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장선출 방법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던 회장을 부군수로 하고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연구발전계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이 안을 바꿀려고 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2항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한다를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및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그리고 3항에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에 간사를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연구발전계장이 된다 이렇게 바꿀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직제가 '95년 12월 12일날 직제 개편이 되면서 기획계 업무가 연구발전계로 넘어가면서 간사를 바꾸게 된거고 그다음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제화 협의회 추진 이걸 한번도 해 본적도 없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다 다음에 다시 그때 학식이 국제적인 그런 학식이 넓은분이 나타나게 되면 또 그때가서 이걸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 농정과에 양정계 국가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을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게되는 겁니다. 한장 넘겨서 보면은 제2조제1호를 본청 215명을 본청 218명으로 지방직 3명이 늘은데 대한 개정조례안을 개정코져 합니다. 그래서 정원 총수가 본청에 215명이 3명이 지방직이 늘어서 218명으로 정원조정 을 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를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 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 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골자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과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으로서 지시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및 비상근무로 명칭을 고치는 겁니다. 당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에 화재 도난이 사항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고치고 그 아래보면은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신설이 된것이 2항에 보면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2항에 보면은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그러니까 당직근무자를 당직및 비상근무로 전부 고치는 겁니다. 맨밑에 10조에 보면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괄호를 했다는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제13조에 다만, 토요일에는 하는것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토요일을 종무13시인 경우에로 고쳤습니다. 제14조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라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변경할수 있다라고 고쳤고, 제18조에 연가일수가 대비표를 해놨습니다만은 종전에는 3월이상 6월 미만이 3일이 됐던것을 연가일수를 4일로 고쳤고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년이상 2년미만은 종전에 8일이 10일로 됐고, 2년이상 3년미만은 11 일이 13일로 늘었습니다.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이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이 19일, 5년이상은 20일이 됐던것이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로 되어있고 6년이상은 연가를 23일 할수있다라고 새로 바꿨습니다. 9페이지보면은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의무 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또는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라를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별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지 않토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라고 이것을 더 산입을 했습니다. 4항에 보면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연가에 갈음할수 있다라를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수 있다.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다시 산입을 했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라를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라고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21조 병가에서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수 있다라를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라를 다시 산입해 넣습니다. 그리고 22조 제1항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등허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때를 참가할때로 바꿨습니다. 3항에 보면은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때를 참가할때로 고쳤고 제5항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를 다시 산입해 넣습니다. 또 신설해넣은 것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를 다시 산입해 넣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중에서 휴가를 경조사 휴가로 다시 산입해넣고 23조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라를 출산 휴가로 고쳤습니다. 또 3항에 보면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수 있다라를 여성보건 휴가로 고쳤습니다. 또 제4항에 보면은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수 있다라를 수업휴가로 고쳤습니다. 제5항에 보면은 특별휴가를 허가할수 있다라를 포상휴가로 고쳤습니다. 신설된것이 12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또는 소속기관 의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항에 보면은 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라를 승선휴가로 고쳤습니다. 맨밑에 퇴직예정일전 3일이 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라를 퇴직준비 휴가로 고쳤습니다. 제26조 겸직허가에서 공무원이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고쳤습니다. 27조 준용에 보면은 이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다라를 정치적 행위로서 금지행위로 바꿨 습니다.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규정을 확대 범위를 넓혔습니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계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한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들을 공무원법에서 다시 산입을 해 넣습니다. 이상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미비한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법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장 넘겨서 2페이지를 보시면은, 별표 1중 제45호 제46호를 농지법으로 개정하고 제47호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45호에 보면은 농지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를 농지법으로 전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46호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농지전용 신고의 수리를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이쪽 개정안에 농지법 제3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를 농지법으로 전용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46에 보면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로 전용을 해서 농지법을 전용하겠다는 얘기고 47호를 삭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영목입니다.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에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있는 보육수요에 능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수행함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역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에서 90년부터 읍. 면별로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그동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것을 금번 지방자치단체 입법사항인 조례로 정하여 관리 운영코져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업무, 입소, 보육료등을 정함을 안제1장에 수록했고, 둘째 위탁운영관리자, 운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등을 정함을 조례안 제2장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원장 및 종사자의자격, 임면, 종사자의 정년, 복무등을 정함을 조례안 제3장으로 정했고, 넷째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따로 정함을 조례안 제4장으로 정했 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95년 12월 18일부터 '96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서등 의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서를 14통에 36건을 접수를 해서 심의를 고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를 1월 18일날 실시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검토했고 조례조문별로 심의를 했고 상위법과 하위법간에 모순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결과 주민에 의견서채택을 2건을 수정했고 기타의견은 입법예고 한대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성군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 (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현재 지금 별표에 7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는 간성어린이집, 거진어린이집, 대진어린이집, 죽왕어린이집, 토성어린이집이 새로 신축되는 천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호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호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호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호 어린이집의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보육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위탁운영, 제6조 (위탁운영 관리자)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수탁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 라 한다. 이하 같다) 할수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수탁자가 직접 원장이 되어 운영할수 있다. 법제6조 1항은 자격기준입니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경우 준공과 동시에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때 2호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호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수 없다고 판단될때 4호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없다. 1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4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5호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자 제12조 (시설물등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이 아닌한 이를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종사자관리입니다. 제15조 (원장 및 종사자의 자격) 원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장 및 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종사자의 정년) ①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원장 61세 2호 기타 종사자 58세 ②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8조 (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전보) 군수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원장 및 종사자를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 (준용)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복무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어린이집은 고성군 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원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고성군 직제규칙 개정규칙이 1995년 12월 8일 규칙 제821호로 공포되어 본 업무가 종전 기획계에서 신설된 연구발전계로 이관됨에 따른 주무부서를 변경시키는 내용으로서, 국제화 추진 초기단계에서 고성군의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체계적인 교류협력등에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자치단체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이 체계화되고 국제교류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민간단체 위주의 지원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 12200-1942호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례등 개정에 대한 지시에 의거 지방직 전환대상이 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역시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역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되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에 맞도록 본군의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의 한계에 관한 조문이 신설 되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에게 경노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본조례의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법 57조는 6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3조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 면. 장에게 사무위임 한다. ①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과 ②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읍. 면.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역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22일 농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되었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물을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95년 12월 29일 개정된 농림수산부 훈령 제841호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3,300㎡이하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로 하여금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를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서 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림수산부훈령 제841호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읍, 면,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개정된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을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1996년 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과 시설물의 위탁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 수행과 영유아의 건전보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근거와 기준이 애매하여 행정수행상 비능률을 초래한바, 이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조례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 조치한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만약 절차상 잘못됐다고 인정된다면은 우리 의원들은 본 조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1월 1일에서 지금 1월 31일까지 지나왔다고 봐지면은 한달이라는 기간이 조례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례안을 개정하기전에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 먼저 통과된 다음에 모든것이 시행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고성군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행위를 집행기관에서 할수있느냐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처리할 사항을 지금에 와서 상정한데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내무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성실성 있는 답변과 앞으로 이런 행위가 없어져야 하겠다는데 대해서 좀 앞으로는 명확하게 답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락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9페이지 20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에 보면은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거기에 보면은 결근일수가 나와있습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결근일수라고 보면은 무단결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개정조례안 자체가 의미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여기 결근이라고 보면은 무단결근을 얘기하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 결근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해준다는데 대하여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고 여기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결근처리를 정확하게 하시는지 각과에서 결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년간 결근처리가 정확하게 되는지 또 복무자세에 대한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지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의 오래된 시간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 좀 하자고 했던 겁니다. 물론 공무원 생활에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좀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제정에 관한 사항은 속한 시일내에 해주기를 각실과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부 실과장님들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