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일섭 의원 발언
건웅
윤건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는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아무쪼록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2월 2일 금요일 오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토요일에는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월 5일 월요일에는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합시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구청 소관 재무경제위원회 해당 과만 우리가 받는데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런데 원미구면 원미구에 거주하고 소사구면 소사구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각 구청 업무소관은 쪼가리만 받는 게 된다구요, 그 구 내에 거주하는 위원들은. 다른 소관은 전혀 모른단 말이예요. 어디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구청은 그냥 구청장한테 총괄적으로 다 받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청장이 해당 구에 거주하는 의원들한테 그 구청 업무소관을 또 보고를 하나요?
효열
박효열위원
보고하죠, 따로. 업무보고 앞으로 할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건웅
윤건웅위원장
작년에 원미구의 경우는 원미구 출신 의원들 모임을 갖고 간단히 한번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인데 모양이 이상하단 말이예요, 이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각 구청 세무과, 지역경제과 것 업무보고 받아봐야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의사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본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들 총회에서 한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조금 그런 감이 들어요. 그렇죠?
일섭
김일섭위원
저도 동감이구요, 이것을 위원장님들이든지 조정을 해서 구별로 총괄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으면 어떨까 하는….
순영
최순영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늘 이렇게 해오던 것이니까 별 문제없이 사실 그렇게 했는데 구만큼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동하고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 업무보고는 3개 구로 나눠가지고 자기 해당되는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관계되는 부분을 물으면, 3개 구로 나누면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로 한번 구는 업무보고는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만 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 의사일정을 잘 모르겠는데 뒤에 하루 이틀 정도 해서 3개로 다시 쪼개면 되니까.
순영
최순영위원
네, 그렇게. 어차피 이 구는 뒤로 나가니까 우리고 오늘 시 것을 받고 나중에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상임위원장들끼리라도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만드는 집행부서도 편하고 구청 과장들이 와서, 우리 한 반 년 해봤지만 세무과, 징수과 것 해본다고 해야 그거
순영
최순영위원
세금 얼마 받겠다 하면 끝나는 거죠.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각 구청 여러 가지 민원관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껴야 될 사항은 있단 말이예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의장님한테 오늘 일단
「동감합니다.」하는 이 있음
순영
최순영위원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회의소집을 요청을 해주세요. 저희 재경위원회만 해서는 안 되고 시의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요청을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하고 장소를 회시를 받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시면 지금 이범관 위원님하고 김일섭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의장단에 일단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래 96년 주요업무보고 이 내용은 3일에서 5일 전에 전부 다 주고, 주고나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자료를 주고나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주고 오늘 바로 한다고 하면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그것은 어제 위원장님이 그렇게….
건웅
윤건웅위원장
네, 어제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자료는 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내일 달라고 해서 오늘 이것을 배부를 한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하더라도 3일 전에서 5일 전에 주기로 먼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고
순영
최순영위원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김삼중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건웅
윤건웅위원장
잠깐만요, 간사님 말씀 끝나고
창근
안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가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3일에서 5일 전에 주도록, 전부 다 주고나서 하기로 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냥 하루 전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경제국 소관하고 원미구청이고 전부 다 들어오면 그날 전부 다 줘가지고 그날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무국 소관의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었고, 3일 전에 주기로 됐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를 안 받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업무보고 2p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일반현황 중에 재무국은 세정과하고 회계과 2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입니다. 회계과장 서세영입니다. 다음에 세정과 세정계장 구효회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정두재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임춘희입니다. 다음에 회계과 경리계장 권희춘입니다. 용도계장은 지금 검찰청에 업무 협의차 가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재계장 한규환입니다. 끝으로 영선계장 윤진규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무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김삼중위원
지지난해 부천시 도세사건에 대해서 현재 회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저희가 감사를 94년 10월에 받았는데 그 중에 나타난 결과가 횡령이 534건에 23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징수 및 부과누락이 73건에 2억 8700이 나왔었고 그리고 과다징수한 것이 13건에 3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금을 유용한 것이 1건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 저희가 부동산 가압류 촉탁을 해서 현재 압류해 놓은 것이 44건에 41억이 됩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한 금액이. 이것은 저희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따졌고 건물은 내무부 과표를 따져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동안에 관계된 사람이 법무사가 네 명이고 공무원이 열한 명이고 기타 두 명, 민간인 두 명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를 열다섯 동을 압류를 해놨고 토지를 열여섯 필지를 압류해 놨고 건물 및 대지가 있는 것을, 단독이죠, 이것은. 상가나 단독 이것은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채권보전가능액은 3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는 41억이 되지만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기 근저당돼 있는 것 이 금액은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토지를 해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에서 그것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채권보전가능액은 32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삼중위원
지금 이것이 법원에서 아직 재판계류 중이죠?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고등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다 났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결정이 나서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판결문을 저희가 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산압류가 돼 있으니까 각 대상자한테 분납토록 공문을 내고 그래서 안 낼 때는 바로 저희가 채무 확정을 시켜가지고 바로 채무확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채권에 대해서 공매를 할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이것이 다 끝나죠.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탈루세액이 27억 얼마인가 이렇게 보고됐는데 32억을 확보했으면 100% 다 징수하게 되는 겁니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나온 가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경매하는 과정에서 1차에 낙찰이 안 되면 두번째 가면 20%씩 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상당히 예측하기 불안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100% 징수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10년 동안 이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은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고 계속해서 받도록 해서, 하여간 못 받는 금액이 만약에 나온다면 10년 내로 어떻게든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도세사건 문제는 우리 재무경제위 보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을, 진행되는 진척상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부급 공무원들 체납자들에 대해서 배정돼 있는 사항을 보고는 했습니다만, 물론 일소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여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공감도 가지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자 명단 중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상의 인물들이 있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을 누가 담당을 해가지고, 책임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는 것인지,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재산의 확보 내지는 뭐가 있을 법 한데 재산 무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강구를 해도 부득이 없는 경우 조사를 해보면 이해가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한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경기도 전체, 전국적인 사항인데 고발은 상당히 그렇게 안한 사항이, 고발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2월 중에 각 체납자한테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한테 서면을 띄워서 언제까지 안 내게 되면 신문지상에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니까 당장 고발만 한다고 하면 낼 사람들 상당수 있어요.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그리고 또 안 내면 고발을 다 할 겁니다, 금년도에. 고발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고발까지는 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일단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니까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다든가 나름대로 신문지상에 그런 엄포성까지도 먹힐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여기 지방세 징수목표 중에서 마권세하고 지역개발세가 95년도 실적이, 96년도 목표액수는 미정이 돼 있는데 마권세가 1억 400만원이 이게 작년도 실적이죠?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그렇죠.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상목표치가 나올 텐데요.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저희가 이 지방세 징수목표를 7월에 도에다 올립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와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추경 전에 다시 지방세 징수목표를 변경요구를 내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이, 마권세 금년도 목표가 판단해 보니까 한 12억 63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 목표 수정을 해서 마권세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할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역개발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개발 이런 것 할 때 생기는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거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표를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실적으로만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95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1000만원이?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1000만원 있었죠. 여기다 목표를 어떻게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넣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 때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 목표를 넣을 겁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최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에서 7p 경상적수입에서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목표액이 떨어진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임시적 수입은 아까 이월금 같은 것은 설명이 있었는데 수수료 같은 게 1억 2000이나 지난해보다 적게 목표액이 잡혔는데 수수료 같은 것은 인상이 되면 됐지 내려갈 것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자수입이 39억 1000만원이나, 거의 50% 정도 넘게 책정이 됐는데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에 도로굴착이나 건축자재 등에 의한 도로변경료가 상당히 많아서 징수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도 똑같이 보기가 어렵다는 상황 판단이 나와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했더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억 34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목표수정을 하겠지만 관계부서에서 도로굴착이나 건축자재 등에 의한 도로점용료가 금년도에는 좀더 적을 것 같다 그런 상황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관계는
순영
최순영위원
그 밑에 수수료도 그겁니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이 수수료가 뭐냐면 작년도에 예방접종비가 저희가 3억이 증가됐어요. 예방접종비가. 그래서 당초보다 저희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예방접종비가 그만큼 오를 것이냐 판단 때문에 약간 줄여 잡았는데 예방접종 관계가 증가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작년도에는 9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2월 28일 결산하면서 1295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월 28일에 결산하게 되면 이월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봐서 이것은 그때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 확정된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그때 확실한 판단이 나와서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더 넣기가 뭣해서 일단 이렇게 넣고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러네요, 이월사업에 관한 이자?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네, 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나중에 2월 28일에 결산 끝나면 그것도 수정될 사항이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 위원님.
수기
정수기위원
재산임대수입이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 상승이 됐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이 무엇무엇으로 해서 높이 책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장 수입이 또 대단히 상승률이 높네요. 이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재산임대수입은 저희가 작년도에 부천 지하상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그것이 임대료가 부과 고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부과 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에 빠졌어요. 95년도 실적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고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억여 원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만큼 증가됐습니다. 지하상가 임대료 때문에 그리고 사업장수입은 쓰레기소각장 페열 매각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서 388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정상적 가동이 안 돼서 매각대금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기
정수기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이월사업이 많아서 결과를 봐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391억씩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순영
최순영위원
39억 1000만원이에요, 차이가나는 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39억이요.
수기
정수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거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12쪽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제증명수수료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각 시·군이 공히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웬만한 수수료는 다, 제증명관계가.
효열
박효열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제증명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비싸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그런데 그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부가 원가분석을 해서 각 시·도에 시달해서 시·군에 내려온 사항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각 해당부서별로 제증명수수료 관계에 대한 개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감 같은 것도 400원인가 하는 것을 600원 정도로 인상하고 약간씩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내무부 안으로 봐서는상당한 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서 너무나 무리한 인상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시킬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는 세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자꾸피부에 와닿는 인상이 된다. 그런데 제증명사용수수료까지도, 심지어 앞으로 쓰레기봉투 그것도 현실화시켜서 올라간다 해서 물가부담률 내지는 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봐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과정에서도더러 이렇게 타 시·군·구와, 물론 비교적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원가분석이 된 것을 참고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과중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의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정도의 조세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고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네, 많이 고려해서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배정할 때 저희가 안을 만들 때에도 아주 심층분석해서, 먼저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마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세인데 몇 %가 도에 가고 얼마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마권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첫해에 들어오는 마권세는 20%가 저희한테 옵니다. 전체 도세 중에서.
순영
최순영위원
전체 20% 도세 중에서요?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네. 처음에는 마권세가 들어오면 부천시로 20%가 오고 경마장 소재지로 80%가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세로 해서 배분되는 거예요, 도세로 해서. 도세 100을 봤을 때 80%는 과천시, 경마장 소재지로 가고 20%는 부천시로 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그 도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것의 50%를 세외수입 지방세교부금으로 해서 줍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20%에서 또 50%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네, 반만 오죠. 그런데 그 다음해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과천시가 60%, 부천시가 40%, 그것의 50%니까 저희가 20%를 받죠. 그 다음해에는 과천시도 50%, 부천시도 50% 그것의 반, 25%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마권세 월별 과징현황을 보니까, 11월에 보니까 한 4600만원 정도가 저희 앞으로 마권세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불입하게 되면 50%가 되니까 약2300만원 정도 저희가 마권세가 들어오는 거죠.
순영
최순영위원
연도별로 첫해, 2년째, 3년째, 그 다음에 4년째 계속 늘어나는 것은 없구요?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계속 50%씩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딱 이렇게 세로 나누라는 게 내무부지침입니까, 뭡니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마권세법에 있죠.
순영
최순영위원
마권세법에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김삼중위원
먼저 부천시의회 명의로 석공사 변경 요구한 부분이 있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김삼중위원
포천석에서 가평석으로 원래계획대로 해라.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절충안으로 해서 외벽은 가평석으로 하고 내부는 포천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이 완료됐는데 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거론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부는 포천석으로 하고 외벽은 가평석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천석, 가평석이 저기 있는데 위원님들 심의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철분 함량이라든가 강도면에서 포천석은 물 흡수율이라든가 철분 함유율이 많아서 내부에 사람이 다니는데 매일 물걸레질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외벽이라도, 즉 얼굴이라도 가평석으로 구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또 얼마 절충안이 나오겠죠. 가격이? 그렇지 않아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그래도 한 5억은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먼저 가평석에서 포천석으로 바꾸면 9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부는 포천석으로 외부는 가평석으로 이렇게 돼서 한 5억 정도쯤 감액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포천석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포천지역에서 파내는 석은 다 포천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천석이어도 색깔이 좀 진한 붉은 것도 있고 덜 진한 빨간 것도 있고 철분이 더 있는 포천석도 있고 덜 있는 포천석도 있고, 붙여놓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전문인들은 보면 쪼가리 갖다 붙여놓는 그런 현상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석은 달리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돌이기 때문에 참 좋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부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추천했던 것인데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포천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같은 포천석이라도 재질이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김삼중위원
영선계장, 맞죠, 제 얘기가?
진규
윤진규회계과영선계장
네.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4p 국·공유재산 현황하고 18p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어떻게 필지니 뭐니 썩 알아보기 힘든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뭡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이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4p에 있는 것은 12월 30일 현재로 총체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가격 계정과 동시에 총 점검하는 총체적인 필지가 되고 뒤에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계수가 다릅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4p 기업용 재산은 뭡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기업용 재산이라는 것은저희가 특별회계 재산을 기업용 재산이라고,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을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국유재산이나 도재산은 없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국유재산 이외의 공유재산이 전부 시재산입니다. 도재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게.
효열
박효열위원
부천 소재에 없어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왜 없어요. 도재산 조사하라고 예산도 내려온 것 같은데.
건웅
윤건웅위원장
있는 것 같던데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오정구 미군부대 내에 20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관리의 대상으로 숫자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도재산은.
효열
박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참고로 하나만, 시유지, 체비지 그러죠? 시유지와 체비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같은 시유지인데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할 때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김삼중위원
임대를 하고 남은 땅이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환지에 의한 감보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보율의 적용을 받아서 그 위치에 따라서 감보율이 가령 30%부터 70 %다, 위치 좋은 데는. 그러면 100평이면 30평 내지 60평까지는 시에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감보율로 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 소유자는 30평밖에 소유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획정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땅을 체비지로 남겨 놓고 그것을 매각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입을 못하고 그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로 쓰게 돼 있는 돈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을 못하죠.
김삼중위원
그렇죠. 구획정리를 할 때 지분을 나눠주다 보니까 남아 있는 땅은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편의시설이든가 공동의 무엇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팔 때는, 예를 들어 서 경우에 따라서 팔 때 있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김삼중위원
팔 때는 국유재산처분법 77조1항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재산법에 되죠.
김삼중위원
되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재산이라는 것은
김삼중위원
시 재산은 맞잖아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시 재산이니까 매각에 대한 것은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지방재정법 77조1항 5억원 이상이나 10,000㎡ 이상 사거나 팔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의회 승인을 일단 재산은 받아야 됩니다.
김삼중위원
받아야죠. 먼저번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땅으로 보면 되죠, 체비지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체비지나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임대하고 있는 임대가격기준표라는 것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50/1000에 대한비율을 적용합니다.
김삼중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50/1000을 받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연간.
김삼중위원
연간입니까? 그러면 100억짜리면 50만원 받는 겁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100억이면 50만원이 더 되죠. 50/1000이니까 5%를 받는 겁니다. 5%. 그러면 100억이면 5억을 받는 겁니다. 5억.
김삼중위원
5억입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지가에 의해서 가격에 비교해서 5%?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김삼중위원
차등 적용되는 데는 모르시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차등은 할 수가 없고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가격에 50/1000으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김삼중위원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김삼중위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받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무단점유도 그렇게 받는데 무단점유는 변상금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한 10% 정도.
김삼중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5%보다 더 받습니까? 더 됩니까? 더 받아야 되겠죠? 벌금이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더 받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 땅에다 파출소가 집을 짓고 살고 있죠, 지금? 돈 받습니까? 부천에 1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시유지라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이고 국유지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상사용 허가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을 돈으로 받는 것은, 유상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사용으로 처리를 하죠.
김삼중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유지나 체비지를 그래서 자꾸 쓰려고 그러겠네요.적용만 하면 되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고 체비지는 지금 특별회계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이해관계가 없고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저희가 현재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무상사용허가로 해서 절차상 이해하는 거죠.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면 등기만 없지 실질적으로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는 데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아니죠. 소유권은 당연히
김삼중위원
소유권은 부천시인데, 엄격히 말하면 소유권은 부천시인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살면, 경찰서가 산다면 그것은 우리는 말만 주인이지 그것을 그냥 주고 있기 때문에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아니 무상사용으로 써라하고 줬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저희는 주인이고 거기는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 땅에다 자기네가 집을 지어서 건물 등기도 없이 관공서가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김삼중위원
불법이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경우가 부천에 한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가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게. 등기도 없이.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등기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업무 미숙으로, 그 재산관계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데 가령 증축을 했으면 증축한 것을 관할 가옥대장에다 올려서 증축된 부분을 등기를 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 시유지에다 파출소를 지었는데, 분명히 시에서 돈까지 줘서 지었는데도 등기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다가는 표시를 안했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정당하게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자금을 경찰서에다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지었으니까 경찰서에서 그 자체를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안 된 상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까지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민이 볼 때는 법을 집행하는 파출소가 무허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무허가로 그 옆에다 부속건물을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이 그러면 큰일나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시정 어떻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당연히 시정해야 됩니다. 저희도….
김삼중위원
부천에도 그런 파출소가 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아마 숫자로 보면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하나만, 소방서는 어디, 경기도 산하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럼 소방서 건물이나 토지도 다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거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방서를 비웠고 도재산에 여기 소방서가 자기네가 이전해 갔고 그리고 지금 파출소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소방서는 도니까 너희들 나가라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방서가 여기 존치함으로써 일단 저희 부천시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섭
김일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신도시 심곡동 고가도로 밑에 있는 소방서 그것은 도 재산이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도 재산이에요, 경기도. 그리고 원미동 북국민학교 뒤에 있는 이전한 전 소방서 그것은 어디 겁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시 겁니다. 시 재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전에 공동시설세를 시에서 징수를 했어요. 지금은 도에서 받는데. 그러니까 그 때 그래서 시 재산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거하지만 가급적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비우라고 정식 공문을….
일섭
김일섭위원
다른 데 파출소 것은 주로 어디 겁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파출소는 도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시 재산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거 지금 손 보던데 뭐가 들어오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저희 원미1동 사무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원미1동사무소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고가도로 밑에 있는 소방서는 도 재산인데 시에서는 관리는 안한다는 거죠?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아까 도유재산 얘기할 때 그러면, 도유재산은 도유재산이잖아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도유재산인데 저희가 재산관리라는 것은 국유재산이라도 우리 시장한테 위임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 부천시에 도 재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한다 이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일섭
김일섭위원
됐구요,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그런 것은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국유재산일 텐데.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저희가 안하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안하는데 현황파악은 됩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안 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네. 왜냐하면 그것은 중앙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도 위임된 것, 가령 농수산부 소관, 건교부 소관 이런 것은 여기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법무부 소관 재산이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 재산 땅이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냐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섭
김일섭위원
현황파악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얼마 전에 송내동에 주차장 했던 한국은행 토지 3,000평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부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산림청 땅이어디에 있고 교육청 땅이 어디에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시에 놀리고 있는 것일 수도 또는 필요 없는,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는 것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살 수도 있잖아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아니죠. 그것은 사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잡종재산 외에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얘기할 때 행정재산이다, 기업용재산이다 공용재산이다, 공공용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은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있는 재산은 매각이 안 되고 국유재산이나 각 중앙부처에 있는 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면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재경원장관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잡종재산을 재경원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각 시·군에다 위임을 줘서 시·군에서 관리해서 30%의 귀속금을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을 팔았다고 그러면 3000만원은 저희 세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된 재산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가령 저희가 현황파악한다고 서류 내세우고 그러면 중앙에서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하는 재산은 시에서 대부를 해주나요. 국유재산 시에서 관리하는 것?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죠. 그리고 국유재산을 할 때는 관리계획에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국가에서는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돼서, 재산처분은,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땅땅 해가지고 의결되면 각 시·도로 시달돼서 그래가지고 각 시·군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로 영세규모 재산에 대한 것을 매각, 임대 이렇게 되고 좀 큰 게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식으로 중앙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네, 됐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체비지 관리 일제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인데 그게 관리를 안하고 쭉 방치하고 있다가, 왜 안했느냐 하면 조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조례가 제정돼서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효열
박효열위원
그것은 세수로 안 잡힙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것도 임대 받아서, 세수로 잡지만 그것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구역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는 재산이죠.
순영
최순영위원
저는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돈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겠는데 적십자회비 있지 않습니까. 회비 걷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어느 과에서 그것을 걷고 있습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걷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걷는데 중앙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시정과예요, 시정과.
순영
최순영위원
시정과입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부천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걷어달라고 협조 요청이 오는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도로 연락할 것 같으면 지방과가 되겠고
범관
이범관위원
도에서 사회과에서 하고 중앙에서는 적십자하고 국무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다 네, 알았습니다.
「시정과.」하는 이 있음
건웅
윤건웅위원장
그러면 구는 무슨 과입니까, 구는?
세영
서세영회계과장
구는 총무과 되겠습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아니 일괄 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장들, 반장들 걷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내려왔어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