·면·동에서 사실상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인력이 늘어나는데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구관계도 예를 들어 위생과가 없어진다, 녹지과가 없어진다, 무슨 과가 없어진다 이래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동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의회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게 큰 동요가 되어서 문제가 제시된다 이러는게 앞서 가지고 이게 사실 도를 거쳐 내무부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지 저희들은 궁금했고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원이나 직제관계도 저희들이 올린 대로 그대로 안되고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3명으로 줄어든 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변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여기에 고의성이 있다든지 위원 님들을 어떤 예우과정에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무시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우를 받고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안 될 때 또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에 정원을 굳이 감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원이 그대로 있어도 일년이상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감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읍·면·동 직원 14명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면서 총 정원은 1,518명입니다. 이중에 인원이 직종별로 26개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한데 지금 읍면에 인원증원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직을 시험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국장 님께 답변 들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번 본회의장 답변 중에 능력이란 부분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말 제도상의 한계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을 못했는가 아니면 본청 직원을 읍면으로 내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원보충을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능력이라는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따져놓자면 읍면에 있는 직원은 다 능력이 없고 본 청에 있는 직원은 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것 누가 챙겨주지 않고 어디 가서 먼저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이 자리가 뭐한데 필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본 청이 있는 사람들도 읍면동을 거쳐가지고 지금 계장, 과장, 서기보부터 읍·면·동을 거쳤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어놓은 것이 있다니 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하고 조금 빗나간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자세를 조금 바꿔져야됩니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을 부결시켜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협의조정 기능이 우리에게 없다면 모든 권한을 집행부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 밖에 안 가졌습니다. 그냥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그냥 대표할 뿐이고 권한은 반밖에 안 가졌어요. 법적인 권한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 자면요? 우리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을 총무위원회에서 상대를 하지 말까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냥 안건 올려놓고 통과시켜 줄려면 주고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주의를 부정해서도 안됩니다. 의례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듯이 안건 상정하면 통과시켜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시켜주면 안하고 이런 형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내용의 승인을 받으실 때 사정에 같이 협의 조정해 나가면 안됩니까? 병행해 나가면 안됩니까? 사전 정비작업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욕 먹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안건을 보류하는 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진행 중에 질의하시는 도중에 윤병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토록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좀더 진지한 토의를 위해서 동의 안이 상정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연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김성진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수정 동의안이 계십니까? 수정안이 없으므로 윤병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안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청유치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