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많은 지역구민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각 지역단체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 조례 170여 건에 대해 심층 검토를 하였고 그 중에서 약 13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오늘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기한이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중 더욱 연구 분석하고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으로서 대부분의 안건이 정비대상 조례와 관련되는 각종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으나 관련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해야 할 조례임에도 개정하지 않고 방치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심의하는 사안으로서 다소 많은 안건이지만 금일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우리 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이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불필요하여 이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집행부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 후 찬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모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그간 조례정비특위에서 발췌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20여 건의 정비대상을 내실있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문안 발굴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은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검토보고하게 된 조례안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정비대상과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인 조례대상을 제외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모두 13건으로 본 특위에서 최종 마무리 심의 결정되어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개정안은 동조례 제8조4항의 일비와 여비지급기준에 관한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은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수에 일비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지급기준과는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두번째,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3조3항의 시사편찬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안으로 동조례는 시의회 구성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세번째, 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은 제2조1항의 부천시지명위원회 7인 위원을 시의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제2조3항의 관계직원을 시의원과 관계직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네번째, 부천시개성형성관리조례개정안 또한 제4조3항의 위촉위원을 도시개성형성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조문을 시의원과 도시개성형성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섯번째,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조례 제4조3항의1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14명으로 문화예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이내를 6인 이내로 조정하여 당초 조례안대로 15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5건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 변경, 위원회위원 재조정 등 경미한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안입니다. 다른 분들 없습니까?

편집주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편집주간.

현재 공보1계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1계에서.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편집주간 및 보조원이 위원장 명에 의하여, 위원장은 편집주간을 말합니까?

위원장은 별도로 돼 있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미 돼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비지급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상조례에 의한 여비를 줄 수가 없고 일반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발행조례와 시보발행조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례를 시정소식지 및 시보발행조례로 이렇게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전부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보와 소식지의 부수도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나고 이러면 꼭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가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고 또 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보와 시정소식지가 왜 성격이 다르죠? 물론 두 개의 편집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간행물을 통합해서 내는 게 앞으로 수요가 많아져봐야 얼마나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정책홍보, 생활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볼 때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시보하고 시정소식지하고.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다섯번째 문예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그게 5명에서 6명으로 올린 근거가 뭐죠?

위원 정수가 15명까지 돼 있는데 현재 14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 명 메우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인원을 채우시는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검토를 덜 한 상태에서 정식 회의로 하지 말고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한 다음에 이따 의안처리 과정에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론해서 거른 다음에 조례를 찾아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삼중 위원님께서 정회 후에 토론을 나눈 다음에 안건을 다시 다루자 하는 데,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보시면 자구수정 몇 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나면 다시 정식으로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아니 오늘, 지금 이 질의과정을 그렇게 순서를 거치자는 얘기예요.

지금 정회하고서 나누자고요?

우리가 전부 토론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