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구청 정원이 416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5년3월18일 412명으로 중구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 보고에 의하면 정원이 보건소 54명하면 433명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정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가 별개 과가 되기 때문에 정원을 갔다가 숫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 정확하게 현재 418명에서 417명이 정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가 15명, 보건소 54명, 동에 252명 이 숫자가 틀림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포함될 때가 있고 또 의회사무과가 포함될 때가 있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전체에 이야기할 때는 700여명, 천여명 이렇게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정확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의회사무과 15명으로 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제 청장님 보고는 15명 같으면 빼도 418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숫자는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용인부 안 있습니까? 인부임. 그 숫자가 총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738명 이렇게도 들어가고.
어제
어제최인곤위원
부청장님 보고에 의해서 구에 487명에서 보건소 54명 빼면 또 의회사무과 15명 빼면 418명이 나옵니다. 418명인데 오늘은 417명인데 1명은 어디 갔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1명은 국가직 1명. 청장이 현원에 빠져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최인곤위원
빠져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국가직, 부청장. 우리 정원은 지방에만 이야기 됐고 부청장이 한 사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도
오늘도최인곤위원
부청장 넣어 주셔야 안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지방공무원만 가지고 이야기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제 여기도 통일이 돼야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숫자가 자꾸 혼동이 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통일시켜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방직 공무원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지방직 공무원만 들어가고, 지금은 포함 안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인곤위원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또 지금 우리 방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고 언제까지 이 분들이 다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처음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범원이 정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89년3월1일날 파출소 경찰서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우리 중구로 흡수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시점에는 고용 1종 방범원으로 채용하면서 76명이었습니다. 76명에서 현재까지 약 23명이 퇴직을 하고 현재 현원은 53명입니다. 53명이고 용이하게 정년퇴임도 53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96년 상반기에 한 사람이 하반기에 두 사람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2천년까지는 19명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서 2017년 사이가 되면 34명이 전원 퇴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하반기 1명, 99년도 상반기 4명, 하반기 1명, 2000년도 상반기 6명, 하반기 2명, 2001년 상반기 한 사람, 하반기 한 사람 이러면 2001년까지 19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는 2천년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명이 2017년까지는 다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너무
너무조성우위원
성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들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분도 우리 구 본청 정원수에 포함돼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도 고용 1종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이 89년 3월2일부로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우리 중구로 모든 예산이 지급된 것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에
거기에조성우위원
대한 어떤 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시점은 89년도 같으면 파출소 그 다음에 경찰서에 방범원, 방범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범비를 동민들한테 갹출해서 봉급으로 대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수를 주고 채용해서 방범활동 하자 이래서 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정부 여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흡수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일반 공무원은 58세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년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관 이상은 61세, 사무관 이하는 5급 이하는 58세로 되던 것이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연장신청을 해서 2회, 3회까지 연장이 된 분은 61세로 정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은 53세라 했죠? 이 사람들 53세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53세 돼도 연장신청 내고 그러면 그대로 돼잖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처음 저희들이 신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으로서 방범원의 임용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경찰서 파출소에서 제작중인 방범대원에 한하여 신규임용하고 이 경우 제3조 3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61세, 58세까지. 그리고 별표로서는 방범원 조례 제99호 89년2월1일 공포시행으로 임용돼 재직 중인 자를 나가면 퇴직하면 그것으로 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임용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 53세에서 일단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 도래가 끝나기 때문에 재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쪽에서는 이번에도 한 사람이 나가면 정원을 초과해 달라고 저희 구청에다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줄 필요성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방범대원을 현재 감축하는데 감축하는 현황이 대구시 산하 일괄적입니까? 구청장 재량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7개 구청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년도가 끝나면 대구시내 방범원이 다 없어지겠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방범대원들 활동력이 크게 효과성을 거둔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경찰을 더 채용하고 그것이 맞지 일단 돈은 구청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감독권은 서에 있고 그 사람들 문제점이 야기되면 구청에서 진정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인위원
현재 파출소에서는 증원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없으면 대안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인원만 감축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안문제는 방범문제는 경찰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예산에 봐서 끝나면 자체적으로 년도가 끝나면 방범대원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력은
병력은김기인위원
경찰 현역으로 돌려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되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면 경찰측으로부터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다 마는 현재로 봐서는 그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
안을
조례안을이영길위원
조항조항 낭독할 필요가 없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말씀하시고 조항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영길위원이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만 하시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세 건 전부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에 있는 복무조례 이것도 공무원 여비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유인물 8페이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보면 연가일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가일수가 종전에는 최고 얼마까지 있습니까?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을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종전에는 최고 20일에서 현행 개정안은 23일로 돼죠? 3일이 늘어나는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가를 가지 아니할 적에는 14페이지 「당해근무에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1주일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하루 연가에 대한 하루 연가수당이라 할까? 하루 연가에 대한 금액은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액수는 다 틀리겠습니다 마는 총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성우
조성우위원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3일간이죠? 그러면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직급에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번 계산방법, 산출근거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종전에는 작년도까지죠. 작년도까지는 연가보상금은 봉급 곱하기 24분의 15, 봉급 곱하기 24분의 15 였습니다. 연가가 최고로 15일로 계산합니다. 최고로 갔을 경우에. 15일 하고 금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안에 4항에 나와 있습니다.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고 연가보상금은 봉급 곱하기 24분의 20이 됩니다. 작년에는 24분의 15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가 전체 1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1년 봉급 곱하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월 봉급.
성우
조성우위원
월 봉급 곱하기 24분의 20이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전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전에는 15일을 줬었는데 20일로 늘어났습니다. 5일이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직원들은 돈을 연가에 대한 보수를 더 받아가는 거고 자기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덜 찾은 분들은 돈을 더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를테면 6년 이상 같으면 직급이 얼마 돼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8급 평균 8급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8급 몇 호봉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군에 갔다온 사람하고 안 갔다온 사람하고 호봉이 또 틀립니다 마는 보통 6호봉, 7호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돈이 얼마됩니까?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 전에보다 얼마만큼 더 진작이 되는지 알아야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5만원 됩니다.
연간
연간조성우위원
35만원. 한달 봉급액 곱하기 24분의 20일 1년간 연가일수다. 만일 휴가를 5일 간다면 24분의 15일이고 그러면 하루도 안 갔을 적에 전체가 35만원 된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8급만. 6, 7호봉 되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급이면 더 많을 것이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는 75만원 정도 됩니다.
음에
다음에조성우위원
,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 더 물어도 돼죠?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인물
유인물조성우위원
24페이지 한 번 보세요. 24페이지 개정 우측에 상단, 개정란 우측 상단에 24페이지 유인물 찾으셨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거기
거기조성우위원
보면 당구장 표하고 현지교통비 1일 6,500원 괄호를 닫았거든요? 못 찾았습니까? 24페이지. 개정안 우측 상단에 말입니다. 현지교통비 1일 6,500원 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 또 괄호 열고 4시간 이상 만원, 4시만 미만 5천원 이래놨는데 현지교통비 1일 6,500원하고 4시간 미만 5천원하고 여기 어떻게 되는 것인지 4시간 이상 만원 하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1일 6,500원 현지교통비 제일 밑에 4시간마다 5천원 지급 미만 이것은 1일 6,500원이나 4시간 미만하고 같은 것이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것은 제가 아까 생략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항이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전면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앞 페이지 이것이 전면개정이 되고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에 1조, 2조, 3조, 4조까지로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명을
설명을조성우위원
새로 안 들어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볼 것 같으면 현지교통비 6,5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10시에 현지에 나갔다. 새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재무과에 계시다가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장님보다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계장님이나 주무가 답변해도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계장이나 주무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느냐는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석동
이석동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아는데까지 답변 해주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 현지교통비 1일 6,500원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는 봉산동에 어떤 출장을 나올 적에는 6,500원을 지급해야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지에
현지에조성우위원
나오면 6,500원 지급해야 되는 것 맞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6,500원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10시에 나와서 그면 오후 2시까지 하면, 오후 1시50분까지 할 것 같으면 4시간 미만 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5천원을 주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나가면 무조건 6,500원을 주느냐? 4시간 미만될 때는 5천원만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리 서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에도 공무원이 지급받는 여비인데 10㎞ 이상 출장갔을 때 한해서 6,500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관내는 1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10㎞ 미만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근무지역 내」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지역 내에 출장갈 때는 4시간이 초과되면 6,5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만원을 드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간 출장을 못 가지 않습니까? 보통 3시간, 2시간 출장가는데 그 때는 5천원만 주는데 만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현지교통비 6,500원 플러스 식비가 10,500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식비를 3분의 1하면 3,500원이 됩니다. 그것을 플러스하면 만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히
가만히조성우위원
있어보세요. 10㎞ 이상 될 적에 현지교통비라고 용어를 붙이고 우리 관내는...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이상 갈 때는 현지교통비 6,500원하고 식비 10,500원하고 이래가지고 17,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성우
조성우위원
6,500원하고 식비 10,500원하고.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그러니까 17,000원이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는 중구도 마찬가지고 타 도시에도 10㎞ 미만 출장가는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해서 근무지내 출장여비라는 것을 국내여비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10㎞ 미만이라도 4시간 이상 출장만 가면 밥값 3,500원하고 현지교통비 6,500원하고 플러스해서 만원을 주라는 규정입니다. 하루 밥값 만5백원인데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를 들면 4시간 현지근무 같으면 우리 관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지 내에서는 우리 중구 관내를 말하는게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예. 맞습니다.
장을
출장을조성우위원
나갔을 때는 만원을 지급하는데 밥값하고 교통비하고 다 엄쳐서 만원이지요?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예.
원을
만원을조성우위원
지급하는데 그러면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을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밥값이든간에 그것은 교통비가 되든간에 4시간 이상일 때는 근무지 내에도 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는 5천원 지급한다. 그래 하면 되는 겁니까?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현지교통비 6,500원 이것은 우리 관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6,500원 하는 것은.
대용
현대용서무계장
아닙니다. 도시는 10㎞ 미만 자리가 많고 군 구에 가면 20㎞, 30㎞ 되는 관내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적인 조례 준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은 관내라도 광활한 지역에 가면 6,500원하고 만5백원을 받고 중구 같은 지역에는 돈이 그만큼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지교통비라는 것이 현지가서 택시타는 택시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이해가조성우위원
갑니다. 그것은 됐고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볼 것 같으면 6급에서 9급까지 구청전입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청전입시험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출제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관내 있는 청내 있는 공무원입니까? 외지 인사들이 오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여기 출제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과장급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내부에서 합니다.
구청
중구청조성우위원
내부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에서
내부에서조성우위원
선발하는데 실지로 다른 운영위원회에도 보면 공무원이 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데는 볼 것 같으면 수당을 지급 안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이것은 아까 공무원 시험 임용령에 공무원한테도 출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가 각종 위원회하고는 성격상 틀린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면 먼데 굳이 6급에서 9급까지 구청전입할 적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꼭 봐야 될 그런 사정이 법적 근거라든가 무슨 사유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까? 실지가 동 직원들은 본청보다 더 수월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시험을 어떤 전보라든가 승진에 대한 어떤 내규 말이지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순수하게 시험성적도 성적입니다 마는 시험성적 플러스, 근무성적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시험제도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청탁을 배제하자 이런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나 구청이나 전부 완전히 제도화돼서 정착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그렇고 위에 분들도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실정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다 찬성을 한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기왕이면 양해를 더 구합시다. 근무성적이 동에 하면 근무성적이 낮고 구청에 들어오면 높고 구청에도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데 근무하면 점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인사고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최일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는 뭔가 그런 것이 있는게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것은 조위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일선 공무원은 일선 공무원대로 근무성적이라든지 모든 평가에서 우선을 주고 특히, 민원실 같은데서 일하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그렇게 제도가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이 동에 있다가 구청에 올라오면 무슨 이익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은 이익추구하는게 있거든요. 구태여 시험쳐가면서 올라올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데 일선에 근무하는 것 보다는 상급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에 근무하라면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사실상 일선에 동보다도 상급기관에 근무한다면 사람이 욕심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유인물에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근속기간과 연가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현황을 대조해 보니까 거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는 하루가 증가했고 그 외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종전대로 7일이고, 그 이상은 2일로 되어 있는데 본청 관내 공무원이 말입니다. 근무연한에 대한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시 한 번...
나와
나와김기인위원
있으면 한 번 봅시다. 20년 이상 근속자가 인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0년 이상 근속자의 구 직원현황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대충
대충김기인위원
인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숫자는 지금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마는.
기인
김기인위원
주무과에서는 근무연한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00명 내 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김기인위원
근무자는 말고 본청만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 동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00명이 되면 현재 봐서 23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 이번에 날짜가 늘어남으로써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까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일간이 늘어납니다 마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연가를 간다면 근무대행자가 반드시 지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년 이상 근속자가 무려 100여명 되니까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지장이 없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염려는 김위원님께서 안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원의
조위원의김기인위원
질문에 추가로 묻겠는데 시험출제자와 체점자가 확정이 되면 출제자는 보안유지가 철저히 되는지 그리고 체점도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현행이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학식과 덕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덕망 중에서는 그 내용이 비밀문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기인위원
시험출제했다면 출제 위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출제위원은 지금 현재 객관식은 아니고 주관식으로 두 과목에 대해서 출제합니다. 일반행정실무하고, 재정실무 두 과목에 대해서 출제하는데 출제위원의 출제문제는 네 문제씩 출제합니다.
제가
문제가김기인위원
아니고 실제 문제를 위촉하는 인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친 결과에 출제한 위원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출제위원의 수는 각 과목별로 2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됩니다. 두 과목이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사기진작에 중요한 문제니까 이때까지 사회에 무리긴 한데 출제 보안유지도 중요하겠지마는 채점도 공정하게 해서 일선 직원의 사기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염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