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차영철 의원 입니다. 축산폐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이 소는 900 ㎡ 돼지는 1,000㎡ 이상되어 있는데 이 주요허가대상시설에 대해서 어떠 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허가대상농가 에 대해서.

허가대상이라면 어떠한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서있을 겁니다. 여기 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1,000㎡ 900㎡이상 축사면적이 갖 춰져 있으면 폐수배출에 관한 어떠 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득한데 있어서 어떠한 시설을 어떠 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갖추어 야 되고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 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입 니다. 그죠? 정화조도 어떠한 정화조 기준이 다 있을테고.

예, 됐습니다.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허가 대상 축산농가가 몇농가로 파악되고 있습 니까?

허가가 12개소요. 그게 맞아요?

12개소. 이 명세 좀 12농가와 신 고대상 75농가가 파악되어 있나 본 데요. 이것 자료 좀 끝나고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대상 특히 허가대상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점을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축산 농가에 발전상을 보면 처음에 영세하게 몇마리 안 가 지고 출발을 해서 차츰차츰 늘리는 농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처에 살펴보면 이제 그 분들 이 거의 농촌지역에서 축산으로 성 공한 사람들이 다두 사육 체계로 도 입이 되어서 300평 이상의 축사를 가지고 또 돼지로 얘기하면 1,000두 소같은 걸 얘기하면 50두 이정도 이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 은 그러니까 재력이 축적이 되어 있 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분들은 환 경에 스스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법적 배출허용치가 BOD가 150 인데 이런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 고 있습니까? 환경부서에서.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점검 결과도 기록 으로 남아 있죠.

그런데 이걸 잘 지켜 가고 있습니 까?

돈 없고, 규모가 적은 영세농가한 테 어떠한 막중한 부담을 주는 그러 한 행정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습니 다마는 그건 우리가 어렵더라도 참 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 게 대규모 축산농가 이제 재력이 축 적된 축산농가한테는 단호하게 해주 셔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축적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투자되는 돈이 아 까워서 안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됩 니다. 이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 부탁드 린 것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 품 수집 체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 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슨 읍면별로 지역별로나 어떤 일정이 세워 가지고서 그 일정 표에 의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집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신고 접수분에 대해서 출장가 가지고서 수집을 해 온다 그럼 불완전 분리 재활용품 이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 니까?

완전 분류 되지 않은 재활용 대상 쓰레기는 읍면에서 하고 완전 완벽 한 재활용품이라고 볼수있는건 군에 서 2명의 전담요원이 순회하면서 신 고를 받으면 수집해 온다 이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제대로 재활용품은 누가 가지고 간 다 막연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 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안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거리로 남아 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실지 주민들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병이면 병 캔이면 캔류 지류면 지류 이렇게 분류를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것은 즉시 즉시 가지고 갈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현금으로 지불이 되 면 부녀자들이 그런 재미로 다가 알 뜰히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낼수 있 게끔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계 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체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연구를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는 면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고 바쁠땐 농촌지역에서는 또 그분들도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겠습니 까? 직업적으로 전담하는 공직자들 마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읍면이나 군하고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침투시 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창출해 내십시요. 개선이 되어야 됩 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당부를 드 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만승 쓰레기장 복토 사업을 금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 심 의 때도 좀 이걸 세부적으로 예산에 당위성을 따지고 넘어 가고 싶은데 우리한테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물론 환경부서에서도 전담하는 기술 을 지닌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입장이 못 되 고 그래서 넘어 갔는데 이게 지금 보고서 자료를 보면 약 만평 조금 넘습니다. 면적이 그죠 35,000㎡ 이 니까 그리고 50cm 높이로 복토를 하 면 약 17,500㎥ 대략 트럭으로 다가 덤프트럭으로 계산하면 10톤짜리 이 런 걸로 싣고 다닌다면 흙같은 건 더 실으니까 10톤 트럭으로 다가 한 1,500트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어떻게 효과 있게 사용하는 측면에서 당부를 드 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현지 에 있는 흙을 가지고서 채취해 가지 고 덮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반입해 오는 것 입니까?

그럼 토취장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면 진천군 예산운영이 문제점 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지 어떠한 사업을 이런것도 1억 6,500만원씩 투자되는 사업 이라면 그래도 꽤 큰 겁니다. 단위 사업별 로 따져 본다면 그죠? 1억6,000만원 이라는 돈은 우리네가 평범한 사람 들이 볼적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러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사업을 벌 일때는 사전에 어떠한 분석이 뒷받 침이 됐어야 됩니다. 토취장은 어디 서 어디쯤 채취하면 되겠더라 운반 거리가 어느정도되고 그러니까 대략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설계비용이 대략 이정도 예산 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1억,2 억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서 이거 분명히 본의원이 내다 보면 말 이죠. 사업비 여기에 다 맞춰서 소 진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요. 업자 살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 로 1㎞이내에서 운반되어 오는 흙도 기술자가 2㎞, 3㎞ 운반거리 잡아주 면 업자 살찌는 거죠? 뭐 비단 환경 보호과 업무뿐이 아니라 우리가 왕 왕 수년간 겪어 보니까 진천군에 예 산 운영이 이런데 큰 사업일수록 엄 청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잘 살펴 볼려고 그러는데 기왕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됐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 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도 의회측 에서 불비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 서 잘 좀 해주세요. 돈 남으면 남기 세요. 1,500대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배수구 개거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흙운반 비용 이 10톤트럭 기준에서 한 5∼6만원 꼴은 들어갈 것 같아요. 시중에서 말이죠. 한3∼4㎞ 흙한차 토취장에서 운반 해 오는데 2∼3만원이면 해요.

어떤사업을 하시든 사전 검토 분 석이 필요 합니다. 막연히 돈 1억 2 억 요구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 예산을 요 구해 주고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해주 고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잘 좀 집행해 주세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노인체육대회 예산서 내역하고 틀 린것 같아요. 여기는 1,130만원을 보고서에는 작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치가 틀리는 것 같아요. 안내문 제작비까지 다 포함해도 이 숫자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준비가 안된 걸 고집해 봐야 소용 없는 건데 예산서 내역하고 이 보고 자료하고는 확실히 틀리는 것 같습 니다. 그것 좀 챙겨서 소명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