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6년도 들어 처음 개최되는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2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수 차례의 임시회와 처음 맞이했던 정기회에서 위원님들이 펼친 활발한 의정활동은 많은 부천시민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부천시 행정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충실히 임하셔서 95년도에 비해서 더 내실있고 보람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어제 재의에 붙였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지난 정기회의 시 검토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조례안 심사 등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기획실장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입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천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그러면 인사소개에 이어서 금일 업무보고도 기획실장께서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하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일일이 각 과 소관사항을 제가 보고드려야 하나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담당관들이 보고하도록 기본현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순에 의거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담당관의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p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개혁 추진 사항에서 평가보고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이 문제가 비단 올해 무슨 사업추진계획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 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우리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알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는 지난번의 예산을 보니까 굉장한 소모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줄이기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원을 실제로 많이 절약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평가보고회를 하고 이걸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사실상 과제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한 사항인데도 그냥 나열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3대 과제만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실시를 한 건데 쓰레기 줄이기에서는 지금 이 생활계획하면 저희 담당관실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 각 과나 구나 동에서 공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부터 종합계획을 받아서 그 실천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로 나열해 놨잖아요. 주제를 세 가지로 달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죠. 금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로부터 이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언제까지 받으실 계획입니까?

2월 중에 받아서,

2월에 받으면 바로 3월에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평상시에도 시행이 되는 겁니다만 하여튼 세부계획은 저희가 빨리 받아서, 이미 해당부서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서만 저희가 받아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1p 원미구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군요. 기획담당관님이 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분구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소사구, 오정구를 적게 구성한 것은 원미구에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더 많이 증가가 돼서 1개 구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증가율 5.2%라는 게 이게 뭔가요? 인구증가율이예요?

그렇습니다.

2.8%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계획인가, 뭐예요?

5.2는 인구증가율입니다.

어제 96. 부천시정에 보면 인구증가율이 2.8%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2.8하고 5.2라는 상당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데.

2.8%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신도시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얼마인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예요?

그건 차후 연구하기로 하고, 2p 사실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예산관계를 큰 규모를 보기에는 너무 애매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다고 할 때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설명, 또는 시민들의 보통 생각이 “어, 부천시가 상당히 무슨 재정규모가 많이 는다고 하더니 줄었구나” 해서 본 위원이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과 작년도 최종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 여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하고 또 추경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했을 때 그래도 보통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얼마나, 증가라고 할까 이런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2p에는 그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2%가 감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무려 31.2%가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38.3%가 감이 됐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액수는 적지만 37.7%나 되고 또 경영사업···.

기획담당관,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그 써진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어떤어떤 부분에서 사업투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38.3%의 감소요인이 있는가 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금 상가지역이 상가가 매매전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감이 된 겁니다.

중동신도시 그 예산이 감이 돼 가지고 줄은 것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쉽지, (장내소란)

기획실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은 순수한 지방세와 도세 교부금, 세외수입을 주축으로 한 기본적인 것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용하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과 또 우리가 금년도에 쓰지 못하고 넘어간 그 돈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추경에 증액이 되는 이러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상에서는 마이너스 현상이 나지만 1차 추경이 되면 세외수입과 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소 이 예산의 사업이라는 것은 순수한 토지 매매로 인한 세입을 가지고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는, 작년에는 우리가 이만큼 매매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올해는 이것이 조금 불경기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사업규모를 줄여가면서 세입을 잡아나가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예산이 줄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추경 때 토지매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항이 변동이 될 때는 공기업특별회계도 당초예산과의 어떠한 변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저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작년말, 우리가 10월말, 11월말 정도에서의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기업의 상업용지의 매매 저기가 부진할 줄 알았는데 금년도 들어서 상당히 활발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지가 18필지 매매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기가 되지 않겠나, 지금 주로 팔리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LG백화점의 사이드를 두면서 양쪽으로 상업용지가 매매되고 있고 부천시 청사 그 주변 토지가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아침에 업무보고 석상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이 달말,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350억의 농협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저기가 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한 25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서 추경 때 가서 더 팔리는 저기를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부채로 안고 있는 약 1230억,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1250억인지 1450억인지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갚고 나면, 금년도까지는 아마 공영개발사업소에도 1000억까지만 남겨놓고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공영개발소장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문제는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 2월말에 시청 앞에 중앙공원 부지 옆에 병원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 대우그룹에서 이미 가계약해 놓은 8억의 예산이 있고 2월말까지가 아마 원계약 체결기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되면 그게 엄청 큽니다. 그거하고 저기하면 상당히 토지 매매가 활발해 지지 않겠느냐, 특히 상동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다는 이런 축과 연결이 돼서 상당히 활발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 보고 석상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18p 제안제도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제도를 지금까지 많은 시상을 줘서 크게 그걸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용 물탱크라는 것 이거 지금도 폐쇄시키지 않고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80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 아는지, 저는 거의 매일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물을 때, 공교롭게 본 위원한테 묻기 때문에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산불방지용 물입니다라고 하는데 현재 공무원 자신들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뭐 의심하는 자체가 미안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금상 탄, 이해재 도지사 계실 때 한 건데 참 좋은 거고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물이 담겨있는데도 저는 권리가 없어서 그런지 보지 못했고 활용이 될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이, 이게 그 활용할 수 있는 물이라는 걸 표시를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반드시 생각이 됩니다. 저걸 아는 시민 누구 한 사람도 없어요. 300만원씩 금상을 주고 한 제도인데 이게 급히 끌 물로 사용할 때는 좋습니다. 소방용. 그런데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걸 활용하도록, 또 이것이 불이 안 난다 하더라도 경화사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표시를 해서 불이 났을 때 금방 불 끄는 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해 주기 바라는 등 제안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 가지는 자치법규집 관계 이게 공교롭게 본 위원은 지난번 감사에서 참 시시할 정도로 각 구에 가서, 동이라든지 사업소에 가서 자치법규집 관계를 봤습니다. 추록, 정식으로 정리한 것을 거의 못 봤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봐요. 이게 비싼 돈 들여서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또는 공무원들이 활용해야 할 만한 법령집 또는 지침서인 자치법규 이것이 추록이 거의 정리가 안 됐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걸 지도감독할 필요를 느낍니다. 잘 지도감독해 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물자절감, 예산절감 갱지 쓰는 것 있잖아요.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갱지로 하고 양면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작년도 예도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보고인데 총무국하고 기획실 것은 이렇게 했어요. 다른 과 것은 모조지로 했습니다. 이게 지도를 안했습니까, 자기들만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까? 한 번 보세요. 금년도에도 아무 소리 안하면 이거 모조지로 또 합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국은 갱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물자절감 시책이 있으면 일관성있게 전부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 자체 발간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같이 하면 같은 시간에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류재구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3대 중점과제가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인데 어제 환경부에서 발표하기를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이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단속을 실시해서 그 분들이 무단투기 사항을 적발하면 3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공무원이 적발했을 때는 1만원의 상금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3대 중점과제를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적절히 활용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질서 지키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리 질서 계도 같은 것은 모범운전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기타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년엔 좀더 개선을 해서, 지금 거리질서 문제만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체증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간의 시차를 둬서 지도하시는 분들을 시간제로 내보내서 집중 체증되는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서 해결하는 종합관찰제 실시에서 시민의 소리 창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총무과에 PC 전송하면 받을 수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 이게 있는데 현재 도우미나 일반 시민들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구나 시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보고만 받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금년도 목표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치사항을 그냥 문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사진, 조치한 사진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 전 사진하고 조치한 사항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좋은데 신고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느 과에 다섯 번을 얘기했는데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을 할 게 있는데 하나는 각종 위원회의 작년 감사 때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시정조정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그런 쪽의 위촉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을 안하고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만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주 희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용인즉슨,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봐야겠다 그런 사안만이 나오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전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그럼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위원장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거 작년 12월부터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급방안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인데요, 정액보조가 올해부터 없어졌는데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풀보조 형식이라든지 지원이 결정된 내역을 주시고 지급방식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있는지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기획경영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말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논란도 많았고 어렵게 창단된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창단이 현재 몇 명이나 모집되어 있고 그것을 올 2월에 재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재공고해서 연중 모집한다고 했는데 과연 계획은 어떻게 되며 4월에 협연까지 할 정도라면, 어떻게 협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창단원이 5명, 관현악단 단원 2명이 모집되어 있는데 2월에 공고해서 지금 합창단의 지휘자가 선발이 됐습니다. 학교별로 안내 공문을 띄우고 각 학원을 찾아 다니면서 지금까지 대담을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많은 인원이 응모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명에 대한 협연은 이미 뽑아진 관현악단 2명을 연습시켜서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 때 협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아니라 5월인데 잘못됐습니다.

여태까지 모집을 하면서 합창단 5명, 관현악단 2명을 했다면 앞으로 모집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보십니까?

네, 작년에는 저희가 기 부천시에 구성된 사설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성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자원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 다만, 부천에 있는 사설합창단과 사설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립청소년 예술단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사설단체에서 상당한 파산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의 고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설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충격적인 저긴 피하자 해서 가급적 창단의 명시만 뒀고 그래서 작년에, 사설단체도 공감이 가고 자기네들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줘 가면서 우리도 창단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무사히 작년도에 충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사설단체에서도 상당히 자기네들 질을 향상시키려고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합창단 그렇게 우리가 창단하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다. 다만, 내재돼 있는 특기자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창단해서 저기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창단하기 위해 공고돼서 2월에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의 중·고등학교합창단은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관내 오케스트라, 전문적으로 내놓고 있는 저기도 저희가 자원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사설 오케스트라에 다니는, 관현악단에 다니는 저기를 제외하고 약 370여 명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자원들이 가급적이면 사설단체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고 순수한 부천시의 청소년예술단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고 지금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 저기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뭔가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뭔가 자부심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서 합창단은 청소년 중에서 우수한 솔리스트로 해서 협연을 하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두 사람이 마침 바이올린입니다. 상당히 전망이 좋은 학생들이어서 저희 지휘자가 직접 5월 1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천필과 같이 정기연주회 때 협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서히 창단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설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천필하고 시립합창단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청소년합창단, 관현악단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고 철저한 계획아래 정말 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시민에게 충격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못한다 해서 위원님의 그런 저기와 또 주변의 그런 충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알찬 구성작업이 서서히 이뤄지고 당초에도 시립예술단 구성할 때도 약 3년의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됐습니다. 기획실장, 거기 서 계시고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실 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부도서관 건립의 실지 발주부서는 공보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건물을 짓는데는 거기에 무슨 기능이나 기술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설계와 이런 사항은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의 우수작품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영개발사업소에 기술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책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당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건축직이 한 열댓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열댓 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총무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천시립합창단, 부천시 청소년 관현악단에 대한, 전체가 모이면 인원이 많으니까 지휘자랄지 수석주자들로 우리 총무위원회와 간담회를 조만간에 구성하세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2월 초순에 잡아서,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정기연주회의 연습 시간을, 저희가 안을 잡아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 날짜를 2월 15일 안에 잡아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현악단도 눈여겨 보고 있어요. 어제도 생활정보지에 많이 실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좌우간 15일까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자금이 적으면 상임위원장 판공비도 있으니까 같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이나 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어떤 돈으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까?

저는 기획실장이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덜 들이고 부지를 갖고자 하는 저기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찾아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다행히 문예회관 부지는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부지고 도서관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부지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공급가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부지가 시 공영개발사업소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연체상환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또 주택공사에 가 있는 것도 연부상환도 가능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서부도서관 건립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건축 연면적 1,070평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에 대지구입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9억 3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당 거의 500만원이 들어가는거죠?

문예회관과 도서관은 내부시설이나 규모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가를 정해놓은 거지 실지 금액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가 나와야만이···.

공모해서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비 또 빼야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타 시·도, 시·군에 문예회관을 짓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갔느냐 하는 그 사항에 의해서 산출된 계상숫자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6p 시정 현장방문단 운영을 450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저희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관내 주요 사업시설, 대규모 사업장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홍보시찰단이죠?

네.

시정 홍보차원에서 하실 때 이게 어느 특정계층의 사람들이 편중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제 효과를 못 냈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안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최소한 여론 형성층이나 시민과의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3p 문화재 발굴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가 있다고 그러면 도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안유지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옛날 돌 부러진 것, 칼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어떤 도자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군 경계초소가 옆이다 보니까 거기다 우리가 협조를 의뢰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이미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쪽 사람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훼손이 되고 그러면, 더구나 우리는 문화자원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거나마 그래도 발굴이 돼서 나중에 전시효과도 있고 교육장으로 쓸 수 있고 할 텐데 그걸 만약에 제대로 보관을 안해 놓으면,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훼손여부를 몰래몰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돌맹이기 때문에, 길쭉하고 삼각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봐야 뭔지 알지.

도굴단들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굴할 정도로 가치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캐봐야 되겠지만 아직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술단체가 시민과 같이 호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원하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사실상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예술인들과 우리가 바라는 바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상업성쪽으로 자기들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존심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우리 대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곳에다 전시도 하고 활동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데 그 얘기 도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장소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증동신도시 거기다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안 되고 이래서 그런 의견이 약간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예를 들면 광장 앞이든 뭐 이런 데 그 분들하고 자주 시간을 가져서 그들이 실제 창작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는 그런 장소나 기회부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구체화되지는 못했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동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우리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계통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뭐 꼭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특히 장소 제공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간을 상당히 요구하는 그 분들의 뜻인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아쉽고, 저희가 홍보전시관하고 시민회관 전시관이 있습니다만 홍보전시관은 작년 11월 말로 금년도 것이 매진됐습니다. 단 하루도 빌 수 없을 정도의 매진이고 시민회관은 전시실이 넓지만 시설이 좀 부족해서 올해 조명등 같은 것을 보완하면 그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말씀을 보완하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느냐 하면 작년에 그림에 글을 써서 시와 그림이 만난다는 것을 이벤트로 해서 부천역에 가두전시를 하기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거의 얘기가 돼서 하는데 새마을 사회진흥과에서 와서는 광고물단속법에 의해서 그걸 단속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엊그제 들은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하고 어느 예술단체라고 해서 그 문제가 허용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앙공원을 사용하는데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 관리상 어렵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서 조금 비협조적이라고 하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 차원에서 다소 시설이 조금 저기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이런 체제로 돼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항상 뒤에는 이상하게 따라 다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장마차 등 이런 저기로 이런 문제까지도 협조가 요구되고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면 안 된다 하는 저기가 우리 행정기관의 요원들은 아주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배제해 나가면서 그 협조지원 문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무슨 포장마차가 여기서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중앙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중앙공원을 예술단체에서 쓴다고 그런 것 한 건도 된 것이 없잖아요.

아니, 다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있으면 이유를 달아서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래요. 법과 질서를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따뜻한 봄이 되면 서화전시회를 할 수 있고 또 부천광장에서 이런 서화전시회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자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다 무슨 포장마차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금년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봅시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분들이 요구해서, 아니 요구해서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요구 차원 이전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왜냐 하면 그 때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상업성이 가미된 얘기로 마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자존심이 깎인다는 생각 때문인지 잘 안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역력히 보였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부천시를 문화예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접근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으면 약간의 부수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고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설혹 그렇게 되면 안하려고 해도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됐더라도 그 불씨라도 싹틔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 관현악단, 합창단 문제도 작년에도 이미 기획할 때 다 이룰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못 했는가 하면 사설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법과 거리 사이에서 사실 쉽게 접근 못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과감했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그들이 우리 것을 다 흡수해 달라고 하니까 못한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민선시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뭔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거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뛰어 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커다란 주변의 여건이 다른 저기가 없는 한 우리 예술계통에서 적극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창작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공연장도 그거 해 놓으면 뭐해요. 손 봐야지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잘 좀 하세요.

27p 복사골 예술제 부분으로 이게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마당을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그걸 위해서 개최종목을 다향화시켜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부천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동질성이 3개 구 간에 차츰 흐려져 가고 있어요, 생활권이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더 그런데, 북부나 남부 같은 경우가 생활권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이제 시민회관 그 부근, 언저리에서 열릴 때 오정구쪽에 사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이런 걸 감안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참여 개최종목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개최지역을 다변화하는 것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교한 시설이 요구되는, 음향시설이 요구되는 그런 공연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간단한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오정구쪽에 보면 복개해서 상당히 넓지만 차량의 주 소통로는 아닌 복개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아서 임시무대로 한다든지 해서 오정구나 소사구쪽에도 전체적으로 부천 복사골예술제에 참여한다는, 실제 참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지역을 다변화하는 방안과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적극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복사골예술제는 그걸 해 주시고, 두번째는 주민계도용 신문 이거 명칭 바꿨습니까?

특별히 바꾼 건 없고 그냥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데,

바꾸십시오. 그거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부수가 예산이 삭감돼서 줄었는데 배포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오정구 같은 데서는 배포대상의 여론을 설문조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케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 개선된 게 있습니까?

그건 3개 구 담당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중앙지가 44%, 지방지가 32% 삭감됐기 때문에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를 다 없애고 지방지로 전체 살려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지의 선택권은요?

기존의 30% 잘라지는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거의 같아지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지방지를 구독케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린 안하던데.

100%는 안 되고, 수용이. 보급이 안 되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배달이. 본인이 보고 싶어도 배달이 안 되는 신문은 못하고 가급적 배달되는 신문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배달이 안 되는 신문을 원할 리가 없죠.

지방지들이 일부는 계도용 신문을 희망 안하는 지방지도 있어요. 한두 부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니까,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린 안하겠다 이렇게.

그 조정된 배포신문하고, 올해 들어서 어느 신문이 어느 정도 배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동별로 뽑아 주시고, 그리고 설명할 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네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이 때까지 받아보고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누구는 받다가 못 받는 이런, 그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이 그겁니다. 자르려면, 다 없애주면 좋고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주다가 안 주니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하는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어려움이 그겁니다. 누구는 지방지 주고 누구는 중앙지 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애 먹은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장내소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식사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배포현황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죠?

네.

그 이후에 사회단체의 관리 문제라든지 부천에서 그 법률이 없어진 상황에서의 대책은 뭐 세워진 게 있습니까?

받지 않으면 되니까, 특별한 뭐,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네.

다만 우리가 관리만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나은 얘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비디오 관련된 건 담당관님이 관리하시죠?

네.

일전에 비디오 업소의 부천시 지부 비디오부천시지부장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비디오방의 공간이 폐쇄되어 있어서 청소년의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된 바 있는데 점검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건 이번에 비디오방이 법으로 법제화되어서 등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이라든지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점검한 것은 없어요?

구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저희 총무위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이 시간을 마치고 오후 시간 시작 전에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미진한 부분의 답변을 듣고 넘어 갈 겁니다. 담당관들께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섣불리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사가 한 권이 지금 편찬이 됐죠? 그 때 졸속으로 해서 상당 부분 오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부천시의 시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몇 주년이 되죠?

23주년입니다.

20년 정도됐으면 이제 시사를 정확하게 보완해서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사편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시대에 정리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중·장기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면 잘못하면 시의 도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부천을 사랑하는 부천시의 향토사학자들이 상당수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사편찬은 금년에 시작해도 1년 이상 계속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도, 원래 초대의회에서 20년 대의 시사를 다시 편찬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사는 상당부분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금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속개 시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 조례안 나온 게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저희 시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만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만.

40p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복무상태를 점검한다, 15대 총선 시 특정인 지지 또는 선거 개입행위를 방지한다 이런 것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사석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공장소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일선기관의 동장님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설혹 그것이 개인적인 장소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어떤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행동반경을 어떻게 규제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개인적인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현재 소사구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소리를 빨리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선거도 4월이고 이제 불과 한 70여 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현재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해서 사석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예를 들면 유관단체 사람들에게 특정인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렇게 봐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 체크된 게 있습니까?

대책은 없고 시정과에서 선거사무를 주로 보고 있고 신고인이라고 해서 선거에 대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포상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사석이나 공적으로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선거감시요원들이 고발하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하게 될 테고 감사기관, 우리 기관에서 지금 담당관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여기 보면 “특정인을 지지 또는 선거 개입행위를” 이것도 공직자 확립에,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이렇게 이미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물론 사실의 진부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파악이 되면 확실한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를 아직 못 받았는데 들어오면 제가 바로 조사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사구의 특정 동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어떻든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지고 나중에 그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골이 생긴다느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공까지 해 주셔서.

고마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선시대의 막을 올렸다,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여당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든 야당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든, 여당하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든 야당하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든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영역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전국적으로 모든 조직들이 사장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할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의지를 밝혀봐요.

네.

지금 밝혀보시라고 네, 네 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이런 일이 있다면 적절한 기회에 처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아닌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나가서 만약에 이 부천 같은 도시가 그렇게 되면 신한국당 아니면 새정치국민회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당선이 못 되는 지역이 된다고,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p 개요에 자체감사 운영계획의 3대 지표 중의 하나가 업무소홀, 소극적 업무형태를 배격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계속되는 문제 중의 한 가지 일 겁니다. 제가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감사의 요건에 징계대상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특히 문제는 안일무사가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보면 변화하는 모습도 물론 개중에 있기는 하지만 간혹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든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스스로들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나름대로도, 꼭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필요없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 도태가 필요한 거죠.

안일무사의 표본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업무를 보면서도 이걸 적발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일단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표본을 만드셔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불려가서 혼나고 고생한 것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에서 세부추진 계획에 도시 간 향후 방문 시 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15명을 복사골 예술제에 초청하셨다고 했고 그 밑에 자매도시 행사 시 부천시 대표단 참가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그 밑에 가와사끼 자매결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참여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실 팀을 구성할 때의 구성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원들요.

사절단 성격에 따라서 그 때 가서 사절단 규모는 결정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여러 분이 가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가 하나 갈 때는 의원님도 한 분 가시고 그렇게 구성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가와사끼시 교류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팀을 구성해서 사전방문단 정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전방문단에도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같이 답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때 전년도의 얘기 과정에서 얘기, 가와사끼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논의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성급히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그 때 말씀드린 대로 1/4분기, 금년 3월 안에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의원님들하고 구성을 해서 사전방문단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현지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늦어도 3월 초순 경에는 한번 갔다 오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가와사끼시가 조금 민감한 것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속기록에서 빼 주시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속기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인데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속기록에 빼려면 이게 업무보고하고는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외부에 공개돼서 안 되는 사항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도서관 문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보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우선 쓰지 않고 전체를 보수하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심곡도서관에 대한 환경개선만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도서관장하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미관을 위주로 하고 실지 이용에 필요한 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는 인테리어를 조금 집어넣어서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실상은 업무과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돼서 인테리어를 넣는 것하고 예산을 넣지 않고 인테리어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충, 지난번에도 한 8억 정도 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해서 아주 저명한 인테리어에 의해서 거기에서 1층, 2층, 3층을 전면 계단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독서 분위기를 잡아 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연구,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심곡도서관도 가보고 얘기했지만 기획실장님하고 도서관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어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대수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고치면 고쳐야 된다, 수선하면 수선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 집약이 안 되고 도서관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실장님은 커버를 하는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자꾸. 그래서 뭔가 하려면 집중적으로 해서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할 것은 하게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대수선할 문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 추경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부균열 방지공사를 지금 에폭시 공법으로 하신다고 했죠?

네.

이게 안전성이 없는데 일종의 페인트인데 영구성이 없어요,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균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 그 물이 그쪽에서 스며서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방법이 가장 싸게 먹는다.

싸게 먹는 것보다 좀 고치면···.

실제로 할 때는 건설, 기술직들이 가서 설계해 주는 데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고쳐야 되는데 임시로 하게 되면 몇 년 지나서 이거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안전하게 할 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전에 미비한 것은 13부씩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5분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