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사업관계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박성칠 삼성교통구식회사 대표이사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5년12월 2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 달 이상의 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와 선진교통행정분야의 견학 등으로 인한 의정활동에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1일부터 25일까지는 교통행정분야의 다른 도시를 견학하여 마을버스운행, 시영버스운행 공동배차제 운행과 같은 대중교통편의 수단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운영 수범사례동을 견학하여 이를 계기로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도 선의의 경쟁속에서 진주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주력하여야 되겠으며 집행부도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월31일 오늘부터 2월1일 내일까지는 시내버스업체 대표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읍·면·동운행실태에 대하여 심문 및 진술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장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칠 삼성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삼성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성칠 대신 증인 또는 박성칠 증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동시내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삼성교통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성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박성칠출석발언의건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삼성교통주식회사 박성칠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증인인사)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교통대표이사 박성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칠 "선서. 본인은 진주시가 실시하는 읍·면·동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월 31일 증인소속 삼성교통주식회사직책대표이사성명박성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 전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삼성교통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평소 운수업을 경영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삼성교통주식회사는 상용 82대 예비차가 22대로 총 104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박성칠 인가사항은 사실인데 상용차82대는 맞고 예비차는 5대가 등록이 되어 총8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17대는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일교통과 삼성교통이 포함된 상태입니까?

박성칠 삼성만 그렇습니다.

미등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칠 예비차라고 하면 상용차가 결행이 될 때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용차의 15%를 업주가 예비차신청을 하면 되었는데 작년말로 법이 바뀜으로써 30% 한도 내로 되어졌습니다. 82대 같으면 25대 정도 되어집니다. 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조합에 신고를 하게되는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고 난 뒤에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삼성교통에서는 농촌지역을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동배차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칠 농촌지역은 옛날 진양군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도 정촌 예하리, 집현 신당지역 그리고 금산면 일부는 거의 다 다니고 있고 북부쪽으로는 명석에 산청군과의 경계인 외율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동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다니던 노선입니다. 현재 통합되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와 같이 노선 조정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 진양군에서 구 진주시로 옴으로 인해서 장태동 주차장이 조금씩 연장이 되어서 진양호쪽으로 90%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해서 제가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횟수가 줄어드니까 승차의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증차요인에 대해서 타 도시에서는 마산이나 용장산의 경우 우리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 증차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전환되는 버스회사하고 비율로 해서 증차를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곡의 경우, 39회 중에 21회가 시외버스가 다니는데 18회가 부족한 것 같으면,18회를 기존시내버스와 할애를 해서 거기에 대한횟수를 증차분을 배정을 해주어서 공동배차제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공동배차라고 하는 개념은 기점과 종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배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산이나 울산의 경우는 공동배차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경우는 작년에 9월23일인가로 기억하는데 의장께서 중재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기존업자한테 다 주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공동배차하는 것도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시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면에 주었던 부분을 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도·농통합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구진양군 인구가 75,000명, 구진주시 인구를 270,000명으로 봤을 때 합해서 약 340,000 인구입니다. 이 340,000인구는 진주, 진양이 통합된다고 해서 교통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산교통대표이사와 신일교통 대표이사, 삼성교통 대표이사가 모여서 증차요인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자, 버스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가 오니까 억제를 하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증차 요인을 자꾸 가져오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차 요인이 생기면 비율대로 조정을 해서 공동배차제를 유도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도 취소를 해버리고 한사람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박성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합의도 결국 우리는 반대했지만 시의회의장과 정지호위원장께서 주선을 해서 양보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자고 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만 합의가 되겠다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배차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이유는 차를 많이 늘려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상용차가 5개 업체에서 전환대수가 34대입니다. 이것을 심지어 4차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상용차를 무려 21대로 60% 이상을 증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대가 늘어나서 55대 입니다.우리 상용차가 1시대이기 때문에 3분의1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안은 복잡하고, 시외는 사실상 버스가 뜸한 현상입니다. 기점과 종점이 같아야 공동배차제가 된다는 부분은 그래야 배차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묘한 부분이 중간에서 맞추면 2대1이 된다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타시에 가면 시민이 알아 볼 수 있는 버스고유넘버가 부착되어있는데 진주시의 경우는 앞에만 부착을 하고 뒷부분이나 옆부분에는 부착을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부착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칠 앞부분과 옆부분에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을 뗀 것은 우리 회사가 새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빼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바쁘신데도 여기까지 나와주신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인으로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시민과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 다른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내버스 요금이 410원으로 정해졌는데 그 410원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성칠 당초 요금이 290원이었습니다. 도농 통합지역이면서 구간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330원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대도시는 32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한데,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결국 단일요금을 실시하다보니까 구간요금이 없어짐으로써41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그 조건하에는 금년 1월1일부터는 새차를 가져올 때에는 냉방차가 아니면 등록이 안됩니다. 1대당 차량 가격이 1,000만원 가까이 차이납니다.

330원 320원에 비해 버스요금이 410원일 때에는 버스회사의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박성칠 단일요금이기 때문에 410원이 된 것이고,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산이나 마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410원이 되어서 120원이 인상된 것인데 330원에서는 80원이 차이나는 것은 구간요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도 410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기존시내버스업자에게 상당히 득이 오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10원인것 같으면 진주시내 713㎢되는 넓은 지역을 교통인구가 11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충분하게 수송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 410원으로 산출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전의 삼성, 신일 두 회사가 그 당시 162대로 옛날의 진주시를 커버했고, 그 다음에 구 진양군을 커버하는 시외버스가 부산교통과 그외 업체가 합해서 28대로, 합해서 190대로써 각각 나눠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회사를 묶어가지고 배차를 하다보니까 차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왜 차가 모자라는 것입니까? 모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통합되기 전 190대가 운행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통합된 이후에도 교통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190대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박성칠 그런데 190대가지고는 옛날과 같이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안됩니까?

박성칠 옛날의 시외버스는 동부쪽으로 가면 2군데 정류소가 있었습니다. 도동초등학교 앞과 군청 앞에 있었고 남부쪽으로는 실전 앞과 개양에 2군데, 서부쪽으로는 봉곡시장 건너편에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됨으로 각 정류소마다 세우게 됨으로써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다가 장태동에서 진양호까지 정류장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약 6km 정도 됩니다. 왕복을 하니까 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잘못보신 것입니다. 정류소가 연장이 됨으로써 증차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태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가 진양호까지 연장이 됨으로씨 분명히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성칠 거기에 증차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증차요인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구 시외버스가 장대동으로 해서 구 진양군 지역으로 나갈 때에는 한군데 아니면 두 군데 정차를 하던 것이 시내버스로 되면서 여러 곳에 서게 됨으로 그것은 증차요인이 됩니다. 장태동에서 진양호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증차요인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부분에 비는 것을 커버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태동에서 진양호까지 연장 운행하는 부분을 다른 것을 빼 가지고 시골지역에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도 그렇고,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증차요인을 그것까지 계산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장태동에서 상평교까지 가는데 옛날에 문산까지 가는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아니면 두 번을 세웠는데 현재는 10번을 선다고 하면 그것만큼의 증차요인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증차를 몇 대를 했습니까?

박성칠 21대 했습니다.

28대가 시의로 나가면서 종전에 시내에서는 중간에 1번 내지 두 번밖에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늘어난 정차횟수를 충당하기 위해 21대를 증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성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반대를 했습니까?

박성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박성칠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410원으로써 진주시내버스가 운행을 해서 수지가 맞습니까?

박성칠 시에서나 업자들이 계산한 것으로써는 400원에서 조금 넘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190대일 때의 이야기 입니다.

123,000명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한 것은 진주시에서 한 것입니까? 회사에서 했습니까?

박성칠 시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인구 123,000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인정을 합니까?

박성칠 예.

요금을 산출할 때에 190대를 했을 때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410원을 받으면 약 4,600만원, 그 다음에 버스가 190대가 움직이면 약 4,400만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약 200여 만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버스1대가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것이 23만원이죠? 이것을 인정을 합니까?

박성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10대 증차하면 23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10대를 넘어서면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대를 증차했으면 회사마다 적자라는 것입니다.

박성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사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운행을 할 것입니까? 왜 증차를 자꾸 한 것입니까?

박성칠 저희들은 증차하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삼성교통에 하루에 승차를 하는 인원이 몇명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박성칠 아직 확실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회사의 수지는 맞습니까?

박성칠 현재로써는 수지가 맞지 않는데 3월에 개학이 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적자가 발생합니까?

박성칠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마는

하루에 얼마 적자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박성칠 왜냐하면 방학기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방학전과 후의 경영분석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칠 왜냐하면 기존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자기노선만 다니면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두고, 삼성교통에서 하루에 몇 명이 승차를 하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박성칠 손익분기점이 23만원 입니다.

아니, 그것은 버스 1대당 1일 유지비이고

박성칠 학생과 일반인과의 요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23만원으로 보고 비율을 나눠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박성칠 취합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노선조정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박성칠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삼성교통에서 하루에 몇 명이 승차를 해야 수지가 맞느냐 하면 50,000여명이 하루에 승차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교통에서 몇 명을 수송하고있는지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돈을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성칠 현재는 완전한 적자입니다.

현재로써는 방학기간이고 해서 근본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말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삼성교통이 실어 나르는 인원이 50,000명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50,000명이 넘으면 증차를 해서 근본적인 구조가 손해가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증차한 부분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현재로써 증인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되는 사항이 하루에 50,000명을 실어 나르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성칠 지금은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1일을 기준으로 보고있는데

물론 방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8월15일부터 실시하다가 9월에 와서 다소 변경을 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분석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박성칠 왜냐하면 기존 전환업체가 노선을 자기 멋대로 바꾸는 데에 따라서 틀리게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운송협약을 체결해서 운행하는 노선이 한 달 마다 한번씩 바뀝니다. 양개 회사가 이쪽노선 한달 운행하다가 저쪽노선으로 한달 넘어가고 합니다. 그것이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벽한 통계가 나오려면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럼 8월15일 처음에 시장이 조정을 해서 인가를 내준 이후 계속해서 삼성교통은 위반사항 없이 운행을 해 나왔습니까?

박성칠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23일 2차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박성칠 8월15일이 4차 조정입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박성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서류가 온 것이 4차입니다.

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8월15일을 기해서 시내버스가 요금인상이 되고 운행을 하기로 한 이후 삼성교통에서는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까?

박성칠 예.

그리고 9월23일 새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의를 하셨죠? 그 이후로도 전혀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까?

박성칠 예, 없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중도회차, 감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박성칠 '95년도에 과징금을 물은 것이 4건입니다. 그중 3건은 통근차를 운행을 하는데 통근차가 노숙을 함으로써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을 납부했고

버스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박성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교통에서는 9월23일 합의한 내용대로 운행을 하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노선의 조정없이 그대로 운행을 해도 불만이 없습니까?

박성칠 저는 상대방 회사측에서 전혀 합의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십차례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의 이야기는 상대방 사장을 출석시켜서 들으면 될 것이고, 삼성교통 사장으로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나 현행체제가 제대로 운행만 되면 삼성교통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박성칠 합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합의를 한 사항을 불만이 있다고 안 지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회사적자가 나도 그대로 운행을 할 작정입니까?

박성칠 이행만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교통이 이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시내만 운행하도록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합의사항에 보면 삼성, 신일의 44회 4대 증차하는 것을 회수하는 것이 합의조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삼성, 신일에서는 왜 농촌지역으로 나가는 44회 4대를 증차와 운행을 동시에 반납하게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칠 문산은 우리가 나가고 있고, 대곡과 금곡에 있는 차가 부족하다, 전환시내버스가 이행을 안 해준다해서 우리가 4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차를 신청을 하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차를 받아서 운행하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시고 해서 일단 예비차로써 운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9월23일 합의된 사항이 그렇게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 스스로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교통에서는 왜 증차를 요구했습니까 ? 원래 44회를 나갈때 왜 증차를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삼성, 신일은 330원을 받아야 될 코스에 거의 차량이 배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410원으로 요금을 인상할 때에는 남는 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나가서 운행을 하도록 410원으로 인상한 것인데 그러면 농촌지역으로 나갈 때에는 시내에 운행하는 차량을 운행토록 함으로써 그 빈자리는 부산교통에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차를 해가지고 집행부를 골탕먹이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업체 이야기를 듣고 다 인정을 해주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증차를 해가지고 농촌지역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박성칠 그런 이유가 아니고 대곡과 금곡지역에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다.

부산교통에서 빈자리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44회 나가는 것이 노선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박성칠 그런데 노선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한 노선을 끊어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만큼 회수를 하니까 이만큼 줄인다 해서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업주가 주장하는대로 노선을 주다보니까 합의 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업주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칠 저희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증차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박성칠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박성칠 증차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기존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증차요인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대곡방향으로 가는 것은 초전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15번의 경우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차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노선인 것같으면 유위원의 말씀이 맞는데 기점과 종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5번 노선이 하루에 100회가 되어있는 것을 유위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다니는 부산교통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 노선이 나서 2회나 3회 나오고 빼면 되는데 그 사람의 요구조건대로 해버리니까 노선이 다 틀려졌다는 말입니다.

문산에서 장태동까지 운행하던 차가 있었죠 ?

박성칠 예.

문산에서 진양호까지 연장이 되었죠?

박성칠 예.

그러면 진양호에 부산교통이 오는 것만큼 여기는 차가 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삼성교통이 운행하던 진양호쪽에 부산교통이 또한 운행을 하게되니까 차가 늘었지 않습니까?

박성칠 우리는 진양호쪽으로 가지않습니다. 우리는 인가가 먼저 났는데 우리는 이현동입니다.

종전에는 문산에서 장태동까지 운행을 하고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연장을 하여 진양호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장태동부터 진양호까지는 삼성, 신일하고 부산교통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박성칠 그러니까 공동배차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자꾸 공동배차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박성칠 조금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횟수를 빼면 그만큼 주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횟수를 어디에서 뺀다는 말입니까? 부산교통의 경우, 문산에서 장태동까지 운행하던 것이 진양호까지 운행을 하게되니까 종전보다 횟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든 횟수를 삼성이나 신일교통이 운행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41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운행을 하라고 해서 330원 받아야 하는 부분에 41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박성칠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느 부분을 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삼성, 신일교통은 330원 받을 것을 410원으로 인상해 받으면서 손님도 안 뺏길려고하고 그런 식으로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성칠 아니죠.

44회 증차는 삼성교통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버스가 190대보다는 더 있어야 되겠으나 현재는 증차가 너무 많이 되어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근본적으로 업체도 살고 시민들께도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증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운수사업법 취지로 보나 무엇으로 보던지간에 절대적으로 시민위주로 모든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요금을 410원으로 인상해준 것은 시·군통합의 취지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수익, 비수익 노선을 잘 배분을 해서 최소한으로 증차를 해야 됩니다. 버스회사도 서로 많이 하려고 해서 그렇지 승객의 수를 비율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면 버스회사도 수지가 맞고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버스보유대수가 많은 회사는 수익이 많이 돌아가고 보유대수가 적은 회사는 이익이 조금 작게 돌아가는 방법, 그 다음 노선별 주행거리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 등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노선을 조정할 때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평균화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고급화 관계는 유지비 23만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차량고급화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원래 특례법에도 보면 차량고급화를 같이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될 일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나왔을 때 증인께서는 향토기업인으로서 협조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성칠 예,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상대방 회사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시내버스 면허를 진주시장으로부터 받을 때 면허조건이 있을 겁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면허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1항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고 면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 인가와 면허사무처리요령 제17조1항 제2호에 의하여 시내버스에 적합한 차량을 충당하고 직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인가된 노선의 운행횟수와 배차시간표에 의거하여 운행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류소는 기존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고 매표소승차권 사용은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공동운영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있고 또 시장은 행정처분을 응당의 조치를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가입 및 계약과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면허조건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칠 조금전 강위원께서 상당히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회사는 그 내용을 살 이행을 했고 또 그루 인해서 전국의 버스업체 중에서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업체라고 하면 모든 이익이나 노선, 증차나 다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몇년에 한번씩 감사를 나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있다고 봅니다.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고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혹은 감독기관으로 부터 시정조치나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은 전혀 없습니까?

박성칠 시정지시라기보다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노선을 연장한다던지 이러한 것도 개선 명령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은 있어도 행정조치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몇 건이 있습니까?

박성칠 제가 알기로는 개선명령은 예하리에서 조금 들어가는 부분과 명석, 오미, 외율로 가는 부분 해서 2건 정도 됩니다.

개선명령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박성칠 주민여론에 따라서 연장을 하라는 개선명령입니다.

그럼 현재는 연장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성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량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편의와 복지중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사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진주시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타시에 견학을 해보았습니다. 타시에 가서 본 결과 진주시는 별천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시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존재하고 또한 회사가 존재하고 만약에 시민이 없었다면 시내버스도 존재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에는 나름대로 회사와 행정과 또한 시민대표들이 협의회나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시내버스가 제대로 안 되는 시에서는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아주 조화롭게 시민들에게 하등의 불편이 없게 운수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공동배차제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를 비교해볼 때 진주시는 왜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시민을 의식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대표들이나 오늘 증인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좀더 깊이 반성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없었다면 버스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놓고 진실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발휘해야만 하는 때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개방을 해서 모든 상품이나 지구촌이 하나로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마냥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앞으로10년 20년을 지탱을 해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현재 기존회사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오도록 한다고 하면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 같은 방법도 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일단은 전환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몇개시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공동배차제가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를 투입하기 전에 기존있는 업체들과 행정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천안시와 마산시에 가보니까 공동배차제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주도 삼성, 신일교통은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배차제가 이해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대표들이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희생봉사한다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 공동배차를 어떻게 하던지 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칠 공동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배차의 개념은 운수사업자가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위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거의가 구 진양군 위원들인것 같습니다. 신일과 삼성이 공동배차가 된 이유가 모든25회 노선의 기점과 종점이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차량의 보유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공동배차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90년1월1일부로 삼성에서 신일로 차량 21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전 노선에 차량의 비율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배차가 되어있고, 가까운 예로 마산, 울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배차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상에서 전환업체와 공동배차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일전에 시의회에서도 행정당국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보려고 특위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합의사항에서 21대라는 차량을 거의 60% 이상을 증차를 해주면서 그쪽 지역의 면민들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노선에 당신들이 다니고 싶은대로 다녀라해서 합의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행을 다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양심적으로 이행을 다했다고 봅니다. 공동배차제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량 증차를 해가면서 까지는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삼성, 신일교통이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초전동에 가면 우수업체로 지정을 받은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공동배차제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교통측에서 생각을 해보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성칠 공동배차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으로는 가좌동, 서로는 신일교통 이현동으로는 초전동에 3군데를 해서 모든 시설을 갖춰 놓았습니다. 만일 공동배차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회사 노조나 종사원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휴식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겨울철에도 더운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1분내로 식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정비를 해서 사고위험요소를 방지하는 시설도 되어있고 차가 들어오면 바로 기름도 주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청결을 위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회사에 10여명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별로 비율을 해보니까 3분의1이 됩니다. 그러면 한달중에 10일은 우리 종사원들이 뜨내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추운데 차안에서 있어야 되고 식사도 해결이 안되고 사고방지를 위한 점검기구도 없고 세차를 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달중에 10일은 기존시내버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거대수가 맞지않다. 노선과 기점, 종점이 맞지 않다. 종사원들의 복지시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익산에 가니까 3개 회사가 대수가 각각 달랐습니다. 차량대수가 각각 다른데 배차만 따로 할 따름이지 회사운영은 각각으로 했습니다. 조금 미비된 부분인 기사 복지시설 등은 회사간에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삼성, 신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운수업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공동배차를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경쟁분위기를 일소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량이 심지어 5대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는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0분,40분까지 차가 오지 않는 그와 같은 비효율적인 운행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배차를 함으로써 시간을 유효 적절하게, 운행횟수를 현재 100번 운행한다고 할 때 80번을 운행하더라도 시간을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시민들께서 불편 없고 회사에서도 오히려 편리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운데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은 윤번 배차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윤번 배차를 해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 몰려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도 같고 기점과 종점이 같고 노선도 같을 때에는 어느 차가 배열되어서 그 노선만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이 윤번배차를 한다고 해서 어느 회사는 금곡에서 나오고 어느 회사는 문산, 반성에서 나오고, 가는 방향이 하나는 이현동이고 다른것은 진양호라는 것입니다. 그 혼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사세가 부족한 우성, 동남은 그런 대로 성실한데 다른 업체에서는 사세도 있고 의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자기이익을 찾을 것은 다 챙겨가고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뿌리를 뽑아줘야 됩니다. 만일에 공동배차제를 하는 경우에는 21대 증차된 부분도 철회를 하고 공동배차 운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산 동물리 경우에도 8년 정도 운행을 하지 않았으면서 이번에 차 배열할 때에 ㎞로 해서환산을 시켜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번만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하겠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1대를 철회를 한다고 하면 공동배차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박성칠 예, 그때는 노선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대로 타결이 안 되어가지고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증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타격이나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칠 우리도 선진지를 7∼8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에도 그 당시 군내버스와 기존 시내버스하고 승차권도 교환해주지 않는 등 알력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시에서 우리가 4대를 주던지 몇 대를 주었던지 간에 그대로 살려가지고 공동배차를 하도록 그 노선이라도 해놓으면 거기에서 운행을 잘 하지 않는 회사는 감차를 시키고 이행을 잘하는 회사에 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잘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연고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마을버스는 한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써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마는 기존 전환업체에 타격이 안 있겠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대 감차시키고 그 감차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저희들로써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해도 증인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성칠 아무라도 영향은 받지 않겠습니까 ?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회사에서 자꾸만 증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서 차량을 줄여야됩니다. 1대로 적자나던 것이 2대로 늘어나면 적자폭이 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해가면서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운영하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서라도 시민의 교통불편을 일단 해소를 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증인께서는 만약에 21대를 반납 철회를 한다고 하면 공동배차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영버스 내지 마을버스를 운영하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박성칠 예.

다음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필 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도상으로나 법적으로 실행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가령 한정면허를 내가지고 일부를 운행하다보면 현행요금을 그대로 내기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담주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옛날 그대로 삼성, 신일이 운행을 하고 요금은 대략 330원내지 320원 정도로써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시민들께서 410원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사람숫자대로 계산을 해서 80원의 차이나는 부분을 진주시에 내준다고 하면, 조금전 본 위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불가능한지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원씩 116,000명이면 약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삼성에서 116,000명을 수송한다고 하면 330원은 회사 몫으로 들어가고 80원에 해당하는 것을 진주시에 준다고 하면 하루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이면 버스 40대를 돈 한푼 받지않고 구 진양군 지역을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던 안되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만약에 시민들께서 요금을 410원 낸다고 합의를 했을 때 삼성, 신일에서는 80원을 환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 삼성, 신일은 옛날과 거의 같은 구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칠 33%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루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6,000명의 불특정다수가 6,000명을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80원을 더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나 법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론상으로 말씀드려서 삼성, 신일에서 116,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면서 410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삼성, 신일이 다니는 구간은 330원이나320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원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시민으로부터 삼성교통에서 받아서 진주시에 준다고 했을 때 40대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0대 차량이면 구 진양군지역 6,000명을 돈 한푼 받지 않고 10분마다 운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 때문에 안 될 것인 줄은 압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박성칠 전체적으로 옛날과 같이 환원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이번에 공동배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께서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공동배차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 부산교통에서 이번에 회선이 증가됨으로써 증차가 된 부분이 21대라고 하셨죠?

박성칠 전체적으로 21대입니다.

아니, 이번에 증차가 몇 대 되었습니까?

박성칠 전체적으로 21대입니다.

이번에 기존 부산교통에서 가지고 있던 그 대수에서

박성칠 그것은 15대입니다.

이러한 증차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삼성이나 신일교통에서는 증차를 시켜놓고 공동배차를 하자고 하면 누구라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삼성교통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해서 공동배차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동배차는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순리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옛날 그대로 증차를 하지말고 그 부분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선로 마다라도 공동배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전문대학에서 문산으로 가는 경우, 진양호 노선을 바꿔가지고 가면 똑같이 다닐 것입니다.30분이나 45분마다 뭉쳐가지고 다니던 것이 15분 간격으로 공동배차를 해서 하루는 부산교통이 1번부터 4번까지 하루는 기존시내버스업체가 8번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시행하면 시간도 동일간격으로써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편리합니다. 거기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일시정지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성실히 이행을 하는 곳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만 증차를 시켜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동배차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부분적인 배차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면중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증차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행정취소를 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하게되면 수긍하겠다하는 의향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배차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성칠 당초 시외버스가 10회 같으면 7회 8회 정도만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외버스가 보유대수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면허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인가가 3회 났다고 하면 실제로는 2회만 운행을 했는데도 3회분에 대해서 차량을 증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으로써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운행가능한 차량대수가 5개 회사가 34대입니다. 그런데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증차를 요구해서 21대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가된 횟수대로 다 운행을 해도 차가 남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중간에 끊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백지화를 시켜서 마산이나 울산에 가보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대로 다시 증차를 비율대로해서 넣어주고 노선마다 공동배차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3개회사면 3개회사 4개회사면 4개회사를 투입해서 성실하지 않는 업체는 법으로써 제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초 진주시장께서도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셨는데 그쪽 업체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은 ,마산이나 울산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공동배차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일교통과 삼성교통도 당초 우리가 80대인 것 같으면 신일은 40대로써 운행을 했었습니다. 공동배차를 하려고 하니까 대수비율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삼성교통에서 신일교통에 노선과 같이 병행해서 21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동배차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종사원의 복지문제도 그렇고, 다 같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면서 우리 종사원의 인건비의 7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번제로 운행을 하게되면 우리 기사들도 임금을 그것밖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 단계로써는 부분적인 공동배차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성칠 예, 그렇습니다.

공동배차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산에 버스 4대가 30분 간격으로 다녔습니다. 2년정도 지나서 버스가 4대 증가하여 8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분 내지 15분간격으로 운행을 해야되는데 오히려 30분내지40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행정이 의지가 없습니다. 신일, 삼성교통은 공동배차를 해야된다. 그러면 운동장 이현동에서 다니던 것을 진양호로 다니면 같이 출발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잘못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지시를 내려 명령을 내리면 업자측에서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번 건의를 해도 행정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인이나 타회사나 당초 설립당시보다는 회사가 거대하게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회사가 발전하도록 까지는 우리 시민들께서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일뿐 아니라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봉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봉사정신에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봉사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쌍방업자를 어떤 식으로든 겨냥을 하지 마시고 계속 양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성칠 사실 협의하는 날 밤을 세워가면서 협상을 했는데 그날 우리는 대곡, 금곡에 나가는 것도 반납을 해주었습니다. 170회만 잘 다니면 시민들께서 별 불만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인께서 좀더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21대 증차가 된 부분을 환원을 하고 원점에서 하면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대 증차된 부분은 행정에서 일단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좀더 증인 회사측에서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상태에서 공동배차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박성칠 그 상태로써는 안됩니다.

그럼 봉사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칠 21대라는 필요없는 차를 증차를 시켜서 3분의1 상태에서 공동배차제를 하자는 것은 안됩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차가 15분이나 30분 타임으로 해서 공동배차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차량이 500대라고 했을 때 300대분만 배차될 경우에 나머지 200대 필요 없는 차량은 자연히 배차 내지 감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칠 왜 어느 회사의 차량은 그대로 운행을 하고 기존 운행하고 있던 회사의 차량은 감소가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사라는 것은 상대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회사나 타 회사업주가 봉사정신에 입각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주시민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칠 봉사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입니다. 우리 회사에 종사하는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되지 무조건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지 몰라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합의된 사항에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때에는 다시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칠 그 조정이 어떤 것이냐 하면 170회 중에 44회를 뺀 횟수인

그리고 44회를 반납을 하셨다고 하셨죠 ?

박성칠 예.

그러면 44회를 전부 부산교통에 환원을 하셨습니까?

박성칠 예, 증차가 4대입니다.

부산교통에서 양보를 한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공동배차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성칠 지금 상태에서는 공동배차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반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교통에서 양보를 한다면

박성칠 부나」교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산교통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5개회사에서 21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분이 수지는 안 맞다고 하면서 증차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차를 증차하지 않는 상태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증차를 요구하거던요.

지난번에 증차된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 회수가 된다면 공동배차에 응할 수있다라는

박성칠 공동배차에는 노선공동배차도 있고 윤번 배차도 있고 두 가지인데 윤번배차는 할 수 없고, 조금전 말씀대로 대수비율로 해서 사실상 우리는 기존노선에서 더 연장되어 들어가는 부분만큼만 증차를 하면 됩니다. 증차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골짜기 마다 1회를 주던지 2회를 주던지 그 수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배차는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의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삼성, 신일교통의 증회 44회와 이에 따른 증차 4대는 회수한다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박성칠 예.

그럼 조금전 말씀하신 21대를 증차한 이 부분을 철회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박성칠 그때는 기존 전환업체 전체에 17대가 증차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4대 해놓은 것을 가져갔으니까 21대가 되는 것입니다.

21대 증차분을 철회를 하면공동배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삼성, 신일이 받은 것은 4대 아닙니까?

박성칠 예.

4대만 회수하면 공동배차도 가능하다는

박성칠 그 공동배차는 4대분 인가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곡, 대곡, 반성 3군데 밖에 해당 안됩니다.

증회를 해서는 삼성교통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성칠 아니죠, 부산교통의 예를 들어, 대곡에서 장태동 주차장까지 오는데 10회가 다니는데 그 10회를 진양호까지 운행을 하니까 증차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연장되니까 3회가 줄어들어 7회밖에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3회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3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초전동에서 연결해서 신일 1회, 삼성 1회, 부산교통 1회해서 하면 3회가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배차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증차없이 현재 있는 대수로서요?

박성칠 증차없이는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공동배차를 하면 진양호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거리가 연장되니까 증차요인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삼성에서는 증차없이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박성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차가 없으면 기사들 대기시간이 줄어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증차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증차를 하면 요금인상요인하고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근본문제를 제쳐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선을 정확하게는 분류를 못하더라도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해서 A급은 수익이 제일높은 부분, B급은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 C급은 벽지노선으로써 손해를 보는 부분으로 등급을 나눠서 차대수 비율만큼, 1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A등급을 10개 노선을 주면 1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는 A등급을 1개 노선을 주고 C등급을 1개 노선 주고 2개는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대곡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인곡에서 주차장까지 운행하던 부분을 진양호까지 연장하니까 그 부분을 증차해주고, 또 삼성 신일에서 대곡까지 연장운행 하니까 또 증차를 해주고 그러면 회사는 누가 경영을 할 것입니까? 동료위원께서 서비스정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회사도 이익이 있어야 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우선에 기사월급을 제대로 주어야 운행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회사가 손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그렇고 전부 증차를 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박성칠 아닙니다. 당초 합의를 할 때 증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오지까지 연장을 함으로써 자가용을 타던 사람이 버스를 타거나 하는 경우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자연히 순조롭게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업체나 행정에서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종전에 다니던 것을 연장하거나 오지노선에 증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합하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증차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는 회사대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회사측 말만 듣고 수용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판단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A급, B급, C급 노선 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기득권을 유지한 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중견기업으로써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기업대표들께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성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농통합이 된다고 해서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주장은 기존의 대수 한도내에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교통도 그렇고 부산교통도 그렇고 기존노선은 나두고 손해가지 않는 것은

박성칠 그러니까 저쪽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본 위원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도나 이런것을 전부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190대를 놓고 34만 시민들이 불편없이 다니도록 하려면 기존 노선도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새로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환버스 대수가 28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대와 기존 시내버스의 162대가 비율로써

박성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유위원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시설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설 문제가 왜 따르는 것입니까?

박성칠 기존 다니는 시내버스회사에 노선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주어야 됩니다. 농촌에 도자기 비율만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박성칠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한곳에 타회사에 이용하라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령 다른 업체에서 주차장을 마련 못해서 삼성교통 측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할 때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증차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구 진양군에서 운행하던 대수가28대였는데 21대 늘었으니까 거의 배나 늘었지 않습니까? 410원을 똑같이 받는 마당에 거리도 짧고 기름도 작게 소요되는 시내구간에 운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백지화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면 따라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성칠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A급,B급,C급으로 했을 때 노선이 100개라고 가정하면 A급을 30개, B급을 60개, C급을 30개로 했을 때 삼성은 160대 분에 해당하는 A급 노선을 30개 중에서 20개정도 노선은 삼성교통에서 가져가고 B급도 40개정도 가져가고 C급은 20개정도 가져가고 하면 삼성, 신일은 대곡 한실도 운행해야 되고 이반성 평촌에도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차 대수 비율대로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산교통도 시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1교통도 구 진양군 지역에 운행하는 횟수만큼만 시내에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성칠 그것이 윤번배차제입니다.

윤번배차는 한꺼번에 모아야되니까 노선별로 해보면 증인의 말씀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해결을 할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께서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성칠 윤번배차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전 말씀대로 1대분이 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2대되는 노선도 있고 어떤 노선은1/2대만 있어도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이야기를 할 때에

1/2대만 들어가도 되는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노선을 이야기하니까 그런것입니다. 명석에서 출발해서 이반성까지 가도록 노선을 만들 수도 있고

박성칠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차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가 한꺼번에 2대가 있어서 갔다와서는 다른 곳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평준화가 되면 2시간 간격으로 다닐수도 있고 4시간 간격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진주시에 이야기할 때에 기존 시외버스를 전환하는 것은 대롱골에 한군데, 진양호쪽에 한군데 경상대학쪽에 한군데, 이런식으로 배차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생각입니다. 만약 증인의 말씀처럼 예를 들어 경상대학쪽에 배차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라는 말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쟁점사항이 아니니까 문제는 증인께서 모든 것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따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성칠 저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맞지않는 문제를 의지로써 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 안 되는 문제같으면 집행부나 업체에 대해서 질타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칠 현재 골짜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량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배차가 제대로 안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보편타당한 방안이제시가 된다면 따르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박성칠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가지고 방안을 제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편타당한 방안이 나왔을 때에 증인께서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성칠 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성교통대표이사 박성칠 증인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박성칠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배차제 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부산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조옥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산교통 대표이사 조옥환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증인 인사)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교통대표이사 조옥환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환 "선서. 본인은 진주시가 실시하는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어침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월 31일 증인소속 부산교통주식회사직책대표이사 성명 조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교통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평소 운수업을 경영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도·농통합 출범으로 부산교통주식회사는 운송사업면허를 '95년1월26일에 4대를 받았고 '95년1월28일에 18대로 전환되었고 '95년1월25일에 상용 6대를 증차함으로서 상용 37대, 예비차 9대 총 46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차량미등록은 2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옥환 예, 맞습니다.

이중 대한여객은 몇 대입니까?

조옥환 진주시내에 2대 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요즘 농촌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옥환 저희들이 시외버스 운행하든 당시보다는 조금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조옥환 그 고통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일부러 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는 운행구간이 당초에 장태동이었고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됨으로 해서 시내의 도심중심가를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죠?

조옥환 결론이 그런 점도 나옵니다만 그것보다는 운행경로가 사실상 시내버스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타산도 안 맞고 하니까 차라리 노선을 취소하고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옥환 노선을 취소하고 시영버스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선을 반납하시라는 말입니다. 수지타산도 안 맞는 것을 구태여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옥환 타산이 안 맞으면 노선을 타산에 맞추도록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계속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취소할 용의는 없다는 것이죠?

조옥환 관할당국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취소시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노력해보는 것이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첫버스는 6시30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학생들이 시간에 등교도할 수 있고 주민들은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윈하는 시간에 버스를 운행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조옥환 시내버스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런 점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시외버스는 자기 목적이 시의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출발지점이 장태동이었고 그 당시에 요금이 변두리로 나가면 .........

시외버스는 놔두고 시내버스를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다녀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조옥환 지금 운행해보면 모순점이 나오는 것은 최대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전부다 그 시간에 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100%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운행해도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옥환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투입한다면 저희들이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자께서 도덕성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히 도덕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사욕만 챙길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근절해 주시고, 다음 운행기점을 진양호 같은 곳은 진양호로 잡았는데 이것을 농촌 종점에다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합니까?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합니까?

조옥환 사업계획을 넣을 때에는 저희들이 세워서 넣으면 행정에서 인가조치를 합니다.

행정에서도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었지만.

조옥환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기점을 그렇게 넣어서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좋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교통 종업원께서 주민들에게 아주 불친절하고 횡포가 심하고 난폭운전을 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증인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조옥환 주민들에게 난폭을 한다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사들에게 서면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교양을 시키고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옥환 저는 난폭이 그렇게 심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 기사들이 타 회사보다 보수가 작고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옥환 그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대당 수입이 기존시내의 5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에게 대우를 55% 해줄 없고 날짜만 3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는 급료를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약 5만3,000원 내지 5만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옥환 먼저번에 그런 문제가 저희 회사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했는데 사실 기사들이 친절할수록 시민들 이용률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수입성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타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수입성이 증가되면 증가된데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제가 사원들 전체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사들한테 업주께서 불친절하니까 기사들이 한마디로 정차했을 때 주민이 뒤에서 뛰어오는데도 차는 가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줘봐야 자기네들한테 대우가 없다고 아주 불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자께서 잘해주어야 만이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옥환 그런 정도는 저희가 수입 향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이외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안태우는 것을 가지고 현재 수입이 균형을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몇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간에 그런 문제가 몇사람 있었습니다. 약 10명정도가 난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시내버스외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사는 자기들 말하는 근로시간이 많고 보수가 적다고 해서 종전에 운행하던 그 선로를 내일부터 배치합니다. 종전에 자기네들 시외버스 운행하든 코스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2개군 이상 가는 그 부분쪽으로 일부 배정하고 몇사람은 시내버스 현재 운행코스에서 제의조치를 오늘부터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운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우문제는 자기들도 조금 노력하고 저희들도 기타 업체경영이나 행정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향상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1년간인데 보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수입향상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배차문제가 나오는데 부산교통은 증차받은 일부를 삼성, 신일에 돌려주시고 삼성, 신일을 농촌지역을 운행하도록 하고 공동배차할 용의가 없습니까?

조옥환 그 6대만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동배차는 업자들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만 된다면 저희들 전면 공동배차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민을 담보로 골탕을 주지말고 주민의 요구시간을 받아들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할 수 있죠?

조옥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100% 다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변두리가 종전에 우리가 가던 요금이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요금을 가지고 변두리에 나가서 제시간대로 기점을 할려면 밖에 나가서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00%는 이행이 다 안됩니다만 6시에 맞추어서 여기 기점에서 출발할려면 그 기사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이바지한 사장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부산교통이 위반을 해가지고 진주시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조옥환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약 5,000여 만원 되죠?

조옥환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액수는 상관없습니다만 그중에서 납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옥환 납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조옥환 과징금 부과부분에 액수를 부과 안 할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정을 동시에 요구하고있어서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는 임의로 회차하고 결행하고 노선을 변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은 납부를 안했습니까?

조옥환 그 내용 중에는 부과액수가과다하든지 정상참작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내고 일괄적으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액수가 생각보다 과다해서행정심판까지 청구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금액 때문인지, 처분자체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는지 말씀해주세요.

조옥환 금액도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불가피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부과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액수에 문제가 있지 근본적으로 부당한 처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까?

조옥환 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옥환 가령 노선이 정상버스가 저희들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종전에 차종이면 운행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로 도로사정이 안 좋은 곳에 가라고 하니까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도 지금 부과가 되어져 있고 또 그 이외 금액문제도 있고 어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작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증, 감할 수 있는 참작조건을 하나도 행정에서 참작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처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금액만 조정되면 납부하겠다는 것이죠?

조옥환 금액하고 부당한 부과부분이 시정되면 납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조옥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의 주재하에 협약서 작성한 것이 있죠?

조옥환 예.

거기에 본인이 직접 싸인했습니까 ?

조옥환 예.

그러면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이 협약서에 싸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옥환 강압은 없었고 서로 권유를 했습니다.

부산교통의 노선을 170회로 인정한다는 이것은 종전에 시외버스에서 운행하든 204회 외에 임의로 운행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170회는 인가노선대로 해서 운행한다고 합의 본 것이 맞죠?

조옥환 그 204회라는 것은 종전에 문산부분이 사전에 시내버스 전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제외되었거든요.

하여튼 170회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170회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까?

조옥환 예,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면허회수하고 대한여객과 그런 것이 있어서 .......

확실히 다니고 있습니까?

조옥환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조옥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회가 있는데 또 더 다니는 부분이 몇 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가회수보다 더 다니는 부분이 있죠.

증인께서는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법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증인께서 임의로 서비스 차원에서 더 해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협약할 때 170회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지키는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170회의 노선대로 다닌다고 했죠?

조옥환 예.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중 기이 인가된 36회와 증회되는 25회는 수익노선으로 조정한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걸쳐있는 것입니까?

조옥환 비수익노선은 농촌지역하고 벽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36회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조옥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증인께서 싸인을 하신 것인데 9월23일날 싸인할 때에는 알았는데 오늘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조옥환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36회라는 것이 비수익 노선으로……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실천이 되었습니까?

조옥환 예, 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 신일교통의 증회 44회와 거기에 따른 증거 4대는 회수한다고나오는데 이대로 되었습니까?

조옥환 예.

또 부산교통의 노선연장에 따른 증거의 대당 주행거리는 290km로 계산한다고 나오는데 증거를 다 받았습니까?

조옥환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정상운행 2개월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선조정등을 보완한다고 되었는데 이것 했습니까?

조옥환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습니까?

조옥환 2개월동안 저희들이 수입균형상 노선이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을 낼려고 시에 절충을 해보니까 시내 안에서는 노선을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수입균형을 맞출 수 없고 안 되는 벽지에 더 나가봐야 더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주겠다고 시에서 했습니까?

조옥환 그 이외의 변두리에 증회 해준다든지 달리 해보라고 하는 식인데 그것은 해봐야 조정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내는 것이 좋다해서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6번 정상운행은 1995년9월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일단 0시부터 시행했습니까?

조옥환 예.

그런데 증인이 이야기한 것과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감회노선이 5개 노선인데 진양호에서 대곡 가는 것, 이현동에서 한실 가는 것, 이현동에서 마진으로 가는 것, 이현동에서 유동 선곡 가는 것, 진양호에서 독산 대동으로 가는 이 노선도 170회 노선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조옥환 예.

이 노선을 그대로 운행했습니까?

조옥환 예, 그대로 운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9월26일 대치하고 난 뒤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차가 구입되고 제대로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에 증회운행한 것이 있습니다. 명석에서 월암가는 것, 이현동에서 덕오 안간 가는 것, 진양호에서 진성 하촌가는 것, 진양호에서 금산, 진양호 가는 것, 진양호에서 집현 봉강, 이현동에서 응석사, 경상대학교에서 명석, 경상대학에서 솔기, 이 노선들을 지금 증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옥환 증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따지면 탈법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아니면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조옥환 요구보다는 종전에부터 면허회수보다 더 다닌 곳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도 주민들에게 직접 조사해보니까 지금 증인이 이야기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좋습니다. 왜 더 다니는 곳도 있으면서 꼭 가야될 곳은 빠집니까 ?

조옥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인가하기전 도에서 인가한 종전부터 면허인가된 회사보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사실 몇번 더 다니고 교통량이 없는 곳은 몇 번 빠지는 것이 전환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버스회사의 사정이 허용하면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수지가 안 맞는 노선은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회사입장만 생각해서 요금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옥환 사실상 어쩌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환되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

아까 증인께서 벌금을 부과했을 때 부당하다고 했죠?

조옥환 예.

지금 그게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조옥환 예.

그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죠?

조옥환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인가내어서 법에서 허용한 것은 빼 버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인심 쓰는 곳은 더 가는 경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찾아줘야 됩니까?

조옥환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회되는 곳은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결행이 어디어디 입니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그런 결행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과징금 부과한 것이 있고 또 금년 1월20일경부터 우리가 다 조사한 것입니다.

조옥환 지금은 그런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25일 제가 내동면 신율리 대동부락 앞에서 6시37분에 버스를 탔습니다. 타가지고 경상대학교 정문 앞에까지 1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탈 때 요금을 낼려니까 기사가 못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지금 시내에 갈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 앞에서 밥먹고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오라고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몇 시에 출발하느냐고 하니까 7시40분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밥먹고 올때까지 경상대 앞에서 기다렸더니 7시27분경에 기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동면 독산마을 쪽으로 가서 독산마을 지서앞에 7시29분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7시35분경에 출발하여 경상대에 40분경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 살아서 아는데 경상대학에서 7시40분경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여유가 없으면 바로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의회에 들어올 때 보면 동네에 회차지가 아닌데도 중간에 차가 서서 돌아가는 경우, 또 대동마을까지 가다가 회차하는 경우, 독산까지 가다가 회차하는 경우, 또 독산까지 가서도 우체국에서 돌리는 경우, 면소재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엉망이고 오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식사는 부득이 기사가 해야되겠죠.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내동면 율곡부락에 1회인가된 것이 옛날 시외버스부터 있었죠?

조옥환 예.

그것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안 다니고 중간에 회차할 것입니다.

왜, 안 다닙니까?

조옥환 제가 듣기는 대동에서 조금 올라가는 도로인데 회차가 곤란하다……

그러면 시외버스 허가를 낼 때 우리 경상남도 직원이 현장을 다녀갔습니까?

조옥환 노선을 낼 때에는 우리가 요청하면 지도 같은 것을 보고합니다만 현장까지 둘러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거짓말해서 노선허가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봐도 안하고 책상에 앉아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조옥환 저희들도 직원한테 그 노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지도를 보고 노선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5만분의1을 가지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거짓말을 해서 한 것이냐, 도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입니까?

조옥환 저는 노선이 있다고 봤는데 인가되고 난 뒤에 차를 운행시켜 볼려고 하니까 회차하기 곤란해서 중간회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15일 인가할 때 삼성, 신일교통 증회 44회에 따른 증차 4대를 그후 회수한다는 것은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조옥환 제가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조옥환 사실은 그때 8월말에 인가하기 전에 시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노선을 시내에는 요금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시내가 밖으로 나가야 가령 290원에서410원으로 되면 그 불로소득 부분을 조정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사실은 벽지노선이 아니고 수익성이 없는 면단위, 즉 반성, 문산, 대곡, 안간 면소재지 단위로 끊어놨습니다. 그것은 진양군에 다니는 노선중에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갈려면 벽지에 가줘야지, 어째서 수익성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곳에만 넣어 놓았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4대를 부산교통에서 증차 받았죠?

조옥환 여기에 배치받은 것은 없고 증차를 받은 곳은 연장된 부분인 장대동에서 이현동, 진양호로 갔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두 회 같으면 차가 그대로 다닐 것인데 회수가 많아서 거기에 따른 부분만 6대인가 증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소재지노선에 대한 증차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진주시내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통합해 가지고 각 업체와 상관없이 총 버스가 증차된 것이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타 회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총 21대를 증차해주었는데 그 중에 부산교통은 몇 대입니까?

조옥환 6대 중에 저희 대한여객이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받은 대수는 주로 어디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조옥환 증차받은 것은 한군데 고정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연장이 장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돌려야 되고 하니까 못박아서 이 차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앞으로 수지가 맞아야 운행을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조옥환 지금 저희들의 운행을 신문에는 파행운행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25년간 장태동을 시외버스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9월23일에 우리가 시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24일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결행하고 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간 운행해오든 것을 이틀만에 제대로 배차가 되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시를 내릴 때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시일이 걸리고 모순점이 있고 해서 배차가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피한 것은 좋습니다. 다음 현재 부산교통에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까?

조옥환 예, 미달됩니다.

하루에 몇 사람이 승차합니까?

조옥환 제가 그런 숫자까지 세워보지는 않았고 대충 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평균얼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부산교통이 시외버스가 18대였죠?

조옥환 그때 18대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현재 자료에는 증차 5대해서 27대인데 18대에서 5대하면 23대가 맞을 것인데 수치가 왜 틀립니까?

조옥환 그 당시에 대수가 18대라는 것은 도에서 잘못하여 수정이 되었습니다.

차의 대수를 수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옥환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적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정식으로 환산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

1일 주행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옥환 예.

1일 주행거리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시외버스가 몇 대였느냐는 말입니다.

조옥환 18대보다 많습니다.

아니, 18대 맞습니다.

보충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95년1월28일에 18대를 전환 받았다고 해가지고 상용 37대, 예비차 9대 총46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조옥환 그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37대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앞에 18대 문제는 삼성도 알고 시에서도 잘 압니다. 도에서 환산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18대만 전환했는데 거기에서 더 받았다고 하면 불법이죠?

조옥환 행정이 불법은 불법이고 감사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까지 질의회시를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다시 처리하라고 통보가 와서 시정이 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해보세요.

조옥환 시외버스의 1일 주행거리가 상행선이 550km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직행이 몇킬로, 완행이 몇킬로로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550km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행거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시외버스가 몇 대였느냐 말입니다.

조옥환 분명히 18대가 아니고 대수환산처리가 잘못해서 그런데 시외버스가 그보다 많습니다.

증차를 받을려고 하면 시외버스 주행거리로는 대수가 작으니까 증차를 290가로 했죠 ?

조옥환 증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외버스라는 것이 종전에 구 진양군에 몇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시외버스가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진양군에 변두리 18대라고 그렇게 된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묶여진 그게 전환할 때 도가처리를 18대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290km가 713㎞에 해당되는 시내버스 주행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진주시내 6.7㎢일 때 290km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13이면 옛날에 진주시의 10배가 넘는 것인데 290㎞로 적용해서 한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옥환 그것을 상행선만 그렇게 규정된 것이지 하행선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왜 290㎞로 했느냐 ! 진주 시내버스가 당시에 도·농 통합전 입니다.

통합전에 6.7㎢일때 290㎞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 지금은 시내버스가 움직여야 될 거리가 713㎡ 입니다. 그리고 농촌쪽에 나가면 안 기다리고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km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법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조옥환 그러면 시가 잘못한 것이죠. 위법해서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른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증차만 받느냐 말입니다. 지금 수지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증차하면수지가 나아집니까?

조옥환 지금 저희들 기본대수는 찾아야죠. 뒤에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취소하든지 감회 요청을 했으면 했지 기본권은 찾아놓고 사업의 경영이 잘되도록 해야겠죠.

증인께서는 회사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특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을 기존 일반 30만 이상 시에 다닐 시에는 330원정도 되는 것을 440원 이하로 정하라고 할 때에는 지금 증인처럼 생각하라고 440원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410원을 정할 때에는 촌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시내사람들이 330원도 아까운데 80원을 더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옥환 종전에 시내버스가 290원에서 410원으로 한 것은 도농통합 변두리를 서로연계해서 410원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시외버스가 다니든 것이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왔으면 장태에서 이현, 진양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연장되었다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보충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교통에 움직이는 전환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조옥환 지금 37대에서 2대 미등록 되고 35대입니다.

그러면 35대가 하루에 승객을 얼마나 실어나른다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승객까지 파악을 못하고 대강 수입성으로 파악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부산교통에서 승객이 얼마인지 아무런 파악도 없습니까?

조옥환 저희들 영업소 소장은 알고있겠습니다만 저는 수입만 어느정도 파악하고있습니다.

하루에 수입이 얼마되면 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손익분기점이 대당 23만원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측면에서 자꾸 따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상 410원이면 정확한데 버스를 자꾸 100대니 200대니 늘리면 안되도록 되어있는 길을 왜 업체대표들이 자청해서 청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조옥환 그 증차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증차대수는 면허대수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되겠죠. 왜 없은 대수를 늘렸느냐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양군만 몇대, 진주시 몇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로 되어있는데 환산할 때 290km에 다 운행 현실에 맞게 가령 삼천포대로 다르고 진양군은 진양군이 다르듯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증인께서는 사업개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어야 되는 것을 아시죠?

조옥환 예, 압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1월20일부터 진양호 삼거리에서 공무원 2개반을 편성해서 진양호 출발 부산교통 135회인데 149회를 운행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14회나 증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옥환 이것은 종전에 저희들 진양군 전체에 면허횟수보다 많이 움직인 것이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점이 지금 위원들께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면부에 안 나가고 시내만 다니고 돈벌이에 급급한 것 아닙니까?

조옥환 사실은 노선조정상 덜 나간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차가 10월28일에 제일 많이 10월29일 이후로는 상당히 배차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를 보면 한 계통에 2∼3회씩 빠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결행하는 곳이나 중간회차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양호에서 봉당까지 8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하는4회만 가고 4회를 이탈해서 국도로 운행하고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법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조옥환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당하까지 안 가고 중간에 회차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당하로 해서 봉당까지 가야되는데 지름길로 해서 봉당으로 운행한다는 말입니다.

조옥환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평에서 진주간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를 결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옥환 대평은 지금 결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평을 1회를 감회하고 남일여객이 종전에는 몇회 안 다녔는데 이번에 전환하고 나서 10회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공급하고 안 맞아서 그 회사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1회가 빠지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구간 경유지를 변경 운행하고, 여고를 경유해서 봉곡로타리에서 직진하고 상평교에서 금곡 개양을 운행하고 그 일부지역도 변경운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부산교통은 법규를 위반하면서 결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옥환 결행하는 것은 지금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모르게 한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사업경영상 그쪽은 결행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고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봉곡로타리로 바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게 두 군데 있습니다. 또 금곡가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실제로 잘 모르고 사업계획을 내다보니까 금곡도 상평으로 해서 다리 건너서 금곡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역전으로 해서 개양으로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시에다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금곡 가는 사람이 저쪽 상평교로 해서 진주시내로 오는 것도 필요하고 진주교를 통해서 개양으로 가는 경상대학교도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니까 시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기존 35번 노선과 같아서 그렇게 나누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초에 몰라서 나누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인께서는 행정법규를 무시하고 행정질서를 문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시를 준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

조옥환 법규는 맞죠, 그래서 시에다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주민 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정을 안 해주면 법규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조옥환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저희들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지금부터 안 해야죠.

조옥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에서 수곡간 부산교통이 있는데 좌석버스나 시내버스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옥환 저희들이 그것을 순수에다 신청해 놓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행정의 지시를 지켜 주시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봉사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해봉 위원입니다. '95년9월23일 삼성, 신일과 기사와의 협약서 주고받은 사실이 있죠?

조옥환 예.

구 진양군 지역이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진주시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상기 지역에 운행중인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된 것이죠?

조옥환 예.

전환된 시내버스는 구 진양군 주민들 때문에 운행되었고 주민들을 위하여 존재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그 시내버스가 운행되었든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맞추어 인가횟수 170회대로 운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조옥환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기억에 없고 연장된 대수증차분 합해서 회수는 종전에 그 회수대로 운행된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증인의 회사 운행횟수의 변동은 그동안 몇 번 있었습니까?

조옥환 운행횟수가 제 계통대로 증발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장태동에서 어느 지역에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1차때 집행부에 요구해서 141회, 2차때 145회, 3차때 협약서 내용대로170회로서 어느 정도 기사의 주장대로 관철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옥환 회수는 면의 회수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조건대로 수락되었죠 ?

조옥환 예.

또한 운행대수의 증차면에서도 집행부의 잘못이든 아니든지 간에 현재 7,760㎞ 나누기 467로 시에서 올리므로 통해서 경남도 인가대수는 원래 18대인데 시에서 1차조정시에 25대로 도 인가보다 7대 증차되었고 2차 조정시에 27대로 9대 증차되었고 3차 조정시에는 33대로 도 인가보다 15대 증차되었는데 이것 또한 100% 충족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만족하시죠?

조옥환 지금 증차된 부분을 가지고 100% 충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장태동 종전의 마이크로에서 이현동, 진양호까지 거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산부분만 증차되었지 그 이외에는 증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충족을 시켜드렸죠 ?

조옥환 시에서 도울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주행거리만큼 증차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잘못이든 어떻든지 간에 1차때 보다 3차 협의때 까지는 충족되었지 않습니까?

조옥환 예, 1차때 보다는 저희 기본대수를 찾은 셈이죠

인정하시죠?

조옥환 예.

지난 '95년9월26일 3사가 협약한 약속 중에서 부산교통에서는 어느 정도 지키셨다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그것은 우리가 34대를 6∼7년간 운행해 오면서 그 안에는 문산부분만 되었지 그 이외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 새벽에 이야기가 되어 여유가 25일,26일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일 바로 운행은 개시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다 안되었는데 그게 시일이 가고 차츰 차도 제대로 나오고 했습니다. 사실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그 협약한 단서조항중에 어느정도 지키셨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옥환 어느 정도 지켰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경남도민과 하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운수업을 해오셨습니다. 초창기에는 버스 몇대로 출발하여 몇 백 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진주시민과 같이 음양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주를 다니면서 미니버스가 굉장히 희망의 상징이였습니다. 이렇게 고락을 같이 해오면서 성장하신 증인께서 혹여나 진주시민들에게 이런 일들은 잘할 수 있었든 부분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옥환 시민한테 할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어느정도 이윤이 따라줘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양군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행시간이 종전에 시외버스와 같이 정시적 운행이 안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하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증인께서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시민에게 지금까지 기여한 것은 인정합니다. 시내버스 불편상황을 시정하시기 위하여 진주·시와 비슷한 타 시도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옥환 제가 직접 그 지역에 가지는 않아도 저희들 사업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신경남일보에 .마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제가 마산에 사업장이 있어서 그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직접 진주·진양과 통합된 것처럼 비슷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본 결과 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견학을 해보셨는지 물었고, 증인께서는 시민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고 하셨지만 시민들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

조옥환 아무라도 사람이 만족이야 있겠습니까, 좀 더 잘했으면 싶은 심정이 있죠.

지난 9월26일 협약서 교환이후에 10월에 증인의 회사에서는 다른 노선의 운행회수를 감회해서 새로운 노선계통을 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옥환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내버스에는 수 차례 걸쳐서 가령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하여도 차후에 조정하겠다는 진주시의 회시만 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옥환 동남교통이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차후로 보자고 하고 처리를 안 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운수업을 해오면서 행정의 잘못을 통하여 피해를 본 사실이 없습니까?

조옥환 득을 본 적도 있겠지만 피해를 입은 적도 있죠.

행정은 곧 법인데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한 적이 없습니까?

조옥환 운수사업을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긴 적도 있고 패소한 적도 있죠.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속에서는 규범과 법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조옥환 100% 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이라는 것이 소수의 악으로부터 다수의 선을 보호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분쟁을 다소 해결하는 장치로서 다수가 만든 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에 동의합니까 ?

조옥환 법취지가 그런 뜻으로 마련이 되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냐 부수적인 사항이냐 그런 것이 차이가 나겠죠.

시내버스 3사중에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제일 많은 혜택이나 이득을 얻은 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제 주관인지 모르지만 기존시내를 운행하는 업체에 혜택이 많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증인께서는 어느 협약장소에서 요즘 국제법도 바뀌어지는 세상에 시민과의 약속이 뭐 그렇게 대수이냐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조옥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유위원께서 증차대수가 몇 대이냐고 물었을 때 몇 대라고 했습니까?

조옥환 6대 입니다.

혹시 무운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조옥환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리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

조옥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운행이 아닙니까?

조옥환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운행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리가 면허횟수가 4회인가 있는데 거기에도 종전의 버스가 전환되면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리에는 안 돌리고 그 회수를 ........

동물리 4회가 170회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옥환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170회를 운행하신다고 하시면 안되죠.

조옥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운행하느냐 하면 문산에 운행하고있습니다. 인가도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회차가 용이할 때까지 문산으로 그렇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95년9월23일 3사 대표가 협약을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농통합 이후에 여러가지 있었든 문제들을 즉 9월23일 이전까지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자고 앉아서 협의했습니다. 460회로 인가된 대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290㎞로 한다 아니면 수익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부산교통에 비수익 노선 운행차량을 양 2사가 하고 있는 수익노선으로 배분하자는 등 여러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든 타의든지 현재 그 약속대로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시지도 않으면서 아까 말씀은 사업변경계획 신청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없습니까 ?

조옥환 저희들도 요청은 했습니다.

제가 협약서 작성 이전과 이후의 비교사항을 몇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운행대수가 증차면에서 도 인가가 18대였는데 1차 조정때 25대,2차 조정때 27대,3차조정때 33대, 대한여객이 도 인가 1대, 남일여객 1대, 동남교통이 3대, 기존 시내버스 삼성, 신일교통은 협약이전에 4대 증차되었다가 협약이후에 4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요약하면 그라도 악법도 법일진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법일지언정 다수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생각이 될 때 법 규범을 준수해 가면서 사업도 해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대병 위원 질의하시죠.

최화남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상당히 위증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말을 바꾸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양심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정문인께서는 도덕성을 깔고 해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산교통이 63년8월1일 회사설립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의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옥환 그 당시에는 총 대수가 미니버스로 12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사가 상당히 확장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기이 회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옥환 저희들 차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회사가 확장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규모는 어떻습니까?

조옥환 200여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사업이 확장되었는데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제부터는 영리추구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익 우선으로 사업에 앞장설 용의는 없습니까?

조옥환 아무리 운수사업이 공익사업명칭을 띠고 있지만 사기업으로서 대중교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조옥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운행을 하겠다고 합의한지 4개월나 지났는데 읍·면지역에 시내버스 불규칙 운행으로 시민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옥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제대로 종전대로 정시적으로 운행을 못한 것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몇 군데 결행이 있다고 지적하신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재조사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변칙운행을 해서 회사를 운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조옥환 변칙운행은 아까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데로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또 행정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바로 잡고 할 계획입니다.

증인께서는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서 시민의 날 시민의 대봉사상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조옥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미천면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간을 종점으로 하든지 안간을 경유하는 회선이 10회가 되어 있는데 다 운행하고있다고 봅니까?

조옥환 안간이 2회정도 결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차가 나오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향에서 안간으로 오는 것, 단목에서 오방으로 해서 안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중 회차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자기 이익되는 것만 알고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되는 불편한 부분은 모른다는 그게 경영주의 말이 됩니까?

조옥환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기사의 가족들이 데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나 복지관계가 미흡해서 데모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아까 수지계산을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울령군수하고 진양군수하고 시간이나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동시에 군수가 된 사람이 보수가 차이나겠습니까, 보너스가 차이 나겠습니까.

조옥환 공무원이니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

그리고 항상 느끼는 바인데 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도중에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증인의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사장이 기사를 도둑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옥환 그것은 사업장 경영에 따라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증인께서도 도덕성을 바탕에 깔고 사업을 경영하셨더라면 오늘 이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하시죠

시내버스는 시민생활의 발인줄 증인께서는 알고 있죠?

조옥환 예.

다른 교통수단도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편의는 시내버스보다도 더 중요한 운송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에 전문대 51번 버스는 몇번 타임으로 출발합니까 ?

조옥환 타임간격은 30분,4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하루에 몇번 다니도록 되어있습니까 ?

조옥환 거기까지 가는 것이 51번이면 23회쯤 됩니다.

23회가 분명합니까?

조옥환 51번은 3회이고 52번은 23회라고 합니다. 51번이 전문대학까지 가는 것이죠?

예.

조옥환 그것은 문산가는 것이 연장되어 가지고 학생들 편의를 봐서 문산가는 것도 전문대학까지 갑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자료에는 3회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15회를 다녔어요. 법을 지켜야죠.

조옥환 계통이 한계통이 아닙니다.

아니, 51번은 전문대를 출발해서 개양을 둘러가지고 진양호로 가죠?

조옥환 예.

그런데 그게 지역경제국 자료에는 3회를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5회를 다니면 위반이죠?

조옥환 예, 계통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법을 안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옥환 진양호에서 전시정태까지 나가는 회수가 총 34회인데 그 34회중에 8회는 문산 사거리까지 나가도록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전문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전문대로 가는 계통이 3회하고 21회하고 두개 계통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는 3회라고 되어있는데 15회 다니는 것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이잖아요 ?

조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조옥환 진양호에서 여고쪽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바로 가는 것하고 계통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 회수가 23회가 있고 문산까지 8회가 있습니다.

아니, 3회로 되어있는데 왜15회 이상 다니는 이유를 묻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

조옥환 23회에 포함된 회수를 본 것 아닙니까 ?

51번은 지역경제국에서 인가할 때 3회 다니고 52번은 30분 타임으로 11시까지 다니게 되어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조옥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기 멋대로 다니는 것은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옥환 그런데 시내로 다니는 계통이 다릅니다.

아니,51번은 분명히 3회이고, 다음 52번은 30분 타임으로 다녀야 되는데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책자에는 30분 간격으로 다니도록 되어있는데 왜 30분 간격으로 다니다가 다시 1시간으로 다니다가 또 1시간10분씩 간격으로 다니다가 하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조옥환 간격이 왜 유지가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격유지는 저희들 신고로 아침, 저녁시간으로 했고, 시내안에 봐서 학생들이 많이 밀릴 것 같으면 시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15분,20분,30분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도 어디에서 시간이 몇 시다고는 정해질 수 없습니다. 대략 기준회수만 규정해 놓고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30분이면 30분이지, 손님이 많으면 밀려서 제시간에 도착이 안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96년1월2일에 직접 조사를 했는데 아침에 손님이 많을 때에는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낮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1시간1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51번은 아침시간에 11분 간격으로 다니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아침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니까 학교있는 쪽에 밀어주고 변두리 지역은 1시간 비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께서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30분 간격으로 다니다가 1시간10분 이상 3시간씩 연장되고 하니까 시간을 못 맞추어서 문산 사람들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번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번 다녔는데 손님이 많을 때에는 자기 멋대로 수입이 된다고 다니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안 다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옥환 제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겠는데 3시간씩 연장되는 것은 차가 고장이 난 것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52번은 30분 간격으로 다녀야 됩니다.

조옥환 자꾸 51번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차는 그 지역에 가는 52번 차가 가면 51번 차는 가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3회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또 뛰고 또 뛰고는 못하니까 52번 갈 코스에 51번 차가 가는데 시내만 계통이 다르지 같습니다. 그래서 51번이 자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0분 간격으로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조옥환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많이 밀리면 아무라도 시간이 좁아지고 승객이 적으면 시간이 늘려집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밖으로 나가고 또 전문대학생들이 많은 곳에 좀더 넣어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이 정해지면 지켜야죠.

조옥환 이 시간은 첫차와 막차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맞춘 것인데 시내에 체증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시간대로 못 맞춥니다.

20분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52번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하는 것은 계획적입니다.

조옥환 그것은 번호를 보시지 말고 문산에 나오는 부산교통 전체 대수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사람들은 51번,52번 번호를 보고 탑니다.

조옥환 2시간씩, 3시간씩 늦어지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씩 다니는 것은 30분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고정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특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옥환 시내버스는 그것을 딱 명시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 신일은 어떻게 다닙니까 ?

조옥환 삼성, 신일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3일간 조사해보니까 부산교통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옥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안간을 경유해서 사대 가는 빨간 시외버스를 얼마 전까지 4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시 과거의 시외버스요금으로 전환한 것을 아십니까?

조옥환 근래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11월 28일부터 사대종점으로 가는 차는 시외버스 요금을 받았습니다.

조옥환 사대는 산청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옥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410원을 받다가 11월28일부터는 다시 시외버스 요금으로 전환했는데 그 저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옥환 제가 사대는 410원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고 기사들이 잘못하여 받다가 시정이 된것 같습니다.

하루이틀 이면 몰라도 계속 받았는데 그 회사는 체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하니까 상당 부분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특위가 해산되면이 요금처럼 운행체계를 도로 원상복귀로 돌아갈 생각입니까?

조옥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모순된 것인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옥환 거기에는 시내버스 전환구역이 안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 제대로 바로 잡은 것이지 특위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집현 안간 사람들의 민심을 소요시키기 위해서 사장이 계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옥환 그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증인께서는 상당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가는 것도 170회선 간다고 했다가 회차하는 것도 모른다고 했다가…

조옥환 이게 사실상 제가 노선계통을 하나하나 기억을 못합니다. 대강 알고 있는 것이지 제가 회사를 3, 4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위원 질의하시죠.

군지역에 운행하든 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조금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읍·면지역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시인했죠?

조옥환 예, 시간적으로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위원이 질의한 내용부분에서 50번이 문산을 운행할 때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지키느냐, 안 지키니까 1시간도 연장되어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질의하니까 증인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첫차와 막차 시간만 허가요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30분 거리로 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죠 ?

조옥환 예, 그렇게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비단 문산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전체 공통된 문증인데 이게 첫차시간하고 막차시간하고 운행간격 시간이 허가조건에 정해져 있죠?

조옥환 간격을 꼭 얼마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운행간격시간을 정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놓았는데 부산교통 경영의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옥환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하게30분씩 한다고 시에 신고를 필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불편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추위에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또 시골로 들어갈 때도 제대로 안 지키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증인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행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됩니다. 다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가된 회수외에 다니는 곳이 대곡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허가 나지 않은 회수를 다닐 때에는 주민이 요구하든지 회사에서 다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환버스로 허가를 얻을 때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조옥환 그 당시에 전환인가 조치를 할 때에는 회수, 대수 때문에 상대업자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인가회수 170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70회 규정되어 그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 운행을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주민들 요구도 있었지만 교통수요가 있었고, 없으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허가없이 증회했는데 사업계획에 시내버스로 전환할 당시에 허가없이 증회를 다닌 그 부분도 넣어서 했느냐 말입니다.

조옥환 그때 당시에 인가회수를 170회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못내었습니다.

그러면 강위원께서 질의한문 동물리와 같이 사실은 필요없는 노선에는 허가가 되고 필요있는 노선에는 허가가 안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조옥환 사실은 그 당시에 시내버스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은 필요가 없으면 취소를 하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증회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엉망이다는 말입니다.

조옥환 예, 그것은 변두리나 시내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곡으로 갈려면 양쪽으로 갈라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밀려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와 같이 조정해서 낼려고 했습니다만 시당국에서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시내안에는 절대변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사업계획을 못 내었고 또 그때 수곡문제가 대두되어 시와 절충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수곡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모순점을 시에 계획서를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군데 안된 부분은 오늘 상용대수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결행문제나 안나갔다는 그런 것은 다 돌아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동면 독산리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그곳으로 차가 다닙니다만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동 주민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노선에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납해서 달리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옥환 예,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낼 때 불합리한 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같이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는 주로 공동배차제를 해야만이 앞으로 원활한 운수사업이 되어지겠다고 느껴지고 상당한 관심을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위원이 질의했는데 증인께서는 공동배차제를 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겠지만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조옥환 공동배차제를 기존 시내버스업자들이 응해준다면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배차제를 할려면 삼성이나 신일에서는 "지금 증차가 많이 되어졌다. 이런 상태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환버스 이전의 차대수를 가지고하면 어떻게 같이 해볼 의향이 있다."는 이 뜻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옥환 그쪽에서는 자꾸 증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증차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진양군내에 차가 몇 대 더 증차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대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충무, 삼천포 가는 직행이 있고 한데 그 직행을 제외하면 완행대수가 좀 남죠. 증차된 부분은 장대동에서 진양호까지 연장된 부분에 따른 8대는 증차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교통의 책임자로서 증인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산교통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처후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밥을 안주면 일을 안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처후개선이 안 되고 정상운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옥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자로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불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불편이 생기면 자연히 저희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치할 일은 없죠. 사실 전체 평균수입이 기존 시내버스의 55%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 대우는 못해줍니다. 기사들은 기이 시내버스에 들어오는 시간도 같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에 맞추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점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체협약은 1년간으로 경남도 일부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서로 수입이 오르면 성과급으로 더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정상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걔중에는 노동권 운동자가 한 분 있었는데 상당히 업체들이 모르고 취업시켜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본 시내버스 영업소를 이현동으로 내일 바꾸고 거기에는 차고지도 되어 있고 주차장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비도 할 것이고, 변두리에 다니는 차증에 아직 시내버스로 전환이 안된 빨간 차가 7대 있습니다. 그것은 장대동에서 운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현동 시내버스 부분하고 그 시외버스는 큰 장소를 마련해서 완전히 분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면 그 노동시간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기사에게는 종전에 있는 시외 나가는 빨간 버스에 그 기사를 배치하고 이쪽에서 종사하겠다는 기사만 시내버스를 내일부터 주차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개선이 되어 거기에 따른 수입성이 오르면 성과급을 주어 점차적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가 줄어들면 첫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의 경영능력대로 그런 점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면서 성과급 제도를 해서 급여를 보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시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인가된 노선 및 운행회수가 배차시간표에 의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시내버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느냐 하면 업자들과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인가받을 때 신청을 하고 또 시장이 인가를 해주는데 시장의 잘못도 엄청나게 크게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넣었는데도 시장이 인가해줌으로 통해 가지고 도·농통합형 또는 벽지노선에 하루에 몇 번 밖에 안 다니는 차가 결행이 아닌 결행, 또 결행이 물론 있겠지만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주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 인가를 받을 때 첫차와 막차의 시간표만 넣고 회수를 몇번 다니겠다고 사업계획을 넣으면 시장이 그것을 O.K하고 인가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시간표 편법적인 운행이 시작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에 3번을 다니든지 몇 번을 다니든지간에 어떤 시간대와 첫차와 막차의 시간만 넣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섯 번을 다닌다면 첫차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시간과 중요 경유지의 시간을 적어서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진주시에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런 것을 넣어도 인가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넣을 때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넣어서 인가 받아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이 나을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즉 사업계획을 내고 인가 받아서 하는 곳은 대도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을 다닌다면 첫차와 막차는 정상으로 운행하죠. 다음에 한번 남은 차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10시에 가도 되고 저녁 7시에 가도 되고, 그라도 이것을 따지고 견제해야될 집행부에는 아무런 제재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시에만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차와 첫차의 시간표만 적어도 조금 기다리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진주시와 같이 몇 번 안 다니는 그런 노선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도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주시에서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의 말대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시 시정하여 계획서를 시장이 제출하라고 하면 시정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옥환 시간을 20분내지 30분 정도 여유를 준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차가 나오면 배차가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주면 합리성있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전번에 저희 행정조사특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타 시에서는 업자들이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중간 정유장 시간을 시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서 업자에게 지시를 하면 행정에 맞추어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업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증인께서는 시에서 시간을 정해서 지시하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조옥환 저희들 운행하는데 합리성이 없으면 그렇게 운행이 곤란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죠.

그것이 중간정류장 시간표를5회나,6회,7회 나가는 쪽은 상업은행이나 동명극장 앞을 대충 10분내지 20분 정도 여유를 주면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조옥환 물론 시간을 정해 놓으면 과징금을 물고 뒤에 복잡해져 그런데 그런 여유를 주고 지금 차량이 확보되면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양호에서 출발하는 것과 대아고등학교에서 출발하는 차를 두 번이나 타고 시내에 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내가 복잡해도 10분이상은 정차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시간을 편성해서 올려주면 그대로 시행하시든가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조옥환 운행실태하고 맞추어서 가능하면 정시성을 확보해주어야 사실 손님이 차를 타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업자들도 돈벌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다니면 돈벌이가 됩니까?

조옥환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해서 차 타는데 편해지면 우리가 돈벌이하는 데 편리해지고 주민이 불편하면 우리가 돈벌이하는 데도 불편해집니다.

타 시에서는 그렇게 운행하고있는데 우리 진주시만 업자가 필요한 시간에 운행하고 있어요.

조옥환 사실상 행정에서 그런 것을 의논하면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따라 오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행정에서 그런 의논을 안 했습니까?

조옥환 시간을 정시성을 확보해보라는 이야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시해주는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죠?

조옥환 차를 운행하는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행정에서 같이 정해보자 맞추어보자 이런 것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돈벌이 할려고 기업을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안호근 위원 질의하시죠.

안호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부산교통은 오랜 기간 진양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생활편의와 주민복리에도 이바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시든 공이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특위를 구성해서 증인을 이렇게 모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비판을 한번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일부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동안 사업을 증인께서 그토록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번창을 하셨고 또 그 배후에는 우리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창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승차할 시민들이 없었다면 차는 하나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농통합 이전에는 이와 같은 불편이 전혀 없이 오히려 구 진양군 읍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통합이 안된 것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돈을 종전대로 받더라도 종전처럼 시간을 맞추어서 운행해구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올 때는 시내까지 나오는데 들어갈 때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차를 타야될지 그것조차 몰라서 시내에 한번 나오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여론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와같은 사안을 안고 이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 증인의 심정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조옥환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오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또 대한 여객 이사회가 있어서 한 15분간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안위원 말씀처럼 구 진양군내에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한 요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핑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7대 가까이 확보하고 차를 대체하고 바꾸고, 사실상 기업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시간, 채산성, 주민들 편의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확보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결행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라도 우리 수용가에 의해서 그만큼 사업이 번창하고 그동안 읍·면부에 있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시인한다면 사과라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예를 들어 증인처럼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읍·면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교통 안 타기 운동을 벌렸다면 상당히 증인께서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온 공도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고통을 준 읍·면부에 대해서는 사과 한번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교통에서 상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재 차 대수가 35대 맞습니까?

조옥환 예.

오늘 2대 오죠 ?

조옥환 예.

그러면 37대가 운행하는데 예비차를 빼고 일요일이나 평소에 차를 주차장에 몇대 세워놓고 있습니까?

조옥환 상용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일요일에도 4대를 운행하지 않고 차를 세운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상당히 오늘 위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뒤에 조사하면 알겠지만 그 이야기는 부산교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의해서 들은 것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였다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170회를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집현면에 삽니다. 제가 사는 그 마을에 1일 8회 운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4회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어려운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조옥환 제가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을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른다고 했어야 옳지, 170회를 협약대로 운행해놓고 뒤에 또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조옥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70회를 배차해놓고 운행하는데 도중에 몇군데 빠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170회를 지시해놓았지만 중간에 기사5명이 병가를 내놓고 안나와서 다른 사람이 뛸수 있고 조금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100%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증언을 하셔야지, 처음에 170회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가 뒤에 우리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결행이 몇군데 있다고 증언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특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인께서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 경영자의 대표로서 답변해 주시죠.

조옥환 그것은 간단하게 손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연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영면에서는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난 9월23일에 협약한 협약서 내용대로만 이행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교통에서 170회를 운행하겠다고 책임지고 협약까지 해놓고 이게 안 지켜지니까지금 특위가 구성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또 증인께서 뚜렷한 책임감 없이 어렵다. 또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옥환 이 문제는 제 혼자만 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170회를 원칙적으로 다 운행시키는데 몇회는 아까 말씀대로 결행이 있었다고 인식되고, 사실은 배차를 170회 제가 싸인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노는 것이 있고 기사들이 전에는 사실상 밖에 나가면 몇천원씩 받다가 지금은 400원씩 받으니까 실제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듣고 우리 소장하고 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170회를 다 운행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시내에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 안 빠지면 되는 것이지 100%는 실제 어렵습니다. 여하튼 100% 가까이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고, 아까 주민들에게 미안한 말을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만 주고 있지 저의 의사표시 시간은 안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미안한 점을 의사표시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느냐하시는데 그것은 상대업자, 행정, 우리업자의 사정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존 시내버스 삼성, 신일이 읍·면부에 나가는 것은 과거에 나가는 일부 노선만 그대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부산교통에서 책임을 졌다 아닙니까? 책임을 졌으면 부산교통 여기에서 문제점만 해결되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증인께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위원께서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만 도농 통합의 지침에 따라 제가 더 많이 한 것도 없고 안한 것도 없습니다. 시가 도·농통합의 특례법 지침대로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불복했습니다. 왜 민선시장도 대한민국 시장인데 특별법법규가 발표되었는데 안해 주느냐 제가 항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후로 마련된 것이 도농지침대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천몇백원씩 받는 것이 4l0원으로 받는다고 다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 불가한데, 그 정도로도 실시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보전이 안되어 도저히 안 된다고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 당시에 시내는 290원에서 410원으로 일시에 50몇%가 올랐지만 이는 실제 변두리 지역에 보전하라고 410원으로 준 것이지 기존 시내버스 보전해 준다고 410원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4대 증차는 반성, 문산, 대곡이나 벽지노선에 수익의 불균형을 맞추어 줄려고 그렇게 되었는데 보전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들어갔죠. 증차도 하지 않고 차만 중고계약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야기 되었는데 그 뒤에 170회중 몇군데 결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몇가지 때문에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도농통합 지침대로 해가지고는 전부다 그게 운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해보다가 어느정도 실정을 파악해보고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재조정 해준다고 해놓고 자금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를 보내어 요청을 해보니까 시외에는 전에 구 진주시외에만 절충이 되지 시내에는 손을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미루어 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재요청을 할려니까 수곡문제가 대두되어 제출 못 했는데 이번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나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협약서를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협약서대로 안 지킬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죠?

조옥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협약서대로 어째서 한가지도 안 틀리고 그대로 안 하느냐는 이 말씀이신데 이 협약서의 80%는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차가 확보되고 해서 근간에 90%는 이행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제 주관인지 몰라도 나머지 몇군데 안되었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대한민국의 보통법규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협약서 내용의 80%는 이행했고 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어깨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법을 그렇게 위반하면서 악용했는지 정말 서운합니다.

조옥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30몇대를 대체하고 종전에 장대동만 다니는 것을 일부 조금씩 연장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안되어 위반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시행과정상 단계적으로 하니까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교통에서 협약상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교통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옥환 행정이 제재를 주는 데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는 말할 수 없고 제가 이 사업을 장대동에서 연결시키고 차를 대체시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걸립니다. 9월26일 해보니까 바로 100%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 질의하시죠.

하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 요구부터 위원장에게 하겠습니다. 아까 노상주차장 관계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차고지가 장대동 137-8번지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인사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밤으로 일부를 고수부지에 돈을 내고 주차시킨다고 했는데 원래 허가된 차고지외 고수부지에다 사용료를 내고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지 그 자료를 행정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증인께서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운수사업가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주사회에서도 덕망있고 유능한 재력가로서 조사장이 사실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장본인으로서 증인이 되어 우리 위원들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증인 개인으로서도 이것이 큰 비극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인을 아시는 분이나 교통관계에 몸담았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한 증인을 따를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담당공무원들도 증인께 배워서 일처리를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증인께서는 우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옥환 직접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사업주로서 노선이나 시간, 횟수 등 복잡한 것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준수사항 즉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조옥환 사업자로서 세밀한 점까지다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업무상 내부적인 지시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법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1항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운수사업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공익사업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대표로서 사업자로서 법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전부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거의 거기에 가까이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다는 못하더라도 거의 제 주관대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의회 역시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하시는 증인께서는 저같은 소인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인으로서는 약속도 지킬 줄 알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특히 불쌍한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기본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조옥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지역을 다니는 버스가 결행이나 회차, 시간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편법 운행등 여러가지로 특히 농촌지역 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원성이 결과적으로 우리의회가 두 번이나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증인께서 편법운행, 결행, 회차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기사들이 임의대로 지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조옥환 편법적으로 하라고 사실상우리 업을 하는 사람이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70회이면 170회를 원칙으로 해놓고 기본방침을 지시합니다. 하면 저는 그렇게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직접 보니까 차이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오늘 지적된 사항이겠죠.

물론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주 대표로서 직원에게 결행이나 회차, 편법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아무리 기사가 그렇다고 해도 이는 회사대표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교통선진지를 여섯 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준수사항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본 곳 중에서 익산시의 경우 보성, 진창, 삼안여객 이렇게 3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기환 씨라는 분이 직접 나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특위를 하면서 질의할 때 우리행정에서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업자의 신고사항이지 시장의 인가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위원회의 이기환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노선조정이나 시간조정은 시장의 인가사항이라고 사업자가 직접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중요지점 통과시간은 분명히 기재되어야된다고 하면서 그 사업자의 이야기가 운수사업은 시간엄수가 운수사업의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자의 것도 아니고 행정의 시간도 아니고 이용객의 것이다라고 그분이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자와 우리 진주시의 사업자 마음가짐을 비교해볼 때 가슴이 아프고 시내버스행정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옥환 그 시간준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규상으로 그렇게 시간이 못이 박힌 것이 없습니다. 전에 시에는 법률조항 자체에 정시성을 확보하고 규제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간에 다 삭제되었습니다. 또 중간지점 시간까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기억에 없고, 시내에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시내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시간이 전체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를 풀어놓는 이유가 수입이 오르는 시간대 내에는 자꾸 경쟁이 되기 때문에 차를 에어콘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하고 입지적으로 일부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경쟁을 안 하면 그런 것이 뒤쳐질 것인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정시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양시에 가서도 시영버스실태를 봤는데 그곳의 교통행정과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95년도에 고양시에서 21대를 가지고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청와대에 가서 시영버스 운행실태를 보고하니까 청와대의 반응이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운수과장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증인이나 또 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과 같은 생각을 하고있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 주도로 할 때 획일적으로 관이 겁나고 했지만 지금은 민이 겁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증인께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돈을 벌어야 됩니다만 공익사업은 일반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사업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 일반사업하고 다른데 같이 꼭 이익만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공익자로서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 그리고 아까 9월23일 협약서 80%를 이행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이행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80%보다 더 이행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는 원래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다녔으니까 110%이상 이행을 했을 것이고 그 20%가 결과적으로 농촌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를 보면 80%이상 이행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업자들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겠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다른 사업자들도 왔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홍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다른 도시와 진주시를 비교해서 교통행정이 홍보가 된다면 지금 의회가 나설 필요가 없고 우리 전시민이 행정과 업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환 제가 사업은 버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죠. 저희 사기업으로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익을 많이 남길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손익분기점은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증인께서 시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규정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내버스라고 하면 30분이내 타임을 시내버스라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0분이내 같으면 구태여 시간을 안정해도 첫차와 막차는 정해놓고 중간에는 횟수를 정해서 한다고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못 봐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농 복합시에는 자꾸 업체가 내놓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법규정에도 그런 것이 없고, 업체가 물론 사업신청을 할 때 해당기관에 제출한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는 사람이 업체가 하고 싶은데로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넘어가고 특히 하루에 2번 내지 3번 들어가는 노선에 시간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자꾸 업자입장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있는 것은 시민을 위주로 해서 생겨난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10원 요금을 신청해서 내놓은 것도 그 점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410원이 되었는데 아까 증인께서 기존 시내버스의 55% 절반 수입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조옥환 그 규정은 저의 주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55%정도 될 것이다 고 본 것입니까?

조옥환 아닙니다. 본래 삼성이 도농통합 이전에 평균수입이 얼마인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시내가 도농통합으로 시외버스가 일부 들어오고 나가고 이랬는데 그것을 대략얼마정도 잡고 290원에서 410원으로 되면 40몇%이다고 하면 금액이 대략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현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현재 시내안에 움직이는 통계를 내보면 수입이 대략 근사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수치상 말을 못하고 대략 55%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조옥환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삼성, 신일은 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옥환 거기에는 손익분기점 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410원으로 요금을 정할 때 기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환될 버스를 28대로 보고 기존시내버스를 162대로 총190대를 가지고 기초산출을 해서 410원을 정하고 나니까 버스업체에 200만원씩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217대가 시내에 움직이고 있죠? 아까 증인께서는 증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 버스가 217대입니다. 217대가 하루에 업체에서 제출한 1대당 1일 총 비용 23만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도저히 우리 12만3,000명이 내는 돈 가지고는 유지가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거기에다 부채질해서 버스기사한테 성과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업만 생각하는 것이지 시민은 생각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버스기사의 성과급을 두어 경쟁을 유발한다고 하면 어느 버스기사가 이반성까지 410원하나 받을려고 빈차로 그 먼 곳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도 마찬가지이고 기사도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반성, 대곡 한실에 있는 사람들이 410원을 본인이 내지만 다른 사람이 1,480원을 보태어서 2,000원짜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생기기 전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기업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증차를 안 해야 됩니다. 전부 증차를 행정에 요구해 놓고 안 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또 성과급을 해야 되겠다. 서로 경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먼 곳은 안가고 앉아서 가까운 곳에서 돈벌 궁리만 하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꾸 엉뚱한 생각은 하지말고 이 증차한 부분은 거두어들이고, 원래 백지상태에서 노선을 옳게 조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2대를 증차하든지 3대를 증차하든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더 증차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옥환 저희는 연장된 부분만 증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독산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차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양호에서 중앙로타리, 법원, 상평교, 경상대 앞으로 해서 독산 가서 또 거기로 돌아오는데 버스회사의 목적은 경상대에서 진양호 가는 것이지 독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선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독산사람들 실어나르는 목적으로 경상대를 거쳐가는 식으로 노선이 조정되고 그것이 미흡하면 독산에서 육거리쪽이나 천수교쪽으로 돌아서 차가 가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전부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는 업체의 욕심만 챙기니까 410원을 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410원을 준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12만3,000명이 410원씩 내면 버스 190대가하루에 23만원씩 업체에서 계산한 것 하고 200만원씩 어느 회사든 적정하게 돌아가도록 배분만 하면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20대니 30대니 증차해놓고 이제 수지에 안 맞다고 성과급을 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만약에 이 노선을 없애고 백지상대에서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야기를 해보았자 헛일입니다. 안되면 지금 의회도 막다른 골목에 있고 집행부도 그렇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영버스를 하든지 마을버스를 하든지 법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반성 골짜기에 나이많은 노인이410원짜리가 아니고 2,000원짜리로 보여야 됩니다. 업주나 기사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민 전체가 410원을 내면 그 노인은 410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2,000원을 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증인게서는 향토기업을 해오셨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각오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옥환 지금 290원에서 410원으로 되었고 변두리에서 1,700원이상 받던 것을 410원 받는데 2,000원으로 봐주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내에 290원에서 410원으로 한 것은 그런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렇다면 균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410원을 받는데 2,000원으로 보고 갑니까 ? 사람이면 어려울 것입니다.

차를 증차하지 않아도 18,000명만 실어나르면 2,000원이 보충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차를 많이 해서 37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주시내 3만명, 4만명을 승차시켜야 되니까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옥환 자꾸 증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억설입니다. 왜 억설이냐, 170회를 운행할려면 그 차가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증인께서 이 협약서를 받을 때에는 증차할 목적으로 우선에 욕심으로 삼성, 신일이 침범 못 하도록 해놓고 지금은 못한다고 떼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왜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그래서 누가 강압적으로 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조옥환 유위원께서는 170회 하나만 보시지 말고 주행거리는 290km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90㎞ 하려면 170회에 면허증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회 증차도 본인들이 요구해서 한 것 아닙니까?

조옥환 그것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행거리를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170회를 운행할려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증차가 아닙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현재 농민이 원하는 시간과 횟수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증인께서 조금만 도덕성을 깔고 신경을 써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횟수가 실제로 협조가 안되면 시장에게 건의해서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있는 시내버스가 요금을 인하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옥환 지금 도농 통합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시내안에 410원을 준 것은 시외에 보전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부자로 시켜주기 위해서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시외곽지에 시영버스를 운행한다면 시외곽지까지는 안나가니까 증차도 회수해야 되고 요금도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옥환 그렇다면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

앞으로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해도 별로 손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시죠.

성과급을 준다고 증인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도 도증회차를 하고 결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증인의도덕성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비수익노선에 기사들이 안 그라도 회차를 하고 미운행을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대우가 안 좋다고 기사들이 데모를 하니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익노선을 뛰도록 도중 회차를 유도하여 돈만 많이 가지고 오라는 이런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옥환 그점은 저희와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들이 불친절하다, 승객을 안태우고 가버린다는 이야기를 저도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성과급을 데모가 나니까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처음부터 성과급을 주었기 때문에 도중회차가 많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쉽게 말해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수익노선에 많이 뛰어 돈을 많이 가져다 주어야 그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조옥환 그 노선에만 갔다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루를 봐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차가 많이 매상을 올렸을 때 성과급을 주는 것이죠?

조옥환 예.

그러니까 희사 기본방침이 보수를 얼마주고 복지시설을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지, 돈을 많이 가져오면 성과급을 준다고 하니까 도중회차가 나오고 미운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사대표가 유발시켰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수지가 맞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삼성, 신일이 뛰는 코스에 부산교통이 끼어들었는데 어째서 삼성, 신일은 수지가 맞고 부산교통은 수지가 안 맞느냐 ! 벌써 이것은 증인의 도덕성이 내다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옥환 그것은 사실 장대동에 있던 것이 진양호로 가고 이현동으로 횟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한실까지 몇킬로입니까. 거기에 갔다가 여기에 조금 왔다 갔다고 몇킬로입니까. 번호도 종전의 번호가 아니고 다시 (-)를 붙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조금만 틀리면 차를 안타고 본래 차를 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성이 그렇게 취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귀찮고 입이 아프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가 어디로 가는지 말을 안해주고 하니까 승객이 많이 안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라고 성과급을 주는 것이지 중간회차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중회차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데 성과급을 정해놓으니까 중간에 회차해서 수익노선에 뛰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조옥환 제가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해석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죠.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회사처럼 보수나 환경조건을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

조옥환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속히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가져와야 다른 회사와 같이 보수나 복지시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현재 협약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안 하죠 ?

조옥환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2개월 후에 재조정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했죠.

본 위원이 처음에 물었는데 2개월 후에 노선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까?

조옥환 예.

그 기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라고 보았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시에서 일체 경비를 투자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재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면 부산교통에 유리하도록 조정해 줄 것이다는 그 뜻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조옥환 전체 자동차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차이가납니다.

증인께서는 기이 인가된 145회 중에 비수익노선 36회와 증회되는 25회는 수익노선으로 조정한다하고 삼성, 신일교통에 증회 44회와 버스 증차 4대를 증인께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개월 후에는 밑에 노선조정할 때 삼성, 신일에서 증회하는 것과 받아온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유리하도록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것과도 교환을 해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조옥환 그 당시에 저희 횟수는 기본인가 횟수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서 자체가 지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증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증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따지면 나오겠지만 그 증차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최대한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입장에서 필요한 숫자만큼 증차되어지고 그 선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합리적으로 하면 따라줄 용의가 있느냐 말입니다.

조옥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차가 연장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반복하시는데 저는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증차한 그 부분은 순수 증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시내에는 어느 시점에 100회나 200회는 놔두고 반성, 문산1, 대곡등에 4대가 불었는데 그것은 연장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나가다가 벽지만 안 나가고…

130회나 140회를 안고 진주시내에 와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삼성, 신일이 그쪽에 나가서 보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옥환 그 보충은 사실 벽지노선에 나가줘야 불균형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44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옥환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수익성이 없는 문산, 대곡, 반성에 나가라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산교통에서 44회를 안을 것이 아니라 비수익노선은 삼성, 신일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이야기 했어야죠.

조옥환 제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2개월 후에 시가 재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했죠.

다음 정대운 위원 !

본 위원이 서두에 물었는데 부산교통에서는 증차받은 것을 일부 반환하실 의향을 가지셨고 또 삼성, 신일에서는 증차해준다면 농촌지역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공동배차제도를 도입해서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조옥환 차 대수를 돌려주고 안주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공동배차제를 기존시내버스가 응해 준다면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중간시간과 배차시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하면 한번 더 짜보겠다고 하셨죠?

조옥환 물론 행정이 저희 경영실태를 고려해서 조정해 본다면 조정하는데 협조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시성이 나와야 수입성이 나오기 때문에 응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산교통은 고유번호를 앞에서 붙이고 뒤에는 하나도 안 붙히고 다니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붙혀 주세요.

조옥환 실제로 저희들 회사는 다 붙힙니다. 선전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시해서 다 붙혔습니다.

없는 것은 붙혀줄 용의가 있습니까 ?

조옥환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호 위원 !

운행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유위원의 이야기대로 부산교통이 시내버스전환하기 이전의 대수로 돌아가서 무엇인가조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를 많이 말씀했지만 부산교통은 아무리 성과급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에만 뛰는 버스회사보다는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없죠. 아까 55%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수익노선을 많이 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수익이 많이 안을라갈 것인데 어떻게 해서종업원의 처후 개선을 해줄 것입니까? 못 따라가 갑니다. 조사장께서 다른 곳에서 수입을 가져와서 다른 회사와 같이 복지시설을 맞추어주면 될까 지금 진주시에서 벌어 들이는 이 수익을 가지고 계산해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인께서 잘 생각해서 시내버스 전환이전의 대수를 가지고 조정되어야만이 앞으로 정상화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는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환 오늘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하게 되고 도농통합으로 전환이후에 진양군비역에 정시성이 확보안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위원들에게 장시간 외부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기업이다 공익사업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성이 아니면 요금이 안 맞으면 600원 받아도 되고 마음대로 받아도 되죠. 그러나 공익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받고 410원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공익사업인데 무조건 시행해라 돈을 집어넣어라 그것은 한 두 달은 해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진주 12만3,000명이 내는 410원 요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말하자면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개월후에 조정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미루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씩 결행이 있는 것이 적어지고 틀림없습니다. 제가 상세히 운행하는 것을 체크는 못합니다만 결행이 전보다 줄어들었을 것이고 회차도 적어졌을 것이고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몇개 계통이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차량 관계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게 오늘 확보가 되면 내달 초부터는 결행 없이 다 운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정시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오늘 정시성에 대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존 시내버스도 정시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침 첫차 신고가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되든지 안되든지 정해서 부산교통이 제시간에 못되면 고발당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안하고 앞뒤시간 신청만 해놓고 제멋대로 다니고 또 시내안에는 수입성이 많습니다. 갔다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사들이 종전에는 몇 만원씩 받아오든 것이 멀리 갔다 돌아와봐야 몇 천원밖에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점이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제가 경영권을 가지고 앞으로 부득이 정비할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간회차나 감회운행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제가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소장들에게 이게 차가 확보되면 절대 중간회차나 감회를 하지 말라고 몇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행정에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시성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손님이 언제갈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몇명씩 짜서 택시타고 가버리면 저희들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으니까 기사를 돌리는 경향이 있다. 또 성과급 때문에 역효과가 날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횟수문제는 앞으로 보세요. 혹시 하다가 빠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계속적으로 30분이 될 것이 2시간이 되고 그런 것은 없앨 것이고,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요금다운 대신에 그런 불편이 나을 것입니다. 법규성질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정시에 도착을 안 하면 전부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의 경영방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시성 확보문제라든지 결행은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진양군민, 시민들이 많이 타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경영권을 최대 동원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35일간 정기회를 했는데 이 정기회를 마치고 나서 12월29일부터 2월말까지 지금 특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기회 35일동안 의회에 매달려 있죠. 또 한달 동안 매달려 있고 앞으로 또 한달 동안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왜 해야되느냐? 이것은 전환버스 특히 부산교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환버스가 제대로 농촌지역에 그 시간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특위가 구성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께서도 여다 전환시내버스 대표께서도 각성을 해야될 문제이고 앞으로 정확한 시간대에 차도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제대로 다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9월23일에 되고 9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가지고 약 석달 동안 우리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26일부터 제대로 시행해서 170회를 다니고 전에 완행버스 다니든 그 시간대에 다녔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정시성이나 시간대 문제가 나왔는데 증인께서 말씀대로 첫차와 막차는 제대로 다니는데 중간 시간은 거의 시내에 와서 뛰고 한가한 시간에 촌에 나가고 엉망입니다. 물론 결행하는 차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가 아니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했는데 각 업체의 사장들이 조금만 노력해 준다면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근접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농촌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10킬로도 안되는 그런 지역에 하숙이나 자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농촌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노동자 몇 분께서 오셔서 임금이 다른 상대회사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과급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불편했든 것보다 더 불편하게 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농촌에 나가야 될 것이 안나가고 시내에 다닐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특위가 구성된 데 대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국장이 조사장하고 어떤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9월26일 이후에 우리 특위가 1월29일부터 활동되었는데 그 석달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면장이나 우리 의원들, 주민들이 시에다 항의를 빗발치게 했습니다. 중간회차라든지 한두번 빠지는 수가 있겠지만 제일 불편한 것이 시간대를 안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라든지 한번 회동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옥환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공익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차가 나오는 것은 전부다 에어콘 다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의 가격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주고 수입에 앞으로 난감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왜 2개월 후에 조정해 준다고 했다가 안 되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이 운행계통 전체를 특별조사를 용역을 내어서 어디 노선은 얼마이고 해서 수입균형을 맞출려고 작년에 예산을 진주시에 계상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안 해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입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기사들 문제, 친절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도 참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곡에 진주시에서 하루에 1대 8만5,000원씩 우성여객에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5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보전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1,800원까지 가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한푼도 보전을 안 해줍니다. 제가 앞으로 3개월 버티고 있는데 저도 봉사한다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맞출려면 시내버스 운영을 못합니다. 다른 곳의 수입으로 여기에 메꾸어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410원 받는 그 문제를 조정해주셔야 됩니다. 100%는 안되겠죠. 어느정도 조정되어야 저도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좋은 차를 구입하고 기사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어 서비스도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되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계통에 결행이 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과징금만 자꾸 부과한다고 해결점이 안 생기니까 근본 문제가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 수익균형을 행정에서 조정해 주셔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 상용대수가 앞으로 37대가 되는데 저희한테 보전해주는 것도 없지만 그대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들께서 직접 느끼시니까 말이 나오는데 저도 경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이것이 상대업자는 어떻게든지 현행 유지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법규대로 증차 회수를 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갔는데 9월23일에 합의를 했죠?

조옥환 예.

그려면 그대로 이행을 헤야되죠.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조금 못 했다고 해도 지금은 차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횟수대로 나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겪는 고통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최근에 각 회사의 사장하고 시간대 조정한다고 머리를 맞대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옥환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26일 이후에 석달동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고 진정이 심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이나 국장이 각 회사, 특히 전환버스 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사장과 어떤 대화라든지 한자리에 앉아 본적이 있습니까 ?

조옥환 그뒤에 그런 요청도 없었고 해서 만나서 문제를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 시장을 위시해서 각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이죠?

조옥환 다른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도 우리 사정을 깊이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왜 170회 그대로 이행이 안되었느냐, 그것은 불편했습니다. 그게 80% 정도 되었는데 한꺼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안된 다 이렇게 나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제가 안심할 수 없죠. 그런데 아까 증차라고 하는데 절대 증차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내버스라는 개념이 20분 타임이나 30분 타임으로 다닐때 시내버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상 전환되는 지역은 버스 명칭을 시내버스라고 해도 시내버스의 구실은 못합니다. 여기는 1시간이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옛날의 완행버스 다니는 것과 같이 시간표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사장께서 행정과 합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세요.

조옥환 시간을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정시성이 되어져야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내버스라고 해도 30분,20분 규정은 없습니다. 그밖에 이상되는 것은 시외버스라는 규정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이 외형적으로 법상 시내버스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차를 구입해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난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수곡 우성여객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의 말씀대로 하는 데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주민의 대표이니까 100%는 안되지만 시내버스 수입 80%는 되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근로자 문제 등 여러가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향토기업이니까 이용객이 주민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이니까 주민도 도와줄 부분은 해야되고 업체로 도와줄 부분도 해야되죠. 어쌨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1일은 신일교통 주식회사 상무이사 송종현 참고인, 우성여객 대표이사 김건이 참고인, 동남교통 대표이사 김상수 참고인으로부터 읍·면·동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