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국가공단조성축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상현대아파트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본회의 이후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접수된 안동 시 안기동 170-22 최상원으로부터 대원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의 주택 물탱크 동파로 급수난 해결을 요구한 진정건은 집행부에 이송 처리한 결과 대원주택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동 시장님이 통보하였으며 1월19일 접수된 태화동 63-14, 최혜진으부터 한국이동통신 건물 신축공사로 진정인의 주택에 금이가는 피해가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건은 건축오사현장소장과 보상 협의가 되어 1월24일 취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22일 송옥상설시장유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태 외 56명로부터 건의 된 옥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채비지 매각절차와 상설시장개설 가능여부 채밝비지를 상설시장 부지용으로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고 공정가격으로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한 진정건에 대하여는는 해당부서와 가·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태경입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오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가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에 대한 사무가 근거법령 및 위임사항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할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장에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에 증축,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주택이 60㎡이하, 축사 창고 100㎡이하에 건축물들의 건축 또는 대수선사항의 업적처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건축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사항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군 통합되기 전에 읍·면에서는 상당한 범위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즉,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체범위를 다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였는데 우리 동장한테는 요 범위를 50㎡미만으로 제한을을 두었어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읍·면 장에게 위임한 범위를 동장에게도 전부 위임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해소하고 민원을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조례에 반영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오조례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업무 중에서 건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축조신고수리 동법제72조에서 규정하는 옹벽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등을 확대 위임시켜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업무능률제고와 민원의 간소화로 지역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업무 위임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일 위원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바닥면적 그런 것은 제한 없습니까?

60㎡ 이내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수치까지는 위원님께서 다 아실 필요 없고 건축법에서 위임하라고 시장·군수한테 주는 법 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읍·면장한테다 위임해 줬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위임해 드렸는데 우리 동에만은 위임을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읍·면 장한테 위임을 하는 그 범위 전체를 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장에게도 읍·면장이 과거에 하던 그 면적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부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물축조신고수리 동법 제72조 규정하는 옹벽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인데요 옹벽이라는 것은 집을 지으면 뒤에 옹벽하는 것 전에는 동장들이 그걸 안했나요?

예, 옹벽축조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집 짓는데 조금 옹벽 쌓는 것을 전부 본청에서 다 할려고 하니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서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옹벽은 동장위임 사항이 어느정도 범위가 됩니까?

그 범위는 옹벽이라 하면 법상 범위가 있습니다. 옹벽의 높이가 얼마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동장님들이 옹벽공사 위임사항에는 어느정도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게 되면, 우링 지역의 의원들도 아! 어떤 공사는 민원이 사실 동사무소에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걸 기재를 해주셨으면 알았을텐네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위원님께 옹벽이라 함은 건축법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사항을 카피르 해 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고로 해 주시면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옹벽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해사항을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관 앞에 용상현대아파트주민들이 다수가 지금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남아 있어야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수 위원입니다.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2년11월 14대 대통령선거공약인 안동 국가공단조성사어비 아직도 공단으롱 지정되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아 정부관계부처에 촉구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과 같습니다. 낙후된 안동 지역이 지방자치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한발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가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사은 위원입니다. 국가공단촉구건의안은 얼마 전에 상의에서 거론된 이야기인데 지금 새로이 시의회에서 할려고 하면 본데 시의회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상의에서 먼저 했는데 이중...

국가공단건의안은 항상 보면 이번에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총선이라든지 대통령선거라든지 이 선거에 의해서 항상 국가공단을 거론하고 선거가 없을 때는 이 지방민들이 국가공단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는 사실 그런 점에서 섭섭해요.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꼭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끝을 한번 봅시다.

국가공단촉구결의안 내는 것 거는 반대합니다. 가치성 없고 그 소리해서 시의원까지 욕먹을 일이 있는가요?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 경상북도 대구 근교에 국가공단을 엄청나게 해 놓은 것도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같이 죽을 일이 뭐 있는가요? 안동 ·임하댐 반대 결의안 이런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걸 하자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해봐야 하나도 가치 없는 겁니다.

국가공단 지금 다되어 있어도, 상·하수도 정리까지 다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만 해도 되는 입장이라도 안 옵니다. 그래 해준다는 명목으로 불사하자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거기에 휘말려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같이 해 가지고 그 덤에 죽을 일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선거 두 번이나 할 때 공약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되는데…

세 살난 애들이 들어봐도 그것은 때가 되었으니 하는 소리로 값없는 시행이 되고 만단 말이예요. 그것은 선거가 끝난 뒤에 합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이 아마 우리 권대수 위원님은 지금까지 91년도에 대통령 출마시 공약사항으로 다 넣었던 것을 지금까지 안해 주고 소외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와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무슨 수용이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위천공단이라든가 대구 환경처에서는 그걸 들고 밑에서는 일어서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될뿐더러 또 이것은 건의안이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청문제도 촉구결의안을 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겸해서 기회가 물론 선거에 관계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관계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실지 3개월쯤 남았을 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확실한 답을 받아내자, 쐐기를 박아 보자 이런 것도 막바지에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이런게 한번도 없었다는 점, 저 밑으로는 환경문제라든가 위천공단조성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을 일으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이걸 하는데 저 입장으로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지금 내일뿐입니다. 이게 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확고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서 되고 안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뒤에 봐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여기 양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이걸 좀 참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동 시의회에서 미리 촉구결의안을 하고 궐기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상의에서 미리 했어요, 했는데 80명 정도밖에 사람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원래는 안동 시 상공인 전체가 시의회에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궐기대회를 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촉구대회를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촉구대회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전번에도…

처음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촉구대회를 하면 이것 확실히 실천할 수 있지요? 임하댐 봉쇄하고 도수로 차단하는 거요? 할려고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하면 해야 되요, 말로만 그치면 안됩니다.

합의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앞에 서면 벗고 들어가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 얘기는 끝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공단이 다 되어 있어도 여기 안 들어 옵니다. 지금 대구 밑에 부산 내려가는 길가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들어갑니까? 그게 언제 해놓은 건데 고속도로가 8차선, 12차선 다 커졌는데도 안 들어 가는데 여기 길도 없는데 국가공단을 만든다고 와요? 안동 에는 국가공단이 안 옵니다. 이유는 안동 에는 전국에서 데모를 제일 많이 합니다. 농민회 때문에, 회사사장이 안동 사람이라도 안동 으로 못 가지고 온다고 다른 곳으로 갔답니다. 안 되는 것은 치우고 길 만들어 달라해요, 영덕 가는 길이나 튀어달라 하고 될걸 졸라요. 그래 가치 없는 소리로 선거 때 떠드니까 같이 떠들어 대고 그래 욕을 얻어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공단 우리가 해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벌써 하지 왜 안 합니까?

아니지요, 국가공단은 정부에서 해 줄려고 해야 하는 거지만, 임하댐 봉쇄, 길안도수로차단은 우리 20만 시민들이 단합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해 가지고 대가로 국가공단을 주겠다고 하면 볼일 없단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한다 그러고 다른걸 달라 해야 됩니다.

촉구결의안을 해서 우리가 끝을 보자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촉구만 하고 이런 것을 등한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할게 뭐가 있습니까? 줄려고 그랬는 걸 왜 안주냐고 하면 되지 결의해서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도청추진촉구결의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도청 수석간사가 여러분들 앞에 이게 다 갔을 겁니다만 단식투쟁이라든가, 주민삭발이나 안동 ·임하댐봉쇄라든가, 길안도수로공사차단, 국도·철도봉쇄, 횃불시위, 정치인 화형식, 이런 등을 4월11일 총선거 거부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게 거기서 하는걸 우리도 이걸 같이 해줘서 안될 때는 여기에 봐서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촉구건의안 어디에 냅니까?

부처가 어딥니까?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일전에 우리 안동 발전 시정보고 대회할 때도 그랬고, 국가공단을 줄려고 해도 환경평가상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잘 안나와서 만들어 주면 전자산업을 유치를 하겠다 하니까 전자산업에서도 기 다른 공단에 잡혀있고 해서 역회전을 해갔고 어떻게 하냐하면 시에서 답변한 걸 보니까 약초산업으로 해서 국가공단 조성하게 해 달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상세한 것은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대목이 그래요, 안동 북부지구에 약초가 많이 나니까 약초를 가지고 지황도 몇 %나오고, 산약도 몇 %나오고 하니까 국가공단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자그마한 걸 가지고 국가공단을 주는데 먹혀들어 가겠느냐, 뚜렷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서 적합하다 내용이 좀더 상세히 적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공단조성을 준다고 한건데 사실은 조성하라는 내용이 보면 조성이란 다듬는다는 뜻이거든요, 만든다는 뜻인데 당장 지정은 되어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떤걸…

촉구건의안이니까 건의니까 이건 해 주는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대통령공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는 촉구결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해야돼요. 촉구건의안 없이 무엇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먼저 현대아파트문제로 연일 말썽이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십여명이 밖에 와서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말썽이 되고 있는 문제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건건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넘기면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이 현대산업에서 91년도에 용상현대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99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신청을 할 때 이 기존진입도로 폭 18M 차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이 있을 당시에, 당시 시에서는 이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백년지 계획인데 이런 사선의 진입로가 있을 수 있겠느냐 또한 당시에는 이 지역일대가 녹지지역으로 가로망이 형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직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결과적으로 이 지주들이 우리는 땅을 못 팔겠다 해서 이 사선은 용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불승인하니 현대산업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후 안동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망을 확정해주면 자기네들은 무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안동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사선 이 도로는 옳은 정당한 도로가 개설 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다가 이 역시 안동 시에 기부체납 하겠습니다라고 그 뒤에 보면 각서와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현대 아파트 주민여러분께 라고 안동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보내드린 내용입니다마는 1항에 위에 것은 서론입니다. 제1항에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우선 사선도로로 개설 한 이유가 뭐냐 하는데 그겁니다. 그걸 보면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1991년6월5일 제출한 아파트 허가 신청시 직선으로 개설코자 하는 도로부지 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 불능으로 인해 우선 도로가설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선도로를 사용하다가 최종 준공전까지 직선도로로 개설 및 기부체납하겠다는 조건부 공증각서를 제출하였고 도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아파트 설계당시부터 진입도로인 사선도로는 직선도로를 개설하기까지의 한시적인 도로였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당시에 이 도로는 사선으로 우리가 승인을 안하고 우리는 안동 시로 기부체납하는 것도 필요 없다. 어쨌든 직선으로 도로를 내어라 했으면 이 아파트승인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가 999세대인가 해서 승인은 경북도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건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있다가 결국 경북도에서 그러면 현대산업에서 이 안을 제시한 사선도로는 안동 시로 기부체납하고 이후 안동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를 무상으로 개설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도시계획재정비시 기존 진입도로를 폐지하고 직선도로로 신설했는 이유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승인당시에는 사선도로로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론과 또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동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기존 폭 18m 진입도로 설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 사업승인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을 의제처리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91년12월3일자로 경상북도에 도 고시에 의거 공람, 공고하였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으로 처리하는 걸로 효력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진입도로 폐지는 경상북도에서 사업승인시 전제조건으로 지시된 사항이므로 이행을 하여야 했고 이에 안동 시는 기존 진입도로 폐지 후 직선도로 개설 지역변경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94년3월11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던 바 용상현대아파트 주민 113명과 아파트 인근주민 9명이 94년3월19일자로 기존 진입도로 폐지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해 관계인의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94년5월24일자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되어야 토지이용 및 도로기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개통될 용정교와 제2 법흥교의 연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직선도로는 용상로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거리가 단축되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대구, 포항방면 진?출입이 용이하여 주민편의성이 더욱 증대됩니다. 이것은 직선도로가 타당한 도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존진입도로, 용도폐지로 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데에 대해서 밝혀라 이겁니다. 기존 사선의 진입도로를 폐지결정 한 후 주택공사에서 경상북도로부터 95년5월4일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득하였고 95년6월30일자로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본 사선도로가 사업지구에 편입수용 되었기에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3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보상가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 보상금은 시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들은 안동 시에서 용도폐지도 안하고 너희가 임의적으로 의회 의결도 없이 시의 재산을 임의대로 팔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인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 앞에 현대아파트 앞에 들어설 사업이 주택공사에서 1,500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자동 수용이 됩니다. 개인 것이나, 국가 것이나 다 그 법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사선도로를 보니 안동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돈을 찾아가라, 또한 이 진입도로는 현대산업에서 개설할 당시에 자기들은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을 20m를, 개설할 공사비를,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주택공사에 불입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안동 시 사선도로를 안동 시에서 돈을 찾아가라 이래서 안동 시에서 자금을 수령했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대책방안이 나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선도로의 폐지는 변동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신설하여야 할 직선도로의 폭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장해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와 최대 협의할 계획이며 대지조성 사업 승인된 육단지내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신청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지역 주민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우리는 이 사선도로를 고수해야 되겠다. 우리 이 사선도로는 아파트를 분양승인 받을 때 돈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분양승인 받은 것인데 우리는 이 사선도로를 고수하고 또한 이쪽 도시계획도로도 안동 시에서 내어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는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도로도 자기네 돈으로 안대고 우리가 낸 도로를 가지고 이용할려고 한다. 또 한가지는 학교가 없어서 그만한 세대수가 들어오면 학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학생들이 앞에 전부 가려서 산을 볼 수 없고 아파트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존 들어와 있는 뒤에 아파트가 가려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다. 기존도로를 사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공증서가 있습니다. 공증서에 보시면 이것은 법원 공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동 시 자기네들이 사업승인 당시 이 도로는 현대아파트 1,500세대를 준공할 때까지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겠다는 공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사선도로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었습니다만 20m를 개설할려는 도로는 아파트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고 순수하게 현대산업에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에 임시도로가 있음으로서 아파트를 지어서 건물이 다 들어서서 당신네들이 입주할 때는 이 도로는 폐도한다고 이런 예고는 없었습니까?

이 예고는 현대산업에서 그 자체를 공고를 하든지 고시를 하든지 해야됩니다만은 시에서는 그런걸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사선도로보다는 시에서 앞으로 계획할 도로가 폭도 더 넓고 또한 보면 대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십자로 되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맞추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시에서 공고를 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 단 현대산업에서는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물론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내용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 모양입니다. 현대산업 역시 사선도로보다는 앞으로 개설될 직선도로가 주민들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에서 말입니다. 계약할 때 책임자나 한 사람한테라도 앞으로 더 훌륭한 큰 도로를 내고 이건 임시도로니까 그리 아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런 분주할 일이 없단 얘기입니다. 이걸 안동 시에서도 이 도로를 없애는 전제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한번쯤 이야기하도록 계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꾸 TV에도 나오고 자꾸 이야기가 많은데 이 준공검사가 먼저 이 도로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도로도 도시계획으로 주택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승인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효력을 똑 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로 쓴다고 해도 도시계획으로는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폐도라도 이 도로가 나면 없앤다는 전제로 목적을 두고 했다면 직선도로가 나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승인 당시에는 현대아파트단지가 1,500 몇 세대가 다 준공될 때까지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입니다. 국장님도 그 지역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들은 주야 없이 불려 다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권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감독관청이 시입니다. 그렇지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가 폐도 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20m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들한테는 말입니다. 전혀 고지가 안되고 그러면은 헌대산업개발에서 고지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번에 이 문제 야기를 시킨 것도 저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진정한 진정인들 서명, 날인 받은 사람도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란 얘기를 국장님도 들으셨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간선도로를 유지하고 계속 보유가 되버리면 폐도가 안되고 13억원이란 돈 지금 즉 20m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13억원이란 예산이 든다 그러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미 13억원을 대한주택공사로 돈을 줬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진정을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니까 주택공사에 13억원을 줘 버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니떡 나몰라라 하는 식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감독관청이 시고 발주회사가 현대산업개발 같으면은 우리 시 측에서도 지금 이미 이 문제가 저도 누차 자리에 동석을 해 봤습니다만 감정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뭐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현대산업개발이나 감독관청에서 첫째는 감독관청에서 감독소홀 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거기에 올라 갈 때 말입니다. 설계도 자체를 도면에 보시면 새로 도로가 20m가 나면은 올라가는 여기 상가지역 주차장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봤을 때 이렇게 도로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급경사에다가 앞에 상가 때문에 시야가 다 가려집니다. 그렇지요? 도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상가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는 것은 좀…

예, 상가 때문에 저도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만 여기서 급커브해서 내려오면 상가 때문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여기보세요, 여기 내려오면 상가 때문에 시야가 다 가려집니다. 이것도 원래 현대 산업개발에서 더 높이 지을려고 했는데 고도제한을 해서 낮추어진게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m들어가면은 여기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지요? 돌아가서 올라간다 시장님이 10m로 절충을 해본다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쪽으로 조금만 더 지어지도록 그어줬으면 이런 문제도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고 이 문제 야기 시킨 것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시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먼저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현대산업개발에 사업자 측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절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수습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현재 누가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들어가면 지금 현재 예상신설도로를 봐 가지고는 올라가면 완전히 급커브입니다.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정코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현장을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직선도로를 내면은 상가에 우선 피해가 있다 급커브여서 꺾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니 절대 안된다, 이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서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재와 같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것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동 시에서는 충분히 현재와 같이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할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똑 같은 저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 저 사람들 이야기는 상가 앞에 주차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되면 주차시설이 없어진다 바로 올라가서 우회전하면 급커브가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기술적으로 현재와 조금도 다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안된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인 말씀이고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현대아파트 투시도라든지 현황판 있었지요? 그 투시도에는 어떻게 나 있습니까?

진입로가 투시도에는 당초 승인당시 그 당시 도면이…

현재 대각선으로 된 이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투시도를 이렇게 그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입주를 할 때는 이 도로를 보고 입주를 했다는 겁니다. 투시도에는 정상 도로를 그리고 이것은 가 도로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차에 입주 승인할 때는 도시계획이 거기 결정이 안되었을 때 였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는 투시도를 그렇게 그릴 수 없었지요?

국장님 용상현대아파트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진입도로가 지적도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임시사용도로라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임시사용도로. 아, 이 도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도시계획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들어가는 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서는 도로입니다. 맞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 열었는 그 과정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물론 다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시행을 확실하게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조금이라도 이행을 안하면은 하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전부 그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상현대아파트가 1차 사업승인을 내줄 때 999세대인데 2차, 3차, 4차 사업변경을 해줄 때 주민 동의서를 다 얻었습니까?

주민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대지 돌아오는 율이 있습니다. 대지 돌아오는 율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일조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습니다만 그 이외는 동의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 아파트를 1,500세대를 늘려서 승인을 해 줄 때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철해 놓은게 있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은 당시에 동의서를 제출할 적에 거짓으로 도장을 찍었느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도장을 찍었는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변경승인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인과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을 현대사업개발에서 일건서류로 해왔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와 상가하고 중첩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중첩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로 바로 올라가면은 상가 앞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부 도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렇습니다. 거기 도면을 보면은 단지 내에는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은 단지내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밖에 바로 도시계획으로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도시계획도로 20m 들어오면 20m도로는 바로 단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2m 도로를 지나와서 단지 내로 들어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선은 안됩니다. 안되고 아파트세대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상가를 접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면적이 준다 뿐이지 그게 조금 줄어도 들어오는데서는 인도를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은 별로 불이익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설예정인 진입도로 말입니다. 진입도로하고 용정교하고 사각지대가 됩니까?

용정교하고 직선으로는 안됩니다.

제가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용정교하고 약 200m∼300m 정도 떨어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으로 거기는 새로 된 도시계획도로 그 앞에는 십자로 된 광장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15m도로인가 바로 용정교 직각으로 굽어서 약 200m 나가면은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회의록 같은 공문은 도시과에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것은…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그 대책위원회에 제가 누차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시면 말입니다. 여기에 상가 제척지 있습니다. 유치원 옆에 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 상가 전체를 제척지로 옮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급커브가 없이 바로 도로로 연결되어 광장이 되든지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그 건의를 들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건의를 하고 협조는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한 것이 제척지라 하는 이것을 알아보니 개인에게 팔았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개인에게 팔았나봐요, 이것은 개인 땅입니다. 또 이 상가를 허물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가 되고 이래서 현재 계획된 도로를 약간 서쪽으로… 의견입니다만은 어쨌든 진입하는데 최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시장님이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국장님도 하셨는데 일전에 대책위원들이 토론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여기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상가를 제척지로 옮기고 급커브를 없애고 광장을 만들면 아파트조화가 참 잘되겠다는 저의 안입니다. 그걸 한번 수의를 해 보시고 또 어째서 안동 에 말입니다. 아파트경쟁이 치열하면 저런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하시라도 입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용상 아파트단지가 지금 주공이 1,702세대가 들어옵니다. 동쪽, 서쪽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들이 일년 전에 건설부로 해서 청와대 민원실로 해 가지고 주공이 유치되는 것을 저 위에 농민회관 옆으로 그렇게 공사를 발주해 주시면은 해서 주택공사로 온 사방에 관계 요로에다가 진정을 했었습니다. 회신도 받아 놓은 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땅값이 비싸고 현대 아파트 쪽에 유치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건립은 아무 곳이나 안됩니다. 거기는 생산녹지입니다.

풀렸지 않습니까?

아 풀렸습니다.

농민회관 앞에요?

예.

거기 풀렸어요.

생산녹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생산녹지로 알고 있었는데 풀렸습니다.

그런데 풀린 곳은 거기 내려가다가 수로가 있는데 수로 이상만 풀렸지 그 밑으로는 안 풀렸습니다.

수로 이상 말입니다. 거기 얼마나 넓습니까? 농민회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전부 풀렸다니까요?

예, 거기 들어가는데 저쪽에는 아니고 중간에 큰 구가 있습니다. 그 북쪽은 풀렸지 남쪽은 아직 생산녹지입니다.

예, 생산녹지인데 그것은 행정집행부차원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줄어서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면 용상이 균형발전이 되고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우리 이번에 기부체납 받은 도로가 1,072평인데요 그렇죠? 이게 수용가격이 얼마였나 하면 4억8,130만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만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지요? 약 45만원 정도. 평당에. 1,072평 나누기 4억8,130만500원을 하면 약 45만원이 나와요.

1,072평이 아닐 겁니다. 1,072평방미터이지.

1,072평방미터요?

평방미터입니다. 약 300평, 그렇게 나와요.

주민들이 잘못계산 한 것이네요. 그날 시장님한테 질문한게 그것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시장님한테 왜 공무원들이 안동 시에서 뇌물 받아 먹고 그렇게 줬느냐 그 얘기 국장님 옆에서 안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도 제가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저도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위원 문제도 지금은 주민대표들 하고 시장님하고 누차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광장을 제척지로 옮겨주지 않고 하면 전혀 타협점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시장님도 아까 나오셔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방법이 없다 지금 이분들은… 국장님 우리 저기 나가셔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절대 주택공사의 주공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집단 시위한다는 표현은 절대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야단나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사수한다 이거거든요.

안동 시장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사선도로를 도시계획이 된 대로 개설이 안되고 이렇게 개설이 된다면 지금은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안동 시 용상동 그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새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 입장으로서는 이 사선을 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과격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시장 입장으로서는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요구는 1월17일 처음에 시청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7시 한 20분 전에 나가 있어 봤는데 물론 시간대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정말로 대책 위원들하고 생사를 같이 하고 붙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벌써 타협점이 나왔을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민원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러다 지치고 저들끼리 하다가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저들끼리 하다가 지치면 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뭐 두고 봐야 하는 문제이고 저 사람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의원이 뭐하냐, 들어가서 시장한테 이것 하나 해결 못하고 이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시에 들어오기 전에 실무과 직원들이 좀 나가셔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직접 대책위원들 하고 그 노상에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이러면은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가보니까 빨간 깃발을 다 꼽아 놨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떠한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 조석으로 가서 문안을 해도 저 사람들 근본 목적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 할 문제가 안돼요. 근본적인 목적은…

국장님 용상아파트 때문에 대단히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국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 집단민원이 저렇게 발생하고 시청에 몇 번이나 이렇게 와서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명분이 약간이라도 서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안되겠나 법, 법 해 가지고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법을 몰라서 이러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척지를 이용해서 상가를 옮겨지을 수 없느냐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을 것 같고 가사용 전용도로라고해서 4억8,000만원이나 5억 가깝게 받은 돈을 아파트 기존가격에 포함되었다, 안됐다 이래서 이 돈을 그쪽에 돌려주고 새로 도로 내는 것을 전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주택공사에서 13억원이란 돈을 내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조금 내주고 있다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말고 최하라도 그 정도는 올려주면서 양보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경사진 부분을 최대한 기술을 제공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안동 시가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국장님 견해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덜어주자니 앞으로 일을 못해 먹을 것 같고 안 따르자니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 사실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해줘도 문제 있습니다. 용상만 특별히 해줄 수 없는 거고 또 저희들 옥동 아파트만 해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일들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명하면서 기술적이라든지 전문직한테 자문도 얻어서 우리 시장님이 다른 것은 자문위원회도 많이 늘리고 하는데 진짜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나 전문직한테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서로서로 해서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김 위원님 돈을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돌려줄 규정이 있으면 돌려주지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파트 기준도로와 닿여 있다면서요?

포함을 할 때 이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때까지 쓰다가 이 땅은 안동 시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승인이 되고 이후 도시계획도로 20m를 개설하는 것은 순수한 현대산업이 도로개설 한다는 조건하에 이런 승인을 한 것을 지금 안동 시장이 돈을 본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돌려주지요. 돌려줘서 아무 말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현대산업에서 새로이 20m를 개설할 수 있었잖느냐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인데 가사용한 도로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분양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에서 20m 도로를 새로 냅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동 시로 기부체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가 사용도로 돈을 아파트분양 값에 넣은 까닭에 안동 시에서 약속을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사실 원인발생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돈이 나왔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포함되었다면 그 값에 원가가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냐 이쪽 45m 내고 20m 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길내 놓고 땅 팔아먹어야 되지 않느냐 13억원 냈으니까 이것을 시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주장에서 집단민원이 발행했으니까 약간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현재 주민들이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구시장 아주머니가 신시장으로 넘어와서 안동 시가 잘못됐다고 열이면 열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떠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절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 이 도로가 집 지을 때 필요한 도로고 다 지으면 이 도로하고 대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했다고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다음날 TV에 허가를 잘못했다고 KBS에서 떠들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또 온 시장에 다 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했는데 국장님 이것 반상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안동 시민들한테 지금 반반이 시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있고 용상시민들이 옳다는게 있고 반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해당되는…

홍보를 하고 시청의 전 직원들이 안 그렇다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