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환경보호과소관주요업무 계획보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윤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찬근 의원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 도단속 하는데 공무원의 숫자는 한 정 되어 있고 우리지역의 넓은 광범 위한 지역을 철저하게 감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 한 환경감사지도단속 체계를 주민신 고 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그러 한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예 환경감시요원 을 재정비 할려고 읍면에 명단을 제 출해 주십사 해서 명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 면 환경명예감시원들이 위촉만 받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 보도가 되었지 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올해 전부 재정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히 실적이 없 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감시원은 재 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새마을 운동 조직이 관변단체로서 상당히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을 의미있는 조직을 이러한 공해 단 속 신고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 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된것처럼 청주시인가 푸른청주 21이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마 각시군 에 푸른 21 즉 말씀드리면 아이젠다 21이라는 것이 금년도까지 시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21 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전 각계각층이 참여 해서 환경에 대한 신고라든지 배출 하는 것을 기준치 보다 이하로 하자 하는 것이 발의가 돼 가지고 그런 단체가 활성화 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래서 금년도에 그런 단체가 생길 것 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하천감시입니다. 현재 감시인원이 청원경찰 2명하고 공익 근무요원 2명 4명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 진천군 지역에 전 하 천을 확실하게 감시하기가 어려울것 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 면은 명예환경감시원을 26명을 위촉 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 인 활용게획을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원경찰 2명, 공 익근무요원 2명으로 해서 매일 하천 을 순회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로는 26명인 데 다시 정비하면은 26명이상이 될 런지 그것은 더 검토해 가지고 26명 이상으로 위촉을 할 예정인데 이분 들 한테는 저희들이 하는 요령이라 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불 러다가 교육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계 획으로 우선적으로는 서면으로 책자 를 발간해서 위촉과 동시에 홍보를 본인한테 줘가지고 임무를 부여하도 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한번 집합 교육을 할 예정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명예 감시원한테 확실한 감시 감독을 할수 있는 그러한 권한 그것 을 확실히 부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천에 오염을 막을 수 있 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우리축산 폐수의 자원화가 추진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도 문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축산 분뇨 그것이 노지에 방치되어 있어서 우기시에 장마가 질때에는 그것이 전부 하천 으로 전부 떠내려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질 비료를 만 드는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 으면 비가림을 할수 있는 이런 그러 한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만 축산 분 뇨의 처리를 제대로 할수 있지 않겠 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없습니가?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축산폐수가 저희 군뿐만 아니 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환경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 다. 퇴비를 재활용 할수 있도록 지 금 현재로는 그렇게 지도 계몽을 지 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식 으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 부서 즉, 산업과 하고 허가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장마철에 폐수가 흘 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초평 만승 쓰 레기 매립장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이 준공되므로 해서 금년에 폐쇄 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 장 복토를 한 다음에 앞으로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만승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뒤에 고압철 탑이 서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옆에 흙을 쓰기 위 해서 파내 가지고 거기 메워져 있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데 사 용은 딴데서 사실은 썼고 저희들이 흙을 쓸려고 그랬었는데 딴데 급하 니까 거기를 먼저 파 가지고 썼는데 지금 쓰레기장을 사용을 할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용 안하고 그냥 메 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초평 같은 경우는 조금더 메워 가지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아마 4단계정도는 개선 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분간은 활 용 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신다든지 하면 앞으 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거의 공사가 완료 된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인 추진상황 또 앞으로 운영 하는 운영규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광역쓰레기장 운영 규정은 음성과 진천이 서로 의견이 상충이 돼 가지 고 음성군에서 전부 운영권을 갖되 저희들은 감시원을 좀 투자하는데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이 계시면 의원님들과 함께 운영규정을 지금까지 추진한것 을 보고를 드리고서 여기 체결을 할 려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규정은 그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는 소각로를 현 가동중에 있는 데 아마 2월 1일경이면 운영이 본격 적으로 운영이 되지않나 이렇게 저 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것은 2-3일내에 운영규정을 의원님 들한테 보고드릴테니 그때 좀 이해 해 주시면 그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고대 과장께서 지방의제 21을 금년내로 제정을 해 서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진천군 지역에 푸른 진천을 가꾸기 위해서 지방의제 21 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집 행부서에서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지방의제21에 근거해서 우리지 역에 맞는 그러한 환경 조례까지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정말 지금 썩어 가는 우리 진천지역을 되살리고 앞 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지방의제 2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젠다 21 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의제 21인데 지금하고 있는데가 광역시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인천 광주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타 시에도 아마 연초에 실시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신문에 엊 그저께 보니까 청주시가 한것 같습 니다. 그러나 군은 아직 지침 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 에 저희들이 자료만 지금 우선 수집 을 하고 있는 단계고 거기 된다면 거기에는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된다면 아마 하반기 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했 다가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도 아니 고 여러날 걸리고 또 도에서부터 지 침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사례도 있고 그걸 전부 수집해 가지고 하반 기쯤 아마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 하 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상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 의원 질의 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5페이지에 하천감시 추진계획안을 보면 주요 하천 정기수질검사를 9개 소를 선정해 가지고 월 1회씩 단속 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9개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다면 성암천이 여기 포함이 되셨나 그것 좀 얘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9개소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장천이 2개소 입니다. 바로 소 재지 내려와서 거기 보있는데서 한 번 채취를 하고 그밑에 내려와서 공 단에 저희 공단에서 내려가는 것 하 고 대소공단에서 내려오는 거 거기 에서 또 한번 채취가 됩니다. 그 다 음에 덕산에 없던것을 덕산에 한군 데 채취가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문백에 성암천에 없던것을 바로 복 현교 라고 그러나 다리밑에서 채취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미호천은 괸돌 앞에서 잠수교 밑에 다가 채취를 하 고 야영장에서 한번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성암천이 포함이 된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암 천이 날로 축산농가도 늘어나고 공 장도 그쪽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 지고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지금 정기적으로 수 질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니까 다 행으로 생각 합니다. 날이 가고 해 가 갈수록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 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책임도 현 시 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 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환경보 호과에서 세워진 업무계획은 잘 세 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세워 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가지고 깨끗한 고장을 우리 살기좋은 진천 을 후대에게 꼭 물려 줄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장수동 의원 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청소 행정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적 좀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아파트 거주 하는 곳에 충북환경에 다가 용역업 체에 줘서 용역처리를 하고 있는 곳 이 있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청소차가 있는데도 별도로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요원들이 있고 청소차가 있는데 별도로 거기서 처리하지 않고 용역 업체에 줘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냐 이 말입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그 당시 에 민간업체에 다가 일부 이양해 가 지고 한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종량 제 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배출자 하 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했 을때 승인을 해 준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 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쓰 레기는 57%가 감소가 됐고 재활용품 은 76%인가 얼마가 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쓰레기는 감량되 면서 그대로 둘수는 없지 않느냐 해 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엊그 저께도 그렇지 않아도 관계자 교육 을 하고 했더니 만승같은 경우는 문 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만승은 아파 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 구하고 민간업체에 다가 안 주느냐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한 것이 차량이 2대 타면에는 1대 밖에 없는 데 만승에는 차량이 2대 미화요원들 이 또 4명 했기 때문에 안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월하고 덕산이 일부 준것도 아마 그 당시에는 먼저 쓰레 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 정비를 할려고 이렇게 추진할 것 입 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현재 용역업체 나가는 돈은 군비 에서 나가는 돈이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느 냐 하면 제가 면에서 문제점을 확인 도 했는데 봉투 판매액을 보면요. 만승에서 파는 것하고 타읍면에서 파는 양을 봤을 적에 봉투 판매액이 결과적으로 청소 쓰레기량이 많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니까 진천읍에 봐도 진천읍에 한 1/3정도 봉투를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읍면을 놓고 보면 2배 3배 이상 4배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현재 미화요원이 만승에 4명이 있고 청소차가 2대있다 하더라도 이 양반 들이 하루에 업무량을 보면 쉴새없 이 엄청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굳 이 아파트 지역에 군비를 줘서 용역 업체에 계속 처리를 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만승에도 대 형 조그만 아파트가 아닌 대형아파 만 계산해도 한 1,000세대 이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파 트 측에서 나오는 양이 어떤 특별한 양인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 아파 트 수도 광혜원 수도 워낙에 대형아 파트에 나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른데 하고 똑같이 환경에 다가 용역 을 줘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고 그 미화요원들이 별도 로 증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용억업체에 줘서 맡기고 나머 지 시간에 다른 시가지 청소라든가 다르게 할수 있는 그 문제점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 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업체에 주 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신다고 하니 까 타읍면과 만승과 균형을 맞춰서 균형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 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 체에 다가 이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방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지만 주는데 만승지역만 먼저 주고 보느냐 전체를 다줘 보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집단 지역 만 주는거냐 아니면 각읍면을 소재 지를 전체를 다주고 보느냐 하는 것 을 검토중에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행을 하며 지금 만승에서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집 단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화 요원이 4 명이라는 것 때문에 민간업체에 못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왕 그렇 게 될 바에는 전부 검토를 해서 민 간 업체에 다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요. 민간업체에 주는 거 하 고 미화요원을 한두사람 증원 하는 문제하고는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십 시요. 만승면에 95년도 12월 30일 현재 인구 조사수를 보면 전체 한 7,600에 인구가 되는데 만승면 시장 광혜원리 주변으로 보면 인구가 한 6,0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0 가까이 되는 인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타읍면에 봤을 적에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서 판단을 잘하셔 갖고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축산폐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이 소는 900 ㎡ 돼지는 1,000㎡ 이상되어 있는데 이 주요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 어떠 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허가대상농가 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설치는 대상농가는 주로 정화시설 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 준설계가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이 그때 그때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정화조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정화조가 더 크냐 적으냐 규모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허가대상이라면 어떠한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서있을 겁니다. 여기 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축사면 적 이라든지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 고.
영철
차영철의원
1,000㎡ 900㎡이상 축사면적이 갖 춰져 있으면 폐수배출에 관한 어떠 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득한데 있어서 어떠한 시설을 어떠 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갖추어 야 되고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 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입 니다. 그죠? 정화조도 어떠한 정화조 기준이 다 있을테고.
동우
이동우의장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그 부서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아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 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차영철 의원의 질의에 대 한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윤기 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기준을 질의하셨는데 이 규모 가 상당히 많고 또 처리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면 신고 대상은 BOD가 1,500이하면 되 고 허가는 BOD가 150 SS가 150이 되 는데 여기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지수가 여러가지 입니다. 저장액 비화 방법이 있고 매립 처분방법,퇴 비화 방법, 토양 침출처리방법은 이 것은 전에 사용하던 건데 지금 아마 없어졌습니다. 살수여상 방법 산화 구 방법 장기폭기 방법 대개하고 있 는 것이 장기폭기 방법을 주로 하고 있고 표준활성오니 방법 이것도 많 이 활용하고 있는 접촉산화 방법 이 런 등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 희들이 서면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영철
차영철의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허가 대상 축산농가가 몇농가로 파악되고 있습 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영철
차영철의원
허가가 12개소요. 그게 맞아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12개소. 이 명세 좀 12농가와 신 고대상 75농가가 파악되어 있나 본 데요. 이것 자료 좀 끝나고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허가대상 특히 허가대상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점을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축산 농가에 발전상을 보면 처음에 영세하게 몇마리 안 가 지고 출발을 해서 차츰차츰 늘리는 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처에 살펴보면 이제 그 분들 이 거의 농촌지역에서 축산으로 성 공한 사람들이 다두 사육 체계로 도 입이 되어서 300평 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또 돼지로 얘기하면 1,000두 소같은 걸 얘기하면 50두 이정도 이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 은 그러니까 재력이 축적이 되어 있 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분들은 환 경에 스스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법적 배출허용치가 BOD가 150 인데 이런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 고 있습니까? 환경부서에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하고 있는 점검 결과도 기록 으로 남아 있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걸 잘 지켜 가고 있습니 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키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과 동시에 고발도 되고 해서 그 처리를 행정처분과 같이 병 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돈 없고, 규모가 적은 영세농가한 테 어떠한 막중한 부담을 주는 그러 한 행정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습니 다마는 그건 우리가 어렵더라도 참 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 게 대규모 축산농가 이제 재력이 축 적된 축산농가한테는 단호하게 해주 셔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축적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투자되는 돈이 아 까워서 안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됩 니다. 이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 부탁드 린 것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 품 수집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 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 아주 전문으로 두사람이 매일 수집하러 다니면서 신도 또는 순회하면서 해가지고 수집해서 재생 공사에 다가 저희들이 갖다 주면서 돈은 물량에 의해서 금액을 본인으 로 통장에 직접 입금해 주는 그런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완전한 재활용품이고 저 희들이 지금 선별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재활용품은 선별 창고에 가서 인건비가 들더라도 거기다가 놓고서 따로 전부 완전히 분류를 해서 역시 완전히 분류된 것은 재생공사에 다 가 떠넘겨서 그것은 환원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환원사업이라는 것은 휴지하고 바 꿔서 이렇게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할 려고 그러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수 집원이 두사람 있어 가지고 차량 하 고 나가서 매일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무슨 읍면별로 지역별로나 어떤 일정이 세워 가지고서 그 일정 표에 의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일정도 되어 있지만 거의가 그대 로는 못하고 신고나 저희들이 접수 되는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들한테 빨리 해주든지 읍면을 통해 서 해주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는 걸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밀려서 나가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영철
차영철의원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신고 접수분에 대해서 출장가 가지고서 수집을 해 온다 그럼 불완전 분리 재활용품 이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 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 화요원들이 활용방법을 연구를 할려 고 하는 것이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본 인은 분류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 이 볼때는 분류라고 볼수가 없습니 다. 즉 말씀드리면 병류, 프라스틱 류, 종이류 본인은 이렇게 재활용이 다 이렇게 보지만 그걸 한꺼번에 섞 어 놨을 때는 가지고 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공사에서 그 걸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 져가서 그것을 다시 세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병은 병대로 쭉 모아 가지고 그것을 재생공사에 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면 은 아마 제대로 하는데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앞차에서는 쓰레기를 담고 뒤차는 따라가면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냥 가정에서 분류는 되 었지만 다시 선별해야 할 그런 쓰레 기는 뒤차가 따라다니면서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모면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면 롤온박스를 칸을 막 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이 될것 같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완전 분류 되지 않은 재활용 대상 쓰레기는 읍면에서 하고 완전 완벽 한 재활용품이라고 볼수있는건 군에 서 2명의 전담요원이 순회하면서 신 고를 받으면 수집해 온다 이 얘기죠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제대로 재활용품은 누가 가지고 간 다 막연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 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안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거리로 남아 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실지 주민들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병이면 병 캔이면 캔류 지류면 지류 이렇게 분류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것은 즉시 즉시 가지고 갈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현금으로 지불이 되 면 부녀자들이 그런 재미로 다가 알 뜰히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낼수 있 게끔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계 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체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연구를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하는건 월1 회 부녀회에서 환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이 안되는.
영철
차영철의원
하는 면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고 바쁠땐 농촌지역에서는 또 그분들도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겠습니 까? 직업적으로 전담하는 공직자들 마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읍면이나 군하고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침투시 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창출해 내십시요. 개선이 되어야 됩 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 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만승 쓰레기장 복토 사업을 금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 심 의 때도 좀 이걸 세부적으로 예산에 당위성을 따지고 넘어 가고 싶은데 우리한테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물론 환경부서에서도 전담하는 기술 을 지닌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입장이 못 되 고 그래서 넘어 갔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 자료를 보면 약 만평 조금 넘습니다. 면적이 그죠 35,000㎡ 이 니까 그리고 50cm 높이로 복토를 하 면 약 17,500㎥ 대략 트럭으로 다가 덤프트럭으로 계산하면 10톤짜리 이 런 걸로 싣고 다닌다면 흙같은 건 더 실으니까 10톤 트럭으로 다가 한 1,500트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어떻게 효과 있게 사용하는 측면에서 당부를 드 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현지 에 있는 흙을 가지고서 채취해 가지 고 덮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반입해 오는 것 입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만승 경우는 아마 용해를 하는 것 같고 초평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반입이 되지 않으면 토양 자체가 초평 같은 경우는 전부가 돌이기 때문에 안되 고 만승같은 경우는 토양도 좋고 아 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전주 고압선 뒤가 없으면 참좋은 위치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뒤에 서있기 때문에 하 기가 힘든 이런 정도인데 그것도 설 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서 흙이 들어와야만 되지 않나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토취장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진천군 예산운영이 문제점 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지 어떠한 사업을 이런것도 1억 6,500만원씩 투자되는 사업 이라면 그래도 꽤 큰 겁니다. 단위 사업별 로 따져 본다면 그죠? 1억6,000만원 이라는 돈은 우리네가 평범한 사람 들이 볼적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러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사업을 벌 일때는 사전에 어떠한 분석이 뒷받 침이 됐어야 됩니다. 토취장은 어디 서 어디쯤 채취하면 되겠더라 운반 거리가 어느정도되고 그러니까 대략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설계비용이 대략 이정도 예산 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1억,2 억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서 이거 분명히 본의원이 내다 보면 말 이죠. 사업비 여기에 다 맞춰서 소 진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요. 업자 살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 로 1㎞이내에서 운반되어 오는 흙도 기술자가 2㎞, 3㎞ 운반거리 잡아주 면 업자 살찌는 거죠? 뭐 비단 환경 보호과 업무뿐이 아니라 우리가 왕 왕 수년간 겪어 보니까 진천군에 예 산 운영이 이런데 큰 사업일수록 엄 청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잘 살펴 볼려고 그러는데 기왕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됐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 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도 의회측 에서 불비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 서 잘 좀 해주세요. 돈 남으면 남기 세요. 1,500대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배수구 개거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흙운반 비용 이 10톤트럭 기준에서 한 5∼6만원 꼴은 들어갈 것 같아요. 시중에서 말이죠. 한3∼4㎞ 흙한차 토취장에서 운반 해 오는데 2∼3만원이면 해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초평같 은 경우는 순돌이기 때문에 배수로 내는데 거기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비탈면이 딱 고르지 않고 그냥 흙 놓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 다만 하여간 어쨌든간에 철저하게 고대 말씀드린대로 예산 범위안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어떤사업을 하시든 사전 검토 분 석이 필요 합니다. 막연히 돈 1억 2 억 요구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 예산을 요 구해 주고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해주 고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잘 좀 집행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손드는 의원 있음)
동우
이동우의장
예,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에 있어서 현재 본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롤온박스가 총 몇개나 있습니 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154개 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중에서 현재 종량제 실시로 인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되어서 현재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롤온박스는 몇개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차 량에 보통 2개정도 내지는 3개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쓰레기장 이나 또는 어느 한곳에 지금 집합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앞 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 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이 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 재정 도 어려움 속에서 롤온박스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현 재 아무런 사용도 없이 여기저기 지 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 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또 여러 가지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서 빠른 시일안에 롤온박스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처분하시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 문에 활용방안을 강구했는데 저희들 이 선별하는데 재활용 해볼려고 지 금 연구중에 있는데 완벽하게 할래 도 그 많은 양이 필요치 않고 지금 절단난 것도 많고 그래서 쓸수 있는 것만 하고 쓸수 없는 것은 처분하든 지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걸 빠른 시일안에 활용 계획을 대책을 세우셔 갖고 여기 저기 방치 되어 있는 롤온박스가 주민들의 눈 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8페이지에 초평하고 만승 쓰 레기 매립장을 원상 복구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덕산 쓰레기장을 한번 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거기 현재 원상복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정도의 복토면 될 것으로 보고서 했는데 매립장 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그안에 있는 것이 부패돼 가 지고 내려앉거나 또 비가오고 그래 서 쓸려 내려가고 해서 지금 현재로 는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부족한게 아니고요. 상당히 주위 에는 학교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많 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 름을 지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보 기에는 상당판 겨우 복토를 했지 옆 면에는 하나도 복토를 하지 않았습 니다. 금년도 여름을 지날때 상당히 민원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덕산 쓰레기매립장도 이번 계획에 넣어 가지고 재검토를 하셔야 될걸 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 의원.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 입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에 대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이 난립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한번 흘러 내 려 가면 완전히 토양을 다 오염을 시키고 좀처럼 복구되기가 힘든 상 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허가나 신고 대상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지도나 계몽 단속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축 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 계몽은 물론 단속 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하고 계신바는 없는지요.
윤기
김윤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에는 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서 폐수가 흘러 가지고 타지역에 오염을 환경에 영향을 미 쳤다 하면 저희 행정조치가 뒤 따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 규모라 할지라도 저희들한테는 단속 대상은 됩니다. 폐수가 나갔을 때는 그러나 그안에 있을때는 지도나 계 몽으로 해서 폐수가 안나가도록 하 는 것이지 거기서 일단 나오면 저희 들이 행정조치가 뒤 따라서 조치 하 고 있는 실정 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나 계몽이 덜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 락 복판에서도 인근 가옥 옆에서도 조금씩 몇마리씩 먹이는 축산농가에 상당히 주위에 환경적으로나 공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 에서도 좀 지도 기관에서 신중히 검 토를 하고 해서 지도 계몽 할수 있 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허가나 신고대상에서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과 정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 보면 정화조나 또 분뇨저장과정에서 볼때 임시적인 과정에서 모두가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 으로의 지도 대책이나 단속에 대해 서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일시 적인 단속이 되지 말고 항구적인 대 책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화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주 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항상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 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 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6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것 입니다. 어린이 복지문제 이 아동복지문제 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가 좌 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청소 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도 흉폭화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 복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복 지 시설이 대폭 보육시설이 확대 되 어야 되겠고 아동지도분야에도 좀더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 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각읍면 별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습니 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 되고 있는 곳은 진천,덕산,만승 세군데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현재 우리지역에는 많은 중소기업 체가 들어와 있고 또 교류자가 상당 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사 회적인 진출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최소한도 각읍면 별로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가?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금년중에 계획된 사업은 방금 업 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축 이 1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진천 만승,덕산을 제외한 수요에 가장 적 합한 지역이 우선은 수요조사가 이 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필요로 하다면 수요조사에 대응해서 계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여기보면 어린이집 신축을 할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많은 그러한 종교시설이 있고 또 각읍면 별로 주민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러한 시설을 이용하면 우리가 신축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일시적으 로 부담되는 예산에 투자하지 않더 라도 각읍면별로 충분히 조금만 예 산을 투자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종교시설이나 일반 복지회관에 물 론 어린이집을 보완해서 시설확충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은 기존에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그 것에 준한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고 는 보육시설로 저희들이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로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자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 기존 놀이터라 든지 시설을 보강해서 될수 있는 부 분이라면 종교시설이라도 보강을 해 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우리 어린이에 대한 아동지도 는 정말 우리 국가를 짊어질 차세대 육성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예산지 원도 더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것도 개 발이 되어서 정말 젊은 여성들이 자 기의 아들 딸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취업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대폭 강화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윤찬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방안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노인체육대회 예산서 내역하고 틀 린것 같아요. 여기는 1,130만원을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는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기 1,130만원에 예산은 읍면에 700만원 또 군에 200만원 기타 수 용비 등을 다 포함해서 여기 사업비 를 계상해 놓은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래도 수치가 틀리는 것 같아요. 안내문 제작비까지 다 포함해도 이 숫자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내역서는 서면보 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준비가 안된 걸 고집해 봐야 소용 없는 건데 예산서 내역하고 이 보고 자료하고는 확실히 틀리는 것 같습 니다. 그것 좀 챙겨서 소명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 추진 계 획에 서예반외에 7개 꽃꽂이,홈패션 미용, 손침, 영어, 국악, 생활 공예 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 기간을 보면 3월부터 9월 이시기가 농번기에 실 시가 됨으로 해가지고서 이 농촌의 주부 특히 농어민후계자의 젊은 여 성들이 참여의 폭이 줄어든 것 같습 니다. 상대적으로 본군의 그러한 예 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하는데 일 부에 편중이 되는 것 보다는 농번기 를 피해 가지고 농한기에 실시를 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 농촌의 젊은 여 성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철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본래 의 목적 자체가 진천군에 거주 하는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 해 교육계획을 해본 결과 작년에 교 육을 해보니까 서예반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해서 서예반을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예반 교실 운영 자 체가 겨울에 난방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 면에서도 군에 지원비 부족분이 생 기고 또 여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촌여성이 참여하는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 할수 있는 폭 을 더 강구를 해서 계속 연중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러한 것이 어느한 부유층에 있는 분 들 시간이 남아서 여가선용을 하는 그러한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농촌에 후계 자 부인라든지 이런분들은 경제적으 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부여 받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 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러한 어려 운 여건을 가진 우리 젊은 농촌에 후계자 부인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96년도 실 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에 소요예산에 사업량에 호수가 100 호 입니다. 95호로 되어 있는데 죄 송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축산폐수처 리 시설을 48호를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시설을 구체적 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를 25개소 간이정화 조를 7개소 해가지고 32개소에 대하 여 48호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산폐수처리 관계는 간이대상이 있 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 세가 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는 간 이 대상이 350㎥미만 신고 대상은 900㎥미만 허가대상은 9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우리 축산 분 야에서 지원은 간이대상에 대하여는 간이 정화조나 퇴비사 또는 톱밥 토 양 여과상, 톱밥 돈사, 톱밥 우사 이런 사항을 간이대상에 지원해 주 고 있고 신고대상에는 마찬가지입니 다마는 톱밥돈사, 톱밥우사, 저장액 비화 퇴비사, UBST정화조, 비료화시 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처리 관계는 고액분리기 와 스키트라로 소형 톱밥 제조기 분 뇨 건조기, 왕겨 분쇄기 이런 사항 을 해주고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저 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비료화 시 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조건은 지방비 사업 으로는 저희가 420 만원씩 보조가 336만원 자담이 84만원 국비 사업으 로는 똑같이 지원비가 420만원인데 보조가 210만원 융자가 210만원 이 렇게 되겠습니다. 비료화 시설 관계는 허가 대상은 지원조건이 1억원 정도인데 융자가 7,000만원 자담이 3,000만원 해 가 지고 보조는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융자금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에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맞좋은 진천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펼치는데 여기보면 유기농 사업하고 오리농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것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무공해 쌀 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유기농 사업 하고 오리농 사업에 차이점.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공해 쌀 생 산을 위해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유기농 관계에 유기농 사업하 고 오리농 사업 관계의 차이점을 말 씀을 드리면 유기농은 유기질 비료 나 퇴비를 전용으로 사용하여 농사 를 짓는 것이고 오리농 사업 관계는 벼를 심은 다음에 사용을 해서 오리 로 하여금 거기에 유기질을 공급하 여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며칠전에 농사계장 과 실무자들이 이걸하는 지역을 다 녀 왔습니다. 음성도 다녀오고 오리 농 관계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마 는 유기농 사업 관계는 가까운 지역 을 저희가 다녀와서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해볼려고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 이 생각 하는데요. 지금 음성을 갔 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신문에 보도한 바와같이 음성지역에 유기농 으로 생산한 쌀이 80Kg 한가만에 40 만원대를 호가 하는데도 굉장히 인 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진천쌀의 명성이 대단한데 여기다가 유기농으 로 생산이 된다면 정말 우리 농가에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실질적인 우리 진천쌀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농정시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 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으로 해가지고 지원 계획이 1억 5,800만원 이게 지금 업자선정이 되 어 있는 상태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농발 심의위원회에 서 저희가 영순위로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 한사람 밖에 신청이 안 되었 기 때문에 그사람이 확정된 걸로 금 년도에는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특정개인에 대한 예산투자 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듯 해 가지 고 그런 인상이 듭니다. 6,000만원 이 보조가 되고 5,200만원이 융자가 되고 또 벼류를 제작하는 것은 어떠 한 개인 혼자만이 할수 있고 그 인 근에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같이 함 께 참여할수 있는 폭이 적다고 생각 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십니까?
농어촌 특산단지는 사실상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여건 하에서 하다 보니까 95년도에는 저 희가 도자기를 하는 분을 특산단지 관계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도도 초평에서 돌이 생산되기 때문 에 부존자원활용차원에서 이것을 지 원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에는 수공업을 하기 때문에 대 량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를 하므로써 대량생산을 해서 판로도 확장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 효과도 있을 걸로 알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이걸보면 그게 1개 개인의 그러한 많은 예산이 투자하는 것 보 다는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 농어촌 특산단지라면 그지역의 예를 들어서 토종꿀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 가지 고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이사업에 가담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고 지역에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 도 되겠지만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이분 한분밖에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농정을 책임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특산단지작 목을 좀 선정을 하실 수 있는 의지 를 보이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 한 한곳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1억 5,800이라면 이게 상당한 금액 입니 다. 6,000만원에 보조 5,000만원의 융자라면 지금 일반농가에 많은 여 러 농가에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것 이 개인의 벼루 제작하는 업자니까 선택이 됐다는데 대해서 이 농업을 하는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것을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 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촌인들이 여 럿이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앞으로 되도 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 아 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심의를 거 쳐서.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이 결정이 된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이것은 95년도에 저희가 신청 받을 때에 한사람만 들어 왔었기 때 문에 이것은 결정된 걸로 봐야 됩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역특 산품 생산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산단지가 초평에 있는 벼루 만드 는 공장이라면서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이건 농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농어촌발전종합실시요 령에 보면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그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증가하는 측면 에서 이걸 육성하는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건 일반 사업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95년 도에 공문 시행을 하셨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아마 농민들이나 이런 농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이지 이걸 특정인 한테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조평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사실상 농어촌 발전심의 관계에서 도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또 그 이 전에는 저희가 농어촌발전종합 실시 요령이 읍면이나 리동별까지 다 나 갔습니다. 또 작년에는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리장단회의까지도 유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내보냈습니다 이걸해서 농민들이나 이사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사업관계 에 자부담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어 려우니까 작년도에 안들어온 것 같 습니다. 추가로 덕산에서.
평희
조평희의원
사업명 자체가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인데 지역특산품이라고 그러셨 어요. 분명히요. 그러면 벼루 하고 자석 만드는게 우리지역 특산품 입 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진천지역에서 농외소득원개발로는 그래도 그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본의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은 상향식이 돼가지고 농민이 나 어떤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는 못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러한 사업이 있는 지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이지 이것은 군에서 어떤 공문시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올바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분 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 단체 라든가 영농조합법인라든가 그 런데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인 데 이미 초평에 벼루만드는데는 사 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입니다. 여기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의혹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이문제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어떤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 하셨는데 지 금 현재에 우리가 여기 대분류한 사 업이 9개사업이고 산업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이 35개 사업이 됩니 다. 그러면 농민들 본인들이나 아니 면 농외소득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는 저희가 운영 지침을 내보냈기 때 문에 그것에 의하여 신청이 다 된걸 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사 람이 있으면 금년도도 오늘까기 저 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농어촌 특산단 지 관계는 한 사람 들어온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동해 서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사 업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작년도에 농발위에서 결정을 하셨 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 이 보기에는 글자 그대로 농어촌 특 산 단지 육성인데 사업명 자체를 잘 못 선정되지 않았느냐 물론 한군데 가 들어 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 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 하셔야 되 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요 산업과 포괄적으 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 셨는데 농림수산 통합 실시 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금년도에 130억 을 들여서 본군에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업을 비롯 국비, 도비 군비, 융자, 보조 이렇게 나오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에 있어서 또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 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대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미 사업 자체가 보고 한 내용 중에서 거의 다 사업장이 확정된 것 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현재에 특별히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 는 내주중에 저희가 농발위 위원회 심의해서 다시 결정이 될 것이고 현 재로는 저희가 95년 4월 7일날 사업 대상자를 군공고도 냈고 공문도 냈 고 읍면하고 전부 시달되어서 확정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농발위에서 지금 현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이 생겼 다든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는 다음으로 연계시켜서 해야 할 사항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본의원은 어떤 특정인한테만 계속 이러한 사업이 융자나 보조가 그야 말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 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사업 자 선정할시에는 신청자 중에서 아 주 엄격하게 심사 구분에 의해서 선 정을 하셔야지 무슨 특혜 의욕이 있 다든가 또 전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 람들 한테 다시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 정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까 본의원이 듣기에는 신청자중에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좀 없도록 심사규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9가지를 하 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업은 농협으로 다가 사업비를 전도를 하시는 겁니 까? 그렇지 않으면 본군에서 집행하 는 겁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과거에는 농협을 상대로 보조금이 나 자부담 있을 때에 농협을 주축으 로 했습니다마는 규격출하사업은 각 작목반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 니다. 해서 저희가 여기 버섯이면 버섯작목반 포도면 포도작목반 이렇 게 작목반 별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 시는데로 해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희
조평희의원
농협으로 주지 않고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식량의 그 안정적인 문제 때문 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의 휴경농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금년 들어서 저희가 휴경농지 관 계 때문에 여러번 문서도 받고 중앙 으로부터 확인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12월서부터 2월 10일까지를 휴경 예상면적 조사 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군단위에서 합동 조사반을 15명을 편성을 했습 니다. 해서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15,963㎥ 중간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 농지가 아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흥지역에 준해서 지금 저희 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금년도에 재배를 할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 습니까? 본군에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94년도 하고 95년도에는 벼 육묘상자를 구입을 해서 묘를 길 러서 휴경농가 한테 나누어 줘서 심 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군비가 244만5,000원이 집행이 됐고 94년도에는 131만8,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휴경 면적 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라면 추경에 작년도 사업 했던 걸 다시 반영하여 저희가 휴경 답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쌀 전업농 육성 추진계 획에 보면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해서 융.자담이 6억9,000만원 인 데 이 지원농가가 선정이 됐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전업농 관계는 복합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전업농인데 저희는 농기계분 야를 추진을 하고 또 농어촌진흥공 사는 농지구입 관계를 추진을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자금을 신청 해서 농지를 산 사람에 대해서는 농기계 를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9호를 선정 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변동이 있 어서 다음주에 농발심의위원회에 다 시 결정 할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원사업비가 농기계 뿐이다 이거 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여기 표현한 것은 농기계 고 농지구입자금은 별도로 농업진흥 공사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성 입니다.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 의원 질의하십시요.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 입니다. 5페이지요 만승공단 소각로 설치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94년도에 추진된걸 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토목,건축,전기공사가 중지 해 제가 96년도 3월 3일날 된다고 그랬 는데 중지됐던 것이 언제부터 왜 중 지 됐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월 20일부터 해빙기까지 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토 목 건축에 시멘트 공사기 때문에 중 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소각로에 대 한 기계설치제작은 추진하고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보면 요 이게 94년도중에 추진하겠다 그 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생 겨서 주위에 죽동이나 금천부락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얘기 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군에 서 잘 합의가 돼 갖고 바로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었던건데 계속 추진 하지않고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이 유가 있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걸렸고 도승인을 받는 기간 이 또 일부 보완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소선정을 해놓고.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설계와 승인 관계 때문에 늦은 겁 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 항목에 보 면 본사이전, 자동차등록이전을 추 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진 천군 지역에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된 그러한 공장 기업체수는 파악 아 되어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지역에 418개 업체가 지금 현 재 입주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47개업체가 이전이 돼 가지고 59% 밖에 이전이 안되고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것이 우리 진천군에 세외수 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미이전 업체들 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 록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차량등록이 현재에 진천군내 에 살고 있으면서 또 공장이 여기 관내에 있으면서 사용하는 차량중에 우리 진천군으로 차적이 이전이 안 된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5년도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874대가 지금 진 천 관내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756대로 86%는 차량이 진천으로 지 금 등록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나머지 14%정도가 안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빨리 차적을 진천군 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라고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거기 노상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40 대에 396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 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상에 방치 되 어 있는 차량을 그 소유주 확인을 할수 없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방치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소유자를 먼저 저희 가 찾습니다. 소유자한테 일단은 강 제 철거하기전에 소유자한테 통보를 먼저 띄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노상에 다가 차량방치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있을 게 아니예 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자동차 처리 명령을 7일 이상주고 이해권자 그러 니까 강제 처리한다는 예정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1개월이상 기간을 주고 이해권자가 이의가 없거나 또 는 소유자 및 점유자가 자진해서 처 리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강제폐차및 매각공고를 7일이상 해가지고 강제 폐차 및 매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건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제처리하고 강제처리 비 용을 저희가 부담을 시켜 줍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처리비용만 부담 시킵니까? 벌과 금.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폐차시에는 직권말소 하고 말소의 뢰를 타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벌과금은 없고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벌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강제처리를 하고 폐 차 처리를 합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래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 치에 진천읍에 우주동백 아파트 입 구에 앞으로 교통안전 신호기를 설 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거기보면 횡단보도 가 되어 있던 것을 경찰서에서 도색 을 하고 나서 그 횡단보도를 지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왜 되느 냐 하면 그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한 200여 세대가 되는데 800여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계속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 기 도색을 하고서 이 횡단보도를 없 애 놓았는데 평소에 횡단보도를 건 너 다니든 습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에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 다마는 관계 당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신호기가 설치되기 이전이라 도 횡단보도를 다시 그어 줘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 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 습니다. 이번에 신호기를 보턴식으로 설치 하면서 저희가 자연히 또 건널목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다 가 인도를 설치해 줄것을 저희가 의 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전에 횡단보도를 바로 그을 수 는 없는 것 입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협조를 구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가로안내 표지판 설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 효과를 진천읍 소재 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 는데 지금 현재 외곽도로를 몰라 가 지고 못가시고 진천시내로 들어오는 외부차량이 경찰서 앞을 지나 가지 고 상산약국 앞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를 못하고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가지고 원동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쪽 주민들 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에 밤에 와 가지고 사고난 차량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까지 왔다가 다시 돌 아가면서 불평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가로안내표지 판을 설치할 적에 그점을 유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상산약국 앞에 것 할때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지금 의장님한테서 이 메 모지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회사 공장 허가를 득해 가 지고 공장부지로 토목공사를 해놓고 서 수년간 방치되어 놓은 곳이 있는 지 있다면 몇군데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418개 업체중에서 현 재 건설중에 있거나 아직 건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86개 업체가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산림훼손만 해놓고서 아직 실시가 되지않아 갖고 미관상 좋지 않아 가지고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산림훼손 관계는 산림과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요 만승공단 소각로 설치를 위치는 언제 선정되었던 겁니까? 이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미처 그것까 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92년도에 결정된 사항 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럼 92년도에 위치가 선정됐는데 이제껏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성
류재성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하는 기간 이 제가 와 보니까 엄청 기간이 길 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난 다음 에 사업승인을 받는데 계속 보완이 내려와 가지고 설계한 업체에서 보 완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승인 나 는데까지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 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위치선정 되고서 한 3-4년씩 간다 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에 소각로 설치 때문에 지 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던 문 제 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만히 보기에는 소각로 설치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래서 다시 봄에 가서 소각로 설치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반발 했 던 그 민원이 예상으로 나올 것 같 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선정이 언제됐든 94 년도경으로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 었던 건데 92년도에 되었다면 지금 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위치선정을 할적 에 민원 발생되는 소재지 인근에 부 락에 도로를 해 준다든가 경노당을 해준다든가 민원해소는 전부 다 했 거든요. 그런데 몇년 지난후에 다시 소각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발생했던 일이 다시 나올것 같아서 걱정이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실과소별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