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신민식 위원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효친휴가 부여에 따른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 하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시 지방공무원 교육훈 련법 관련규정으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 공가를 허가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 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 으며, 둘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정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의 건전생활 활성과 칠곡군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하여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새마을과로 명칭변경함이 타당하므로 개정되어야하며,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방직화 하고 본청과 사업소간 정원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상이급수 1급내지 6급까지로 확대하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의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과 아울러 짚형 승용자동차 세를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해 현행 조례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관내 왜관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204개소이며 급수인구 2만8,000명에 관한 중요한 의안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여론청취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축조심사하여 의결하고자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일곱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 령과 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공포로 인하여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