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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신민식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본회의1996-01-31

신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백

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지두 의원님, 간사에 신민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6.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7.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간이 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민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식 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로효친휴가 부여에 따른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조정 하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관련규정으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 공가를 허가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년안에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정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사회 건전생활의 활성과 칠곡군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명칭을 새마을과로 명칭변경함이 타당하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세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방직화 하고 본청과 사업소간 정원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상이급수 1급내지 6급까지로 확대하고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 된 과학관의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과 아울러 짚형 승용차동차세를 년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관내 왜관읍을 비롯하여 6개 읍면에 설치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204개소이며 급수인구 2만8,000명에 관한 중요한 의안으로서 해당 주민들의 여론청취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축조심사하여 의결하고자 다음 회기 까지 보류하기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일곱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 행령 95년 12월30일과 국내여비규정 95년 12월29일의 개정공포로 인하여 회기중 공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신민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지난 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만장일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 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 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8개 읍면 204개소 2만8,000명의 급수인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축조심사하여 의결하기 위해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기로 전의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다음 임시회때까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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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