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네 안건은 모두 1996년 1월23일 부여군수로부터 각각 제출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26일 제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건 한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3명과 농림방제차를 증차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전원 1명 등 4명의 정원을 본청 정원에 증원하는 안이었습니다.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하는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복무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이었습니다. 또한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의 확대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이었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한 결과 개정하려는 취지가 타당하였으므로 네 안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