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영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여비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거 의원여비지급조례개정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95년12월30일 14,477호로 명시하였으나 광역의회 의장단과 평의원의 여비는 동등하면서도 기초 의장단과 평의원간의 여비기준대비는 철도운임 1등급 대 2등급, 숙박비 1야당 37,500원 대 18,000원, 식비 1인당 25,000원 대 18,000원 차등적용은 부당하므로 광역의회 여비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조례개정을 동의합니다. 수정제안사유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헌법 제1, 수정합니다. 헌법 제1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으나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였지 생활의 차별 예우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같은 수정합니다. 다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 차등지급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바로 과거 30년동안 독재 권위주의 사상을 탈피치 못한 관습으로 인정되며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여비조례개정안 중 수정합니다. 여비조례개정안 수정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구는 질의가 끝난 후 토론시간에 수정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수정동의에 대한 순서가 조금 앞선 것 같은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째서 다 같은 신분을 가진 의원으로서 광역의회 의장단과 평의원의 여비는 동등하면서도 우리 기초의회 의원의 여비는 차등을 두는 것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위원님의 말씀 구구절절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순된 법률구조 내지는 모순된 상위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위원님과 같은 심정으로서 의견을 같이 조위원님과 같이 동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헌법에 정하는 바에, 헌법에 법률 앞에 평등하다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상위법입니다. 법률입니다. 령도. 헌법도 법률이요, 법률도 법률이요, 대통령령도 법률이요, 시행규칙도 법률이요, 조례도 법률이요, 전부 법률입니다. 단 법률 중에 구조가 있습니다. 상위법은 할아버지는 헌법이고, 법률은 아버지고, 조례는 손자입니다. 손자가 아버지를 구속할 수 없고, 조례가 법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또 법률이 헌법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대통령령을 위배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조위원님께서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는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특호가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4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논리상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특호, 국무총리 특호, 대통령은 가호고, 국무총리는 나호고 특호 중에 다호는 부총리, 감사원장,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1호는 뭐냐하면 차관 그 다음 고등검사장 2호는 뭐냐면 그 위에 상급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열됐습니다.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말단 공무원 이렇게 여비규정에 직급별로,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발상 시의원은 만원짜리 점심을 먹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우리 기초의원은 열차를 타야 되고, 7천원짜리 식사를 해야 되고 이 모순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상부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조성우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정한 지금 이영길간사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하여 본 위원은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방금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급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은 직은 틀리더라도 급수는 같습니다. 의장직이라는 직이 있고, 의원이라는 직이 있는 것이지 급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이 같으면 먹는 것도 같아야 되고, 입는 것도 같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담임권은 틀리겠지요. 자기가 분담하고 있는 권한은 틀리지만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다음 토론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지금 이영길의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수긍이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한 찬반토론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찬반토론에 대한 순서에 대하여 좀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마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는 동의안 새로 더 열거하라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헌법보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잘 못 됐다든가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여비조례개정안 중에는 어째서 광역의회 의장단과 평의원의 여비는 동등하면서도 다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기초의원만은 의장단과 평의원의 여비가 차등이 크면 100%가 넘게 적게는 4, 50%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마디로 의식입니다. 몰론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적게 주는 분도 있지마는 우리는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액적인 급여가 있다면 이런 것은 차이가 있다면 인정되지만 꼭 이런데까지, 자는데까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한대로 시, 광역의회 의원여비와 동등하게 철도운임 1등급, 숙박비 37,500원, 식비 25,00원으로 다 같이 해야만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 급이죠?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 동행될 때는 동행해서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는 여비가 동등하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차등 별표에 이렇게 돼있더라도 지급관계라든가 차등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죠?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들었고, 공지사항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같이 갈 적에 할 그런 여비지 의장의 령에 의하여 몇 사람이 평의원 단독으로 갈 적에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돈을 얼마를 가져 가고, 덜 가져 가고, 더 가져 가고, 호텔 가서 자고, 하숙집 가서 자고, 여관에서 자고, 비빔밥을 먹고, 불고기를 먹는 그런 어떤 차등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은 우리 평의원보다 만일에 직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위원장님은 불고기를, 수정합니다. 위원장님은 가셔서 불고기를 잡숫고 여비를 많이 타서 위원장님이 의장이라고 가정할 때, 많이 잡숫고 가셨다. 불고기 잡숫고 여행했다. 우리 평의원이 가서 위원장님이 불고기 잡숫고,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오셨을 적에 우리 평의원은 돈이 적어서 위원장님이 호텔에 잤을 적에 우리 평의원이 하숙집에서 자고 왔다, 여관집에서 자고 왔다, 국수를 먹고 왔다 할 적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조례관계가 조금 불평등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내무부나 대통령령을 관장하는 곳에 차후에 건의해서 수정되는 방법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본 위원의 소신을 밝혔으니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를 여기에 대한 어떤 한 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를 하시든지 건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