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1월 25일 김정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위천국가공단 조성 반대결의문안 제출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기장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정헌 의원입니다. 위천국가공단조성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남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은 부산과 경남 주민의 식수원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 유역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소재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지역민을 대표한 군의원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유역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떠한 오폐수처리시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산.경남의 시민과 단체가 위천국가공단조성에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는 위천국가공단조성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고 보류라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낙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에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천국가공단조성 반대결의문(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650만 부산,경남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수원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에 하루 평균 8만톤의 오폐수를 배출하게 되는 약 300만평의 규모의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고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부산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위기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페놀사고, ’94년 벤젠, 톨루엔사고 등 낙동강의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경험한 바 있는 부산시민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지방의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환경단체 등 다각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이에 대한 추진의지 미흡 등으로 낙동강 수질상태는 오히려 3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낙동강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는 위천공단을 최근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강 중상류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며, 우리 의회도 오늘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낙동강 수질보전에 심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위천국가 공단”의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부산시민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전면백지화 되도록 함은 물론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관련지방자치단체는 위천국가 공단조성계획을 즉극 중단,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둘째,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수질 보전이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환경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94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 셋째, 정부와 관련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넷째, 정부는 금호강유역 오염상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호강 유역 및 인근 고령, 달성, 창녕, 의령군 등의 일부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이 지역내 가동중인 유해성 폐수배출 공장은 낙동강 유역외로 점차 이전토록 할 것. 동료의원여러분! 방금 낭독한 바와 같이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위천국가 공단조성 반대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