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산림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 합니 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주 요 업무계획를 계속하여 보고 받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순서로 산림과 소관 주 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은행나무마을 조 성을 두군데 하신 다고 했는데 대상 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살구우물 은행정 마을 하고 한군 데는 이월 사곡리가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살구우물 은행정마을 이라고 하셨 는데 이월면에 은행정 마을 아닙니 까 사곡리가?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살구우물 하고 은행정 마을.
찬근
윤찬근의원
2마을이지요?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또 그위에 맹아갱신 10ha를 하시 는데 맹아갱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맹아갱신은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나무를 베고 움을 기르는 것이 맹아갱신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상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1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7페이지에 농촌 가로등 보수 사업 비를 본군에서 6,388만8,000원을 승 인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방법으로 다가 마을 책임자한테 보조금을 줘 서 자체로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한 지역의 보수가 잘안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 이 있습니다. 본군에서 그러한 6,300만원의 예 산이 전기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 고 보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견 서를 집행부에 낸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희가 6,3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등을 보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그 돈을 가지 고 전공을 채용을 해서 순회해서 수 리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한두명 가지고 7개 읍면 2,113등에 대한것을 수리를 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입니 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사업중에서는 인건비 뿐만 아 니라 재료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로등 수선 관 계는 그전서부터 군에서 직접 직영 도 한번 해보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 이 있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 렇게 마을에 자체보수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지 시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하는것 이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라든 가 그것을 의회로 이송을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의견서는 이송을 안했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의견서가 잡수가 된것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먼저번에 말씀 만 있어서 검토 해 봤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정식적으로 의견서가 되어있지 않 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분석한 결 과를 의회에 상의가 안됐다 그 말이 지요?
그래도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서를 냈을 때에는 그러한 의원 나름대로 에 그렇게 전기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마을에 책임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는 그러한 뜻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 행부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뜻과 상 이 하다면은 한번쯤은 그래도 의회 의견을 가지고 같이 숙의 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거기보면은 도안 - 대소간 군도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노선이 어디로 가는 것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이 신통리에서 맹동쪽으로 가 지 않고 원남 저수지 쪽으로 가는 그 노선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대바위 그리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대바위가 아니라 원남저수지 쪽으 로 가는 노선에 거기 작년도에 확장 을 하다가 아직 못한 지역이 있습니 다. 그 지역을 할것 입니다. 도에서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 몇㎞를 금년에 하는 것 입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거기 부락까지가 한 1.5㎞가 부락 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어느부락까지 들어가요. 황골?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황골.
찬근
윤찬근의원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농어촌가로등을 설치하는 각읍면 별로 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읍 면에서 받은 것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희가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읍면에서 조 사를 시켰습니다. 총 읍면에서 요구 한 등수가 208등 입니다. 진천에 67 등, 덕산에 39등, 초평 10등, 문백 25등, 백곡 28등, 이월이 12등, 만 승이 27등 총 208등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그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출장해서 현 지 조사해 본 결과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중에는 이중으로 요구된 사항이 있고 또 불필요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부 공제하고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1,932만원에 맞추어서 64 등을 배정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거기보면은 초평에 신설하는 것이 1등인데 초평에 여러군데에 취약지 가 있는데 이것을 초평 같은데서는 꼭 필요한데만 10등을 신청한것 같 은데 9등을 깎고 1등만 해주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많은 수량을 청구해 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총 10등을 신청한것 중에서 저희 가 이번에 하는 것이 4등 입니다. 1 등이 아니고 신설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봇대를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이고 또 기존주라는 것은 기 존 전봇대 있는 데다가 나트륨 등을 달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평 면에 4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짚었던 사항인데요 농촌 가로등 설치 됐을적에 각읍면 에서 조사되어서 들어온 사항이 있 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군에서는 담당자가 혼자 나가서 현지조사 했다고 하는데 읍 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으면은 읍 면에 실지 담당자나 담당계장 하고 군에서 담당자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같이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조사 를 한것은 읍면 담당직원 하고 같이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같이 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같이 현지를 돌아보고 조사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 지적도 까지 받아 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건설과에 가서 여쭈어 봤 었어요. 담당자는 그냥 혼자가서 읍 면에 들르지 않고 직접 했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언제 조사를 나왔다 갔는지 읍면에서는 전혀 알 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것중 에서는 지적도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어느 위치에 할것인가를 받아 가지 고 다니면서 또 공교롭게도 만승면 에는 같이 안나간 모양인데 다른면 에는 같이 나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 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군에서는 담당자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 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담당자도 먼저 직접 만나봤었요. 군에서 나갔을때에는 읍면에서 담 당자 직원하고 현장 조사를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 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읍면에 들러서 확인 조사를 같이 했어야지 군자체 담당 자 혼자 나가 가지고 읍면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됐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사가 된다고 하면 읍면에 실무 담당자 하고 꼭 현지출장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여기 각종사업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의문이 가는 곳이 몇군데 있 습니다. 옥성-삼덕간 구간이 기점과 종점 이 어디 입니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도 명칭이 옥성- 삼덕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졌는데 이것은 도비로만 저희가 직 접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진천농공 단지에서 삼덕리로 건너가는 그 노 선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구서 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삼덕리로 건너가는 기존 도로는 없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기존도로가 농로가 한 5m-6m 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농로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경지정리 된 농로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군도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군도로 확정된 노선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군도 승격이 언제 됐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군도로 확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대략요, 년도로 그러면 3억 가지 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거기 커다란 내를 건너야 되는데 백 곡천을 건너야 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3억을 저희가 도비예 산을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우선 노 선만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 입니다. 교량은 아직 안하 는 것으로 년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군도 유지사업비하고 중산교 가설 공사가 16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6,100만원 가지고 중 산교 가설공사를 하고 나머지 잔액 이 발생이되고 또 군도비 56억3200 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 잔액을 가지고 교량을 가설할 계획 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 하게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 에 정확한 금액이나 또 그것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문백-초평 간 포장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 니까? 이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문백-초평간 입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문백면 은탄리에서 초평으 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초평면 연담리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초평면 연담리.......
영철
차영철의원
세월교 놨던데 거기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거기예요. 갈탄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밑에지요. 세월교 놨던데 흄관으 로 놔 가지고 다니던데 그리고 가는 것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밤나무 숲으로 가는데 거기 입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밤나무 숲이 아닙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거기를 이돈 가지고 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돈 가지고 노선만 작년도에 초 평서부터 해오던 노선이 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그 노선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는 확 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작년에 했 지요. 수자원개발은 작년서부터 시 작한 거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다른지역은 본의원이 실상을 모르 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어렵고 본의 원 출신지인 백곡지역이 해당이 되 는데 작년에 투자액이 얼마지요? 백곡면 구수리 것이 한 2억 넘지 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2억800만원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95년도에 2억800만원을 투자 했지 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9,000만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 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용도는 평상시에는 가정에 생 활 용수로 쓰고 한해시에는 가정 생 활 용수도 쓰고 농업용수도 쓸수 있 는 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수혜권역이나 가구수는 어 떻게 됩니까? 몇가구 정도가 평상시에 생활용수 로 활용할 수가 있나?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대게 50가구 정도 보시면 가능 한 것으로.
영철
차영철의원
50가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말이지요. 금년도 투자 예 산까지 합산하면 1개소에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 군비는 한푼도 안들어 가는 국 도비 예산사업인데 이것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 년도 건설과장께서 저하고 그 문제 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수혜가 구를 광역으로 삼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마을이나 지역에 가서 청 취한 얘기를 보면은 한 50가구도 안 됩니다. 한 30-40가구를 위해서 3억 을 투자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 이 있지요. 실지 150가구 200가구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생활용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이것은 투 자 효율에 대해서 아주 빵점 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나중에 일반 상수도화 되거나 아니면은 광 역 체제로 가서 많은 수혜가구가 포 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라고 동의를 했었는데 아무리 군비 가 한푼도 안들었다손치더라도 국비 는 누가 낸돈으로 조성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다 우리가 납세한 세 금이 다시 내려와서 투자가 되는 것 인데 30여가구가 3억을 가지고서 생 활용수로 쓰게 투자 된다는 것은 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우리 경제 규모로 봐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차의원님 지금 말씀하신것도 일부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농업용수 거론하셨는데 농 업용수 거기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 다. 구수리 양수장에서 몇년에 한번 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농업용 수가 그렇게 필요한 지역도 아닙니 다. 그리고 그밑에 큰 앞뜰은 가뭄 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먹는 물 이라고 해서 먹거니라는 명칭이 붙 었는데 3억까지 투자해서 30여가구 만 수혜를 주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을 어떠한 소재지에는 수자원 도 마땅히 어디서 마련될데도 없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5,000만원 3,000 만원 투자해서 지금 소재지 주민들 이 용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광역체제로 가는 줄 알았어 요 그래서 공감을 한건데 지금 움직 이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는 이 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지 금 말씀드린대로 권역별로 어떠한 부락 권역별로 그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한가지 지금 차의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것이 소재지 용수 때문에 상 당히 걱정을 하시고 많이 거기에 대 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급 상수도 계획에 기히 포함이 되 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시기가 조 금 늦어져서 당분간 불편하지만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그런 시각으로 문 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수도 사업이 2년후가 됐든 1년후 가 됐든 시행이 된다손치더라도 거 기에 사업이 투자는 어차피 다시 많 은 돈이 투자가 되야 되는데 이런것 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몇억 이라는 군비사업을 장래에 아낄수있 지 않느냐 그렇게 좀 사고를 넓게 해서 사업을 추진 했어야 합니다. 임과장님 하고 저하고 협의 했던 사항은 성대리 지역이 가구수가 많 고 성대, 모니, 성터 해서 한 백여 가구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농업 용 수는 관동저수지 때문에 이제 염려 를 덜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생활용수 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세부락 공히 다 어려움을 당하는 부락이라 거기다가 처음에 사업지로 예정을 했다가 아마 수자원이 마땅하지 않 아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길때에는 많은 돈을 가 지고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입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어야 옳 지 않느냐 지금 마을에 가서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외구수, 안구수 따져 봐야 한 30여 가구 밖에 안되요 3억 이라는 돈을 거기를 그런 소수를 위 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 산규모나 모든것을 따져 봐서 합당 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떠한 농배시설을 우 리 돈으로 나중에 투입을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샘물을 가지고 여럿 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되 어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3억이라면 30가구, 1가구당 1,000 만원씩 투자되는 돈 입니다. 그렇다 고 그 부락이 생활용수가 없다고 쩔 쩔매는 부락도 아니고, 그러면 재검 토를 부탁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리고 지난해 수해를 입어가 지고 조사도 철저히 하느라고 해 서 수해복구사업도 전개되고 있습니 다마는 이런 들녁은 그런것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산골이라는데는 물 살도 세고 또 농경지가 협소하다 보 니까 몽리면적도 적다보니까 재래보 형태로 농사를 경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재래보가 쌓은 부분 만 유실된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암 반까지 드러나서 하상이 평상시 보 다 2m정도 낮아진데도 있고 어떤 방 법으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짓기가 난 감한 지역이 아직 있습니다. 산촌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꼭 본 의원의 출신지역만 그런데가 있는것 은 아닐테지요 그런데 가까운데 접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눈에 띄는 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원래 수해복구사업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지원이 됩 니다. 따라서 재래보에 관계는 저희가 조사해도 지원은 지금 불가능한 그 런 사항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런 재래보 또 들보 같은 것으로 농 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유 실이 되어서 상당히 관수하는데 문 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기 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 지구 는 몇개지구인가를 한번 조사해 가 지고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 는 쪽으로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조사는 적극 시키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강구되야 하는 것이 이것 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야 되는 것이 그러한 지역에 농사를 짓고 생계를 영유하는 사람들로서는 생명선 입니 다. 그러면 농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주민의 생계가 걸 려 있는 문제는 먼저 풀어 나가는 것이 군정에 우선 지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논 몇마 지기 경작해서 생계를 꾸려 가고 있 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을 방법이 도 저히 없을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직 업 전환을 할 입장도 못되는 사람들 이고 지금 노령화 되어서 다60-70세 된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현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이상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동일
신동일의원
신동일 의원 입니다. 이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원도급을 맡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십시 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문화마을 시공은 당초에 청주시에 있는 부강건설에서 했습니다. 부강 건설이 작년 12월 6일날 3억2,000만 원에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70억원이라는 돈이 부도가 났습 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진흥공사 하 고 협의해서 부강건설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평화종합건설 이 보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 회사 하고 협의를 하고 부강건설에 서 시공포기권을 저희가 받아 가지 고 평화건설에서 시공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 는 대로 바로 평화건설에서 할수 있 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날 원도급자하고 보증회사 하고 합의를 완전히 봤습 니다. 그래서 시공하는데는 큰 문제 점이 없지않나 생각이 되고 저희가 준것보다도 조금 지금 공사를 더 했 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공 사 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기한내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4페이지에 은암-연담간 포장 공사 하고 문백-초평간 포장공사 노선이 다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노선이 같은 노선 입니다. 같 은 노선인데 면별로 노선을 나누다 보니까, 같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같은 노선인데 은암-연담간은 초평 이고 문백-초평간은 문백이고 이렇 기 때문에 노선이 갈려진 것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은암하고 연담간 노선이 지금 공 사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문제점은 고속도로 거기서부터 진 입로 진입하는 그 구간에 두사람이 기공승낙을 안하고 있어서 작년도에 위치를 상리로 변경해서 시공했습니 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정, 협의매수가 안된다면은 저희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받아서라 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건설과 소관 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중식 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 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총 투자재원이 예측되는것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215억900만원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215억 우리가 투자할 재원이 이런 거지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수장 분담금이 49억원이고 배수지 하고 관로공사비가 166억9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여기에서 국고에서는 얼마 지원이 됩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토특자금이 다 국비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갚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상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토특자금 갚는 것 입니다. 5%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215억은?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올해는 19억9,000만원.
영철
차영철의원
전체 215억을 토특자금을 주축으 로 재원확보를 하겠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아니지요. 도비가 거기 포함 되고 또 군비 일부가 포함되야 되는것 입 니다. 전체가 토특자금은 아니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20 몇%예요. 도비가 한 5억되겠네 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금년에 3억이고.
영철
차영철의원
우리가 이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부채를 걸머져야 되겠네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그래서 걱정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큰 일이네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 에 완료하는 것 입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9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 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98년 가지않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총사업비가?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152억8,600만원.
영철
차영철의원
이중에서 양여금 80억, 우리 것이 35억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관광호 텔서부터 전신전화국 사이에 신문지 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인도 보 수 계획은 없으신지?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관광호텔서부터.
철래
김철래의원
전신전화국 사이에 인도가 여러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 가 지고 곤란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계획이 안섰습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수도업무 가 예산경영에 적자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수도업무 적자폭 을 줄이고 현실화를 하기 위해 가지 고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올라와 가 지고 의회에서 10월 24일날인가 의 결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제부터 인상될 요 금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이것이 95년 11월 20일날 조례 개 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 예산담당관실에 다가 컴 퓨터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냈었어 요. 12월 5일날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할수가 없어 가지 고 통신전산계에서 그것을 프로그램 을 완료 했습니다. 완료 해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고지서 하고 일 치를 시키는 작업을 한후에 원래가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12월달 수도 료를 1월말가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기일이 조금 늦어져 가지 고 2월 10일까지 납부 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인상된 분을 받기 시작한 것은?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작년도 12월분 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일자로 의회에서 한것이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수도 요 금을 인상분에 의해서 받은것 입니 다. 12월부터.
철래
김철래의원
현재 고지서가 그렇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나갔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2월 1일자부터 인상된 것으로 하 는 것이지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지금 덕산하고 이월 저쪽 에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는것 입 니까? 인상이 같이 되는것 입니까 아니면은 안되는 것 입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다 똑같은 것 입니다. 제수수료요 금 인상은 다 똑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같은 시기에 다 인상이 되는 거지 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고지서가 늦게 발부가 된 이유가 전산.........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프로그램.
철래
김철래의원
예, 그것도 있고 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하는 기 간이 한 열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쇄한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인쇄한거 하고 맞추어 보는 작업이 조금 기일이 걸려서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10월에 되어서 11 월 12월 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러한 고지서가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서 발급이 늦어졌다는 것은 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왜그러냐 하면 도에서 컴퓨터 프 로그램 개발을 같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의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2개월이라는 기한이 있 었는데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그러 한 후속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 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예" 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 의원 질의하십시요.
수동
장수동의원
자료상에는 없는데요. 만승택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만승택지개발매각을 할 방법, 향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 니까? 그리고 만승면 청사도 현재 매각 이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인데 상가지역으로 변경한다든 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각할 향후 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만승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것도 있겠 지만 12월 16일날 각 면하고 각 과 에다 분양계획을 시달한 적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해서 다시 부동산 중개소 같은데 현황판을 만 들어서 비치해서 홍보할 계획 입니 다. 그리고 도시계획 말씀하셨는데 만승도시계획 변경 관계는 추경예산 에 한번해서 반영을 해볼 계획 입니 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만승 현지 면사무소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 해가지고 상업지역 으로 만들 계획이고 또 우회도로 자 체가 변경이 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설변경을 해주어야지만 공사 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2건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8페이지에 광역쓰레기장 침출수차 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차집관로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공 사 입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우리 초평면 한 2,500명에 생사가 달려있 는 중요한 공사인데 공사감리를 하 게 됩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공사감독은 저희과에서 나가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감리회사에서 안하고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 과에서 감독을 하는데 거 기 아주 상주해서 하는것 입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상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 면 저희가 수도계에서 토목직이 1명 입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인데 상 주까지는 못하고 수시로 시간나는대 로 저 또는 수도계 직원, 계장 수시 로 나가 볼 계획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은 거기 우리 주민들이 감 시를 해야 되겠다는 주민 감시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주민명예감독위촉 관계 때문에 말 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저희 시설부대비 내에서 쓰기로 2개월간 쓰고 다시 광역쓰레 기 매립장에 있는 직원을 이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저희 가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개 월분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는 것 으로 왔길래 협의를 해줬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러면 현재 매설하는 노선은 다 확정이 됐지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확정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노선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농공 단지 초평 용정교에서부터......
찬근
윤찬근의원
부창로.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오갑교 있는데 까지 그 구간이 제 일 난공사인데요. 거기는 현재 도로 를 굴착 해가지고 매설해야 되는 구 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자면 좌측 으로는 케이블선이 묻혀있어요 그래 서 할수없이 우측으로 묻어야 되는 데 거기가 제일 난공사 입니다. 그 래서 바닥이 암이고 하기 때문에 그 래서 저희가 보은국도에 점용허가신 청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점용 허가 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데 거기 공사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광역 상수도가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터파기 한 번 한후에 관을 매설하는 것보다는 또 상수도 관을 병행해서 묻어 놓으 면 그 구간만이라도 다음에 도로 굴 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계 획은 갖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리고 신통리에 일부 구간이 도로가 확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 에 거기 매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착 공이 되는 것 이지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 구간이 2.5㎞ - 3㎞입니다. 미확장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 입니다. 그래서 엊그저 께 건설과장 도시과장 연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한테 각개인별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 가 건의를 그 구간을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예산 이 섰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본 후에 후선 포장은 못하더라도 확장 만 해달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도에서 다시 한번 나와 보겠다고 그렇게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떼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산이.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산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확정이 안됐어요?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건설국장님한테도 집 행잔액을 가지고라도 해달라고 강력 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이 현상태에서 차집관로를 매 설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어차피 거 기 도로가 확포장 되어야 되기 때문 에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묻어야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묻는다면 이 중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것은 금년에 꼭 도에서 공사가 시행 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진천하 수종말처리장이 97년에 완공하는 것 으로 잡혀 있는데 방금 말씀 하시기 를 재원조달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 는데 이것은 정말 하루 속히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대부분이 양여금 중앙 에서 나오는 국비인데 이것을 중앙 에 로비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이 계획대로 97년말에 준공이 되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하수도 신설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산 용몽리 시장 3구 하수구 문 제가 3년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서, 아마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하절기에 상당히 주민들이 악취로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해달 라고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면에서 공문시행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다시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 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희
조평희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 고 3년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시장주 위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계속 야 기 했던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 확정 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 고 있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내 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조사를 해서 역류가 되어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하절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들 편익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사 업이 진행됐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 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우선 순 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추경에 한번 예산에 반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물론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 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 하고 밀접한 주민 편 익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누락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것 같고요 금 년도 상반기 중에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하절기에 주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중식
오중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방위과소관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양태철 입니다. 민방위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6주요업 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 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보 면은 전문요원을 교육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문요원 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것 입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전문요원은 기술지원대가 있고 화 생방 교육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를 나눠서 교육을 실시 하 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다음은 7페이지 소방차고 신.증축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초평하고 문백은 두군데가 신축이 되고 두군데는 증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 는 초평하고 문백 총 건평은 몇평입 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 됐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계 획을 받은 것은 45평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 의견을 들어서 건축을 해야 되겠 다 라고 해서 저희가 1월초에 공문 을 해당 면에 냈습니다. 내서 의견 을 들은 것은 초평은 60평을 건축을 해주시요. 문백도 그렇게 보고가 됐 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평당 140만원을 밑도는 그 런 예산설계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 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못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협의하기를 본부 에는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 도에 타지역에 소방 차고를 건축을 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 이왕이면 은 애써서 확보한 예산을 또 우리군 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이상 뭔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괴산군에 작 년에 집행한 실례를 수집을 하고 있 습니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 는 최대한 면적은 확보를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은 종합해서 군의회에 간담회의상에서라도 보고 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 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구체적으로 60평을 건평을 짓 는데 용도에 따라서 차고가 몇평 또 사무실이 몇평 대략 구상이 있을 것 으로 보는데 또 목욕시설이 몇평 이 런 대략 구상이 있습니가?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구상은 읍면에서 의견을 들은것이 요약해서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 습니다. 서면으로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대략 평수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60평으로.
찬근
윤찬근의원
전체가 60평인데 그중에서 차고는 40평이다 그다음에는 사무실 하고 목욕실 20평이다 이런것도 없어요.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지금 대형차량은 15평기준으로 하 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15평이면 대형소방차고가 하나 들 어 갑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들어갑니다. 지금 진천읍에 설계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15평 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면은 유인물로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역안전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셨습니까? 당연직이 6명 이고 위촉직이 10명인데 대략 구성 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가?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명단은 이미 우리 진천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것 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재 난관리계가 신설되면은 재정비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위원장은 당연 직으로 군수로 되어 있고 위촉 위원 은 교육청에 교육장, 경찰서에 서장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소장 이런등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와 동시에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고대책본부?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언제하실 것 입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 저희가 바 로 구성해서.
찬근
윤찬근의원
신설된 다음에 추진하겠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각 시군에 공통사항 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지역 에 재난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을 막자 하는데서 이것이 강화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내에 위험시 설물을 점검한 대상이 있습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점검대상은 1차 확보가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은 풀가동 해서 공식적으로 현지를 점검할 계획 입니다.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대략 몇군데 몇개소가 되겠습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관리 사항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0개소에 안전 관리가 9개소 불안전이 1개소가 되 어 있습니다. 보수중입니다. 1개소 가 그리고 유흥업소가 31개소가 있 습니다. 숙박업소가 28개소, 공동주 택이 42개소, 가스가 19개소, 극장 이 1개소, 교량이 26개소, 터미널 3 개소 참고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재난관 리에 대한 예산은 국비에서 확보가 되는 것 입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지금 지시한 것으로 보면은 내무 부에서 일괄 시군에 의뢰해서 조사 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을 어느정도 국비를 지원할런지는 별도로 영달이 되기 전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 입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과장님께서 제일 그것이 540만원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압스프레더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쓰는 것 입니까?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유압스프레더는 차가 접착 됐거나 사람이 그안에 끼어 있을때에 인력 으로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긴급 동 원해서 그것을 벌리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는 작업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좋은 그러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나 인근에 전부 홍 보를 해가지고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은 그러한 차량사고가 났을때에 이 용이 되어 가지고 재난하고 또 우리 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 이용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태철
양태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원만한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