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월29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여 8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청유치촉구결의안과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등 총 10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 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상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상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서 처음 개원되는 의정단상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20일 김중기 의원외 6명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고 1월23일 당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95.12.30 대통령령 제14877호) 및 국내여비규정(95.12.29 대통령령 제148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종전과 다른 점은 첫째,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회기 중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공휴일에 회의를 실지로 개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휴일에 회의를 개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출장경비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액을 대폭 인상하는 안으로서 그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되도록 의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20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액을 7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액은 세대당 1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 입주세대 선정시 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규정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고, 전세계약 명의도 시장에서 읍·면·동장의 명의로 읍·면·동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복지회관사업에 주민편의를 위한 무료예식장 사업을 하도록 하고,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사용료 환부규정 및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하여 회관이 훼손된 때 변상규정을 정하였으며,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하여 교육수수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6년도1월22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23일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 모두는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건축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위임사항을 운영상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업무위임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건설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업무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청유치촉구결의안채택의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학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경북북부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경북도청을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촉구결의안을 금년 첫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도청이 우리 경북북부지역 이전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민 모두의 염원이며 시급한 과제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간 도민 여론조사와 연구용역결과, 모두 1순위로 안동 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무한정 미룸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켜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북부지역민의 의사를 결집시켜 이미 결정된 도청이전을 안동 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경상북도 전체의 균형개발과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1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위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염원인 북부지역으로 도청유치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우리 경북북부지역은 민족정기와 국난극복의 발원지로서 우리 민족의 변영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고장이며, 유학의 본고장으로서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늘에까지 자연그대로보존하여 온 훌륭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경북북부지역이 그 명예와 전통을 오늘에까지 이어 온 것은 지극히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적 성장과 능률만을 중시한 그간의 국가개발정책에 철저히 소외되고 안동 ·임하 양 댐의 건설로 실향민과 수몰민을 양상 시켜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동토의 땅으로 낙인찍힌 고장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를 인정하고 각종 개발정책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되어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와 민족수호에 앞장서 왔던 우리 지역민들의 자존심과 정서에 큰 상처를 주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만 심화되어 도민화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기·충북·충남·전북·제주도보다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동토의 땅으로 남아있는 경북북부지역은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도청유치만이 살길이라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청유치 운동을 전개한지도 벌써 7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1년7월 개원된 경상북도 의회에서 도의장기개발계획의 방향설정과 도민의 정치·행정적 구심점 회복을 위해 도청이전 문제를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합의에 의하여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세 곳의 도청후보지 용역결과가 일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이 최적지라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자 출신지역 주민들을 의식한 자기 모순에 빠져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경상북도에서 처리토록 결정한 것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비민주적 행위는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도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동시에 지역민의 여망을 건전한 향토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북북부지역민들은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양보할 수 없으며 기필코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도록 총 궐기할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34명은 경상북도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는 그날까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다함께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은 이미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 용역결과가 300만 도민 앞에 공포되어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제1의 적지로 검증되었으므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고 전 도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이에 승복하여야 한다. 둘째, 경상북도에서는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결과가 경북북부지역이 1순위로 선정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절차를 추진하여 300만 도민의 약속을 이행하고 도민화합 차원에서 도청이전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지역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 경북북부지역은 경기·충북·충남·전북·제주도 보다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 국토의 균형개발과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 도청은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히 이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경북북부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정기가 살아 있고 민족 전통문화가 찬란히 꽃핀 곳으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이 겸비되어 있어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민정신을 결집시키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300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제 우리 경북북부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되어야 함은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적 당위성과도 일치하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80만 경상북도 북부지역민은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전 도민의 축복 속에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청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분연히 일어서 총 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300만 도민 앞에 검증된 도청이전 후보지가 변경되거나 재론되는 일체의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두고자 한다. 1996년 1월 30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청유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채택의건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실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29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국가공단조성계획을 발표한지 4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시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진척이 없어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관계 부처에 촉구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공단조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91년3월 13대 대통령이 경북도 연두순시 시에 280만평을 부지로 하여 국가공단조성을 공약하였고, 92년11월 14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1년4월에 계획 발표하여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오히려 안동 시민에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허탈감만 조성하고 예정지내 소유자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만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어 하루빨리 국가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동 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관계 부처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 안동 은 예로부터 경북북부지역의 교통, 행정, 교육, 경제 등 생활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60년대로부터 시작된 국가고도 경제개발정책에서의 소외와 안동 ·임하호 양댐 건설에 따라 경제원의 축소와 인구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성장거점도시다, 특정지역개발이다, 말로만 무성하던 지역개발계획이 모두 무산되었으나 늦으나마 국가공단조성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 발표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환호를 보내며 정부의 조치에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91년 대통령 도 순시시 280만평의 국가공단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한 후로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국가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언약을 해 놓고 공단면적 280만평을 100만평으로 줄인다는 것 이외에는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추진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만 안동 시민들은 지역균형개발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가공단조성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 궐기대회를 비롯해서 안동 ·임하댐 봉쇄, 길안도수로 공사 차단, 총선거부 등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고조되어 가는 시민들의 정부 불신을 해소하고 빈사상태에 이른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동 의 사활이 달려있는 국가공단을 하루속히 지정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6년 1월 30일,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15대 총선을 앞두고 20만 시민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웅부 안동 의 기상을 자랑으로 삼아온 우리 안동 이 양댐 건설과 낙동강 수질보전 등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전락된 현시점에서 이번에 채택된 도청유치촉구결의안과 안동 국가공단조성건의안이 조속히 성취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20만 시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 우리 안동 시민의 숙원인 도청유치와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결의안과 촉구건의안을 제안하여 주신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감사 드리며,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