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백석두 의원 말씀하십시오, ○白石斗 議員 내무위원회 소속 백석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안으로 올라왔는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1항을 보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항에 내무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감사실, 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사무에 관한 사항』, 3항 『문교사회위원회는 교육, 학예를 관장하는 기관에 속한 사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사무에 속하는 사항』, 4항에 산업위원회는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환경녹지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 건설위원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공사인천터미널주차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우리 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식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각 소관 부서의 어떠한 업무의 기능적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실국별로 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실국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기타 다른 어떠한 중복된 상임위원회에 연결이 되는 부분은 집행부 실국의 업무, 직제 여러 가지 기구편성부터 근원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상임위원회는 각 실국 단위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번에 국제통상협력실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일부는 지역경제국, 일부는 기획관리실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례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인천대학 지원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오늘도 그 내용이 조례상의 내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번에 새로 재무국에서 신설된 공기업지원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공기업지원계가 다루는 그 업무에 있어서 터미널공사 같은 부분을 예를 든다면,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의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업무의 기능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부분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의 위원회 개정조례안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전 의원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토론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해 주십사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백석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심도있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말씀 제안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0조 재회부라고 하는 부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오늘 제40회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일 모레 또는 며칠동안 중에서 7, 8, 9일 언제 다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하지 말고 제41회 임시회에서 다시 말하면, 내무위원회와 문사위원회의 조정 또는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조정시간을 주기 위해서 재회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들의 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표결처리 하시지요)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또 윤창호 의원님이 동의하신 표결처리를 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삼청도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회의규칙 제30조 재회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안, 그리고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개의안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균열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朴均烈 議員 죄송합니다. 박균열 의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은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여타 의원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흐름의 내용을 몰라서 표결처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그 자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나와서 내용을 설명하면 어떤 시 집행부의 감정이 개입됐다든지 아까 얇팍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상히 해가지고 표결처리를 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쪽에 어떤, 다시 말하면 얇팍한 문제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 상호간에 의결을 달리하는,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오면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뭐 지금 당장 결정해야만 이 꼭 될 문제이고 이후에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35명 전원이 이해가는 차원에서 표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혹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에 뒤집는다든지 하면 상임위에서 굉장히 기분나빠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또 다시 재론되면 기분나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절차에서 절대 기분나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 대부분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왔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은 본인의 의사철회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35명 전원이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 사항이 타당하다면 결정하는 것으로 또 이의제기 부분이 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쪽으로 공정성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회기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연계함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의 찬성발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30조 재회부를 해서 이번 8일날이나 9일날 본회의가 열리는 날 다시 표결을 하자는 회의규칙 제30조를 적용하자는 동의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회의규칙 46조의 개의안을 놓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6조 표결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윤창호 의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20분이십니다. 그러면 재회부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의안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서 가부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20분, 그리고 동의안 회의규칙 제30조 재회부해서 하자고 하는 안에 찬성한 의원님이 7분으로서 개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원안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두안을 놓고 표결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유택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안 제1안과 또한 부결시키자고 하는 안 제2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잘못 되었으니까 고치자고 하는 제2안에 찬성하는 의원 일어나십시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운영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윤창호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정유택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아까 박균열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결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명만으로 이야기 되기보다는 이 관련부서 이전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표결에 앞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일단 정유택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설명을 더 듣고 그래도 안 되면 정회를 해서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논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鄭有澤 議員 원래 이 국제통상협력실은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회기에 중국의 천진에 있는 무역센터라든가 그 계획에 대한 것이 산업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모든 의견이 수렴된 결과 지금 현재 천진에다 해서는 아무 의의가 없다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면이 부각돼가지고 의견이 좀 이번에는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자는 뜻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됨으로서 시 정부에서 생각하는 면이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면이 생겼는지 그 바로 즉시 통상협력실이 해체 되어버리고 기획실로다가 합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할 적에 사실상 이것은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를 해줘야 옳지 않겠느냐 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고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기획을 담당하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부는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느냐,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하기만 곤란하니 산업위원회로 합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부 다들 이번에 합쳐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모든 면이 옳게 가도록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정유택 간사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의 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어나십시오. (

의석에서 - 보충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완 설명을…) 그러면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永柱 김영주 의원입니다. 정유택 간사님께서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기획관리실로 국제통상협력실이 이관된 것은 천진무역관이 우리 산업위에서의 예산배정이 안됐던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운영위원들 자체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위와 내무위에서의 문제는 따라서 기획관리실의 소관으로 된 국제통상협력관실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산업위에서 논할 것이냐 내무위에서 논할 것이냐 이 문제에 둬야되지 지난 번에 천진에서의 인천상품전시관 운영, 천진인천무역센터 건립문제 하고는 별개로서 다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원칙론 쪽에서 이 부분을 우리 전 운영위원들은 생각을 했고 거기에 비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윤창호 의원님께서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박균열 의원님도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국제통상업무와 지역경제국에서의 업무를 굳이 분리해서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 쪽에서 분리해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상임위에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그러면 김영주 위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있는 동안에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시지요. 박균열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

의석에서 - 지금도 이해를 못 했는데요.) 좀 크게 해주시지요. (

의석에서 -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말이지요. 이게 지금 상임위가 실국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가 구성되는데 이 첨예한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뭐 의회가 의원들끼리 서로 표결중심으로 말이지 표결로만 몰고 가는 자체가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퍼센티지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의원들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업하고 건설하고 뭐 다 찬성하고 내무에서 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첨예한 문제의 대립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반영하셔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기분나빠만 할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되는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의결을 멈추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부결로 가는 길을 막아야지 표결이 최고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앙금을 가라앉히고 의회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의원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고 문제점이 있는 의원들을 서로 감싸주고 이끌어 나가야 의회가 되지 그냥 뻑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쟁점사항이나 이런 표결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서면이 되었든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運營委員長 金永柱 실국별로 업무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또 기능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논란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진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표결로 가는 것을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약간의 파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건이 채택이 돼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 스스로도 그날 산업위원회에서와 내무위원회에서 첨예한 또는 다른 많은 의원들도 관심사항이었던 6항, 7항, 9항인가 이렇게 되는데 천진상품전시관 운영, 무역센터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저로서는 산업위원회에서 하고 다른 업무는 내무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도 내놓았지만 그 부분이 좀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그렇게 단일안으로 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신청자 없음) ○議長 申孟淳 김영주 위원장님 질문이 끝났으니까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놓고 개정내용에 대한 상이로 인하여 의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들을 놓고 얘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이야기 됐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발언할 기회가 없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위원회조례입니다. 우리 내부의 조례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다 놨든간에 우리 의회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갑니다. 결국 이 소관상위에서 다룬다고 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든 그 위원회에 일했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총괄적으로 본다면 여느 위원회로 가든 그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라고 하면 현재 적어도 인천시에 필요한,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제정된 조례가 적정한지 실행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고 또 신설하고 이러한 정말로 중차대한 입법적 성격을 우리 의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기관이 의회는 그야말로 조례나 제반의 법규를 제대로 지켜야 할,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하건대 지난번 정기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우리들 손에 의해서 직제개편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국제통상협력실을 두도록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건대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제안한 안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백석두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위원회조례중에 실국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맡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조례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입니다. 그러하다면 굳이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직제 제출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직제가 맞지 않는다면 그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든가 아니면 현저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내용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조례중에 실국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고쳐서 실국중심으로 가 있는 업무 자체를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현재 이야기가 됐어야 합니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우리 정유택 간사께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얇팍한 수법으로 시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을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두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이관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내무위원회로 가면 그 안은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이면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법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로 들어가면 그 안이 통과되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어져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태를 이런 단상에서 발언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원칙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거를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진행되어지고 제출되어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실국 중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경제와 관련한 부분은 가급적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보기에도 타당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의회는 자신들이 그것을 구속하고 있는 조항을 먼저 개정하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표결로서 진행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전히 이 표결에 앞서서 단순히 지금까지 진행돼서 지금 제안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가 아니라 충분하게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리면서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申孟淳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 申景澈 議員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조금 아까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장께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運營委員長 金永柱 정회 이전에 본의원이 보충설명을… ○議長 申孟淳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永柱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회의서류를 잠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의서류에 입각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산업위원회 소관에 있던 국제통상협력실을 내무위원회 기획관리실로 두는 것은 전국에서 두 시·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인천만 유독 기획관리실로 이관했습니다. 부시장실로 된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중에서 시·도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소관 위원회 지정현황을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내무위원회로 있다가 산업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또 경기에서 통상경제는 국제통상협력실로 해서 결국에는 산업위원회 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일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토한 결과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백석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白石斗 議員 제가 아까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잠깐 설명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白石斗 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아까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잠시 유보하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적이 됐고 김학인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업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그 부분부터 검토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구분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다른 타시도에서 그런 전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구성은 실국 단위별로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의회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2실 10국 직속기관이 10개인데 이 부분의 업무내용들이 중복되거나 기능별로 해가지고 여러 상임위원회로 구분이 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속해져가지고 앞으로 실국이 여러 상임위원회 상대로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우리들이 손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손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 위원회조례개정도 거기에 따라서 새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본안건을 유보하고 충분히 심의를 하자 토의를 하자는 의도에서 아까 유보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백석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유택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에 백석두 의원과 김학인 위원장, 박균열 의원, 윤창호 의원, 정진관 의원, 김영주 위원장, 정유택 의원, 고남석 의원, 신경철 위원장 등 여러 의원님들이 한번 또는 두번 세번의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고남석 의원과 신경철 위원장이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시고 밖에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孟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경우와 부결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결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39회 정기회에서 우리가 의결한 조직기구와 위원회와의 관계와 오늘 통과한 기능간의 관계가 상호 모순될 때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두 부분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오늘 통과한 의결내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먼저 있었던 조직기구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규정에는 꼭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실국의 소속 사무내용을 관장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표결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運營委員長 金永柱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김영주 위원장님. ○運營委員長 金永柱 김영주 의원입니다. 백석두 의원이 동의해서 처리됐던 표결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보류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참작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수고하셨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하기로 조금 아까 결정했습니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원미정 의원, 조창용 의원, 박균열 의원, 박형우 의원, 신경철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 장윤의 의원, 이병화 의원, 임민석 의원, 윤창호 의원, 송종식 의원, 정유택 의원, 홍미영 의원, 김영주 위원장, 이영호 위원장, 이영환 의원, 강부일 부의장, 이윤종 의원, 홍재실 의원, 김성선 의원, 정명환 위원장, 윤태진 의원, 고남석 의원, 신맹순 의원. 앉아주시지요. 24명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두 의원, 정진관 의원 두 분입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27분 가운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24분, 반대하시는 의원 두분, 기권 한분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유택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여금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유택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議長 申孟淳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의회회의규칙 제5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구성 의원과 고남석 의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구성 의원과 고남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시행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6년 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