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지난 1월20일 제출하여 1월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심의 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월세 무료임대 등에서 거주하는 생활보호 세대중 전세입주 신청 세대에 대하여 시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세대를 선정토록 하고 보증금을 융자 받은 입주세대가 보증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간 3만원 내지 6만원을 이자율로 은행에 정기적금을 가입 만기금액으로 보증그을 마련토록 하는데 있어서 정기적금 가입을 입주일에 속하는 달부터 하던 것을 입주일에 속하는 일월부터 가입토록 완화하였으며,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에 아른 전세계약을 시장이 가옥주와 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가옥주와 전세 계약을 하도록 하여 융자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한도액을 세대당 7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세대당 1,000만원 이하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한도액을 세대당 15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세대당 2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년간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 입주시 보증금 지원액과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또한 입주세대 선정시 시정조정위워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고 전세 계약은 시장명의에서 읍·면·동장 명의로 개정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안이 나와서 사회과를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내용이 원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대한 자료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나,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안과 이것이 설정 운영하던 것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따로 설정 운영하도록 한다고 그랬지요?

예.

안 제14조에 보면은 제안설명서 첫 페이지에 끝 부분 기금의 재정을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안에 따로 설정 운영하던 것을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로 따로 설정 운영, 분리한다는 뜻입니까?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당초에는 사회과에서만 저소득층 관련을 운영하던 것을 사회진흥과와 조례 통폐합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에 기인되어서 분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관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를 따로 설정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새마을 융자관계 조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간사로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에 지도와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 중 제3조 제6호에 무료예식장 사업을 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11조, 제12조를 개정하여 사용허가 시설을 보완하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여 조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또 안 제9조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수수료를 지난해 3,000원에서 96년도부터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복지회관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 및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하여 교육수수료 인상과 사용료 환부 규정, 의무 소홀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묻고 싶은게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기 대문에, 저들이 여성회관을 운영해 보고 하니까 기물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사기주전자를 깬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변상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료를 환불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강당을 사용하는 계약금 이런 것입니까?

예, 임대료가 1만원씩.

계약금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급작스럽게 필요 없어서 그만 뒀을때 계약금을 환불 해줄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럼 혹시 잘못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강당 대여를 해주는 일반사람들은 계약금을 환불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불해 주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의 대강당이나 소회의실 같은 것을 일반인이 계약을 했다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환불 해 줍니다.

관장님, 그 뜻은 아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강당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료 계약금을 받았다가 환불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공동시설기관은 환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에 환불을 해주는데 있습니까?

예, 시청에 종합회관이라든가 이런데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은 그렇게 환불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었는데.

가정복지과.

저들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저들도 이런 규정을 둡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환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잖느냐, 그래서 환불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조례개정안하고 무관한 얘깁니다마는 복지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운영위원들은 여성단체 임원과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여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은 가정복지과장과 여성회관의 관장 공무원 두 사람은 당연직인데 당연직 두 사람 그리고 일반여성 8명 해서 전부 10명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인데, 주로 하는 것으로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 관계를 심의하시고 또 강사진에 대해서 여성회관의 관장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자격요건 같은 것을 기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을 일단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전체의 필요한 사항 심의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