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정회 후에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황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 분기별로 됩니다.

네.

그런데 통계숫자가 시점시점별로 해서 자꾸 달라지니까, 이게 거택이나 자활 그런 것도 시점별로 해서 달라집니다. 또 조사할 때와 지급할 때 되면 퇴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럼 다시 책정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점시점별로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몇 월 현재, 12월 말이면 12월 말 현재 3월 말이면 3월 말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현재로 따지기 때문에 그 시점시점별로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인원 같은 것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저기를 안한 거니까 복지시설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뽑아주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점시점별로 해서 다르게 우리한테 통보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고 이걸 매일 따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오정구가 왜 줄었는지 그건 제가 지금 내역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뭣 때문에 뭐가 줄었는지 그 내역을 쭉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규정 같은 걸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12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통계숫자

네,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이용자 수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다면 바로 해 드리겠는데 150p 정도 책자를 해 드리려면 저희 직원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판단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이 1만불이라고 하는데 어느 의원님들이 선진외국에도 갔다 왔는데, 3만불 이상 되는 소득 수준의 국가도 갔다 왔는데 그런 시설을 보시고 정말 사실상 우리 부천에 있는 시설을 보시면, 저는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는 98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100%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사실상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기는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는 복지를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돈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선 돈이. 우리 세입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 이것 지금 국비 보조 받아갖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 부담지시입니다. 10%, 20% 이런 것 다 부담지시하는 것만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과에 사실상은 복지전문요원들이 몇 년간은 앉아서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조정이 돼 있고, 엊그제 수원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 가 보니까 사회계 직원이 보통 7, 8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계 직원은 지금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사회계에 복지전문요원들이 앉아서 장기성, 그 사람들은 전문인이니까 장기성을 보고 이동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앞으로. 그럼 시 예산이 이만한 정도인데 이만한 복지예산이 투자가 돼야겠다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아직은 보통 1년 반 정도면 다른 자리로 또 옮겨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서 업무파악하고 조금 현업에 매달리다 보면 사실상 장래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힘든 얘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시설은 춘희사회복지관이나 한라, 덕유사회복지관은 주공에서 일체 건물을 지어갖고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종동사회복지관이나 고강동 사회복지관 짓는 것은, 춘희사회복지관의 김종해 교수님한테 들었더니 복지관 운영할 정도면 한 400평이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원종동사회복지관은 한 400평 정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고강동은 종합적으로 하니까 한 1,000평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공에서, 여태 시설은 다 주공에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춘희, 한라, 덕유 그 다음에 부천종합, 신학대학에서 본인들이 지어갖고 우리한테 운영비만 받는 거고 상동은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것 그게 지금 한 10여 년 된 거니까 그 때 당시엔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렇게 지어서 지금 증축을 한 70평을 합니다. 모자라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400평 정도 이왕 지으려면 거기에 필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400평이나 500평 이 정도 규모로 보고 또 대지도 큰 것을 마련해야겠다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동사회복지과은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가 끝나면 한 400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식품단속 같은 것은 위생지도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갖고. 그럼 거기서 적합제품이다 아니다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를 기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흥동에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회사에서 확답 받았습니다.

네.

그건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드린 대로 이것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정과 조직관리계에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니까 저희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 데 pH측정 정도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아남산업 같은 데 측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환경사범은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과징하는 절차에 의해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기관에서 이걸 확인을 안해 주면 이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물론 전 신문을 안 받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고 모범된 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것은 본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창환경은 96년 1월, 어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협창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창환경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협창환경에서 79년도에 설치한 소각장이 낡아가지고 폐기물을 소각을 할 때 매연이라든가 악취가 발생을 해 가지고 93년도 이전에 산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가 다음에 정식으로 93년 7월 5일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악취 및 매연이 나는 협창환경의 소각장을 이전해 달라는 오정동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경기도를 통해서 관할 관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서 7월 8일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 출신 의원이신 원혜영 의원님을 모시고 대책을 1차 논의하고 2차로 오정구청장실에서 8월 28일, 93년입니다. 주민대표, 회사대표, 공무원 3자가 모여서 95년 10월 31일까지 이전시키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혜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내가지고 저희는 93년 3월 9일 시장명으로 소각로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6일 마찬가지로 주민대책회의를 제가 주최해 가지고 작년도 10월 30일까지는 폐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소각치 못한 폐기물은 95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95년 10월 31일 소각로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고 그리고 95년 11월 2일에는 협창환경과 관내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중동소각장과 보광산업으로 반출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삼정동 주민의 반입 반대로 중지가 됐었고, 여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95년 12월 12일 삼정동 주민과의 대책회의를 했을 때 경기도의회 의원이신 김 의원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는 일반폐기물로 판정이 나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5년 12월 14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김규희 계장 외 1인이 김일섭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의 입회 하에서 일반폐기물이라는 판정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 12월 15일 오정동 주민에게 이미 의회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대책회의에서 반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전부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삼정동의 푸른마을회에서 계속 중동소각장 반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6년 1월 23일 오정동 주민 여섯 분과 보사국장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삼정동 주민이 반대하니까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협창환경의 회사 운영상태를 보고드리면 협창환경은 김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인데 95년 9월 25일 구속이 돼가지고 한두 달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만 현재 김정식 씨는 회사를 운영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 양반이 지금 재산 파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월세를 살고 있고 회사에 손을 떼고 대표입니다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창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식의 친구인 오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김정식 씨에게 돈을 한 1억 2000만원 빌려줬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개입을 해 가지고 지금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제 오원석이라고 하는 분이 오정동 주민 앞에서 자기가 4월 말까지 이것을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처리하는 방법은 삼정동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동소각장에 반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데로 빼려고 합니다만 인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화단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로 소각장을 빼려면 톤당 약 9만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관내에 가깝기 때문에 한 3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물론 삼정동 주민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정동 주민하고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협창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요?

그것을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폐기물관리법이 2월 5일부로 개정이 돼가지고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아니예요. 3월이라는 얘기는 그 동안의 잔량, 버스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끼면서 쓰지 않고 있다가.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고

그것은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버스표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노인들이 쓰다가 싸움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야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3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남은 표들을 쓸 수 있게끔. 그런데도 또 신고가 들어와요, 여전히 기사들이 또 시비걸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소신차부에다가 공문도 띄웠고 전화도 했죠, 해서 그 기사들에게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하고. 그래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저소득층 아동요?

그러니까 오정구에서는 계산서를 갖고 와라.

위원님 왜 이것은 그런 말이 나왔느냐면 분명히 교재교구비대로 내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다른 데 쓰신대요. 교재교구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혀 목적이 다른 데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교재교구비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오정의 손 과장은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정구에는 세금계산서 또 간이계산서는 소사구였다구요? 그러니까 영수증이겠죠.

그게 몇 p이죠?

앞서 박 위원님과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시설을 선정할 때는 의논을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겁니까? 아, 융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융자는.

아니죠, 이것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융자사업이 94년도에 29명이 신청을 했고 95년도에 4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7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위탁경영요?

지금 위탁에 대해선 저희가 대우 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4군데에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을 물어보려고 공문을 띄워놨는데 아직 회신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별도 결심을 받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각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리고 운영기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미숙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안 시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운영하는 데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각재는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쓰레기의 질이 좋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에 보면 아무리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래도 소각재는 보통 15% 정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깡통 분리하는 건 인력으로 두 사람이 쓰레기 소각재를 상차시킬 때 그 때 사람 두 사람이 올라가서 붓게 되면 갈고리로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7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신빙성이 그것에 대해 없어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대안이 나오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짜여진 예산가지고 틀에 짜여진 지침으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침상에 나와 있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그 수당밖에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직

네, VTR이 아직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11분 내지 12분 정도 상영되는 걸로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반입이 돼가지고 반입실에 들어가서 투입돼가지고 재 나오는 것에서부터 해서 소각재 내의 중요 시설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민한테 당부할 수 있는 이런 얘기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국민학생들이 꽤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도 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시기하고 인원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