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1월 23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29일에는 96군정보고의 건과 제3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철회요구가 있었고 새로운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금까지 군정보고 1건과 예산안 1건, 개정조례안 5건, 그리고 의안철회요구 1건 등 총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신대로 1월 30일 즉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 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번 회기는 1월 30일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동면 강대홍 의원과 창선면 양기홍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대홍의원과 양기홍의원을 선출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마쳐질때까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96군정보고의 건(군수제출)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해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뜻하는바 소원성취 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2877호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에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3조의 출석일수로 계산하고 개인사무로 미출석시에는 출석일수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제7조 제1항의 별표 1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조금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해 32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으며 경남도로부터 통보된 필수기구를 참고하여 새로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제출된 조례안은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난번 유보되었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4.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장홍길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경남도의 행정기구정비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본군의 기구명칭과 실과단위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코자합니다. 실과기구의 명칭내용을 일부 변경코자하는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사무분장의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2조의 실과의 설치는 앞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사무분장이 신설됩니다. 특히 그중에 기획실은 군수공약사업추진, 해외업무, 군의회 관련 업무,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업무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본 조례 제4조의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광선전업무하고 해외교포의 유대업무가 삭제되는 대신에 관광개발의 종합기획 및 조정과 해수욕장관리업무가 추가로 시설됩니다. 제5조에 내무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통신보안 관리를 행정통신 전산시설 운영 및 보완관리로 하고 민원사항의 열람을 삭제하고 각종 민원업무 종합관리로 변경하고 추가로 전산교육과 재외향우업무가 추가 신설됩니다. 제6조의 사회봉사과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관리를 새마을단체 및 새마을지도자관리로 변경하고, 사회진흥 및 봉사업무총괄 기획 및 조정, 바르게살기운동 기획조정 지도,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관리, 그 밖의 체육 및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지적과의 분장사무로는 추가로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와 지가결정,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기타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10조에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일반폐기물 처리 및 지도단속을 폐기물처리 및 지도단속으로 변경하고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추가 신설됩니다. 제15조에 건설과의 분장사무로는 종전의 하천, 항만의 보존관리를 하천, 공유수면 보존관리로 변경하고,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종전의 민방위과의 소방계획수립과 민방위계획수립을 생략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시행으로 변경되고 민방위계획수립 및 소방계획수립으로 변경하는 대신에 재난종합관리 및 기타 민방위, 병무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중 현재 군본청 정원 226명에서 2명을 늘려 228명으로 하고 읍면정원 총 232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23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11명과 직속기관 73명은 변동없이 정원그대로 관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조금전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 신청)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