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항시의회 제18차 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 연락이 되었습니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참석을 시켜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항만건설추진 및 형산교~냉천교까지의 입체화 도로건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을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항만 건설추진에 관한 보고의 건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영일만 신항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91년도 3월 16일 대통령이 경상북도 순시시에 포항항 확장 개발지시가 있어 가지고 92년 3월 7일날 대통령 경상북도 순시시 포항항 조기착공지시가 있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해변 및 육지 일원입니다. 시설로는 접안시설 5,070m 24선석입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 12,420m, 진입로 6,850m, 매립부지가 약 167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11년 해가지고 단계별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조 3,408억입니다. 정부가 6,891억이고 민자유치가 6,517억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시행자는 건설교통부로 해서 항만청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항만청에서 현재까지 영일만 신항만에 대해서 18억 7,4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영일만 신항건설 기본계획 수립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일만 그 다음에 신항건설 실시설계 완료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만 신항건설관련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이 현재 3억 7,400만원으로 해가지고 96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항 신항에 대해서 18억 7,400만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현재 지금 신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포항시 도시기본 계획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신항 도시계획 입안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지금 추진중이어서 도도시계획 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 도시계획변경용역추진 입니다. 7차 재정비입니다. 현재 4억 7,800만원 해가지고 동양기술개발공사 해가지고 96년 10월가지 납품을 해가지고 신항만에 관련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항만청에서 추진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요업무보고했는 건설교통부에서 보면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인 항만 시설의 확충을 위해가지고 부산항 및 광양항 확충으로 2000년대 동북아 중심 항만을 육성하도록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4단계가 9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광양항은 1단계로 ‘97년도에 완료하고 2단계는 2001년에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신항만에 대해서는 연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권역별 거점항 개발추진을 보면은 울산·새만금신항하고는 금년중에 기본설계완료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북항·목포신항·포항신항·보령항은 신항만간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설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신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어업권 피해조사와 투자 우선 순위결정에 현재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항만청에 청장님이 순시시에 보고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중에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완료 하도록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우선순위 음역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96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로서는 22억으로 해가지고 북방파제 축조해 가지고 113m로 지금 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항시에서는 96년 6월중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 및 변경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배후공단 사업 방법결정 및 신항건설 지원사항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만청하고 보상금이라든가 토지매입 때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폐이지 입니다. 항만관련 행정기구로서는 경상북도에 지금 종합개발사업단이 2과 4개계가 있고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환동해권 담당해 가지고 3명이 있고요, 도청에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지금 항만청하고 행정협의회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회장이 2명입니다. 시장하고 지방해운항만청장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무위원이 12명입니다마는 시에 6명, 항만청 6명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 12명으로 하고 간사 2명으로 지금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항만 단계별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신년도 업무보고하고 시책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항만청장이 포항항만청에 순시했을 때 보고자료를 유인물을 전부 카피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번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확정안 입니까?

우선순위 타당성 용역조사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는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부는 안하지마는 4월말까지는 회신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받았고요, 현재까지도 78억 지난번에 얘기드렸는 요번에 22억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는 아니고 보고 상으로만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이다, 확정적은 아니다, 그러면 확정은 언제쯤‥‥‥

우선순위 타당성 용역이 4월말인데 지금 얘기로는 지금 납품이 4월말이기 때문에 한 2월말경이 되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 순위는 알 수는 안 있겠느냐 항만청에서 그런 답변을 합디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딴 지구는 지금 사실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되어가지고 올해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고 있고요, 포항은 하마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끝나면은 바로 진입로 보상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들어가면은 진입로부터 지금 매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실무자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생각하기로는 포항시 현안에 대해서 가장 쟁점사항이 신항만 건설과 또 구청폐지안, 현실적으로는 가뭄대책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이슈가 신항만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위도 아직 안 정해졌고 또 확실한 확정적인 즉 문서로서 포항항만이 결정되었다 하는 그런 회시도 우리가 못받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구성체제라든가 이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어떤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항만청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회가 지금 12명인가 구성을 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 7개지역에 항만건설이 대두되고 있고 또 건설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신항만 건설은 박태준 씨가 목화예식장 4층에서 연도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시발점이 여긴데 강원도지사 최갑규 지사가 청사진을 만들어서 굉장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을 서울에서 듣고 있고 또 타지역에서도 빨리 해달라 하는 그런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흔히 하는 말로 로비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포항은 좀 뒤지지 않느냐 이런 여론입니다, 서울쪽에서. 왜 가만있느냐 다시 말하면 감 떨어져가 입에 들어오도록 왜 기다리고 있느냐 뭔가 떨어져가 입에 들어오도록 말이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실지 제가 의원님하고도 어저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의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에 뭐 차관분 이상으로 전화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들은 사실 실무자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중앙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해본 결과는 이 추진위원회 올해 사업 300억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너무 걱정 한다는 식으로 저는 자꾸 계속 전화할 때마다 짜증을 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00억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은 지금 포항시에서 투자가 한 18억, 20억이 되었는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빨라질 것 아니냐 그리고 올해 300억에 대해서는 저게 지금 어업피해조사 용역만 돼버리면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진입로하고 공사는 포항이 제일 빠를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지금 전화를 해도 짜증밖에 안부립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방 항만청과 우리가 왜 헙의회를 구성할라 그러면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저게 빨리 진행이 돼야 토지보상이 빨리 돼야 자금 300억 중에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얘기 때문에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요로에 대해서는 실지 저 입장보다도 시장님도 많이 건의를 하고 언론적으로라든가 주요 요직부서에다가 지금 계속 빨리 촉진 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짜증낼지 모르지마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국가적인 순위를 그 정책적으로 잘 파급돼가지고 원리원칙에 준하면 다행인데 그래 안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만약 포항시가 신항만 건설이 되지 않는다고 볼 때 또는 순위에서 3위, 4위로 밀린다고 볼 때 포항시는 아마 김빠진 맥주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갈려가지고 그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집니다. 안그렇습니까? 기본 계획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정책에 국가적인 정책이 갑이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나 을이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나 병이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포항시민은 빨리 신항만이 건설되도록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급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위원회 소집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사업은 어느 개인 대통령이 바뀐다 해가지고 국가사업이 바뀐다는 것은 저가 공무원을 했던 경험과 중앙무대에 활동했던 경험을 볼 때에 이미 투자한 포항시에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 투자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18억 됩니다.

18억이지요. 그러면 국가의 재정을 그렇게 투자해놓고 이걸 우선순위에서 좀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마는 현재 도시국장이 공무원 신분상 기술자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에 그 판단으로 현재 정보수집으로 확정적인 것은 없지마는 그 도시국장께서의 뭐 파격적으로 보다도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틀림없이 할 것이다, 신념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계획했는 영일만 신항에 대해서는 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생각과 같이 사업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기 투자가 되었고 또 그만큼 지금 발주를 해놨는 그래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됐습니까? 예, 박문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만 신항개발은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한결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포항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포항시 공무원이나 모두가 빠른 기일 내에 영일만 신항만이 포항에서 유치되어서 공사가 착수 되도록 하는 것은 한결같은 바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이 나온 게 지난 ‘91년도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시에 개발착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년여가 흐른 지금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지지부진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과거에 정치형태상으로 보면 참 우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모두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포항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모두가 오는 것에 공감하지마는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나 부대적인 분위기로 봐서 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포항시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온다는 단언을 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의회 의장님이나 모두가 확정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여러가지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뭐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마는 본인의 생각이지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 생각에는 아까도 이대우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공무원까지 불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가 공무원했는 경험으로 봐서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공무원이 아무리 하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그러지는 않으니까 실지 공부원들은 솔직히 더 얘기를 잘해주거든요,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확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물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정책이 위에서 우리 비근한 예로 국회의사당 앞에 그 가대를 놓은 지 10년 가까이 되어도 위에 상판을 덮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적인 예거든요. 수십억 예산을 낭비 해가지고 국회 의사당 앞에 교가를 상판을 안놓았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예산을 투자 해놓고 안덮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발주를 해서 안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마는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제가 쭉 지켜보면 경상북도에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허가해줬는 곳이 우리 신항만 배후단지 부근인데 이런 걸로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시에 대한 도시 계획이나 여러가지 좀 부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좀 무원칙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로 보고 그리고 인천이나 제가 알기로는 강릉도 얼마전에 최갑규지사가 청와대 보고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 가덕도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범부산시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과 유관단체들이 합심해서 신항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듣고 있고 여러 가지 강릉은 강릉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도 오면 참 안좋겠습니까? 오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마는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같은 것 대비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에 두 국회의원께서 계시지만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상득의원님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더 증액 해가지고 그 분들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신항만이 더 분위기가 호전된 건 사실인데 그 분들을 쟁점으로 해가지고 의회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좀 포항에 빨리 순서가 빨리 오면 좋고 그리고 좀 늦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순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좀 합심해서 그리고 지혜를 짜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천수위원님.

박승훈입니다. 조금전에 김천수위원님이나 박문하간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월 19일인가 그때 간담회 할 때 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기를 시켜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촉진단이나 뭐 추진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하기 보다는 신항만 개발이 하마 기이 투자된 금액이 18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기 투자가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도 한 20% 진척도도 한 20%된다고 그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하마 이미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추진단을 구성한다든가 뭐 범도민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촉진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집행부 내지는 좀더 집행부가 잘 하도록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힘을 실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이미 하마 매듭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것을 논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어차피 도시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 하신 거고 설명하신 그 내용 꼭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인데 저도 양 위원님이나 아니면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아니면은 뭐 매스컴이나 이런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뭐 보면은 전번에는 국장님이 인천항이라 했는데 목포신항 아닙니까? 그렇죠. 실시설계 나온 데는 목포신항이지요?

예, 목포신항이 맞습니다.

목포신항하고 우리 포항신항만하고는 하마 이미 공사는 진행된 게 아니냐 우리 포항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하마 20% 진척이 있었다 했고 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간에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불안해 하는 것은 조금전에 박문하간사님이 말씀 하셨듯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 국회도 일례를 들고 했지마는 하는 일이 혹시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고 흐지부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다시 힘을 모아갖고 꼭 유라거 우리 숙원 사업인 신항만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였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것은 하마 시작은 된 겁니다. 우리가 전번에 그리고 또 결론도 내렸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전에 김천수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어쨌든간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뒤에서 도와주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양 국회의원님을 우리가 찾아가서 뭐 우리가 좀더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집행부에 조금전에 김천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과연 시장님은 지금 우리가 현안되는게 있잖아요, 뭐 구청 폐지, 실지는 구청폐지보다는 이런게 더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더 큰 현안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데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진짜 자치화 시대에 포항시에 발전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숙원사업이 해결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대우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부식 해운항만청장게서 초도 순시차 해운청을 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신문기사를 믿질 못하겠는데요, 이 신문기사에 의하면은 틀림없이 해운항만청장이 추진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초대 대한민국 항만청장 정연세가 내 친구입니다. 그 분에게 사적으로 내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아 청장이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은 정부를 누가 믿는가, 국가예산이 무려 18억 이나 투자되었는데 감사원은 가만히 있으며 포항 시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니 좀더 뭔가 알고 공무원 지식이 있든 판단능력이 있든 의원으로서 그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내가 충고를 받았어요. 이건 내 여담이고 그 다음 제가 볼 때 이 신항만에 대해서는 아까 박승훈위원 말씀대로 시장이 민주당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와의 그 신한국당과의 관계가 잘 미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협조체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시장은 우리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에 박승호위원 말씀마따나 신항만 건설에 서울로 다녀야 됩니다. 지금 뭐 유치한다, 뭐 2월 6일날 서울간다 그러는데 그런것보다도 먼저 앞장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구청폐지 운운하고 위원간에 갈등을 안게 하고 이것은 도무지 오늘 사실상 저는 동의하고 싶은게 시장을 여기다 입회시켜야 됩니다. 뭐 시장 따로, 시의원 따로 뭐 그리고 일선에 누가 책동했는지 몰라도 뭐 촉진단, 우리가 촉진단 구성을 이미 시작하기 전에 그것은 하는 거고 이미 진행이 공무원이 대한민국 녹을 따먹는 공무원이 위증하면은 어떤지, 전문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얼마 입니까?

위증제 처벌 받습니다. 이야기가 항만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죄로 500만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처난 신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은 또 지난번에 중식 시간에 이상득의원이 전문위원한테 연락 해가지고 마침 못와서 건설위원회 간담회에 오라고 했는데 못와서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그 분께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은 사람이 여기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분 이야기는 원래가 신항만 건설에 예산은 200억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00억을 증액을 시켰다, 내가 100억을 뭣 때문에 증액을 시켰는가 그리고 이상득의원이 국회의원 되든 안되든 이것은 관철이 됩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왈가왈부하고 있겠지마는 저는 공무원을 믿고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일 전에 발언신청을 해놨습니다. 진병수위원 입니다. 어제 집으로 배달된 열린 포항에 신항만 건설 가시화라는 이 기사에 의하면은 포항시의 입장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국장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영일만 신항만 이야기는 91년도 3월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92년도 3월에 경상북도 순시 때 조기착수를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1년후 93년에 기본설계를 했고 바로 또 1년후 94년에 실시설계를 했고 95년말까지 18억 7,400만원이 현실적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7억 6,000만원 가지고 진입 도로를 금년안에 일부 완공하도록 해운 항만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또 7개항 풀로 300억이 배저되어가지고 그 중 78억이 포항신항관계로 배정되었다고 지난 연말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이상득 집권당에 정책심의 의장입니다. 정책위 의장이 지역에‥‥‥

정조실장.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조정 위원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유관 인사들에게 모두 서면으로 안내 되었습니다. 78억 그것이 확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직접 만나 봤습니다. 확정 안되었다, 왜 확정안되었느냐 5억가지고 어민보상 지금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민보상액이 확정이 돼야 그게 30억이 나올지 100억이 나올지 100억되면 증액해야 되고 30억 나오면 그건 남는 돈인데 그래서 확정 안된 것이다, 영일만 신항만 개발은 국가시책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에 들어갑시다. 이것 왜 또 이제 박승훈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저번 간담회에서 결론이 난 것을 다시 왜 논의하게 됐느냐 그 핵심을 한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압니다마는 왜 이것을 다시 또 끄집어 내가지고 전에 보고받았던 것을 재보고를 받고 묻던 것을 다시 묻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주마가편으로 우리가 더 빨리 더 가시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우리 위원회 안거져도 됩니다. 포항시의회가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장이 계시면은 의장 복안에 따라가지고 이 문제를 지역민들에게 더욱 확신을 심어주고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참 중앙에 유관기관 한번 방문 했으면 좋겠다, 관련 건설위원장 가자, 또 건설위원회 간사,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른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세 사람만 가지고는 적다 싶으면은 뭐 산업위원장도 가자, 이렇게 몇 사람을 대동을 해서 도나 항만청이나 건교부나 한바퀴 돌아와서 해줘서 고맙고 더 빨리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한 번 더 짚어본 뒤에 여기 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으니까 더 큰 기구, 범시민적, 더 광역적 대구·경북 전체를 망라하는 광역적인 어떤 캠페인이 필요하다,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촉진단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해도 결코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박승훈위원 말씀대로 저번 우리 결론과 거의 같으니까 이 재론하게 된 배경을 위원장께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 핵심내용은 지금 의장께서 신항만 건설추진에 대한 촉진단 구성의 문제건 때문에 이게 재론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국장님의 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좀더 정황을 파악을 해서 좀더 심도있게 오늘 이 결론을 맺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답변 또 공무원 출석 요구까지 겸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한건 우리도 여기에 대한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촉진단 구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위원들의 논의결과 7개 지역에서 우리 포항에서 굳이 촉진단을 구성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키면 다른 지역에 경쟁의식만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촉진단 구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유보를 하고 그러나 의장단에서 신항만 건설추진에 대한 이 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전부 공감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사항인데 굳이 지금 의장님께서는 이 촉진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 이대우위원 외 다섯 분이 오늘 정식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진병수위원.

제 의견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원하시는 바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오늘 위원회에 나와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촉진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회로서 혹은 의장으로서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으면은 실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 위원당님. 긴급동의 입니다.) 예, 진병수위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철로 고가도로 건설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번 상공회의소 건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검토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명은 도시계획상 광로 1류 3호선으로써 제철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형산로타리에서 청림삼거리까지로써 연장이 4km인데 이 중에 형산교 500m와 냉천교 120m가 포항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50m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로폭은 30m 입니다. 도로 차선수도 확장을 하게 되면 10차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6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건설할 때의 공사개요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 건설과 인력이라든지 또 현재 당면한 업무관계 때문에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업비 판단만 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이 확정될 때는 이 사업비는 하나의 추정금액이지 현실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가 차도를 2차선으로 했을 때는 폭을 12m로 해서 형식은 역시『STEEL BOX GIRDER』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선 고가교 3,5Km를 12m로 하고 형산교에 대해서도 역시 다시 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m 폭으로 500m를 넣었을 때 이 공사비는 72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 만약에 4차선으로 했을 때는 폭을 20m로 하고 형식은 역시『STEEL BOX GIRDER』되겠고 4차선으로써 연장은 역시 3.5Km 폭은 20M 형산교는 같이 500m에 대해서 20m 폭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정사업비는 1,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폭대로 현재 30m 도로를 50m로 확장했을 때는 도로 확장은 3,430m가 되어서 폭은 20m가 더 늘어나고 곁들여서 형산교 확장을 폭 30m 연장은 450m, 냉천교 120m에 대해서 역시 폭 25m로 확장하고 또 철도횡단고가교 1개소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623억원으로써 공사비는 423억이고 보상비는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로써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 의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가도로 건설을 한다면 건설기간동안에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확장공사를 선행한 후에 정기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설국장님 여기에 평면확장시에 보상비 합해서 623억원이 든다고 해놨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분명히 양쪽 10m 이죠?

예.

10m를 만약 합의 됐을 때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릴거라고 생각 하시며, 둘째 보상금액의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기준시가를 평당 얼마로 보고 전체 평수를 얼마로 보고 이렇게 계산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상비 산출내역 기초자료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현지답사를 저는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양쪽을 한 번 본 바가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선 50m를 그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 국장이 현지에 구조물을 가급적 피하고 확장이 용이한 방향으로 도시계획건을 계획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쪽이 10m 분명히 맞죠?

꼭 양쪽이 그런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쪽으로 치우치고.

예,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고, 강원산업의 현 공장위치와 종합제철이 현재 신축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도로와 떨어진 폭을 제가 직접 내려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623억이라는 것은, 건설국장께서는 여기는 정식회의 석상이니까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효율적인 것이 되어야만이 저희들도 발의 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간담회 지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장께서는 차타고 그냥 봤다 하면 국장으로서 과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문외한입니다만 문외한인 이대우위원이 볼 때 도저히 보상비가 문제점이 아니고 현재 시설물로 인해서 확장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당면한 가뭄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로 이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다 하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영달된다든가 확보할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추경이 곧 닥친다든지 그런 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장 안 닥쳤기 때문에 저의들이 조금 뒤로 미룬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의제를 다루느냐하면 고가도로는 720억이 들고 여기는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 적은 수자가 나오는 대로 따라 가지는게 상식입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야기되었을 때에 책임질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의회에다가 내어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큼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무려 백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설위원회가 상공단이 제출한 건의서에 의해서 선설위원회가 개원한지 7개월 되었지만 건설위원회가 뚜렷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과 나아가서는 시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상공인들과 힘을 합해서 남부쪽에 또 모든 공단의 발전이나 또 획기적인 도시의 발전상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적게 드는데 예산을 치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대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내놓으면 고가도로를 하기 싫어서 확장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형편으로써는 평면확장을 하든 고가도로를 하든 이것을 어느 정도 가까운 시의 사업비를 산출하려면 최소한 기본 용역설계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곤란 합니다.

그러한데 자신있게 여기다가 수치를 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우선 판단해보니 이런 정도다. 전혀 모르겠다 하는 것도 무성의 한 것 같아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 번 검토 해보니까 이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님께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호공원 200억을 수수할 때 시장께서 이것을 채택한 걸 유보해 주십시오 하고 상ㅇ공회의소 회장님게 이야기 했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시장이 그것 다 알리 없고, 유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천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보다 떨어진 도우게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보상을 할려니까 평당 300만 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 좋은 곳인데 백만원 했다 하니까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저의 발의라든가 모든 이임을 지역적인 정서는 박양일위원께 위임합니다. 그리고 발언이나 모든 것을 진병수위원께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위임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승호위원 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간담회 때 협의제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에도 사실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단, 의회의 위상도 있고 절치상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상공회의소에는 정식 포항시 의회로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내 달라고. 일단 그 서류가 협의체구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 모든 걸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시의회에 요청을 해오면 의장단이 간담회에서 의장이 건설위원회에 위임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협조 전화통지를 연락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의장님이 여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대한 의중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는 의장님이 굳이 여기에 다른 뜻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보면 우리가 신항만건설이라든가 구청 통폐합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1대 때부터 거론되었고 여론화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조금 전 답변 중에 우선 현 상태에서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교통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보다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먼저 도로를 확장하고 난 뒤에 고가도로를 놓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확장 하는데는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런 정도 같으면 한 2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 번에 진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를 포항에도 시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좀 건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답변에 우리가 결론을 도출한게 그러면 우리가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0m에서 50m로 확장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나 아니면 보상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손친다 하면 건설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거거에 보면 지금 서문에 공사를 하고 인근에는 강원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상문제라든가 도로를 넓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막바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가도로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이걸 놓고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된다 해서 당장에 어떤 고가도로가 세워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가도로도 놓는다 하면 몇 년이 걸릴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철강공단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또 포항제철에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전 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안을 짜서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방법을 제가 국장님한테 좀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못한 사정은 변명 같습니다민 현재 도로계장이 공석이고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계도 역시 직원이 한 사람 공석이고 또 가뭄대책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지난 해 정기회 이후에 다른 데 손댈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검토 이것도 도시순환도로 설계용역하는 팀에다가 잠깐 자문을 얻고 해서 나온 것이 이 추정 금액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계실 때 즉시 집행부서로서는 상세히 검토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지연되었고 또 앞으로도 사실 당장 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고가도로를 건설할려면 간단하게 고가도로 좋다 또 뭐 확장하기 쉽다 그러는 것 보다는 만약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여러가지 미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확장을 하면 확장대로 역시 아까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 만도 과연 이 보상이 순조롭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저희 집행부서로서는 투자되는 재원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뒤로 미룬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라고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라도 한 번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진병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상교와 제철로의 통행을 원활히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은 포항시민이면 이론이 없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1대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지역 내용을 잘 아는 상공회의소에서 2차에 걸쳐서 시와 의회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1 과제로서 거론해 왔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도 동시에 김길중 회장이 건의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화답으로써 저도 메모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포항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소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밑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형산교는 포항시의 남과 북 그리고 공단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제철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의에서 마침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나올 때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저 개인의 밑그림으로써는 형산교 밑 제철로 고가로와 추진협의회 이런 가칭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성은 의회 5인, 상의 5인로 해서 월 1회 정도 정기회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나 자료수집은 상의에서 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의회 쪽에서의 할 일은 첫째, 협의체 구성에 찬동한다는 의향서를 보내는데 그것은 보냈다 하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의에서 답신이라 할까 제의서가 정식으로 온다하면 상의에서 의장 앞으로 서면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의장단 간담회나 의원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회 의원 중에서 5인으로 구성 한다고 하면 저의 생각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안은 의회 전체가 참여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건설위원회는 주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더 해가지고 5인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그 수자는 남·북 등수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2안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5명을 선출하는데 역시 이것도 통행에 상대적을 더욱 불편을 느끼는 남쪽의 실정을 잘 아는 두 분 북쪽에 한 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대표 될만 만 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원 염출도 당장은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바닥을 10차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8차선으로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8차선 확장하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맡아줘야 되겠다 다만, 고가도로는 우리 욕심으로써는 이것은 제철에서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 대신 밑에는 자기들 전용도로 같이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라도 부리고 전 시민적으로 그것은 원하는 뜻을 전달해서 이것은 추진협의회 이지만 상의와 우리 대의기관에서 합작으로 쟁취를 한다는 이런 각오로 고가도로를 하나 얻어 낸다는 이런 각오로 협의에 임하는 각오니까 시에서 고가도로의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현재로써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진병수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위원님의 그 말씀이 꼭 반영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박양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매일 제철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참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한 시간 이상도 기다릴 때가 있고, 보면은 언제 되어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면확장부터 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을 줄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의문되는 것은 과연 평면확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야말로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 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역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차피 추경이 되어야 용역비가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장두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위원님의 의견과 진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고가도로를 4차선 정도로 놔가지고 제철로에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포철이 들어 줄 것이냐 철강공단이 들어 줄 거냐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의문을 안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면확장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교통 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투자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거기를 보면 진입로들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과 포철진입로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는 평면만 넓힌다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고가도로를 놓을려고 하면 현재는 차선이 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육거리에서 송도간 도로가 놔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용역비가 올해 나갔기 때문에. 그리로 해서 결과적으로 육거리에서 송도간 다리가 놔진다면 결과적으로 포철쪽에서 송도로 다리를 하나 놓고 했을 때는 교통을 좀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형산로나 자전거 전용도로에 그 자리가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 지점이. 제철로 앞도 복잡하지만 지금 형산로 자전차 전용도로에서 형산강에 진입하는 제철로에 진입 하는 자리하고, 오거리에서 제철로 진입하는 자리하고가 엄청난 병목현상이 생긴다고요, 생기기 때문에 일단 송도에서 포철쪽으로 전용다리를 하나 놓으면서 강변도로를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1공단 들어갈 사람 1공단, 2공단 들어갈 사람 2공단, 섬안큰다리 그 위에까지 말이지, 도로를 강변도로를 설비를 해놓으면 지금 제철로로 가는 사람은 꼭 필요로 한 사람 외에는 그리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고가도로를 하나 놓는 쪽도 한 번 연구를 해보면 교통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 하듯이 제철로에 고가도로만 놓는다 해서 병목현상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제철로에서도 많이 막히지만 포항 시내 나가보면 자전차 전용도로로 붙든 형산로로 붙든 거기에서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이 병목현상도 해소를 하면서 육거리에서 송도 쪽으로 자동차를 분산을 시킨다면 제철로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입장에서 포철이 고가도로를 포항시의 입장에서 예산이 당장 없기 때문에 언제 한다 안한다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샆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됐을 때는 포철에 들어가는 자리나 신호대가 있는 데만큼 입체화로 해서 지하로 해서 빠져 나가든 위로 해서 빠져 나가든 신호를 차를 잡지 않는 통과를 할 수 있도록금 그런 식으로 입체화로 해서도 구상을 해보시고, 다방면으로 많은 생각과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마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고가도로 하자, 평면하자 이렇게 해서는 간단하게 생각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공사가 시공문제가 있으니까 확장을 먼저하고 그 뒤에 교통체제가 안될 때는 고가도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거기에서 뜻이 있다면 제가 하나의 의견으로 제안하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타당성 조사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것이 됐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것없이 각자 나름대로 고가도로 좋겠다, 또 평면확장이 좋겠다 또 이제 장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포항시내 교통흐름 이것도 생각 안하고, 그 노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려 하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시는데, 50m로 확장할 때는 물론 교차지점에서는 고가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문제 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는 50m 확장을 해서도 교차로에는 고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것은 고가처리하고, 좌회전하는 것만 밑에서 돌아가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훈위원님.

좀전에 장두욱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시다면 도면 한 번 갖고 오셔갖고 좀전에 장두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사실 이 업무가요, 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두고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답변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답변이 됐는데, 업무분장상 40m이상 도로는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는 그 업무 때문에 민원서류오기 전날 제가 직접 받아서 그때부터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제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도 역시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답변이 돼야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철로 공사건에 대한 문제는 입체화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문제로 오늘 논의키로 이대우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조금 전에 장두욱위원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고가도로를 놓을 때 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으니까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제철 직원 전용다리를 송도로 육거리하고 연결해서 놓으면 종합제철 직원들만 일단 그 신설다리에 도로로 다리로 사용을 하도록 하면 제철로에 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 확장을 하든 고가도로를 하든 그렇게 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의 필요성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 국장님께서도 제철로 도로는 확장이든 고가도로든 꼭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포항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체 구성하자는 그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시에서 재정관계로 인해서 확장이든 고가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것 검토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언제 한다라는 이런 아직 계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가령 우리 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종합제철 공단에 기업체에게 부담을 시켜가면서 저 도로를 건설할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상배정도 한 2백억인 정도는 거기에다가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상비은 어떤 보상비를 말씀합니까?

도로를 착상을 할 때에 50m 확장을 할 때 2백억원 토지보상비‥‥‥

50m 확장할 때는 도시계획 도로니까‥‥‥

확장을 하자고, 고가도로를 할 때에도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추고 있느냐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고가도로를 할 때에도‥‥‥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때에는 모든 시민들이 수긍하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고가도로를 놓은 그 자체는 그 도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딱 놓아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 폭에서 고가도로를 건설 할 때 이 교통체증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감당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2차선 고가도로를 놓으면 해소 안될까요?

지금 2차선 고가도로를 놓아도 2차선에서 플러스 1차선 해도 절취면이라든지 위험방지막이라든지 이런 시설할려 하면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 1차선내지 1차선 반정도밖에 안나올 걸로 저희들 추측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서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세워야 되지, 막연하게 고가도로 좋다‥‥‥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는 웃어른들 결심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그런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님.

이 문제는 상공회의소에서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거론된 문제지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아는 것은 전에 시의회에서 전체 질의했을 때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안 이외에는 더 좋은 안은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업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안 안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는 아까 장두욱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교차로 구간에만 고가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확장하든지 건설하면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종철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대로 또 협의가 되겠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자주 안가기 때문에, 남쪽에 사는 박위원처럼 잘 모릅니다마는 어떻든 문제점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교통원활을 위해서 원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우선 편리한대로 진행을 하면 바람직한데 국장님께서는 세 가지 안중에 마지막 이 안이 좋다고,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안중에 확장, 다시 말하면 20m 확장을 하는게 좋다 이렇게 판단되시지요? 그다음에 섬안큰다리 공사할 때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걸 구성 안하고도 잘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 해야 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확장은 시가 부담하지만 고가도로는 시가 전혀 고려를 안하니까 시 재원을 아끼는 뜻에서 다른 어떤 지원재원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런 걸 절충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저도 필요하라고 봅니다. 이런 복잡하고 주민편리에 도움이 되는 문제는 탁상공론 이래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위원님하고 또 상공회의소 하고 제철도 필요하다면 같이 합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검토해야 될 줄로 봅니다. 용역도 좋지만, 보고 우리 판단으로 안될 때 용역을 주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는 국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은. 도시계획 전문가, 건설위원회 몇몇 분하고 상공회의소 몇몇 분하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차타고 갔다가 이래 지나가고 겉핥기식 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보면 더좋은 착상이 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빠른 시일내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승훈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철로 고가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의견도 도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우리 협의체에서 타당성 조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부터 새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1대 때부터 됐지만 논의가 됐는 것도 워낙 큰 사안이고, 이게 예산이 참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말로만 고가도로를 놓아야된다, 놓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지요? 그러나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런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타당성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난 뒤에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번에 얘기했듯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우리가 뜻을 모우고 어느 정도 결론을 맺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협의체 구성에는 존위원이 찬성을 하고, 절차상 상공회의소에서 정식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요청이 있을 때 다시 심도있게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체화도로건설에 관한 건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보고도 들었고 질문도 마쳤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구성에는 전위원이 찬성을 해 주셨고, 절차상 상공회의소에서 정식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요청이 있을 때 다시 심도있게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하고, 형상교～냉천교까지의 입체화 도로건설에 관한 건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