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한 한기원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로는 19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단서조항을 신설 또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일부 개정내용으로서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별표1의 내용을 상향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해 7월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되어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개정내용과 같이 단서를 신설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식비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2만 7,000원과 1만 1,000원에서 3만 7,500원과 2만 5,000원, 의원의 경우 개정전 1만 6,200원과 1만 500원이 1만 8,000원과 1만 8,000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중 별표1을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에 붙여 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