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3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17일자 영광 군수 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23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96년 1월 26일 이용주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 수당 ,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영광 군수 로부터 96년 1월 23일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내무과장 이동성입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 8월 23일부터 군본청과 직 속기 관 읍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전문 화, 능률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탈바꿈을 해서 행정능력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방자치 시대 정착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실과의 기구를 개편한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대강에 관하여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 는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ㆍ폐합해서 도의 기능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군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중점, 검토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대강에 관한 내용으로 과 단위의 기능이 쇠퇴되고 또 타실과 중복기능을 진단해서 사회 진흥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이원화된 사회복지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사회 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 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로 또 민방위과를 내무부 승인 을 얻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에 용이하도록 함과 동시에 업무기능의 뚜렷한 개념을 인식케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군 민의 관심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실과의 기구 순위를 현행직제에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다음에 민원봉사과 또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 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하는 등 실과에 대한 전반적인 기구개편을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1과가 감축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 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 과를 통합하는 등 이렇게 해서 2실 14과를 2실 13과로 조정하는 그런 2조의 실과 설치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획실 업무소관입니다. 기획실의 사무분장 업무 중에서 제6호를 보시면 전산화 계획수립 시행 , 전산장비시설관리 등 전산장비에 관한 사항을 내무와 소관 업무 중에서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 조치했습니다. 제9항에서 낙월학숙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 진흥과 업무에서 기획실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관리,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올림픽 기념행사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 추친, 생활체육 진흥업무 등 체육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업무를 문화공보실 업무로 이관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내무과 사무분장입니다. 10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은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업무를 내무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17호의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도 내무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하 19호부터 26호까지는 내무과 업무에서 삭제를 하고 민원봉사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민원봉사과 사무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과에서 처리하던 업무 일부를 민원봉사과로 조정을 하고 10호부터 13호까지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보던 운수 업무를 민원봉사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조 재무과 사무분장입니다. 12호의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사회 진흥과 업무 중에서 재무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사회복지 과 업무입니다. 2호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이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보던 업무를 사회 과 소관 업무와 합해서 사회복지 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환경위생과 사무분장입니다. 전에 사회 과에서 보던 업무 중에서 제10호에 나와 있는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조정을 했고 또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는데 말 하자 면 약수터나 샘터, 우물에 대한 수질, 시설유지관리와 음용수에 관련된 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자연보호 활동업무를 환경위생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1조 가정복지과 소관 개정안 은 사회복지 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 조항 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산업과 사무분장입니다. 제1호로부터 14호까지는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하고 15호에 농산물 유통관련업무가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16호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관리를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업무를 산업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역경제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제1호와 11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업무와 공영개발 업무, 또 원전관련 주변지원 사업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15호에서 경영수익 사업 및 시책개발 등 공영수익 개발에 관한 사항은 새로 신설을 해서 조항 을 삽입 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산림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13호에서 꽃길조성 등 가로변 공원화사업을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업무를 산림과 소관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수산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제1호부터 9호까지는 변함이 없고 10호부터 17호까지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도서개발사업과 해양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 적조, 기름유출 등 오염여부확인 감시, 해양오염 감시 및 정화대책강구, 어항개발 사업추친 및 관리, 항포구 방치 폐선처리 이 사항들은 전부 신설된 업무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도서급수 대책은 전에 사회 진흥과에서 보던 업무를 수산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건설과 사무분장입니다. 15호에 도로정비 업무를 주요도로변 개발로 이름을 바꾸어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을 했고 18호의 도로관리업무도 도로정비 관리업무로 더 폭을 넓혀서 조정을 했습니다. 24호의 가로등 업무추진과 농로개설 및 관리업무, 오지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을 새로 신설 내지는 사회 진흥과에서 업무를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도시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2호에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와 5호에 국민주택 자금관리, 7호에 소도읍 개발사업 등은 사회 진흥과 업무를 도시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9호의 상ㆍ하수도 업무추진은 전에 상ㆍ하수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으로 업무를 단일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9호에서부터 16호까지 각종 화생방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와 또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인위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개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진단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조성으로 인해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또 일 중 심의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2실 14과 52계에서 2실 13과 51계로 해서 5급과 6급 정원 각각 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계장 요원으로 행정토목6급 1명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또 금번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승인 에 따라서 산업과 양정계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 6급에서 9급까지 각 1명씩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토목직의 균형유지와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읍면의 토목직 2명을 군본청 정원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본청 정원 258명을 263명으로 하고 읍면정원은 322명에서 320명으로 조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나 신ㆍ구 조문 은 주요골자 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고 또 공직 사회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또 퇴직 예정일 전 휴가를 퇴직 준비휴가로 내용을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당직근무 중에는 모든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포괄적인 책임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전시, 사변, 비상사태 발생 대비훈련의 경우에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하는 내용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항 공무원의 연가일수 조정입니다. 근무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3일내지 20일로 차등적용을 했습니다만 4일에서 23일까지로 이렇게 다소 2, 3일간씩 연가일수를 더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입니다. 근속 기간 에 휴직 기간 , 정직 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을 산입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근무한 기간 을 통산하되 휴직 기간 법령 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 직인 경우는 제외하는 또 정직 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을 산입하지 않는다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병가일수의 후단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는다 하는 부분을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 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소 속기 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는 명목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전에 3일에서부터 20이리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4일에서부터 23일까지 총 3일간의 연가일수를 늘려주었습니다. 제2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의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산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연가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했고 제4항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 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가 보상 비는 연가계상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1조 6항이 됩니다만 신설된 조항 입니다. 소속 기간 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근속 기간 의 산정은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제27조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제1항에 법 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에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 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행정을 비롯해서 (청취불능) 지금 행정조직 개편에 각 실과 없앤다, 유지된다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게 부여된 권한 으로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공무원은 중앙부처나 도산하의 어떤 조직개편에 따라서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조직개편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법의규정을 떠나서 군 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L까 상당히 혼선도 오고 또 마치 전환기점으로 저는 이 문제를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군 민의 소리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1, 200평 논을 모내기하는데 12명의 놉으로 심을 수 있는 논을 예를 들어 15명을 쓴다 하는 군 민의 소리는 전반적으로 그 소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단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을 수행하는 군수 님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우리 의회에서 정원조정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의 조례법이나 이런 것은 입법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 이지 않는가 군 민의 소리를 내서 조정을 하는 권한 은. 그러나 수산과로 보통 계가 가고 어떤 계가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아마 군수 님이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짜놓은 기구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이 소리를 주무 행 정부 처에서 정원조정 문제가 말입니다. 이것이 추후라도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건의사항 입니다.

어떤 부분의 정원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에 공직자가 725명이죠? 그 인원의 정원을 실지로 실무진의 입자에서 검토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추후 행정수행을 하다가 군 민의 소리에 맞추어서 인원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은 없으신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건의 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우리 행정수요에 반해서 지금까지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정원조정도 최대한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업무가 약간 많고 다소 좀 한가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조정은 최대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정원조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본청과 소 속기 관, 읍면에 정원을 몇 명씩 둘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안 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감원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 분야가 꼭 현직 공직자들을 꼭 어떤 조정으로 해서 감축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안 점이 사용을 좀 하지 않는다든가 솔직히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의안 으로 처리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번에 거론된 것과 같습니다만 마침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에 불가능한 현실이 군민이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의회를 뒷배경에 두고 행 정부 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을 뒤에 두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우리가 지방자치 에 맞고 재원절감 차원에서 군민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직원채용 문제라든가 결원 문제가 나왔을 때 필연적으로 법령 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고유의 권한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과감하게 의회와 공유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간담회 때 제가 무안군과 영광군의 정원 중에서 무안군과 모든 면이 비슷한데 100여명 이상의 정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의 수가 무안이 2개 읍면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원 상의 차이가 있고 또 행정수요 면에서 군본청에서도 몇 명 차이가 나고 그렀습니다.

군정 재정 차이는 보셨습니까?

재정 차이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차이는 무안이 더 많습니다. 무안이 많은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2개 읍면이 적어가지고 약 104명인가 107명인가 차이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인원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의 어떤 규모라든가 군의 행정규모 이런 것하고 우리 정원하고는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행정수요가 어디에 더 많이 편성이 되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영광군의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영광군 공무원이 질은 낮고 무안군의 공무원의 질은 높다 그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행정수요가 그만큼 시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많고 또 시군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적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지 질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는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입니다. 읍면에서 2명의 토목직이 본청으로 내려 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읍면의 빈 토목직 자리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토목직이 각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읍면은 5명에서부터 적은 읍면은 1, 2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균형유지도 좀 해야 되고 또 본청의 토목직의 행정수요가 훨씬 늘어나고 그래서 그 조정을 다소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에서 토목직이 전혀 없는데요.

낙월면에 현재 정원에 1명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이 없어서 현원을 못 메꾸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발생하게 되면 낙월도에도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강종만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의원 으로써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회의와 번민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제33회 정기회 의 기간 중인 95년 12월 28일 영광원전 5ㆍ6호기 추가건설에 대한 본군의 입장과 환경영향평가와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군정 질문 시 군수 의 답변을 그대로 빌리자면 영광원전 1ㆍ2ㆍ3ㆍ4호기까지 건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픔을 감내하고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많은 심적 고통을 또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면서 참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본 군수 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과 더불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참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더불어 같이 행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5ㆍ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대안 이 없는 한 상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 각하 고 있다는 상기하면서 95년 11월 10일 영광원전 5ㆍ6호기에 대한 건축허가, 96년 1월 3일 주민 및 반핵단체 등이 군수 실 및 군청에 집단농성 등 건축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밀실행성,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군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표본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는 자치시대에 군민들이 기대와 희망이 좌절과 분노로 변하게 되었다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드리면서 95년 11월 10일 한국전력공사가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축허가가 접수 된 후 군 관계 공무원들이 원전건축을 기 허가해준 경북 울진군을 방문하는 등 각종 행정사항과 안 전문 제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관계는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유지, 상호보완관계의 조화 속에서 협의하면서 상호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군민을 위한 군 민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영광원전 5ㆍ6호기 추가건설은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환경 여 건의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 군민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로 인해서 군 민의 정서상 핵발전소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팽배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미의 관 심사 를 영광원전 5ㆍ6호기 추가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는 민선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유 업무의 전속사항이라 할지라도 민선 자치시대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단독 허가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집행 부의 민원이 야기됐을 때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공동책임이 주어진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허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사항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미비점이 있어 보완 조치하였다면 그 보완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 전문 제를 검토하여 본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는데 군에서 검토한 안 전문 제는 도대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사항이나 안 전문 제를 검토한 군의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이며 각자의 검토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정 부의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에 따른 부지 사전 승인 이나 건설공사 계획인가도 허가되지 않는 현실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조속히 건축허가를 졸속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축허가는 부군수 전결사항 으로 부군수 의 결재를 득한 후 건축주인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역주 민의 초미의 관 심사 인 5ㆍ6호기 건축허가를 집행부 고유 권한 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이나 의회 모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 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끝으로 이 질문 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군수 로부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지난 22일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10여 일간의 정황사항의 느낌을 묻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지난 22일자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축허가에 있어 허가가 접수 된 지 73일 간에 그 동안 군 의회와의 조율과 대다수의 군 민의 반대 의견 속에서 지난해 12월 14일 본청 대강당에서 군민 대토론회에서 직접 군수 님이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 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군수 님의 전결로 허가한 후 약 9일후인 어제 30일 퇴근 무렵 기습적으로 취소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허가부터 취소하는 과정에서 9일 동안 집행 부의 신속함과 외 부의 정황을 본 의원 이 직시할 때 이 고장의 주인이 아닌 외 부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영광의 주인이신 군 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 본인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현재 영광 군수 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가 되든 임기 동안 먼저 군 민의 정서와 의지를 수렴하여 군수 님과 우리는 이 고장을 위하여 파악하고 가꾸어 관리하셔야 함에도 원자력 건설문제에 있어 군 민의 지대한 관 심사 인 군 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저로서는 이 고장과 무관한 타조직의 강압지시라 느껴집니다. 혹시 그러한 외압이 있었다면 군수 님을 지켜보는 군민을 염두 해 두시고 이 순간이라도 성숙된 공인의 양심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런 외압이 있었다면 임기 동안만이라도 현 군수 직을 제외한 모든 외압요소를 정리하시고 군수 님의 의지대로 홀가분히 군수 직을 맡기신 군 민의 큰 힘만을 등에 업고 직무 에 전념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봤을 때 군수 님의 말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의 처리규정을 무시했을 때 는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고 민원인의 항의가 올 것이고 또 그에 따르다 보면 군수 님의 신상의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 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그러나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인 아까 건축법, 원자력법, 전기법 이 3단계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수 님이 답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 라도 그 민원은 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군수 님이 군의회 의원 의 입장이 라면 절대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견해차 그것이 지금 군수 님이 행정수행을 잘함으로써 의회도 따라서 군 민의 공감을 이루고 목적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군수 님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군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기 한번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자꾸 질타나 의심적인 분야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살다보면 더 잘못된 것은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의 하나의 행동이나 한가지의 법령 을 준수하다 보면 7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군수 님이 생 각하 는 군민이 있고 또 700여 공직자를 관장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 님의 시술에 따라서 군민에게 손실이 오고 우리 의회에도 손실이 오고 행정도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법령 만 너무 준수하지 말고 앞으로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 대가 충만합니다만 우리 군민이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100이면 1%도 우리가 지금 그 갈망부분에 협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태세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건축허가 행정행위는 통신산업부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와 지난해 11월에 신청 된 과기처의 부지사 용 승인 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군수 님, 그러시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로부터 답변은 듣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아는 민법의 상식은 말입니다 민법 제157조에 보면 이런 기간 산입관계가 나올 것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되 기관이 도래된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 그랬죠. 지금 건축법에 90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간 이 11월 10일에서 지금 2월 28일이면 그 기간 산입이 민법상의 기간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어떤 별도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영광원전5ㆍ6호기 환경평가에 따른 토론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 쪽 경실련에 참석한 변호사 이야기는 아까 제가 김봉열 군수 님께 질의 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축허가를 당초에 내주었을 때 분명히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집행부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내용으로 취소를 했다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 의원 입니다. 지금 부군수 님께서 중 대사 안이라 하여 내 부결 재를 군수 님께 맡으셨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영광군청에 허가서류를 한전 쪽에 보내고 나서 여기에 보관서류가 있지요.

그 서류에 의하면 부군수 님 결재 날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수 님의 내 부결 재 날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께서 경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하는 그런 이해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 하고 좀 뜻을 달리 해보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군수 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몇몇의 단체나 몇몇의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어떤 과격한 행동이나 어떤 농성이나 주민 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취소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적합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적합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짓는 건물을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것도 이제 취소를 시킬렵니까? 또 지금 원자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군수 실을 점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농성내지 과격한 시위를 했을 경우에 다시 또 건축허가를 다시 하실렵니까? 이것은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선례 를 남겼다는 점에서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 심사 입니다만 개인적인 일이 부딪혔을 때 이러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건물을 집으로 하나 짓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법을 떠나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이제는 이런 법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려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들어 처음 개회 되는 제34회 임시회 개회 를 위하여 각종 안건 작성 및 심의 , 군정 질문 과 답변자료 작성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