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칠곡군생활실천 협의회운영조례안,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기히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조례안들이므로 모든 정성을 다해 심도있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신민식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조례안 심사활동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이 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8.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9.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첫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있으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 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였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에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진흥업무의 성격 및 새마을정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 생활 향상을 위해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변경함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칠곡군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96.1.1자로 지방직화 되며 이건 양특 직원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직제 개편에 따른 본청과 사업소간 정원조정을 통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키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정원의 지방직화 4명 및 사업소 정원을 군 본청으로 2명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 직원 242명이 248명이 되고 수질환경 사업소 30명이 28명으로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북도 지방 12200-1778 95.12.30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승인과 칠곡 군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사회진흥과만 새마을과로 바뀌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바뀝니까

과 이하는 규칙으로 의회간단회시 설명한대로 바뀌고 조례에는 과만 바꾸는 걸로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가 전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 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과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그런 기구 조정한 것은 없습니까

전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부터 다시 개편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2차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본청 정원이 242명에서 6명이 증원되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양특 4명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돌아왔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건축직이 3명인데 2명을 돌려서 도시과에 계 하나 신설하고 민방위과에 토목직이 필요해서 2명을 돌린 겁니다. 실제로는 2명만 본청에 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는 당초 30명에서 28명으로 감이 되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차질없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유료노인 복지시설, 과학관 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 또는 추가하고 감면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 있는 짚형 승용차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세수증대 및 차후 조세 마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종전 에는 상기급수 1급에서 5급까지 해당하는 자중 상이등급 분류표에 따라 구분 면제 하던 것을 1급내지 6급으로 하여 면제범위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면제대상과 성질이 비슷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추가 했습니다.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 하는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2000cc 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연간 cc당 20원∼50원을 인상하고 또 3000cc이하는 15원∼35원 인상하고 3000cc초과하는 비영업용은 cc당 30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무쏘, 코란도 이런 것은 97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예,

어느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짚형도 고급으로 레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일반차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조세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수 있는 것도 안하고 민선시대 말로만 자꾸 하는데 개혁하는 것은 하고 이래야지 자꾸 물에 물 탄것 같이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나 재무과장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항 입니다. 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나 준칙이 시달된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확대 해석 부분에 상이 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 되던 사람을 구분 면제하던 것을 1급에서 6급까지 전면 면제를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칠곡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를 공중위생법 31조에 의거 칠곡군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조례로 관리해 오던 것을 공중위생법 제31조 내용이 94.11.8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 2항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군수로 하고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사용요금을 칠곡군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수질오염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는 군수가 주체가 되고 비용은 협의회가 일부 부담토록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되어 있고 제2장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기록 보존 을 위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어 있고 제5조는 점검 제6조는 관리의 위탁 제7조 보호 시설의 설치 제8조 개선조치 제9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10조는 시설의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의 징수는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의 징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량기는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4장은 사용자 대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설치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별 또는 마을단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구성은 협의회는 대표자 서기를 둘수 있다 대체로 사용하는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제15조 기능과 제16조 관리비의 징수는 협의회는 관리비 즉 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개최 다음장 제5장에는 보칙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19조 권한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설의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전에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시행된 사업과 운영위원회 및 요금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인정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 시행 으로 기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공포에 따라서 자동적으 로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이것도 환경처 지침입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처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오면서 다른 쟁점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비용부담 문제를 이봉광 위원이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규칙 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의회에서 거론된 간이상 수도유지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이 내려온다면 이 안을 한번 제정을 해 봤습니다. 주로 간이상수도는 일상적인 관리비가 전기료, 일상적인 관리비, 약품구입비, 수 질 검사비해서 대체로 4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오던 전기료나 일상적인 배수지관리 그다음 모타를 작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협의회에서 해오던 종전 방식에 따르고 약품구입비라든지 수질검사는 지금 군이 전액 부담하는 걸로 했고 개보수 공사비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이 파손되었을 시는 군비를 전부 투자하고 시설물의 신설이나 노후시설의 개체는 군비로 지금까지 하던 방법대로 하였고 훼손 이나 망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수 중모타는 설치하고 하자기간 이내는 전부 시설했던 업체가 보수를 합니다만 3년 미만은 군과 주민협의회가 공동부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이때까지 보면 목적이외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모타를 가동함에 따라서 모타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부여를 하였고 3년이상이 되어 재교체를 할 경우에는 군비로 전부 교체를 하도록 하였으며 각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는 계량기 교체비라든지 마당안 급수관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이나 협의회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간비용액을 산출해 보면 우리 군 전체 약 204개소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전기사용료로 물고 있는 것이 약 1억7,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수별로 따져보면 100호 기준했을때 한달에 18만원 정도 80호는 10만원 정도 30호는 7만원 30호 미만은 5만원정도의 전기사용료를 물고 있으며 일상적인 관리비는 지금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계상은 사실 좀 곤란합니다. 약품구입은 연간 우리 군예산에 약 250만원정도 크로로칼키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무균채수병은 구입비가 400만원이 간이급수시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후 관리와 이용주체별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이 시달되면 우리군이 구상했는 안을 규칙으로 제정해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주민과 군이 이행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앞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 개보수공사비 산출내역입니다. 대체로 보시면 간이급수시설을 한동에 하고자 할 경우에 전체공사비는 한 5,080만원정도 듭니다. 내역별로는 시설 개보수는 수중모타가 필요할 경우 3HP 기준으로 하고 깊이는 100m 했을때 약 2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배수지를 새로 놓을때 20t 기준 했을때 약 500 만원 전기판넬 교체는 약 70만원 관로교체는 약 3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오래 쓰다보면 지하수맥이 변경이 되어서 지하수를 새로 이설개발해야 될 경우에는 약 300만원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시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제정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말씀드렸는 데요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보고를 하면 규칙의 준칙은 6개월 내지 8개월 지나야 통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 김동우 위원님! 위원 김동우 칠곡군간이상수도 조례안은 다른 시군도 똑 같습니까

예, 안의 문맥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현재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군 조례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더 세분화 해서 관리라든지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군산하니까 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읍면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읍면협의회다가 위임을 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이상 수도에 대해 여러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같다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군 조례를 만들어 읍면에 위임하겠다는 그런 측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봉광 위원님!

간담회시 이야기를 다시 좀 해야겠는데 조례제정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른 세부규칙이 6개월 내지 8개월 이상 걸릴지도 모르지만 조례제정후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 시행 을 해야 됩니까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는 제정이 되기 때문에 하부 규칙이 없더라도 우리 내부의 행정행위로 결정이 되서 시행은 되야 됩니다 비용에 관한 문제는 내부품의를 하더라도 시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이 안으로서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하고 조례하고 일괄적으로 넘어왔을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규칙에 대한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살펴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사실 조례개정하고 규칙이 제정안되면 간이상수도 지역사정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축조심사때 하기로 하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선포됨에 따라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을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8인이내로 구성이 되겠 습니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제1조에서 8조까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선포가 되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 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 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위원님 나오셔서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